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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클릭]`아동포르노` 다운로드만으로 극악범죄 `무기징역`
  •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미국 플로리다 콜리어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 3일 아동로프노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빌카(2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빌카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아동 성학대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해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빌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54건의 포르노물에서 그가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학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범죄 전과도 없었다.하지만 법원은 연쇄살인과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등 반인륜적 극악 범죄와 같은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 측은 지난달 6일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앞서 빌카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빌카는 이를 거절했다.뉴욕타임스는 5일 "빌카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더라면 오히려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빌카의 변호인 역시 이전 콜리어카운티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소 검사인 스티브 마레스카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포르노물 소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화가 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빌카 같은 소비자들 때문에 아동 성폭력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판결을 내린 프레드 하트 판사도 아동포르노물 소지죄에 대한 플로리다주의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25년이란 점을 들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빌카가 검사의 사전 형량조정 제안을 거부한 점, 정신감정 기록, 헌법 합치성도 양형에 감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10대 아이돌 가수 `숨겨둔 아이?` 정면대응 시사☞[와글와글 클릭]얼짱 기상캐스터 `박은지` 알고보니 감우성 처제☞[와글와글 클릭]기아 박스카 `레이` 공개, 1100만원이면..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재용-팀 쿡, 특허분쟁 후 첫 만남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0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民資역사 개발 곳곳서 파열음-나경원 37.1% 박원순 35.9%-카드수수료 평균 2%로 낮춘다-애플 아이패드3 내년초 나올듯▲종합-`中 5대사회보험 의무화` 한·미·일·EU 공동대응-정부, 퇴직소득 세금 확 늘린다더니...`찔금 인상` 그쳐▲F1코리아 경제효과-인구 6만 영암의 `스피드쇼`...16만명 몰리고 6억명 홀렸다-아이패드3 내년초 출시...삼성 압박하는 애플-아이폰4S 결함 논란에도 `구매인파`▲분노하는 지구촌-뉴욕서...런던서...탐욕 겨냥한 분노의 함성 일제히 폭발-"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허경욱 OECD 주재 한국대사-美, 분노치유 해결책 마련 나섰다-맥빠진 `한국판 反월가시위`-"좌도 우도 모두 분노 표출" 마이클 샌델 하버드大 교수-한국판 反월가시위 왜 선진국과 달랐나▲정치·외교안보-나경원 지지율 박원순 추월...서울시장 선거 `초박빙 승부`-박근혜 37% vs 안철수 34%-美국빈 방문서 MB와 오바마가 얻은 것은▲금융·재테크-카드 평균수수료 0.2~0.6%P 낮춘 2%로-카드사 "월수입 1000억씩 감소" 울상-금융지주, 당국압박에 배당 줄인다-17% 싼 서민車보험 나온다▲국제-`반짝 신호` 있지만 여전히 경기하강-美 `中환율조작 보고서` 발표연기-美펜실베이니아 州都 파산신청-BNP파리바 신용 S&P, AA-로 강등▲종합-금융거래세 유럽 먼저 도입 검토-"유로존 23일까지 위기해결책 내라"-"백악관 모든것 미루고 FTA 집중"▲경제 종합-韓-칠레·아세안FTA 성적 분석해보니-한·미 통화스왑 지금은 불필요-휘발유 ℓ당 1975원 `앞이 깜깜`-車·철강 수출 증가...9월 무역흑자 16억 달러 ▲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리뷰-대륙간 생산-소비 불균형...글로벌 공조로 해법 찾자-베스트셀러 `컬처 코드` 저자 클로테르 라파이유▲기업과 증권-삼성 노트북, 중남미 진출 2년만에 1위-정몽구 회장 - 조지아 주지사 면담-휴비스, 메타아라미드 1000t 증설-대우인터, DR콩고 수력발전사업▲기업·경영-포스코, 신일철 잡고 세계2위 노린다-이재용, 잡스 추도식 참석-삼성 3DTV 광고는 `과장`-현대차 美서 연비 1위-SKT, 우수 대리점직원 사장 발탁▲CEO & CEO-이남수 하이트진로 관리총괄 사장-이상걸 미래에셋생명 사장▲중소기업·벤처-오토닉스 "4년내 3000억 매출...수출비중 70%로"-R&D로 앞서가는 강소기업 뷰웍스▲유통-30년 묵은때 벗은 영등포지하상가 백화점 같네-K팝같은 `K듀` 만들겠다-우윳값 인상 앞두고 커피값 꿈틀-CJ오쇼핑, 남방CJ 개국-서울패션위크 오늘 개막▲기업과 증권-중국株 회계 不信의 늪에 빠지다-CJ헬로비전 연내 상장 물건너가-`인텔효과` IT랠리 주목-국민연금, 외국계 증권사 전진배치-반짝 인기 와인펀드 역사 뒤안길로-중국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없다-KTB운용 펀드런은 CEO리스크 탓?-환율탓에 헷갈리는 조선株 실적▲펀드-모처럼 볕드는 국내금융株펀드▲부동산-민자역사 운영사 18곳 중 8곳 자본잠식-현대·삼성·대림, 세종시 아파트 용지 어쩌나-서울 `서남권 트라이앵글` 뜬다-주택거래 수도권 `반짝` 지방 `냉랭`-이번주 전국 1만2000가구 분양▲사회-FTA가 美로펌 한국 진출 촉매?-학교 안팎 사고 모두 보험처리-고교별 성적 향상도 공개-막나간 제일저축銀 경영진-오늘 출근길 춥다◇ 서울경제▲1면-한미 FTA 보완대책 다시 짠다-"美 한국차 사듯이 미국에서 만든 차 한국인들도 사야"-동아시아 경제영토 새판짜기 뜨거운 경쟁-최나연이 해냈다-"정부의 동반성장대책 효과 못 느껴"▲종합-대기업들 "내년 고용 축소 없다"-日, 美 쇠고기 수입재한 완화 추진-정부, 美·유럽 등서 `FTA 과외` 한다-예비전력 200만KW 이하땐 `전기절약` 문자 경보-브라질 수입차 세금 인상에 韓·日, WTO에 문제 제기▲동아시아 경제패권 경쟁-"경제동맹 못하면 자유무역 경쟁서 도태"...亞太 짝짓기 바람-갈등-협력 오가는 美·中 관계▲종합-G20 재무장관회의, IMF자금 유럽은행 지원 등 합의-수출입銀 여신한도 폐지-한국 대표단, 금융안전망 합의 막후 조율 빛났다-한국 대외충격 견딜 능력 `양호`▲종합-"재재협상은 불가능...확실한 국내 보완책 세워 정치적 타협을"-MB-오바마 GM 공장 방문▲종합-이재용·쿡 회동...삼성-애플 대타협?-한국 연간 무역규모 1조弗 시대 열었지만...-19일은 안드로이드 진영 `반격의 날`-은행·카드사 수수료 수입 사상 최대▲기획-"선진 금융사 위기 빠진 지금이 기회" 中은행 글로벌 영토 확장▲경제전망-S&P, 한국 신용등급 유지 여부 관심-씨티그룹 등 대형 금융사 실적 발표▲기획-서울시장 후보에 듣는다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금융-금감원, 오늘부터 우리금융·우리銀 종합검사-카드 결제 방식, 이대로 괜찮나-우려 컸는데...은행 해외지점 수익 개선-서민우대 車보험 오늘 나온다-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2%P 인하 검토▲국제-로마선 `총리 반대` 겹쳐 폭력 시위-올림푸스, 외국인 CEO 6개월만에 전격 경질-中 6중전회 개막 부정부패·정경유착 뿌리뽑기에 초점-美 공화당 의원, 납세자 자발적 기부 법안 발의-태국 홍수로 도요타 ·닛산 등 현지 공장 마비▲산업-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가보니...-가루다 印尼항공 "한국인 서비스 강화"-SK바이오팜, 中에 정신질환 치료제 수출-LG, 네덜란드 3D TV 광고서 삼성에 판정승▲산업(정보기술)-LGU+ 해외로밍 15년 한 풀었다-게임업계 거센 인수합병 바람-콘솔 게임업체 "모바일로 눈 돌려라"-SKT, 대리점 영업인재 사장님으로 키운다▲산업(중기·벤처)-中企 "적정환율은 1,088원"-"쉽게 까는 바닥재로 B2C 시장 진출"-성진지오텍 濠서 755억 플랜트 수주▲산업(생활)-인천 테스코·홈플러스 아카데미 개원 100일-"비비고, 내년 상반기 英시장 첫선"-끓이기만 하면 OK...간편 탕류 인기몰이-CJ오쇼핑 中 `남방CJ` 개국▲자동차-"기름값도 만만찮은데 연비 좋은 차로 바꿔볼까"-시승기 혼다 CR-Z▲증권-기대 수익 낮추고 안전 자산에 눈돌린다-국내외 기업 줄줄이 실적 발표-삼성전기, 저가매수 힘입어 빠른 회복세▲사회-아동 성범죄 하굣길 빈발-마음뿐인 워킹대디-서울 도심 곳곳서 反 금융자본 집회 열려-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내년부터 공기질 나쁘면 과태료▲부동산-고덕지구 재건축 조합-시공사 힘겨루기-수도권 지난달 아파트거래량 늘었지만...-부작용 많은 리츠...규제 완화폭 줄여-단독주택도 `조립식`으로 짓는다◇ 한국경제 ▲1면 -`Occupy` 확산…한국에선 호응 없었다-“경쟁 없는 사회가 경제 침체 불러”-이재용-팀 쿡, 특허분쟁 후 첫 만남-캐터필러 생산기지 한국으로 이전한다▲종합-영암 `스카이박스`는 VIP마케팅 경연장-오바마 “미국이 현대車 사듯, 한국도 포드 사야”▲경제·금융-외환위기 국가에 단기 유동성 지원-생보 과징금 형평성 논란..담합 주도 대형사만 감면 수혜-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폭 놓고 논란-보험료 17% 싼 서민우대 車보험 나온다▲정치-나경원-박원순 `1% 승부` 예고-“조폭수준 흑색선전” “낙선 운동은 뭔가”-`스킨십 유세` 확 바뀐 박근혜▲국제-압박…반발…거세지는 美·中 `환율 공방`-`채권왕` 빌 그로스, 투자실패 인정-泰홍수에 떠내려간 `동남아 車허브`…日기업 피해 확산-中 “유럽에 수백억 유로 지원”-재산 2억7000만원…`가난한` 노다 총리▲산업-삼섬-애플 수뇌부 `스탠퍼드 회동`…특허분쟁 돌파구 열리나-강철보다 센 슈퍼섬유…2t 스포츠카도 `가뿐`-`경영권 분쟁`휩싸인 차이나가스..최대주주 SK, 목소리 높이나-CJ, 대한통운 인수價 3% 더 깎는다 ▲산업·IT-버튼 누르면 노트북·태블릿 기능 자유자재로-임광토건·고려개발 등 잇단 신용등급 강등..건설사 `2008년 악몽` 되살아나나-SK바이오팜, 정신질환 치료제 中 수출▲증권-`실적·가격·수급` 3박자 갖춘 보석株는…-최고가 행진 `내수 3인방`…해외 모멘텀 `약발`-유럽發 악재에 `내성` 생겼다…한국 CDS 이틀째 하락-안도랠리…상승폭은 둔화될 듯-존 포드 피델리티 亞太 CIO “亞, 배당성향 높아져 더 매력적”-기관스팩株 투자…밑져야 본전?-중국고섬에 데인 증권사들 日·호주·남미서 IPO 기업 물색▲부동산-유럽주택 `3대 키워드` 소형·친환경·코하우징-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집은?-지난달 아파트 거래량 2.1% 줄어▲사회-1200억 `서울 정류장 개선사업` 반쪽 전락 위기-“`여명 808`발명왕 세금 더 내는 게 맞다”
2011.10.16 I 이지현 기자
  • 서울 지하철 `여성 안전칸` 도입 내년까지 보류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내 지하철 여성 승객을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의 이른바 `여성 안전칸` 도입이 적어도 내년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교통본부는 내년까지 여성 안전칸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내부적으로도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여성 안전칸 도입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여러 부정적 의견이 많아 보류했다"며 "내년까지 지하철보안관 활동과 전동차 내 CCTV 설치 진행상황(성과)을 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 여성 안전칸 도입 여부를 놓고 시민 1000명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결과를 전달받아 참고용으로 검토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 밝힐 순 없다"고 설명했지만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다른 관계자는 "도입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 이후 역차별 논란과 해당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서울시가 남성 승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반감도 커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대신 이달부터 본격 투입한 지하철보안관과 전동차 내 CCTV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관련기사☞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CCTV 대량 설치된다) 보안관은 내년까지 현재 인원의 2배가 추가로 투입돼 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CCTV는 1차로 2호선 신형 전동차와 7호선 모든 전동차에 1칸당 2대씩 설치됐고 내년엔 1~9호선 전체로 확대된다. 이병한 과장은 "지하철 성범죄의 대부분은 출퇴근시간대에 발생하는데 여성 안전칸을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란 내부 검토도 작용했다"며 "보안관과 CCTV가 정착돼 성범죄율이 줄면 여성 안전칸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오세훈 전 시장이 지하철 여성 안전칸 도입을 지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연계해 이르면 9월부터 도입하고 심야시간대에 시범 운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1992년 경기지역 일부 1호선과 국철 노선에 도입됐던 여성 전용칸 개념이 19년 만에 부활할 뻔했지만, 다시 당분간은 볼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시공사 중심 공사계약 없앤다"..서울 재건축 가이드라인 제정☞서울시, 사회복지 9급 공무원 308명 추가채용☞일자리 창출 최우수 자치구는?
2011.10.13 I 이창균 기자
  • `도가니` 여파 지속..시·도교육청 특수학교 점검 강화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실태 점검 및 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경찰청 장애인성폭력예방TF팀과 함께 도내 28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장학`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지역교육청은 이번 달 안으로 기숙사 없는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소속 시설 점검과 컨설팅 장학에 나서게 된다.점검 및 컨설팅 내용은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과 가혹행위 실태 현황, 성교육 실시현황, 성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연수실태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관련 연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 소속 김명실 장학사는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행정처리할 부분은 경찰청에서, 교육 쪽으로 지도해야 할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눠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성폭력 뿐 아니라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특수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경남교육청은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와 감사 담당부서가 협력팀을 구성, 기숙사가 설치된 4개 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생활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학교의 경우는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영화 `도가니`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이슈화되기 전인 지난 9월1일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매년 1학기 한 번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내 학교에선 이미 1학기에 두 번 성교육이 실시됐다"며 "중요한 건 일회성 성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달부터 전국 기숙형 특수학교와 일반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교과부는 이밖에도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설감시단`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7월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해 85.2%인 87만4552명에 대해 조회를 마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회를 실시 중이다.
2011.10.11 I 김혜미 기자
  • [와글와글 클릭]`바바리맨`을 초등학교에 발령.."정신나갔네"
  •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성적 도착증 중 하나인 노출증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일선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길거리와 편의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8급)이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당시 이 공무원은 음주상태에서 일명 `바바리맨`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초등학교로 발령낸 것은 잘못된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 측은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절차에 따른 처벌도 끝나 발령을 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발령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철밥통이라지만, 적어도 부패와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 아냐?" "직접적인 성추행 안 했으니 상관없다는 건가? 도가니를 안 본 거야? 정신 나갔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거늘" "공무원 철밥통 맞네" "발령낸 시교육청 담당자도 징계해야겠구먼~ 직무유기로" "3개월 감봉이 중징계야?" 등 어이없다는 반응들이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찜질방 수건의 진화.."사장님 센스돋네"☞[와글와글 클릭]`초대형 UFO` 지름 40m 넘는 검은색 물체가☞[와글와글 클릭]김한솔 팬페이지 등장.."이건 좀~"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10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中관광객 맞이 "이게 뭡니까 -세계는 `잡스 워너비`행렬 -삼성전자 깜짝 영업이익 -무디스, 英은행 12곳 신용 강등 ▲종합 -국경절에 한국 찾은 中 관광객 만나보니 -ECB 유동성지원 약효 이어질까 -내년 수도권 40곳 호텔 7000실 늘린다 ▲경제·금융 -금융당국, 예금인출 조짐 긴급진화 -美의회, 12일 한미 FTA 표결 -한·EU FTA 발효 100일 무역수지 흑자 10억달러 -기재부·한은 내년 성장률 또 하향 시사 ▲정치·외교안보 -나경원 작년 신당동 상가 30억원에 팔아 -"北, 내년 대선前 도발가능성" -박근혜 "大·中企 성과공유제 도입을" -저축銀 피해보상 기금 2000억 추진 ▲국제 -`월가점령`시위 美전역 20개 도시로 확산 -美 주택대출금리 사상 첫 3%대 -美상원 `환율 조작법`통과 임박 ▲기업과 증권 -하이스코 車강판 고급화로 승부 -현대차, 탤런트 선발식 채용실험 -코넬리스 佛토탈 부회장 삼성 이재용사장 만난다 -삼성전자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코스닥 히든챔피언 12곳 홍콩서 첫 해외로드쇼 ▲부동산 -`서비스 면적` 한뼘이라도 더 넓게 -3분기 오피스텔 인허가 작년 3배 ▲사회 -세종대왕님 부끄럽습니다 -도가니 대책 내놨다 -구제역 보상금 뻥튀기 돼지수 늘려 20억 챙겨 ◇서울경제 ▲1면 -숲에게 치유의 길을 묻다 -서프라이즈 삼성전자 -英·포르투갈 21개銀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美·중 또 환율갈등 -삼성,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종합 -패션브랜드, 한글을 덧입다 -김석동 발언에 예금자 혼선 -박근혜 "대·중기 성과 공유 현금으로" ▲잡스시대 이후 -워즈니악 첨단기술의 혁신가였지만 히피문화에도 큰 관심 -고객 지상주의 벗어나 고가전략 고수.."기존 경영원칙 파괴" ▲종합 -SC제일銀 임원 90여명 이례적 명예퇴직 추진 -외교가에 `美·中사이 길찾기` 공부열풍 ▲기획 -커지는 빈부격차에 좌절..빈곤층 삼포세대 분노 `위험수위` ▲국제 -美 일자리 창출 기대감 커진다 -`특허 괴물`IV 이젠 모토로라 타깃 -파산 위기 덱시아銀, 잇단 악재로 신음 ▲산업 -수입차 "이젠 서비스다" -당진공장 CGL 2호기 준공 -현대차 "해외 인재 잡아라" ▲증권 -대형주가 움직인다 -외국인·기관 쌍끌이..SK 10% 급등 -"대형 IB 도약" 증권사들 자본확충 잇달아 ▲사회 -내년 3월 시행 `아동·청소년 性 보호법`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없앤다 -"고운말 쓰니 존중 받는 느낌 들어요" ◇한국경제 ▲1면 -더 강해진 삼성전자..갤럭시S, 아이폰 첫 추월 -삼성동 한국감정원 삼성생명이 샀다 -부산영화축제에 재 뿌리는 `시위버스` -"성과공유제 확대" 박근혜도 힘실 ▲종합 -K-9 천둥·K-2 흑표·M1A2..국산 전차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 -美의회, 한·미FTA 법안 12일 처리 ▲`월가시위`美전역확산 -백악관 앞까지 진출 "워싱턴 접수하라"..20개 도시 거리 점령 -"99%의 좌절·부자증세"극단 주장..`좌파 티파티` 조짐 ▲국경넘은 잡스 추모 물결 -잡스 신드롬.."젊은이들에 심어 줬던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 -사망 시점 등 베일..죽음도 디자인 했나 -"그도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였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위기서 빛난 `갤럭시S2`..삼성, 스마트폰 글로벌 1위 등극 -삼성전자, 2년 연속 `150조-15조 클럽` 가입할까 ▲경제·금융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대금 1조 깎겠다" -한국물 부도위험 줄었다 -한·EU FTA 100일..유화·철강 수출 급증 ▲정치 -나경원 재산 40억, 박원순 -3억7000만원 -선거에 밀린 `맹탕 국감` -`무소속` 박원순, 무당파 잡았지만 민주당심 달래야 ▲국제 -재정위기·인플레·분열..떠나는 트리셰, 어두운 유로존 -무디스, 포르투갈 9개은행 신용등급 강등 -英 RBS銀 또 구제금융 위기 -오바마, "中, 환율 조작국" 비난 ▲산업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카 `이유있는 질주` -건설·플랜트 `阿·중동 학생 모시기` 경쟁 -CNN "먼지 없는 현대제철..통념 뒤집었다" ▲증권 -삼성·유럽 `더블 호재`..안도랠리 올라타나 -`자문사 빅2` 100억대 순이익 -집나갔던 `화·정`, 주도주 복귀 문 두드리지만.. -골드만삭스, 삼성 딜 `싹쓸이` 이유 ▲부동산 -삼성생명, 삼성동 한국감정원 매입 -강남보금자리 `오피스텔 용지` 대박 -연내 공공주택 2만9000가구 `집들이` ▲사회 -"한국, 황사 직접피해 年7조..동북아 공조 절실" -1조 넘는 혈세 낭비 의혹 檢, 용인경전철 수사 착수 -성범죄자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많이 산다
2011.10.07 I 이재헌 기자
  • 문열고 들어선 미군…피범벅된 손으로 밀쳐내는데도
  • [노컷뉴스 제공]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병사가 사건 12일 만인 6일, 한국 수사기관에 인도돼 기소된 가운데 미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K(21) 이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 제2사단 소속 K 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에 경기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K 이병은 여학생을 칼과 가위로 위협해 4시간가량 수차례 성폭행 하고 볼펜과 라이터 등을 이용해 변태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현재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입원 치료중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K 이병이 휘두르는 가위에 손이 베여 피범벅이 된 손으로 그를 계속 밀쳤냈다. 그녀는 “처음엔 술에 취해 그러는 줄 알았는데 술 냄새가 안났다”며 “노려보는 눈의 초점도 뚜렸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의 손에 난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기도 했다고. 피해여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날도 임양은 오후 10시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고시원 방에서 공부를 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검정고시 붙으면 등록금 내야 한다고 무리해서 일 나가시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힘들어했다.이에 트위터에서는 “차라리 미군을 모두 여군으로 교체하라”, “성범죄자들만 입대시킨건가”라며 분노했다. 그들은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미군이 일본 여중생 성폭행 했을 때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일본에 사과했었다”며 엄중한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K 이병은 6일 오전, 미 2사단 헌병대로부터 신병이 인도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K 이병은 앞으로 우리 수사기관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미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체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 [2011국감]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절반은 소속학교 학생 대상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최근 7년간 전국 초·중·고교 교원 가운데 58명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전체의 절반 정도는 소속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7명, 교감 1명 순으로 총 58명에 달했다.특히 전체의 48.2%인 28명이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8명의 교장·교감 가운데 7명이 이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소속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16명, 특수학교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소속 교원들의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58명 중 26명은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에 그쳤고, 파면됐다가 행정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로 2년 뒤 소속학교에 복귀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김유정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10.07 I 김혜미 기자
  • `도가니법`…장애인강간 3년→5년으로 강화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시 법정형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교단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7일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고,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같이 어둡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성범죄 관련 교직원·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직원의 경우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재 `금고 이상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추진,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또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102만명)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며, 조사결과 성범죄 경력자는 교단배제 등 엄중한 조치(11월 중)를 취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반 학생의 경우보다 한 단계 이상 처벌수위 상향하기로 했다. 퇴학·출석정지(특별교육 별도 실시)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10월 중) 할 방침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기준 및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5년 이상)”을 추가해 범죄 인정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장애인 강간죄 법정형 상향조정(3년이상→5년이상) ▲친고죄 폐지 등도 대책안에 포함됐다. 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1.10.07 I 이숙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실망시킨 애플..대반격 나선 삼성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10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원화 급락 리먼 악몽 되풀이 없다" -백화점 수수료인하 외국인 반발 -아이폰4S 유럽서 販禁..삼성전자, 가처분신청 -이탈리아 신용 또 강등 ▲종합 -잠못드는 투자자 `증시 夜시장` 북적 -"아이폰5도 혁신도 없었다" 실망 -삼성 "더 당하지 않겠다" 속전속결 소송 ▲유로존 신용위기 도미노 -파산위기 덱시아 첫 구제금융..유럽銀 구조조정 신호탄? -버냉키 "美 회복 멈추기 직전" ▲정치 외교안보 -"당뜻이라면.." 손학규 사퇴번복 -안철수도 선거지원 나서나 -與 선대위는 '친이+친박'...박근혜 리베로 ▲경제 금융 -외환銀 매각 재협상 '두뇌게임' 돌입 -中企 55社 워크아웃·법정관리 판정 ▲국제 -워런 버핏 부동산에도 `투자 확대` -크리스티 주지사 美대선 불출마 -월가점령 시위에 美 노조 가담 ▲기업과 증권 -車 맘껏 뜯어보세요..현대차 R&D 모터쇼 -한화, MRO사업 철수..중기 업종에서 손뗀다 -삼성냉장고서 이마트 상품 주문 -동부그룹 메탈실리콘 진출 -국내기업 수지상세포로 암치료 도전 -가을 전어는 안잡히고 봄철 주꾸미가 잡히네 -"그리스 디폴트 전제로 투자계획 짜라" -"중동발 쇼크 올라" 건설주 와르르 -태양광 불황에 IPO도 울상 ▲부동산 -오피스텔도 수요자 입맛에 맞게 -오송 바이오밸리 밑그림 나왔다 ▲사회 -인화학교·선재성 판결..성토장 된 대법원 국감 -`대출제한` 추계예대 등록금 10% 인하 -펠릿보일러 `눈먼 돈` 먹고 활활 -`환자복` 이윤재 피죤회장 출석 ◇서울경제▲1면 -`먹튀 外資` 막는다 -日 도레이 서울에 R&D센터 설립 -삼성 "아이폰4S 팔지 말라" ▲종합 -"백두산 화산 폭발땐 남한도 화산재 영향권" -외국인, 9월 주식·채권 동시에 팔았다 ▲애플 아이폰4S 공개 -음성제어 `시리` 외엔 밋밋..속도·무게 등 갤러시S2에 못미쳐 -잡스 빈자리는 컸다 ▲종합 -보유외환 은행 지원 논란 커진다 -朴재정 "불안감 지나쳐 대책 약발 안먹힐까 걱정" -복수노조 100일..단기 이득 대신 장기적 상생 모색을 -외투기업 최소 5년 PF 풋옵션 행사 못할듯 ▲정치 -"나경원 예쁘네" "미모보다 정치를 잘해야지" -손학규, 당 대표 사퇴 철회 ▲금융 -은행점포 확대 논란.."경제 비해 비대" VS "비용대비 효과" -은행 순익 3조 시대..신한지주 개봉박두 ▲국제 -덱시아銀 살리기..유로존 재정위기 탈출 `시험무대` -곳간 빈 선진국들 "내코가 석자"..해외 원조 `뒤꽁무니` ▲산업 -한화, 中企형 사업 손뗀다 -대우엔지니어링 "2020년 수주 15조..글로벌 50 도약" -삼성 "사용자 중심 스마트 가전 시대 연다" -SK플래닛 음원시장 공룡되나 -트위터, 광고 사업으로 제2 도약 -셀트리온 "연 3조 단백질 의약품 생산능력 확보" ▲증권 -경기 불안에 중동프로젝트 취소 우려..`건설주 추풍낙엽` -실적좋은 자동차株도 유럽위기 앞엔 속수무책 -물가연동펀드 돋보이네 -IT 3분기 실적 먹구름..삼성전자만 "기대 이상" ▲사회 -수험생 속인 인터넷강의업체 9곳 철퇴 -도가니 판결 성토장 된 대법원 국감장 -새마을금고 연말 특별검사 -교육 종사자 성범죄 경력 공개한다 ◇한국경제▲1면 -실망시킨 애플..대반격 나선 삼성-`그리스 불길`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종합 -불황 덮친 패션..`예술성` 벗고 `실용` 입다 -화재 점검하랬더니..구급차 몰고 카지노 간 119 ▲유럽 전역으로 번진 `그리스 불씨` -루비니 "수렁에 빠진 유럽, 당장 2조유로 있어야 위기 차단" -돈 없다던 그리스 "공무원 월급 예정대로" -유럽 자금 7조4000억원 한국 떠났다 ▲아이폰5는 없었다 -혁신 아닌 업그레이드 수준에 그쳐..음성인식 기능은 돋보여 -최지성 "아이폰4S 실망스럽다"..4분기 애플 추월 `자신` -`넥서스 프라임`에 세계의 눈 쏠린다 -이재용, 아이폰5 안나올 줄 미리 알았나 ▲경제 -복지부, 정치권 무차별적 복지요구 불붙이나 -골드버그 HSBC 리서치 대표 "신흥국시장 꽁꽁얼지 않았다" ▲금융 -신협·새마을금고 대출 80조..연체율 높아 부실 우려 -우체국, 체크카드까지 진출 ▲국제 -버냉키 "美경제 생각보다 더 허약..추가부양책 준비중" -공포에 베팅..그리스 디폴트때 6만3600% 수익률 상품도 -해커그룹, NYSE 공격 선언 ▲정치 -문방위 인맥 `8인 회의` 주축 -11곳 기초단체 선거보면 총선판세 보인다 ▲산업 -허창수 회장 "힘겨운 길 달려와..더 사랑받도록 노력할 것" -현대차의 자신감..수입차 100대 뜯어 품질 비교 -한화, 中企형 사업 철수..계열사 8개 줄인다 -조직·파워 세진 인케, 출범후 첫 회장 경선 -이랜드, 대전에 대형유통점 ▲증권 -애플 반사이익..한국IT주에 날개 달아주나 -이틀간 103P↓..반등 시그널 찾으려면 -떨어져도..주식보다 펀드가 낫다 -건설주 `루머 폭탄`..대림산업 GS건설 하한가 -로펌 `외국기업 IPO` 수주경쟁 치열 ▲부동산 -오피스텔 `인기몰이`..연내 5000실 쏟아져 -연말까지 6만5800가구 `집들이` ▲사회 -굽이굽이 남한강 70리길 `주말 하이킹` 떠나볼까 -日 도레이, 상암DMC에 연구둥지
2011.10.05 I 김대웅 기자
홍준표 "도가니 방지법 면밀히 검토할 것"
  • 홍준표 "도가니 방지법 면밀히 검토할 것"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사진)는 29일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장애인 성범죄 문제와 관련 "일명 도가니 방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가치를 구현(하도록)하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보수시민단체들과 한나라당의 끝장 토론과 관련해선 "토론회를 갖고 난 뒤 범 보수들이 모여 가치연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열린 마음으로 보수 시민단체의 목소리 경청해야 한다"면서 "(다만)최근 복지 분야에서 우리 당이 서민복지를 주장하면서 전향적 모습 보인 부분에 있어선 당이 시민단체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9.29 I 나원식 기자
  • [2011국감]교과위 국감 이틀째 파행..`학생·학부모만 피해`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 연속 파행을 맞고 있다.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불거진 역사 교과서의 `자유 민주주의` 용어 등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감 닷새째인 23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입장 거부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오지 않을 경우 국감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개회가 선언됐다.이후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하라"는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이에 박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으나 "발언 내용이 왜곡됐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김유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궤변과 변명을 일관하고 있고 야당에 훈계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여야 의원들의 논쟁이 지속되자 변재일 위원장은 "어제 오늘 의원들이 상대 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더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낮 12시43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도 국감은 열리지 않았다.22일 예정됐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관련 기관 국감에 이어 23일 서울시교육청 국감도 파행을 빚으면서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날 교육청 국감에서는 혁신학교와 초등학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 문제, 학교 석면검출, 교권침해 등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었다.다만 20명의 증인들이 출석해 있는 만큼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이날 오후 늦게라도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교육청 국감에는 임승빈 부교육감 등 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비롯, 조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과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자금 지원 과정에 관련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2011.09.23 I 김혜미 기자
  • 청소년, 노인 범죄 갈수록 `흉폭`..아동 성범죄도 해마다 늘어
  • [노컷뉴스 제공]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4대 강력범죄의 가해자 가운데 `청소년`만 모두 3428명으로 집계됐다.청소년들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2008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늘었다.특히 강간이 2008년 464명에서 지난해 2029명으로 2년 만에 300% 넘게 폭증했고, 살인범 역시 19명에서 23명으로 21%나 증가했다. 강도나 방화는 25%, 24% 감소했다.지난해 청소년 피의자는 9만 4862명으로 2년 전에 비해 다행히 23% 정도 감소했다.하지만 구속되는 경우는 2.4%에 그쳤고, 불구속 85.8%, 소년원 수감 등 소년부 송치 0.3%, 기타 11.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원혜욱 교수는 "법적 처벌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타학교로 내몰기 바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내 재교육을 권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원 교수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 즉 가정 환경이나 학교 부적응 등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청소년뿐 아니라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심각하다.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노인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하루에만 평균 300여건, 한해 평균 12만건에 달하는 범죄가 노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강간만 해도 전년에 비해 지난해 30%가 넘게 느는 등 유형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이외에도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17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범죄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데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CCTV 왕국`..하늘·땅·지하까지 300만개 감시의 눈
  • [이데일리 정동근 기자] “버스 1대에 7개의 폐쇄회로(CC)TV가 달려있습니다. 전세계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00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0%가 한반도 남쪽에 몰려 있기도 하구요.” 성범죄, 소매치기 예방을 명분으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얼굴노출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 CCTV에 녹화된 동영상 등이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의 손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전국 300만개에 육박하는 CCTV 이미 설치돼 2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치된 공공 목적 CCTV는 지난 6월말 현재 2만3990대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10만7520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목적 CCTV는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 목적 CCTV는 지하철 플랫폼, 철도, 우체국, 국가 주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25만5000여대를 제외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올들어 CCTV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CCTV를 생산, 유통하는 보안업계 관계자는 “범공공 부문의 CCTV가 35만대 가량에 머물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25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세계에 설치된 CCTV의 10분의1이 남한의 시민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국가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것은 ㎢당 39.6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기도 등 도 단위 설치 대수는 ㎢당 0.6대로 서울 대비 0.015%에 머물고 있다. 물론 민간부문을 합칠 경우 비율은 격차가 훨씬 심하다. ◇ 시내, 광역버스에 10만개 작동중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 설치에 앞서 또 다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등에는 이미 CCTV가 달려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운전기사 위쪽, 출입문 등 모두 7개의 CCTV가 달려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7534대, 일산과 분당 등에서 서울시계를 넘나드는 버스 4874대, 또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오가는 마을버스 1389대 등에 설치된 CCTV는 모두 9만6579개에 이른다. 생업, 여가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이동중인 시민이라면 하루 한번 이상씩은 CCTV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통계를 분석하면 ‘빈부격차’가 ‘보안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강남구로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성동구, 관악구, 은평구 등은 강남구 대비 10% 선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로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에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미 공공 부문 CCTV는 어린이 및 부녀자 실종사고, 성범죄 등을 10% 가량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부작용 최소화 위해 'CCTV 일반법' 제정 필요성 서울시민 10여명에 1대꼴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혹은 관련 법규가 더욱 세련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CCTV 종합대책에 따르면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CCTV의 각도 및 방향을 포함한 임의조작과 녹음기능 사용 금지,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 사실 안내를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지침’이 따로 마련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촬영 안내판 부착 등의 사생활 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강화된다.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경찰,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미비해 CCTV를 운영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수없이 나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는 내용의 ‘CCTV 일반법’ 제정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2011.09.02 I 정동근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물가·무역 `쇼크''...한국경제 난기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다음은 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오일쇼크·UR·빅딜서 교훈을-글로벌家電 소프트파워 급부상-中企취업 청년 근소세 안낸다-비상등 켜진 거시지표▲종합-자영업자 울리는 주먹구구 카드수수료..금감원, 제대로 손본다-한미 FTA 상정 10월 이후로▲글로벌 IT·가전 전시회 IFA-바다 2.0 탑재한 야심작 `웨이브3` 아이폰에 도전장-IFA에 주목할 3大 트렌드..감성·모바일·스마트▲한국경제 결단의 순간들-민간주도 경제 요구에 朴대통령 "맞짱토론 해보자" 발끈-김인호 "쌀은 왜 빗장 못푸나"-강경식 "환란 키운 주범은 IMF지원 늦춘 YS·임창열"-박태준의 아이디어 `빅딜`이 하이닉스 사태 불렀다-이규성 "민영화된 은행들 주인없어 정치금융으로 전락"-최종찬 "공공임대 돈 더 썼다면 공급부족에 시달리지 않았을것"▲정치·외교안보-與, 무상교육 Yes·무상의료 No?-목소리 커지는 박근혜▲경제종합-물가잡을 브레이크 없고 對中 수출 증가율도 둔화-국가채무비율 30%초반으로 -세제개편 당정회의. 추가 감세 결론못내▲국제-"경기부양 연설 날짜 바꿔라"오바마 수모-브라질 예상깨고 금리인하-美, 글로벌호크 한국판매 속도 높여▲금융·재테크-신한사태 1년 신한금융 현주소-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 재개 첫날 표정..대출심사 깐깐, 일부점포 줄서기도▲기업과 증권-현대오일뱅크 `지상유전` 2배 늘려-40년전 조양호회장은 수색대대 병장이었다-8월 차 판매 주춤..SM7은 씽씽-현대차 내년 유럽서 50만대 판다-낸드플래시값 바닥찍고 반등▲모바일-모바일메신저 앞다퉈 진출하는데..-LG유플러스도 요금 인하▲중소기업·벤처-재래시장상품권 추석때 3배 팔릴듯 -中企기술혁신대전에 최첨단 제품 다 모였다▲유통-창고 들어갔던 여름 옷 다시 매장으로 나온다▲기업과 증권-외국인 1조974억 통큰 순매수-V자 급반등 현대·기아車 계속 질주할까-글로벌 큰손 주식비중 확 줄였다-'부실기업투자'헤지펀드 국내상륙-갈길 먼 LIG CP 피해보상▲부동산-김포한강신도시 새길 뚫려 숨통 트였다-입주 한꺼번에 몰린 청라지구-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후광효과..강원도 경매시장 방긋-속도붙는 한남뉴타운 재개발-이달부터 분양가 1% 올라▲사회-`수능 예고편` 9월 평가도 쉬웠다-檢, 후보단일화 핵심 2명 소환조사-우면산 피해주민 첫 소송-당정, 세종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 추진 ◇ 서울경제신문▲1면-물가·무역 `쇼크'...한국경제 난기류-민간기업과 손잡고 정부, 한류 확산 나섰다-경기둔화땐 세수 4년간 35조 줄어-대우인터내셔널 `쇼군본드` 2억弗발행 성공▲종합-가계대출 느는데 연체율까지..-美의회 비준안 제출에 맞춰 한미 FTA 외통휘 상정한다-임종룡 재정1차관 "물가안정 정책기조 유지하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나설것"-"올 무역 1조拂 문제없다" 말했지만..대외불안에 속타는 지경부-해외악재 실물로 옮겨붙어..세계 더블딥땐 3%대 성장 전망도-수출늘었지만 수입도 `뜀박질` 흑자규모 한달새 55억弗 감소▲ 2011~2015 재정운용 계획-내년 R&D예산 50%이상 기초과학·원천기술 개발에 쓴다-재정 지출증가율 수입보다 3%P 낮게.."2013년 균형재젇"-감세 문제·복지예산 확대 등 놓고 당정은 양보없는 `치킨게임`▲종합-세계 각국 경기부양 속속 나선다-국토부, 3개 대륙권 개발 밑그림 확정-재개발 조합 허위광고에 첫 과징금-국세청, 근로장려금 3986억 조기 지급▲SEDEX 2011-"은퇴이후 삶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20대들까지 장사진▲정치-박근혜, 대권 겨냥 정책행보 시동-한나라 `복지 당론` 가닥 잡나-"세종시 시장·교육감 선거 후보 공동 등록제 도입"-여야, 박태규 수사 `동상이몽`▲기획-공매도·레버리지 등 '규제 장벽'부터 낮춰야 조기 정착 ▲금융-국민銀, 우수지원 4명 특별승격-고사위기 대부업체..이대로 괜찮나-시중銀 가계대출 재개..창구가보니 평소보다 문의 늘었지만 용도 불분명 대출은 막혀▲국제-태양광산업 엇갈린 明暗-"브릭스, 글로벌 경제 엔진役 못해"-도요타 이번엔 중국서 브레이크 결함 말썽▲산업-삼성 `스마트` LG `3D`로 바람몰이 나선다-현대오일뱅크, 윤활유 등 신사업 적극 추진-`제4이통`후보들 시작전부터 삐걱-LG유플러스도 月 기본료 1000원 인하-에스원, 글로벌 보안시장 물꼬 텄다-훼리미마트, SSM시장 변칙 진출▲증권-1조 순매수..외국인 다시 움직인다-싱가포르 투자기관 `테마섹`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10% 취득-CJ제일제당·오쇼핑 동반 하락-ELW 거래관련 무더기 기소 타당성 논란 ▲사회-곽노현 "사퇴못해"..檢 소환 앞두고 기싸움"-서울지하철 "성범죄 꼼짝마"-9월 수능 모의평가도 쉬웠다▲부동산-한남뉴타운 일반분양가 3.3㎡ 3000만원 넘을 듯 -대학가 도시형 샏활주택 분양 봇물-아파트 분양가 최대 1.2% 오를듯◇ 한국경제신문▲1면-中企취업 청년 근소세 3년 면제-물가 5.3% 급등..IT수출은 곤두박질-中企 M&A 거래소 생긴다-셀트리온, 토마토저축銀 인수추진▲종합-'해결사'임태희, '마당발'임채민, '윤활유' 임종룡-대기업 잇따라 공생발전 화담 -내륙지역 3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골목슈퍼·쇼핑몰서도 쓴다-한·미 FTA 국회상정 또 연기▲물가는 '뛰고' 수출은 '주춤'-폭우로 농산물값 급등..`인플레 기대심리`확산이 더 문제-박재완 "물가안정이 최고의 복지..정책 집중"-IT·對美 수출 급감 심상치 않은데..-美·유럽 등 선진국 경기는 `악화일로'▲경제-재정지출 고삐조여 2013년 균형재정 만든다-연소득 21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인센티브줘..`일하는 복지`유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11개월來최고▲종합-美메사추세츠 타이틀리스트 공장가보니 품질테스트만 3시간.."0.1%오차도 용납못해"-"인수후 회사 떠난 사람 0명..화학적 결합 끝났다" 윤윤수 아큐시네트 회장▲금융·재테크-금융업 진출 셀트리온, 새 성장 동력 얻는다-경영악화 中企에 고리대출,..기업銀, 사상최대 이익 잔치▲국제-獨·拂·伊·스페인 `부유층 증세`논란-볼보-지멘스 `전기車동맹`-오바마의 일자리 걸린 `일자리대책`8일 발표-시르테에 갇힌 카다피..알제리 망명도 거부당해▲소외계층에 일자리..사회적 기업 25시SK, 자전거 재활용 사업 지원..희망없던 그들에게 `행복 두바퀴`▲정치-`박근혜 대북정책` 발표..대권행보 나섰다-정기국회 100일 `시한폭탄`되나▲산업-LG `3D풀라인업` 앞세워 바람몰이..소니, 접는 태블릿 내놔-현대차 `i40`출시.."폭스바겐 파사트 넘겠다"-삼성 슬로건은 `스마트 라이프`-낸드 플래시값 석달만에 반등▲산업·IT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내년 5~6월께 상장"-LG유플러스도 통신요금 인하▲중소기업·제약-구명정 세계2위 현대라이프보트 유리섬유 부품소재 상용화-에스원 "中 발판으로 해외 보안시장 공략"▲중소기업·벤처-영림목재, 日유학파 父子 "일본넘는 목재회사 키울것"▲생활경제-한삼인 "농협에 미니매장 300개..정관장 잡겠다"-폭우 속 백화점 매출 `쩅쨍`▲상품시세-中철광석 수요에 BDI 한달새 29% 반등-추석 열흘 앞두고 과일·채소값 안정세▲증권-외국인 `1조 통큰매수` 했는데 코스피 1P도 못 올라-강남 부자들 "현금늘리자"..주식,펀드, 랩 비중 축소-반등장서 소외된 `옐로우칩` 노려라-삼성생명, 물량부담 탈출..모처럼 웃었다-증권사, IFRS도입후 순이익 줄었다-대우인터, 국내 첫 `쇼군본드`발행▲사회-곽노현 `뒷거래` 진실 법정서 판가름나나-롯데-태광 `사돈분쟁`..롯데 勝
2011.09.01 I 하지나 기자
  • "성범죄 OUT"..서울 지하철 어떻게 바뀌길래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성범죄 전과자인 A씨. 오늘도 서울의 만원 지하철을 들락거리며 조용히 기회를 엿본다. 마침 눈에 띈 여성에게 다가선 A씨는 대담하게 `몹쓸 짓`을 시도한다. 당황한 여성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이, 어디선가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복 차림의 보안관이 다가와 A씨의 팔을 낚아챈다. 증거를 대라며 뻣뻣하게 핏대를 세우던 A씨. 전동차 내부에 설치된 CCTV 2대의 화면자료가 제시되자 비로소 고개를 떨군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됐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지하철보안관을 본격 투입하고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시는 위의 사례처럼 향후 성범죄 현장 적발 및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련기사☞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CCTV 대량 설치된다)  ◇ 전동차 내 CCTV로 범죄현장 `즉시 적발` 노린다 우선 전동차 내 CCTV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3628량에 2대씩 7256대가 설치된다. 3628량에 2대씩 들어가는 것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지하철 2호선 일부 신형 차량과 7호선에만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1~8호선 모든 전동차로 범위가 확대된다. 2013년에는 9호선에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여기에 총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이달 중 20일간 CCTV 설치 위치와 민원 창구 등을 안내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도입 후에도 화상정보 모니터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이 CCTV 화면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비상상황 또는 피해자 희망시에만 운전석에 자동 표출돼 볼 수 있다. 카메라 해상도는 41만화소로 일반 시내버스나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각도는 대당 270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지하철 전동차 내부와 시내버스 등에 CCTV가 일부 설치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 지하철을 중심으로 일부 노선에서 CCTV가 테러방지 및 성범죄 예방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지하철보안관 "근무중 이상無!"..감시인력 확충 지하철보안관은 서울시가 일부 초등학교 등에 배치, 운영 중인 `학교보안관`의 후속 개념으로 보안관 시리즈 2탄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총 85개조 171명의 지하철보안관을 투입, 매일 2조 2교대로 지하철 운영 종료시까지 순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입된 인력은 특히 야간 등 범죄 취약 시간대에 전동차를 중점 순찰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군인, 경찰 등 관련 분야 유경험자로 구성된다. 1년 계약직으로 성과에 따라 추가 계약 여부가 결정된다.출퇴근시간대에는 사복 차림으로 취약구간 역사 내 승강장에서 감시 활동을 펼친다. 수상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승객이 있으면 요주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시간대에는 정복(유니폼)을 입고 근무한다. 위험을 느꼈거나 신고가 필요한 승객이 전동차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그 즉시 출동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2개 수사대 104명의 지하철경찰대가 16개 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많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며 "지하철보안관 투입시 지하철경찰대와 공조해 효과적으로 현행범을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9호선의 경우 보안요원 21명을 자체 운영해 성범죄 발생건수가 전체 지하철의 1.2%에 그치는 등 예방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범죄 예방· 적발 효과 `있다? 없다?` 의견 분분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안전대책의 실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사람도 목격하기 힘든 만원 지하철 안을 CCTV가 목격할 수 있겠느냐는 것. 또 지하철 보안관의 경우도 현행범을 인계만 할 뿐,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목격자` 수준에 그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정우 본부장은 "만원으로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는 물리적으로 애로점이 따르겠지만 CCTV의 존재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취객의 집단 린치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적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발생했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소화기 난동 사건과 사당역 여성승객 성추행 사건 때 역사 내 CCTV가 결정적 증거물로 활용된 점을 들며,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보안관에게 장기적으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지난달 법무부에 건의해 추진 중에 있다. 장 본부장은 "이르면 1~2년 안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강남구, 2011 취업· 창업 박람회 개최☞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CCTV 대량 설치된다☞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배상 판결 1심서 승소
2011.09.01 I 이창균 기자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CCTV 대량 설치된다
  •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CCTV 대량 설치된다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지하철보안관`을 본격 투입하고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지하철 범죄 퇴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내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에는 ▲지하철보안관 도입 ▲전동차 내 CCTV설치 ▲여성화장실 입구 비상벨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하심야 등 범죄 취약 시간대에도 현장에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유니폼을 입은 지하철보안관의 모습(예시)군인과 경찰 등 관련 분야 유경험자들로 모집된 지하철보안관은 10월부터 내년까지 1~9호선에 총 85개조 171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현재 10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경찰대와 연대, 출퇴근시간대에는 사복을 입고 활동함으로써 전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2조 2교대로 오전 7시부터 지하철 운행 종료 시간까지 근무한다. 아울러 신체접촉이나 폭행 등 전동차 내 범죄 발생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한 CCTV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현재 지하철 1개 역사와 승강장에는 최소 36개 이상의 CCTV가 설치된 상태지만 전동차 내에는 설치되지 않아(시범운영 차량 제외), 그간 전동차 안에서 범죄 발생시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10월부터 2호선 신형 전동차와 7호선 모든 전동차에 1칸당 CCTV를 2대씩 설치하고, 이후 비용대비 사업효과를 분석해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1~9호선 전동차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CCTV 설치비용이 낮아져 보급 확산이 용이하고, 이미 시내버스나 인천 지하철 등에 설치돼 범죄 감소 효과를 보고 있어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화는 하는 대신 화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지는 않고 시민 요청시에만 승무실에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현재 2642대가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여자화장실 비상벨과 열차 내 비상인터폰 7028대, 승강기 비상전화기 1505대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신고 장치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배상 판결 1심서 승소☞노원구 "출산장려금· 다자녀양육지원금, 한번에 신청하세요"☞서울시-한국야쿠르트, 소외아동에게 `꼬꼬면` 3600세트 전달
2011.09.01 I 이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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