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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아이들 문준영 "아동 성 범죄 용서 안된다" 분노
제국의아이들 문준영[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그룹 제국의아이들의 리더 문준영이 갈수록 급증하는 아동 성 범죄에 분노했다.문준영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 뉴스에 아동 성 범죄가 난리네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정신 나간 남자들이 많네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문준영은 이어 “피해아동 부모님들은 그 분노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되겠죠. 입장을 바꿔서 범인들이 부모입장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라고 덧붙였다.문준영은 또 “성 범죄자 알림 어플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많다는 건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라고 적었다.네티즌들은 “글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나네요”, “세상 남자들이 다 준영씨 같은 생각이라면 참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준영의 ‘개념 발언’에 뜻을 같이 했다.한편 문준영이 속한 제국의아이들은 ‘후유증’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07.24 I 김은구 기자

與, 중대 성범죄자 '유형화·특별관리' 추진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중대 성범죄자의 경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유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특별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통영 여아 살해사건, 여주 성추행, 제주도 중년 여성 살해사건 등 성폭력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보건의료ㆍ여성가족ㆍ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의원들을 모아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꾸릴 것”이라면서 “성범죄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일반경찰이 필요할지, 아니면 특별경찰이 필요할지 여부 등도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신 원내대변인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 “통영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신상공개 명단에 올랐다고 해도,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던 피해 아동의 가정에서 그걸 알고 미리 관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상공개를 하고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마치 미국 FBI처럼 과학적 관리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게 국민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07.24 I 나원식 기자

[사설]잇따른 살인 사건, 대책의 허점탓이다
열 살의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의자는 자신의 아이까지 가진 45세의 가장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도 올레길 여행에 나선 40세 여성을 토막살인한 46세 용의자가 체포됐다. 지난 4월 수원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토막 살해한 ‘오원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발생한 이런 사건들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이들 사건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아동·여성 성범죄에 대한)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성범죄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이전 성범죄, 관리 ‘공백 상태’사실 그동안 성범죄의 경우 성약물 치료, 전자팔찌 제도나 신상공개정보 등 상당히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데는 무엇보다 제도의 허점 탓이 크다. 통영 어린이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 3개월에 한차례 경찰이 동향을 파악해 왔지만 마지막 성범죄 전과가 2005년 확정 판결이 난 탓에 법률상 신상공개대상은 아니었다고 한다. 전자팔찌 제도와 신상공개가 2008년 이후 도입됐지만 그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과거 성 범죄자는 모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또 성폭력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도 법원과 검찰이 너무 낮게 형량을 매기는 것도 문제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점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일어난 수원, 통영과 제주도의 충격적인 성범죄의 경우 40대 남성의 잘못된 가치관과 성 인식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거리 조명 밝게 하고, 도시 환경 바꿔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두운 밤길 등 마을의 주위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거리의 너무 어두운 조명은 범죄 욕구를 증가시킨다. 수원 여성 살해범 오원춘의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통로는 조명이 없었다고 한다. 야간에 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약 40% 정도는 조도가 5Lux 이하인 곳에서 발생하는 점에서 사람이 자주 다니는 거리는 보다 밝게 만들어야 한다. 또 슬럼화되는 지역은 범죄에 취약하다. 재건축 등으로 공동화되는 주택은 바로 철거해야 한다. 사람 통행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도시 구조를 설계단계부터 만드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2012.07.24 I 논설위원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학력 낮다고 대출이자 더 받아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벼랑끝 中企 현장을 가다..일감 끊겨 한달에 일주일 공장 가동-스페인 공포에 금융시장 또 요동-신한銀, 학력 낮다고 대출이자 더 받아▲종합-삼성·LG “3D TV 실력발휘 할때 왔다”-관절염 치료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세계 최초 개발-대기업 고용 10명중 4명 지방대-김대기 靑경제수석에 들어보니 “추경 필요없어” 균형재정 집착-실수요자 빠진 DTI대책 ‘맹탕’ 우려▲뒤죽박죽 금리체계①-3년간 20조 챙긴 가산금리…9개 항목 잣대 ‘귀에 걸면 귀고리’-부르는게 값 ‘전결금리’ ▲벼랑끝 중기 현장을 가다 上-조선기자재 C社 “직원 40% 해고…불황에 앞이 안보인다”-불패신화 깨진 플랜트부품사 울상-가동중단 태양광업체 반년째 주인 못찾아▲민주대권후보 MBN토론회-文 일자리 孫, 민생 金, 물가 丁, 교육…“내가 朴 잡겠다”-PK 출신 절반…호남은 2명뿐..盧최측근·운동권·이장 등 다양▲정치-朴캠프, 연일 안철수 때리기-‘안철수의 생각’ 대담자 제정임 교수 인터뷰-민주당 검찰에 맞불-이해찬 외신기자클럽 회견 “10월 민주-진보-安 3자단일화 모색”▲국제-스페인 7개 지방정부 줄도산 위기-대형상가 영업규제 완화..스페인, 소비진작 노려-“美·中·유럽 3분기 더 위축”-中, 프랑스 CLSA증권 인수-日 지방공기업 파산 급증..지자체 물린 돈만 140조원-“페이지 병명 공개하라”▲경제·금융-가계빚 연착륙위해 대출금리 내리겠다-카드 해외결제 원화로 하면 손해-아태보험학회 총회 “서민용 소액보험 필요”▲기업과 증권-통신사 실적 부담에 할인 혜택 슬그머니-K시리즈 막내 K3…개성 넘치는 볼륨감-한국타이어·넥센타이어 2분기 사상최대 영업이익-해운업계도 슬슬 살아나네 ▲기업·경영-기술의 한국 전선, 유럽 녹색경영 필수품됐다-SK플래닛-앵그리버드 손잡고 모바일 광고플랫폼 ‘T애드’ 탑재-LS전선의 기술자랑 ‘초전도케이블’▲중소기업·벤처-1차벤더 횡포에 우는 中企-“현대차도 못만드는 제품 만들었죠”-제값 전략으로 글로벌SW에 도전장▲과학기술/의료-셀트리온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계 첫 승인..환자 약값부담 덜고 수출 청신호-현대약품 파킨슨병 개량신약 기술수출-용접공 출신 네이처 논문에 무슨일이…▲유통-“불황에 옷 안팔려요” 문닫는 의류업체-대형마트 수산물 절반은 수입-홈쇼핑, 보험 규제로 여행·렌탈 판매 늘어-식품업계 올림픽 마케팅▲기업과 증권-국민연금, 한라공조 공개매수 불참-유럽공포 또 엄습…코스피 33P↓-통신株 반등 LTE 만큼 빠르네-‘르노삼성차 키우기’에 만도·넥센타이어 미소-경영권 분쟁 끝…한국카본 뜰까?-“이대로는 미래 없다” 증권사 신임 CEO들의 생존전략-회사채 수요예측 손본다-중소형증권사는 아직 리테일에 ‘올인’▲부동산-‘예술작품’으로 진화하는 아파트-마곡지구 LG 내치더니…-주택이어 토지 거래도 ‘뚝’-수도권 미분양주택 또 늘어▲사회-경력단절 주부 최명숙씨 재취업해 상무 되기까지-삼성전자 본관앞 첫 노조집회-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요구한 교수-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 용의자 긴급체포..올레길 관할구역 혼선…치안 ‘구멍’-불청객 열대夜-‘성범죄자 알림e’ 접속폭주로 다운-檢, 박지원 사전영장 검토-‘기숙사 의무식 폐지’ 학생만 피해? ◇서울경제▲1면-또 도진 유럽위기…주저앉은 금융시장-바이오시밀러 시대 한국이 닻 올렸다-영종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5억으로-마곡지구도 박원순식 개발-온실가스 배출 비용 첫 3년간 면제▲종합 1-“반갑다 런던올림픽”…기업, 마케팅 열전 속으로-은행, 저학력 대출자에 이자 더 받았다-휴가는 국내서 보내세요-국민연금 “한라공조 공개매수 응하지 않겠다”▲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첫 허가-관절염 환자 부담 年 50만원 줄어…의약품업계 지각변동-많은 환자 치료받게 리펀드 제도 검토▲종합 2-긴축 놓고 그리스-IMF 팽팽… ‘9월 디폴트’ 고개-장관급 정례회의 신설 내수 살리기 묘안 찾는다-S&P캐피털 “스페인 증시서 발 빼라”▲CD금리 담합 조사 파문 확산-정보교환 등 정황만 있어도 ‘묵시적 담합’ 처벌이 세계 추세-집단대출에도 무더기 소송 불똥 튀나-채권 ATS 도입 목소리 커진다▲종합 3-온실가스 배출 비용 첫 3년간 면제..개별 업체 실태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재벌 자녀 회사 설립 사전 심사 받는다-한은 ‘직원 사찰’ 도마에-사람 잡는 가습기 살균제를…-삼환기업 회생절차 밟는다▲기획-변죽 울리는 혁신 그만…금융선진화 하려면 감독 틀 확 바꿔야-바람직한 개편 방향은..건전성·소비자 감독으로 이원화를▲정치-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진통-孫·金·丁, 지지율 1위 文 집중포화-“CD담합 책임 금융당국 수장 교체해야”-여야, 민간인 불법사찰 ‘네탓’ 공방-안철수 “대선서 상처받는 거 두렵지 않아”-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내달로 넘어갈 듯▲금융-기준금리 내리니 가산금리 올려 20조 추가 이익..은행 끝없는 탐욕-정책금융공사 사옥이전 추진 세입자 눈치보기?▲국제-커지는 R의 공포…리먼 사태 이후 최악-자금 필요한 유로존 은행 미국 내 자산 팔아치운다-중국, 유럽계 투자은행 첫 인수-재정난 이탈리아 지방정부 통폐합…지역 갈등 불보듯-좌파 올랑드의 복수극▲산업-정준양-미탈, 글로벌 철강위기 해법 찾을까-대기업 20곳 작년 신규 채용 40%가 지방대 출신이라지만…-LG미소금융 낮은 연체율 눈에띄네-베일 벗은 K3▲산업(정보기술)-이통업계, 부가서비스 구조조정 나섰다-KT, 긴급구매제로 협력사 지원-전봇대 통신선에도 사용료 부과한다고?-지상파, 모바일TV 유료로 전환▲산업(중기벤처)-케이씨 매출 1조 클럽 야심-동반성장 사각지대 디자인..R&D 예산 늘리고 불공정 거래 뿌리 뽑아야▲산업(생활)-온라인몰 무한경쟁 시대로-단일매장 첫 1조클럽 롯데면세점 소공점 가보니▲증권-다시 도진 유럽위기 자금 단기부동화 심해진다-현대백화점 저평가 메리트..외국인 2만주 이상 사들여-DTI 완화해도 건술주 줄줄이 하락-모다정보통신도 기업공개 철회-곡물가 급등에 농산물 펀드 수익률 껑충-“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투자 비중 줄여라”▲네오스타즈(Neo Stars)-게임 개발사 발굴·지분투자로 수익기반 확대-고영, 중국 수출 호조…2분기 최대 실적 전망▲사회-기소율 너무 낮은 어린이 성범죄-박지원 재소환 불응…강제구인 되나-서울 올들어 첫 열대야-2억8000만원 위조지폐범 2명 검거▲사회 2-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10년째 표류-건강기능식품 VVIP는 30대-류머티즘 관절염 앓는 여성..심혈관 질환 위험 10배 높아▲부동산-건설사 줄도산으로 부실 사업장 싸고 책임공방-중도금 대출 불가능? 보금자리론의 허점-분당 지고 판교·광교 뜨고-연기군 땅값 상승률 전국 최고◇한국경제 ▲1면-국민석유회사 환상인가 희망인가-신한銀 대출때 학력차별 고졸이하엔 이자 더 받아-스페인 리스크 亞증시 동반하락-셀트리온 ‘항체바이오시밀러’ 허가▲굿모닝-음악축제에 빠진 대한민국…7~8월에만 10개-대기업 신입 10명중 4명 지방大 출신▲이슈&분석-은행들, 기준금리 하락 때 가산금리 올려 20조 ‘부당이익’-1000억으로 정유사 세운다니…-카드대출액 3분의 1 10조가 ‘잠재적 부실’▲뉴스포커스-온실가스 3년간 무상배출-北, 제2경제개혁 신호탄?-민주 ‘검찰과의 전면전’▲정치-지지율 높이는 ‘홍보캠프’? ‘이미지 정치’ 매몰 비판도-“안철수, 망가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민주 경선 스타트…2위 싸움·30일 컷오프 ‘주목’-이석기·김재연 제명안 처리 또 불투명▲뉴스분석-항체바이오시밀러 허가…셀트리온 서정진 회장-“250억弗 시장 잡아라”…세계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전쟁-국민연금 공개매수 불참 한라공조 상장폐지 무산▲국제-“스페인 지방정부는 세금먹는 블랙홀”-美, 되살아나는 ‘더블딥’-IMF, 그리스 포기하나…추가지원 중단設-中 성장률도 빨간불-400만 표 때문에…오바마·롬니, 총기규제 눈치만-中, 희토류거래소 세계 첫 설립▲경제-韓·日 때아닌 ‘참치 전쟁’-“2조달러 웰니스 시장 선점할 것”-바이오기업 투자 지난해 12% 증가-마사회 “2022년까지 경마수익 1조3000억 달성”-끝장토론 후속 ‘경제활력대책회의’ 신설▲금융-윤영로의 야심작 ‘2X카드’ 10만장 돌파-농협손보 “저축성보험 안 판다”-중고차 담보대출엔 담보가 없다-“해외서 원화로 카드결제하지 마세요”▲해외산업-日기업 스마트 M&A “폭식 NO·알짜 YES”-中 중신證, CLSA증권 인수-갤럭시·아이폰 덕에 日 부품업체 기사회생▲산업-도크가 비어간다…일감 ‘뚝’ 조선업계 비명-유로화 가치 추락…삼성·LG전자 비상 경영 돌입-날카로운 눈빛·근육질 몸매…베일 벗은 K3, 아반떼 잡을까▲기업&CEO-정준양·락슈미 미탈 회장 런던 회동..포스코-미탈 손잡나?-KAI 이번엔 주인 찾을까-LGD, 태블릿 패널 1위 탈환-“대기업 61% 불황 속 올림픽 특수 기대”▲IT·모바일-이건희 “카메라 1위 만들어라” 주문에 답 내놓은 삼성-세계은행 보고서 “모바일 혁명, 이제 시작일 뿐…”-HD보다 8배 선명한 UHD TV-KT “LTE 무료통화,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중소기업·벤처-100개社 CEO들이 반한 맞춤 넥타이-3대통신사 납품…15년 無적자 中企-200억 문화콘텐츠 육성 벤처펀드-LED 기업 루멘스, 사상 최대 실적▲지방산업-25년 자동차 금형 ‘외길’ 한국몰드 고일주 사장-장관들도 홍보한 ‘휘들옷’ 잘나가네-창작 3D애니 ‘아기고릴라 둥둥’ 인기몰이▲생활경제-마트규제 반사이익? 편의점 매출 급증-공정위, 가습기 살균업체 4곳 고발-관세청, 윈저 조사 착수..업체 “중복 조사 부당”▲증권-코스피 ‘1780 지지선’ 또 시험대 올랐다-웅진코웨이 매각 안갯속으로-미국, IFRS 도입 무산되면 어쩌지-“제값 못받을 바에야…” 모다정보통신 IPO 철회-필수소비재株 ‘랠리’ 여부 뜨거운 공방-‘DTI 완화’ 소식에도…건설株 ‘무덤덤’-두산인프라코어 지금이 매수 기회?▲사회-성범죄 예방법 실효성 논란 증폭-박지원 2차소환도 불응..檢 “주중 체포영장 청구”-대형마트 휴무 소송 서울 전역 확대-삼성노조, 본관앞서 첫 합법 집회-올레길 실종女 살해용의자 긴급체포…범행 부인▲부동산-풍무·논현 도시개발구역 아파트 사볼까-지방 미분양 줄고 수도권은 증가-‘DTI 규제 일부 완화’ 예고…시장반응은 -마곡지구, 자족기능 갖춘 지식클러스터 5곳 조성

2012.07.23 I 김기훈 기자

통영 사건 범인 `이웃집 성범죄자`..`성범죄자알림e` 접속 폭주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지난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경남 통영 실종 초등학생 한아름(10)양이 이웃 주민 김점덕(45)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김점덕이 성폭력 전과 12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폭력 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 접속자가 크게 늘고 있다.한아름양 살해범 압송 [통영=뉴시스]초등학교 4학년인 한양은 지난 16일 오전 등굣길에 실종된 후 일주일 만인 지난 22일 한 양의 집에서 10㎞ 떨어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양의 집과 불과 100여m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고물수집상 김씨가 성폭행에 반항하는 한양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건에 충격을 받은 학부모들과 여성들이 성범죄자 1700여 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하면서 이 사이트의 조회 수와 검색순위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의 접속이 한 때 원활하지 않았다.`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현재 어느 곳에 주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한편, 용의자 김씨가 한양의 실종 4일째인 지난 20일, MBC 뉴스와 태연하게 사건의 목격자로서 인터뷰를 하고 이 내용이 방송됐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오전 7시 30분쯤 사이에 집을 나왔어요. 아름이가 정류장에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2.07.23 I 박지혜 기자

실종 초등생 주검으로 발견, 통영 충격 휩싸여
【통영=뉴시스】 실종됐던 여자 초등학생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조용한 중소도시인 경남 통영시가 충격에 휩싸였다.23일 통영지역 학교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실종됐던 한아름(10)양이 일주일 만에 이웃 주민에 의해 살해 당한 것으로 밝혀지자 시민들은 경악했다.자영업자 김모(66)씨는 “내 기억으로는 통영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숨지게 한 일은 처음이고 이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회사원 강모(38)씨는 “아직 채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아이를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살해 했다니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주부 임모(40)씨는 “같은 또래의 딸을 가진 부모로서 아름이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교사인 박모(50·여)씨는 “설마설마 했지만 아름이의 소식을 듣고는 살이 떨려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시민 이모(39)씨는 “예향 통영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 관광객이 이 고장을 어떻게 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이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아동센터 한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 절반 이상이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초등학교 4학년인 한 양은 지난 16일 오전 등굣길에 실종된 후 일주일 만인 지난 22일 한 양의 집에서 10㎞ 떨어진 한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웃 마을에 살고 성범죄 전과가 있던 고물수집상 김모(45)씨가 성폭행에 반항하는 한 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이 야산에 시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한아름 양이 유기된 야산 현장

2012.07.23 I 뉴시스 기자

통영 실종 초등생 사망, 범인 알고보니.. `충격`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통영경찰서가 용의자 김모(44) 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통영경찰서는 피의자 A양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 김씨를 검거, 김씨의 자백을 토대로 통영 지역 한 야산에서 실종 초등학생 A양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A양의 시신은 통영시 인평동 한 야산에서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양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의자 김씨는 A양 집 근처에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으로 성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A양은 지난 16일 오전 7시께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끊겼고 경찰이 19일 공개수사에 나섰으나 실종 7일 만에 주검이 되어 발견됐다. ▶ 관련포토갤러리 ◀☞2013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위크 사진 더보기☞우주왕복선 `엔터프라이즈호` 사진 더보기☞ ‘가야르도 LP550-2 스파이더’ 사진 더보기☞제9회 중국 국제 자동차 엑스포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국적 따지지 말고 전문인력 확보해라"☞SKT, 자동이체 할인 폐지로 연간 1100억원 챙겨☞전세계 슈퍼리치 해외 은닉자산 = `美+日 GDP`☞신사의 품격, 신(新) 완판녀 등극 `메아리룩`☞총기사건에 혼란빠진 워너 `충격은 크지만...`☞보험사 대출 연체율도 `심상찮네`☞'스트레스 진료 환자' 50대 여성이 가장 많아☞같은 성분의 수입 선크림 “헉, 가격은 28배 차”

2012.07.22 I 우원애 기자

현역 대령이 또…끊이지 않는 性군기 사고
【서울=뉴시스】 현역 해군 대령이 계약직 채용을 앞둔 여성을 강제 추행 해 보직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군내 성군기 사고가 하루 평균 1건 꼴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 현역 A대령은 5월말 평택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이어진 노래방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무보조 담당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앞두고 있던 B씨는 당일 정식 계약을 하루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차 출근한 날이었다. 이튿날 B씨는 사업단 인사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채용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A대령은 “우연히 스쳤을 뿐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업단은 A 대령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뒤 1주일간 근신 처분 후 보직 해임하고 본래 소속인 해군으로 복귀시켰다.최근 군 고위간부의 성군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4월말에는 현역 육군 준장이 여군 부사관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앞서 3월에는 특전사령관 최모 중장이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해 성 범죄로 군 검찰에 입건된 장병은 38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96명만 기소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성군기 관련 교육이 병사나 초급 간부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고위간부들도 성 군기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실태조사나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12 I 뉴시스 기자

갈수록 교묘해지는 '몰카'…여성들 지하철타기 겁난다
【서울=뉴시스】 지하철 내에서 각종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곳을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지하철 성범죄는 46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3건(33.4%)이 줄었다. 465건 가운데 신체접촉은 247건, 신체촬영은 218건이었다.그러나 4~6월에는 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127건이 발생한 1~3월과 비교해 4~6월에는 338건이 나타났다. 1분기(1~3월)와 비교해 166%가 증가한 수치다.특히 몰래카메라 촬영이 많아졌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1~3월 32건에서 4~6월 186건으로 481%가 늘어났다.실제로 소위 최첨단(?) 몰래카메라를 활용해 여성들의 몸을 찍다 적발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회사원인 김모(35)씨는 4월23일 오후 7시16분께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낙성대 구간 전동차 내 등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불구속 입건됐다.김씨는 USB카메라 상단을 흰색종이로 감싼 뒤 렌즈부분에 구멍을 내고 오른발 운동화 신발끈 사이에 집어넣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강모(29)씨도 마찬가지다. 강씨는 5월14일 오전 7시께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은색 메탈 손목시계로 하체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볼펜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 또다른 강모(29)씨는 5월25일 오후 7시50분께 2호선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 뒤에 서서 검정색 다이어리 사이에 검정색 볼펜형 카메라를 끼워 치마 속을 촬영했다. 그는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등과 같은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불쾌감을 표시하고 몸을 돌리거나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112에 즉시 신고하고 몰래카메라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가방을 이용해 몸을 가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한편 6월 현재까지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는 2호선(40.6%·189건) 출·퇴근시간대(48.8%·127건) 전동차(50.5%·235건)에서 가장 빈발했다.요일별로는 금요일(19.8%·92건), 수요일(19.6%·91건), 목요일(18.7%·87건) 순으로 발생했다. 토·일요일은 각각 9.5%(44명), 3.4%(16명)로 가장 적었다.

2012.07.12 I 뉴시스 기자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①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면 틀니를 맞출 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완전 틀니 가격이 절반만 부담하면 되고, 틀니를 맞춘 이후 3개월 내에 최대 여섯 번까지 무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기존 보험료 외에 종합소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는 종합소득의 2.9%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 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량과 구매연령은 제한된다.7월부터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가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낮아져 경증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9월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부탁으로 대신 사다 주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PC방 청소년 고용이 금지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청소년 한 명 고용했을 때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8월2일부터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때 등이 포함된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여성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2012.06.29 I 권소현 기자

17세 소녀 성폭행범, 로또 당첨금 81억원 압수?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범죄자가 450만 파운드(약 81억원)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아동 성범죄로 복역했던 에드워드 풋맨(46) 이라는 남성이 지난 2009년 9월 450만 파운드의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밝혀져 당첨금 회수를 둘러싼 영국 내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풋맨의 당첨 사실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그가 정부 보조금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법원에 불려나오면서 과거 행적이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가 1993년 밀턴 케인스에서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성범죄자였다는 이력이 밝혀지며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만 5000파운드에 달하는 정부 조금을 불법 취득한 풋맨은 현재 허트 포트셔에 60만 파운드(약 10억원)에 달하는 단독 주택에서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영국인들은 "강간과 보조금 불법 수령까지 저지른 풋맨에게서 로또 당첨금을 당장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합법적으로 구입한 복권 당첨금을 빼앗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그가 3년간 빼돌린 금액에 대한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한방에 1044억원`..中서 사상최대 복권당첨자 나와☞美 은퇴 노부부, 사상 최고액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美 사상최고액 복권 당첨자 낸 주정부 `웃음꽃` 이유는☞복권이 점점 잘 팔리는 이유?☞부자의 적 `커피·복권·담배`[TV]☞10억 현금상자 주인, 사설 스포츠복권 업자?☞인생은 한방?..불황없는 로또복권 `넌 누구냐`

2012.06.23 I 우원애 기자

발바리''의 22차례 성폭행…막을 수 있었다
[노컷뉴스 제공]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힌 경기 서남부 지역 발바리가 5년 전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 수사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힌 이 모(40) 씨가 2007년 4월 주거침입 미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과 10범인 이 씨는 지난 1989년부터 폭력, 강도상해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 2007년 4월 경찰에 붙잡힌 뒤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수법이 발바리 성폭행 사건과 비슷했지만 당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발바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씨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던 것.이후 이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안산, 광명 등에서 9차례에 걸쳐 혼자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강제 채취에 대해 2010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2007년에 이 씨는 강제 채취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당시 사건이 성폭행이었던 만큼 성 도착증 환자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며 "이 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데다 범행 수법도 흔히 볼 수 있는 강·절도 수준이어서 성범죄에 집중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마약투약 혐의로 이 씨를 검거했으며 이 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2003년부터 22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군포, 안산 시흥 일대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한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06.14 I 노컷뉴스 기자

피해자 남동생 "오원춘은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했다" 주장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피해자의 남동생 곽모씨는 지난 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밝히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성범죄가 목표였다고 보이는데 우리 입장은 좀 다르다"며 "목표가 강간으로 시작이 된 것 같지 않고 애초에 살해가 목적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수원 살인사건 살인범 오원춘` [수원=뉴시스]곽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면 시신 자체를 절단해야 했다"며 "오원춘의 집에 절단기며 다른 공구 같은 게 있음에도 철저히 뼈는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살점만 도려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그는 "오원춘을 그냥 사형시키면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 증거가 나왔을 때 만 자백하고 그동안 진술을 번복해 왔다"며 "철저한 진상을 가린 뒤 또 다른 범인도 찾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MC는 "오원춘이 다른 의도가 있다면 관계된 다른 범인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다 파헤쳐야 되느냐"라고 묻자 곽씨는 "당연하다"며 강건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오원춘은 앞서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고, 1심 선고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관련기사 ◀☞다이어트 고민 끝!..비만·당뇨 잡는 `맞춤형 식품` 개발된다☞정체불명 `독거미떼` 묻지마 공격 男 2명 사망..주민 `공포`☞[포토]"미국 최고 미녀답게 몸매도 훌륭하죠?"

2012.06.06 I 김민정 기자

모두투어, 中 하남성 여유국 위원회와 MOU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모두투어(080160)는 지난 29일 중국 하남성 여유국 위원회와 우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모두투어 중국사업부 관계자가 대표로 하남성 여유국 위원회 대표단과 MOU 증서를 교환했다. 이번 체결로 모두투어는 하남성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홍보를 통해 한국 여행객 모객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패키지 및 FIT여행 등의 결성을 통해 각종 단체들이 하남성을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아이템 개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7·8월 두달 동안 대한항공은 한국-하남성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상품홍보와 시장확대 면에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관광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모두투어, `성범죄 예방 전도사`로 나서

2012.05.31 I 문정태 기자

모두투어, `2012·2013년 우수여행상품` 인증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모두투어(080160)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2013년 우수 여행 상품 인증식`에서 해외여행과 국내여행부문 총 15개 상품에 대해 `우수여행상품`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모두투어는 해외여행상품 부문에서 인증 업체 중 가장 많은 12개 상품에 우수상품 인증을 받아 해외여행 시장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기업임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해외 상품은 ▲동남아 지역 하롱베이·앙코르왓 6일과 푸켓 6일 ▲미주지역 미서부 퍼펙트 일주 8일과 멕시코 칸쿤 7일 ▲유럽지역 북유럽 4국9일과 동유럽 5국 9일 ▲중국지역 상하이 자유여행 3일 ▲일본지역 오사카·시라하마·교토·나라·고베 온천 4일, JOP6680ZMD·명품오키나와 4일, 쿠로가와·후쿠오카·아소·뱃부·유후인·구마모토 온천 4일, 북해도온천 4일, 동경·요코하마·하코네온천 4일 상품 등이다. 또, 모두투어 외국인 국내여행 자회사인 모두투어인터내셔널도 1개 상품에 인증을 받았다. 인증 상품은 `한국의 토속적 정취 체험-한국 전통알기 4박5일`이다. 강기태 모두투어 상품기획본부장은 "모두투어는 창립 이래 올해 가장 많은 상품에 인증을 받았다"며 "모든 상품이 우수여행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모두투어, `성범죄 예방 전도사`로 나서

2012.05.30 I 문정태 기자

모두투어, `성범죄 예방 전도사`로 나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모두투어는 지난 22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5호선 광화문역사 내에서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두투어(080160)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여성 및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홍기정 모두투어 사장과 전상석 마케팅실 이사를 비롯한 광화문지점 직원들이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경찰대원들과 함께했다. 출근길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전 8시30분부터 진행된 캠페인에서 모두투어는 자체 제작한 긴급구호용 호루라기 1만개와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나눠 줬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호루라기 1만개 중 이날 2000여개를 나눠줬고, 나머지는 5~8호선 이용고객들 중 필요한 사람에 한해 역사 내에서 증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5.24 I 김미경 기자

“화학적 거세 과감한 시행으로 제2의 조두순 막아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아동상대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 실시와 관련, “제2, 제3의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단호한 결정과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시행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인 박 모씨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명령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인권침해와 부작용 등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신중론과 관련, “처음 시행인 만큼 인권 문제라든지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황이 절박하다. 하루 평균 3~5명의 아동 성범죄가 신고 되는데 신고는 실제 발생 건수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850만명의 아이들이 잠재적인 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것은 마치 강도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순간 칼 들까, 총 들까 하거나 혹시나 잘못 때려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은 어떻게 질까 생각하는 우매한 걱정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아동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겨우 첫 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 화학적 거세법이 선량한 어린아이들의 희생과 그 부모의 눈물,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절박감을 밑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아예 불가능하게'..상습 성범죄자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2012.05.23 I 김성곤 기자

`간음 혐의` 고영욱,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 출두
▲ 고영욱(사진=권욱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3일 법원에 출두했다. 고영욱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유재현 영장담당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들어선 고영욱은 초췌했다. 입은 굳게 다물었지만 억울한 표정이 역력했다.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지금 뭐라 밝힐 수는 없지만…"이라며 얼버무렸다. 그는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판사님의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했다.  고영욱의 구속 여부가 관심사다. 통상적으로 주거 장소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연예가 성범죄에 따른 사회적 여론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고영욱이 구치소로 바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과 4월5일 김모(18)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강간·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빼고 미성년자 간음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앞서 9일 신청했으나 이를 돌려보낸 바 있다. 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소인 김양은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외상이나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두 명의 여성이 고영욱을 똑같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고영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역시 고영욱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안에 결정된다.  ▶ 관련포토갤러리 ◀☞고영욱 `서부지법 출두` 사진 더보기☞손예진 `몰디브 화보` 공개 사진 더보기☞`유령` 제작발표회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돈의맛' 전라미녀 알고보니 '교수와여제자' 엄다혜☞엄지원 "보정 없는 화보예요." 포샵 없는 환경 화보 공개☞김범수 세종문화회관 콘서트,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기`☞`위탄` 이미소, 전속계약 체결..멘토 방시혁 품에☞김제동, 정준하 결혼 부케 차지?..오중석 "6개월 안에 장가가길"☞윤종신, "`28놈아` 밤의 황제 케이준다운 음악" 찬사☞2AM 조권, `깝` 댄스 가수 본색 드러낼까☞차인표, 노란색 추리닝 입고 이소룡 변신 "아뵤~"

2012.05.23 I 조우영 기자

''지적장애 10대 성폭행'' 태권도관장, 무죄→유죄→무죄
[서울=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37)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A(당시 17세·정신지체 3급)양을 도장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2심은 "성범죄 피해자는 충격으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한데다, 김씨 역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도 명령했다. 당시 2심 판결은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인정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2012.05.23 I 뉴시스 기자

''아예 불가능하게''..상습 성범죄자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노컷뉴스 제공]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범인 박모(45) 씨에 대해 21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며,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약물치료는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된 이후 최초이다. 박씨는 지난 1984년 처음으로 미성년자 추행을 저지른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현재는 지난 2002년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형을 받고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중이다. 박씨는 향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받는 동시에 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물치료를 통해 박씨의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조절하고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와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5.22 I 노컷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