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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이어지는 아동성범죄에 '워킹맘'들 두 번 운다
- 【서울=뉴시스】출산과 육아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인 김예진(34)씨는 7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던 꿈을 접었다.김씨는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면 아이가 학교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안전하게 집에 왔는지 빠르게 확인하긴 어렵지 않느냐”며 “돈도 자기계발도 좋지만 아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 끝에 재취업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4세 여아를 둔 ‘워킹맘’ 정소라(36)씨도 “최근 들어 시부모님이 일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합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물어보신다”며 “어차피 직장에서도 마음놓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연일 보도되면서 직장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워킹맘’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국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054건. 하루 5~6명의 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인 2002년 600여건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늘었다.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이 처럼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특히 대부분의 아동 돌봄 서비스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소득이 있는 서민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는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맹점도 안고 있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과 함께 교육과 놀이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수는 지난해 말 현재 약 4000개, 이용 아동 수는 10만여명에 달한다. 또 방과후학교의 일환인 초등돌봄교실은 전체 초등학교의 96%인 5652개교에서 7086교실을 운영 중이며, 15만9000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 하루 1시간 이상 혼자있거나 아이들끼리만 있는 ‘나홀로 아동(자기보호 아동)’은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 중 97만명. 여전히 수 많은 어린이들이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다.성태숙 지역아동센터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 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 실태와 대책’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이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등·하교 시 성인이 반드시 동행하는 도우미 제도를 확충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한 아동 안전망을 재구조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제공했던 돌봄 서비스의 일반 맞벌이 가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한 ‘원스톱’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를 일반 맞벌이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민간 및 지방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보호자가 올 때까지 단시간이라도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교사와 엄마의 역할을 통합해 한 곳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처럼 아동들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시설이 동네 곳곳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아동이 학교에서 집으로 또 학원으로, 홀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박인숙 "성범죄 물리적 거세, 성기 아닌 고환만 제거하는 것"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물리적 거세’와 관련, “겉으로 변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성의 고환을 제거하는 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18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형벌에 ‘거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박 의원은 또 ‘물리적 거세’에 대해 “성기가 아니고 고환만 제거하는 수술이다”라며 “옛날에 내시를 만들 때도 시행이 됐는데 고환만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물리적 거세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거세를 하나 더 포함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당장 거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 ‘물리적 거세’를 법안 내용에 포함했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유럽에서도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다”며 “체코에서 (물리적 거세를) 90여 명에게 시행했는데 1명도 (성범죄) 재발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물리적 거세’는 ‘화학적 거세’와 달리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며 “지금 난소도 떼면 여성 호르몬을 먹고, 갑상선을 떼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된다. 고환을 떼면 나중에 필요하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특허 홀대하는 한국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특허 홀대하는 한국-‘불황형 창업’ 가격파괴 매장 속출-삼성, 보쉬 SB리모티브 인수-울산, 현대차 성과급 잔치▲종합-일본서 급속하게 식어가는 한류열풍-한국 국가경쟁력 24→19위-3개월만에 주요 대기업CFO 경기전망 큰 변화-선진국 내년 하반기나 회복 -글로벌 제조업 동반 추락…골칫거리 하나 더 추가-새누리 하우스푸어 지원책 윤곽-MB 회동때 박근혜가 부탁했던 반값 등록금·양육수당 확대 불발 ▲특허 홀대하는 한국-“특허란 베끼라고 있는것” 기업들 기술침해 만연-발명해도 보상은 쥐꼬리▲정치-김종인vs反김종인 심상찮네-박근혜 “기업 소재지 학생 먼저 뽑아야”-공천비리땐 징역형·공직 배제-‘그네 스타일’도 뜨네-민주, 오늘 격전지 광주·전남 경선…민심 살펴보니-非文, 모바일 투표 전면중단 요구-“安 출마시기 늦지않게 결정할 것”-北 최고인민회의 소집…경제개혁 할듯▲국제-美 국가빚 16조弗돌파…덫에 걸린 오바마-미셸 오바마 지원 연설 “내 남편이 진정한 서민”-콩값 또 최고치-저커버그 “1년내 주식 안팔것”-맥도널드, 인도에 채식 매장-애플 이용자 1200만명 개인정보 해커에 털렸다▲경제·금융-딸 낳은 12만명 “태아보험료 돌려주세요”-새 성장동력 셰일가스·전력저장-홍석우 “경제민주화로 투자 위축”▲머니플러스-요즘 뜨는 NPL 투자해볼까▲기업&증권-롤스로이스 108년…75% 지금까지 남아있다-두산重 “물 받아가세요”-이건희 회장, 직원 10명과 오찬서…-파사트 앞세워 폭스바겐, 벤츠도 제쳤다-동양그룹 부회장에 나종규씨▲기업·경영-유화업계 ‘용감한 증설’의 까닭-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아시아나항공 품으로-삼성 “LG가 OLED 기술 유출” 가처분 신청-SK텔, LTE고객 500만 돌파▲과학기술/의료-천연물신약 처방놓고 마찰-교과서 시조새 부분 삭제 안될듯-대학캠퍼스 술판매·음주 금지▲유통-신세계,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아모레퍼시픽 67번째 생일 세계 7대 화장품기업 선언-CU점주들 ‘간판불만’ 소송 확대▲기업&증권-국고채 30년물에 슈퍼리치 몰린다-도이치뱅크 알짜 챙겼다-유럽 눈치보나…코스피 1900 무너져-자산 5조 행정공제회 국고채 투자 ‘無’-스마트카 시대 성큼…부품株 올라탈까-“아이폰5 반가워”-삼성 ‘금융 3인방 ’ 반짝 올랐지만…-해운株 엇갈린 운명-손보사서 ‘스톡론’ 못받는다-압축형 vs 자산배분형…간판 펀드는?-자문형랩 ‘절대강자’ 브레인 자산운용사로 새출발-“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안돼”-LIG넥스원 지분매각 불씨 되살려▲부동산-대전 노은·조치원 전세 ‘귀하신 몸’-대전·나주·부여에 수변도시-재건축 시들하니 낡은 아파트 값 ‘뚝’ ▲사회-생태투어·K팝공연…제주는 축제중-‘수서發 KTX’ 삼성역서 출발?-서울 청장년 2명이 노인 1명 부양-성범죄 미제사건 4년새 2.4배-보험 VIP고객으로 위장 사기-물리적거세 법안도 나와-음란 전단지 배포자 첫 구속◇서울경제▲1면-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연대보증 덫-“갤럭시 美 판금까지 가선 안돼”-신세계. 면세점 사업 뛰어든다-힐링상품, 글로벌시장서 대박▲종합-캠코 보유 대우조선 지분 19% 공자위, 매각 재추진-대전·부여·나주 4대강 친수구역 지정-수입차 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연대보증 덫-연체이자만 월 200만원…10년 지났는데 또 10년 연장하라니-보증기관이 15% 연체이자 받아 회초리보다 원금탕감 등 해줘야▲종합-주말 영업정지후 가교은행 이관 추진-국가경쟁력 5년만에 상승-당정, 5조 추경 합의 못해▲불협화음 커지는 경제민주화 논의-李 “정체불명 개념” 金 “문제있는 사람의 주장”…파워게임 본격화-중간금융지주사 방안 대신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로 가닥▲종합2-의료기관 해외진출 돕는 펀드·회사 만든다-30대 그룹 “투자·고용 늘릴 것”-국가부채비율 30%미만 달성 연기-2039년 서울시민 2명 노인 1명 부양한다▲정치-새누리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추진-민주 경선 모바일투표 갈등 폭발-이해찬 “성범죄 예방위해 민방위제 개편 필요”-北 25일 올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소집-진보 혁신파 분당 선언 연기▲금융-다시 소용돌이 치는 퇴직연금시장-강만수, 삼성과 손 잡았다-불황에 더 기승부리는 불법사금융-교보생명 사상 최대 과징금 금감원, 3억6600만원 부과▲국제-“미 증시 급락할 것” 월가 경고 잇따라-미국 국가부채 한도 턱밑 16조달러 넘어 사상최대-정치놀음 빠진 일본 11월 국고 바닥 위기-안전자산의 역습 현실로-루이비통, 에르메스 지분 매입 확대…비방전 가열▲국제2-세금 안걷혀 재정악화·부양실탄 바닥…세계 경제 엎친데 덮친격-세수확보 한푼이라도 더 세계는 지금 탈세와 전쟁▲산업-생명-물산·중공업-호텔신라·제일기획 세계화 성큼-삼성, 협력사 대금 7600억 조기 지급-STX조선, 북아프리카서 FSO 5000억 수주▲산업(정보기술)-삼성 갤럭시S3, 아이폰 넘었다▲산업(생활)-신세계, 면세점 시장 진출 롯데-신라 빅2에 도전장…업계 지각변동 예고-백화점 “올 추석 상품권 소액 위주로”▲증권-판매 부진 쇼크…자동차주 급브레이크-날벼락 맞은 신세계·파라다이스-지난달 외국인 순매수 사상 최대-해외 고배당주 ETF 내년에 나온다-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땐 세수 1000억 이상 감소-김준기 회장 (주)동부에 135억 빌려줘▲네오스타즈-주식회사 코이즈 광학필름 자체 기술 보유…내년 매출 800억 거뜬-제이콘텐트리 올 영업익 4배 점프▲사회-담뱃갑서 마일드·라이트 사라진다-삼성 “LG가 OLED기술 빼갔다”-못잡은 성범죄자 9000여명▲사회2-돈 낸 만큼도 안 가르친다-안전띠 안 매면 버스·택시 STOP-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후 발암물질 급증▲부동산-용산역세권 개발 반대 더 거세진다-파주운정·광명역세권 공모형 PF 좌초 위기-재건축 지지부진…서울 노후아파트 가격 뚝◇한국경제▲1면-“세종시, 신성장 메카로 키운다”-국가경쟁력 19위…5년만에 올랐지만-삼성, LG에 OLED TV 기술 침해금지 소송-與, 중간금융지주사案 포기▲굿모닝-인사이드 Story 날개 꺾인 국내 최초·최대 네트워크병원-SKY大 출신 CEO 확 줄었다-TV 술광고 사라진다…대학 캠퍼스 내 음주도 금지▲투데이 이슈-오만한 애플 ‘허술한 보안’…이용자 1200만명 정보 털렸다-美 언론의 뜬금없는 ‘이건희 페라리’ 장물 논란-아이폰5, 12일 공개▲정치-北, 베이징서 최대 규모 투자설명회-삼성생명, 수조원 추가 자본 마련해야-이한구-김종인 경제민주화 설전 2라운드-김정은, 문선명 유가족에 조전…조문단 파견 협의중-안철수 ‘아리송 행보’…증시서도 ‘갸우뚱’-민주, 결국 ‘모바일 저주’ 빠지나-민주 경선날…광주 가는 박근혜-이해찬 “억울한 죽음도 있어 사형제 반대”▲기획-발표 11시간前 “체결 임박”…이광주 “딜 깨지나” 좌불안석-시큰둥하던 日,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에 “우리도 300억弗로 하자”▲시카고학파 체코 총회-셀진 “유로존 회원국, 정부 돈 마음대로 못 쓰게 해야”-멜처 교수의 단일통화 부작용 해소 방안-“변동환율제의 순기능 잃어” 15년전 유로존 위기 예고한 프리드먼▲국제-유럽 최고의 성장국 폴란드를 가다 무혈 혁명 23년…유럽 경제의 호랑이 되다-“금융 안정·외국인 투자·우수 인력 유럽 최고의 3박자 성장엔진 갖춰”-美 민주 전당대회 ‘불청객’ 경제지표-에르메스 탐내는 루이비통 야금야금 지분 매입 들켰다-저커버그 “페이스북 주식 1년간 안판다”▲세종컨퍼런스 2012-“세종시를 균형발전 新중심축으로”…충청권 지자체 힘 모은다-세종시 年4400억 재정 부족…지원 위한 ‘특별법’ 개정 시급▲경제-정부·정치권·노사 ‘한국病’ 그대로-사퇴 압력 김중겸 한전 사장 “사표 낼거냐” 질문에 ‘묵묵부답’-한수원 ‘인사 혁신’…고위직 공모제 확대-홍석우 “경제민주화로 경영 위축 없도록 하겠다”▲금융-불황의 그늘…中企 ‘동산담보’ 대출 급증-주택대출 최저금리 年 4.08% ‘적격대출’ 돌풍 이유 있었네-이강태의 파격…과장급 팀장 첫 배치▲산업-범한진家 2세 조현호, 요즘 M&A마다 그가 있다-美서 일본차 대반격…현대차 ‘후진’-국산차 ‘죽’ 쑬때…수입차 ‘쭉’ 달렸다-인천공항 급유사업 아시아나 품으로▲기업&CEO-한국관세사회 ‘FTA 컨설팅 우수 사례’ 발표-“부산에 롤스로이스 전시장 만들 것”-STX조선, 5000억 규모 FSO 따냈다-대한전선, 사우디서 1900만달러 수주▲중소기업·과학-‘LED 통큰 투자’ 성종제 대표 ‘동탑훈장’-기억 재구성 실마리 찾았다-서울도시가스, 모바일 부품 사업 진출▲생활경제-신세계,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아모레퍼시픽 “매출 5000억 브랜드 10개로”-제너시스BBQ “전세계 매장 5만개 오픈”-매일유업, 베트남 현지법인 철수▲증권-퇴각하는 자동차株…雲·車군단 와해되나-동양피엔에프 M&A 매물로-꿈틀대는 LG전자 주가…‘구본무폰’에 물어봐-코스닥 SSCP, 계열사 부도 ‘쇼크’-배용준 투자한 승화산업, KNTV 인수-SK그룹, 캔들미디어에 ‘물타기 증자’-자문업계 1위 브레인투자 헤지펀드 운용 인가 획득 -非우량 회사채에 돈 몰린다-‘불건전 영업행위’ 동양증권, 기관경고 받아▲부동산-대전 갑천·나주 노안·부여 규암…특화 개발-인천 송도에 ‘재미교포타운’ 조성 2015년까지 아파트·오피스텔 건립-KTX수서역 2015년 개통 불가…서울시-철도공단 ‘갈등’-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값 ‘추풍낙엽’▲사회-못잡은 성범죄자 9천명 활보…이웃에 혹시-정부 “청사면적 축소” 2년 지났지만 대전·용인 등 16곳 ‘요지부동’-‘늙어가는’ 서울-“경영 개입않겠다 각서 쓰고 회장직 수락”
- [전문]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0~70년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정이 넘쳐나고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하지도 못하고 불시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유럽 선진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과 생산성보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더 귀해지고 큰 가치를 가집니다. GNP, GDP 대신 GHI 국민행복지수가 중요하고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 저소득 고성장시대의 사고방식이나 원칙은 앞으로 올 고소득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빨리빨리의 시대에서 제주올레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영전문가들이 인문학강좌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새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와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80만명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보면 대량생산, 금융주도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량생산, 금융주도, 수출주도 경제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성격이 강했고 세계경제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틀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실업 극복 문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완화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재활성화 같은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량생산 경제도 지식기반 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패러다임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 일자리 등이 구호처럼 나왔지만 결국은 토목건설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방향과 실업대책, 고용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생산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재벌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의 20.6%인 185개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인 712개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입니다.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내부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R&D사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HRD사업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HRD 지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창출효과를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SSM의 영업시간, 취급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기조로 지속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분야별 정책제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추산해보니 20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간호보조사 같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우리 국민의 평균소득인 2,000만원 가까이는 되어야 직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춰 절반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왔을 때,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합의제 모델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협의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어온 20년 동안 노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농민단체, 소비단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50명의 각 계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협약 중에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역이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Wim Kok)인데 그 분은 당시에 상당히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 10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 자살률 등 당면문제들은 지금 같은 시혜적,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 복(福), 행복 지(祉), 행복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담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의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좋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그 개정안의 많은 조문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입니다.민주당이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구조입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부조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4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첫째,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3%정도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위의 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그 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약 20%정도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고용지원 등 기존 기초생활보호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노인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어(F. Laguadia) 판사이며,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어 공항이라고 합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2번째인데도 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합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복지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립되는 보험재원의 총액 중 관리운영비용 3%만 제외하고 97%가 모두 보험급여금으로 환급됩니다. 반면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민간보험료의 환급률은 최대 70%, 최저 30∼4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천문학적인 홍보비, 보험설계사 급여, 회사의 조직유지비, 이익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20%의 재정 보조율만 지켜도 국민 부담도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미래비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사회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에너지외교를 얘기할 뿐 지역협력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외교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을 제도화, 정례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개념화해서 동아시아 수상회의로 발전시키려 한 것은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를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 전체를 탈냉전화하고 지역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속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빚어진 한·일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독도는 두말 할 것 없는 우리 땅입니다. 광복의 상징이자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파탄냈던 남북관계도 복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종의 천연 광물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6조달러, 우리 돈으로 6천7백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의 노동력, 무궁무진한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51%나 늘어난 63억 달러였습니다. 이중 9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던 북한이 이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변 무산철광에서는 수많은 포크레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북측의 자원이 직접 수송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야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기대할 이익이 있어야 압박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천명의 실향민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인 이산가족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보장 조치부터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정상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재개시키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6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창설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논의를 본격 개시하여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짓겠습니다. 셋째,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습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하여 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대표부를 통해서 기존에 무상지원과 차관제공형식의 대북 경제교류의 방식을 북측 자원수입과 남측 식량교환 등 현물지급방식, SOC 개발계약방식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정부 임기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통합,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최우선 개혁과제는 정치혁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를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이후 10년 만에 집권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5?16 군사쿠테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입니다.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 현 정권의 독선과 억압은 신뢰, 정의, 공평, 청렴과 같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국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대상국가 133개국 중 87위였습니다. 일당지배 국가인 중국의 89위와 비슷한 순위입니다.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할 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위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역시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선출 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여 공천을 둘러싼 금품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건처럼 정치 불신을 일으킬 불법행위가 아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책정당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당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당의 핵심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의 민주당을 향한 칼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활개 치는 관행을 근절시켜 검찰의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언론매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시장 등 미디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과 복지국가예산으로 편성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우선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2013년 예산은 346조원 규모로 금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말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예산 확보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보충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예산편성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낭비성 세출예산은 삭감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대표에 취임한 후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물짓는 전통시장 상인들, 빚더미에 올라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모자라 세 자녀가 연거푸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산다는 중년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 끼니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서민들까지 모두들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들을 이렇게 그냥 놔둘거냐고 하셨습니다. 주당이 제발 좀 나서달라는 피눈물 맺힌 절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