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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클릭) 김길태 `심신장애`로 사형선고 뒤집힐 수도
[이데일리 편집부]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33)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이는 김이 범행 당시에도 발작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부산고법의 의뢰를 받아 지난 6~17일 김을 정신 감정한 뒤 김이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등 세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28일 관련 서류를 부산고법에 제출했다.문제는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측두엽 간질이다. 이는 뇌파 측정을 통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으로 발작이 일어나면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듣기 쉽다.심한 경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근거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며, 발작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김은 검거 직후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왔다.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김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뒤 8년간 복역할 때 형기의 절반을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들이 수감된 진주교도소에서 보냈다. 김은 2005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하루 1.5㎎씩 정신분열증 치료제(할로페리돌)를 복용하다가 출소 직전에는 하루 20㎎까지 복용량을 늘렸다. 정신분열증 환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나 복용할 용량이다.그런데도 김은 보호감호·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 등 어떤 예방조치도 없이 풀려나 8개월 만에 여중생을 살해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살인마를 국민 혈세로 밥 먹이는 꼴.. 인권은 사람한테만 있는 법" "간질어쩌라고.. 간질이면 사람 죽이고 다녀도 괜찮다? 사형시켜라" "절대로 바깥세상에 못 나오게 해야 한다" 등 사형선고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 시위진압에 `음향 대포` 쏜다.."시위대가 해적이냐?"☞(와글와글 클릭) 유재석급 민낯.. `뽀로로`도 안경빨☞(와글와글 클릭) 스폰서 특검 `면죄부` 논란.."이게 공정사회?"

2010.09.29 I 편집부 기자

12살 소녀 둘러싼 ''성범죄'' 전말 드러나
[노컷뉴스 제공]12살 소녀를 둘러싸고 벌어진 충격적인 성범죄의 전말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의붓딸 K(12)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친족간 강간)로 계부 A(54)씨와 K양을 꾀어 내 성폭행 하고 성매매를 시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13세미만 강간 등)로 B(3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를 통해 성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C(29)씨 외 3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여관업주 D(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었던 K양을 7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08년 2월 K양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꾀어내 10차례 성폭행 하고 C씨 등 4명에게 성매매토록 해 받은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C씨 등 성매수 남성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인천시내 여관 등지에서 K양에게 1회에 10만원씩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며, D씨 등 숙박업주들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K양이 5살 때부터 친권자라는 위력를 내세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고, 그 충격으로 방황하던 K양을 B씨가 '잠자리를 제공 한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성폭행과 성매매에 견디지 못한 K양은 결국 지난 8월 스스로 청소년 쉼터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K양을 둘러싼 범죄행각이 밝혀졌다.

2010.09.17 I 노컷뉴스 기자

"성범죄자는 나이불문" 80대 노인에 징역 3년6개월
[노컷뉴스 제공] 부산지방법원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8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정신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행각을 벌인 70대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나이를 불문하고 성범죄자에게 잇단 중형을 내리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 10일 이웃에 사는 6살 여자 어린이를 두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윤 모(81)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2살짜리 지적장애 여자 어린이를 인근 야산과 골목 등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71) 씨에 대해서도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여자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으로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커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10.09.14 I 노컷뉴스 기자

"알몸투시기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정부를 주축으로 한 유관기관들이 전신검색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고 팔을 걷었다. ▲ 전신검색기에 비친 전신 이미지. (출처: 국토해양부)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알몸투시기란 용어는 선정적이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며 "항공보안법 제27조 용어정의에 따라 전신검색장비로 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선 대부분 전신검색기로 표현하고 있다며, 알몸투시기 대신에 전신검색장비로 표현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첨단 이미징장비(Advanced Imaging Technology Units)로 표현하고 있고 미국 언론, 캐나다 언론과 정부, 일본 언론과 정부 등은 전신검색기(Full-Body Scanner)로 표기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전신검색기 도입에 앞서 언론 기명 기고를 통해 알몸투시기 대신에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신검색기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반감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불안감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주도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용어 순화는 정부가 얼마나 여론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4개 공항에 전신검색기 6대를 시범 설치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통보한 요주의 인물을 중심으로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인권단체는 전신검색기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런 가운데 하루 만에 성범죄 전과자 3명이 김해공항 전신검색기 분석요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문제점이 없을 순 없다. 하지만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0.09.11 I 김국헌 기자

김해공항 전신검색기 앞에 성범죄 전과자 앉혀
[노컷뉴스 제공]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 김해공항 전신검색기의 운영이 성범죄 전과자에게 맡겨졌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해공항 경찰대는 김해공항의 전신검색장비 운영, 분석 요원가운데 용업업체인 A사 소속남녀 직원 2명과 공항공사 계약직 직원 1명이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 A사 소속 남성은 지난 2006년 성매매 알선혐의로 여직원 1명은 한해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공항공사 계약직원 한명은 2008년 성희롱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 일반검색 업무를 맡아 오던 이들은 최근 전신검색기 운영, 분석 요원으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최초 채용당시 신원조회를 한 뒤 관련법에 따라 5년 마다 재 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들에게서 성범죄 관련 전과기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부 관계자는 "처음 채용 할 당시 경찰에 신원조회를 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따로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명과는 달리 공사 측이 직원을 채용할 당시 성희롱이나 음란물 유포 등의 항목을 요청하지 않아 전과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일반적인 신원조회 의뢰를 해와 통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알몸 투시 등 인권과 민감한 업무를 보는 일이라 성범죄 관련 전과조회 의뢰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전신검색기를 통과한 승객은 한 명도 없으며 공사 측은 해당 분석요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한 것으로 알려 졌다.알몸 투시기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에도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신검색기 도입을 강행했던 공항 당국이 성범죄 전과자를 알몸 투시기 앞에 앉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비난과 재검토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0.09.01 I 노컷뉴스 기자

(와글와글 클릭) `전자발찌 소급` 위헌법률심판 헌재에서..
[이데일리 편집부] 충주지원 재판부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토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 7월 전자발찌법 개정 때부터 지적됐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재판이 일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1일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을 성폭행해 수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는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했다.문제가 된 전자발찌법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에게 법원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충주지원 재판부는 "관련 법률 제정·시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보안처분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가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어도 당사자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소급이라..국가 스스로 약속을 깨버리는 행위"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국가의 임무라면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보다도 더욱 큰 국가의 소명일 것입니다." "법 적용에 있어 원칙이 무시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등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반면, "남의 인권을 무시한 더러운 쓰레기들에게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뭐있냐" "성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 한 여성의 삶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라.." "피해 여성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네.." 등 소급 적용을 바라는 의견도 있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 高高칼로리 `폭탄버거` 국내 상륙, 네티즌 "올레~"☞(와글와글 클릭) 한나라당, `강용석 당원 제명` 처리..."옳은 선택"☞(와글와글 클릭) 이외수의 `라면 예찬론`

2010.09.01 I 편집부 기자

아파트단지내 승강기·놀이터에 CCTV 설치 의무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 주요장소에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에는 경비실이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다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 또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고 CCTV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현재 아파트단지내 CCTV는 주차대수 30대 이상되는 지하주차장 등에만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단지내 자전거보관소와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수선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개정안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최상층의 가구내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기 위한 계단에 대해 너비 60㎝이상의 건설기준을 정했다.

2010.08.31 I 문영재 기자

(와글와글 클릭) 여중생 성폭행 외국인 집행유예 `어이없다`
[이데일리 편집부] 여중생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경찰청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중생 A(14)양에게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해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P(29)씨에 대해 울산지법은 지난 20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6월19일 새로 머물 월세방을 구하던 중 자신에게 방을 소개해 주고 돌아가려던 A양을 강제로 붙잡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서울 영등포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10대 성폭행 사건으로 형량 강화와 화학적 거세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외국인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현실에 비춰 경미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가 누군지 이름을 밝혀라” “정부는 불체자 확실히 단속, 추방하라!! `불체자 신고 포상제` 속히 도입해라!!” “판결 시 항상 내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라. 그러니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지.” “타국에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 도움을 주려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슬픔을 주다니...” “당신의 자식이고 딸이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판사님께서는 똑같은 판결을 하실 수 있나요??” “외국인에게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지.. 그리 관대하게.. 왜 용돈까지 주지” 등의 글을 올리며 격분하고 있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네티즌 "역시 조순형은 미스터 쓴소리!"☞(와글와글 클릭) 내 아이가 마시는 음료수 속 과당은 알코올과 같아☞(와글와글 클릭) 초중고생도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한다고?

2010.08.25 I 편집부 기자

(VOD)비열한 흠집내기?
[이데일리TV 유아름 기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비밀 문서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위키리크스의 설립자가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당국이 위키리크스 창립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당사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흠집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언 아산지에 대해 성폭행과 2건의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산지가 스웨덴 위키리크스 사무실의 여직원 두 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당국은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발부 몇 시간 만에 다시 취소했습니다. (인터뷰)카린 로산더/스웨덴 검찰청 대변인 스웨덴 검찰이 아산지가 성폭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체포 영장 발부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하지만 아산지가 여전히 다른 두 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카린 로산더/스웨덴 검찰청 대변인 성추행은 맞습니다. 조사를 앞으로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체포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범죄는 아닙니다. 아산지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받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갑작스런 영장 발부 시점 등으로 볼 때 비열한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지가 창립한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아프간전쟁 관련 미군의 비밀 문건 9만 여건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아산지는 이후 미국 정부의 조사 움직임이 시작되자 지난주 아프간전 비밀 문건 폭로 권리와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를 찾기 위해 스웨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지의 정확한 현재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미국 정부의 우려와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전과 관련한 미군의 비밀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유아름입니다. ▶ 관련기사 ◀☞(VOD)리더스 클럽 `엘리먼트`外☞(VOD)현대판 `보니와 클라이드`☞(VOD)케네디 암살 현장에서 `누드 뮤비`☞(VOD)600만 년 전 `공포새` 생존법은?

2010.08.24 I 유아름 기자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 성추행
[노컷뉴스 제공] 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서모(41)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 경사는 지난 19일 밤 10시 40분쯤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길거리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A(27)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서 경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대구의 한 경찰관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하다 적발되는 등 경찰관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2010.08.23 I 노컷뉴스 기자

이 대통령 "8.15특사, 사회통합과 국가기여 기회 제공"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회통합 뿐 아니라 각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인 특별사면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사범 사면과 감형에 대해선 "현 정부 임기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사면과 가석방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야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면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010.08.13 I 김춘동 기자

이학수·김준기 등 주요 경제인 8.15 특사 확정(상보)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됐다. 1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 받은 뒤 총 2000여명에 이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8.15 특사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특사는 오는 15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사면안에는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과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특검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사면을 요청한 서청원 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서 전 대표의 경우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현 정부 임기중 범법행위`에 해당해 이번 사면기준에 어긋나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 미납으로 이번 특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이번 사면에는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범죄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2010.08.12 I 김춘동 기자

(와글와글 클릭)위험 무릅쓴 용감한 여고생들..
[이데일리 편집부] 최근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범죄 사건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여고생 2명이 성폭행 위기에 처한 초등학생을 구해 경찰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화제의 주인공은 부산 모 고교에 재학 중인 임모(18)양과 김모(18)양.지난 28일 수업을 마친 뒤 귀가 중이던 임양과 김모양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 모 댄스학원 앞 노상에서 김모(57.무직)씨가 초등학생 A(12)양의 손목을 잡은 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임양과 김양은 곧장 김씨에게 다가가 1명은 A양에게 어깨동무하고 1명은 "놔주세요"라며 거칠게 항의해 김씨에게서 A양을 구출해 50여ｍ를 달아났고 인근을 지나던 한 남성이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다.용감한 두 명의 여고생 덕분에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될 뻔한 아동을 구해낸 것이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어린 초등생을 구출한 공을 인정해 지난 13일 임양과 김양 등에게 선행표창을 수여했다.또 지난 23일에는 충북 단양의 한 여고생이 맹견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당시 초등학생 김모(11)양은 북하리 하천변 느티나무 그늘 길을 따라 하교 중이었는데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목줄을 끊고 담장을 넘어 덤벼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성실(18) 학생은 자신의 온몸으로 김양을 감싸고 나서 개의 목줄을 휘어잡아 김양을 구했다. 당시 주변에는 이양 외에도 건장한 남학생들이 있었지만, 개가 너무 사납게 짖어 섣불리 나설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충북 단양군은 28일 이성실(18)양에게 선행 청소년 단양군수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보여준 여고생들의 용기에 "역시 아직 정의는 살아 있어 ! 멋있다 !" "남자들도 감히 막지 못하는 걸 여고생의 몸으로.." "이 시대의 히어로" "각박한 세상을 밝혀주는 빛 같은 소식에 감동받았습니다" 등 찬사를 보내고 있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역주행 할아버지` 적반하장에 '허걱`☞(와글와글 클릭)요즘 강도들 왜 이러나..☞(와글와글 클릭)`가인` 아바타 서예슬 온라인서 화제!

2010.07.29 I 편집부 기자

(와글와글 클릭)정신나간 교장, 이젠 하다하다...
[이데일리 편집부] 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해당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교육2청은 26일 포천의 모고등학교 교장을 학부모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문제의 교장은 지난해 3월 학부모 A씨를 학교 인근 관사로 오도록 해 문제집을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며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학부모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팔을 끼고 “좋아하면 안되냐”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언행을 일삼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 C씨도 비슷한 어조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교장은 “사실무근이다” 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으나 학부모 3명은 “교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문제의 교장에게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연이어 터지는 교육계 성희롱 사건을 지켜보는 네티즌들은 “이제 이런 기사는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를 접하는 학생들이 교장이나 교사를 어떤 눈으로 볼까 두렵다” 며 자꾸만 무너지는 교단의 모습을 차마 보기 힘들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또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교육계가 성희롱, 성추행등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며 성범죄에 관련해 현행보다 한층 강화된 법집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가수 비, 실제 키의 진실은?☞(와글와글 클릭)조갑제 "유명환, 국민을 기쁘게 했다"☞(와글와글 클릭)유명환 "북한가라" VS 민주당 "퇴임하라"

2010.07.27 I 편집부 기자

"화학적 거세법, 실효성 확보 위한 보완 필요"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에게 성욕 감퇴 약물을 투여시키는 소위 `화학적 거세법` 시행 이전에 효과적인 약물 투여 프로그램 마련과 같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이 법안에 대해 중복처벌 등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법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적 거세법)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주기적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급증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처벌 방안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체제로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해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처벌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화학적 거세법은 성범죄자들에게 처벌 위주의 사회적 대응에서 치료, 관리적 모델을 제시하는 최초의 시도"라며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에 기념비적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신의진 연세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는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과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화학적 치료를 제한적으로 일부 중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동 성범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화학적 거세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법안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대상자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는 조치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자발찌·치료감호·신상공개 등 다른 처벌이 존재함에도 치료대상자 동의도 요하지 않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중복처벌 및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문제삼았다. 화학적 거세법 시행 이전에 효과적인 약물치료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수정 교수는 "약물치료시 대상자에 대한 약물의 적합성 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치료 대상자 선별, 평가방법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약물투약이 지니는 범죄예방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신의진 교수는 "이 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이 구성돼야 한다"며 "또 성범죄자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제도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0.07.26 I 천승현 기자

검찰, 흉악범죄자 16명 DNA 첫 채취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강력 범죄 전과자 16명에 대해 처음으로 DNA를 채취, 영구 보관하기로 했다.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박경호 과학수사기획관)는 아동 대상 성폭력,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죄자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의 DNA를 채취키로 하고 오는 26일 출소하는 16명의 강력 범죄 전과자의 DNA를 우선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존하겠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해마다 1만9천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성범죄자는 4천명을 넘어선다. 또 기존의 강력 범죄 대상군에 속한 수감자도 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검찰은 대부분의 강력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말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국회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검찰의 이 같은 'DNA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안으로 'DNA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DNA감정 인력도 12명에서 1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박 기획관은 "조만간 조두순과 김길태 등의 DNA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DNA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흉악범들이 범행을 자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DNA를 영구 보관키로 한 대상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로 한정된다. 검찰은 특히 DNA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시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적는 대신 숫자나 문자로 암호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했다.

2010.07.25 I 노컷뉴스 기자

(와글와글 클릭)온라인은 `강용석 폭염`으로 들끓어
 [이데일리 편집부] 지금 온라인은 `강용석 폭염`으로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강용석 국회의원 성희롱 발언 파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20일 오전에 전파된 강 의원 발언은 현재 격분한 네티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퍼나르고 있는 상황. 이에 강용석 의원 공식사이트에서는 강의원을 지탄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끝을 모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언제나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소통공간 게시판이 강 의원에 대한 지탄과 개탄공간으로 자리 잡은 셈. 작성자 산골여우는 “강용석과 김길태가 뭐가 다르냐” 며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어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온몸에 치가 떨린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에피메테우스도 “네 세치 혀가 너를 멸하게 하리라” 라며 “당신이 진정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밖에 “쿨하게 사퇴하는 길이 가장 좋을 듯 하다” “쓰레기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쓰레기다” “저질, 함량미달 떠나라” “더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퇴하라” 등 대부분 강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음 게시판에도 7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아이디 동서최강님은 “청와대 만찬은 전화번호 교환하는 자리였군요” 라고 남겼으며 Atheist 4 Jesus님은 “나라꼴이 어찌되려고 성범죄가 정당, 지역, 나이를 불문하고 차고 넘치는지...” 라고 개탄했다. 또 “강호순이 비서실장 하면 되겠다” “그의 용기있는 커밍아웃에 박수를 보낸다” “강용석 의원은 대통령 감이다” “한나라당이 인물하나 제대로 키웠구나” 등 그의 그릇된 행동을 비꼬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에는 강의원에 대한 사퇴와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의 정치생명도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관련기사 ◀☞아나운서협회 "강용석 의원, 의원직 사퇴하라"(전문)☞아나운서협회장 "강 의원 민·형사 소송…한나라당에 공식 항의"☞(와글와글 클릭)"강용석 의원, 자질 없다 사퇴하라"☞(와글와글 클릭)노사연 "내 아들, DNA계 혁명"☞(와글와글 클릭)DJ.DOC "서태지보다 잘나갔다"

2010.07.20 I 편집부 기자

끈질긴 성범죄, 경찰 전쟁선포 비웃듯 증가세 지속
[노컷뉴스 제공]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이후 부산경찰이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뒤 지난해 9월 집을 나온 이 모(14)양은 지난해 9월 경남 밀양역을 배회하다 만난 정 모(30) 씨가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부산까지 왔다.한 폐가에 끌려가 한 차례 성폭행을 당한 이 양은 그 이후 무려 9개월간 정 씨의 집에 갇혀 성노리개로 살아야 했고, 정 씨의 눈을 피해 탈출한 끝에야 오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부산 경찰이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00일을 넘기면서 성범죄 수배자 52명을 포함해 모두 5백여 명의 성폭력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하지만 우범자 관리나 방범시설 확충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부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8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6건에 비해 무려 66%나 증가했다. 6일 오전에는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등굣길 여고생을 성추행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해운대와 사상에서는 주점 여종업과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잇따랐다.경찰의 강력한 치안대책 속에서도 성폭력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2010.07.07 I 노컷뉴스 기자

성범죄자 택시운전 영구히 못한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택시운전이 영구히 금지된다.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자도 5년 동안 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지금까지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택시기사로 2년간 취업 제한을 받아왔다. 이것이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성범죄자는 택시기사로 취업이 영구히 금지된다.또 지금까지 명의불법이용 입증이 어려웠던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면 사업정지(1차 90일. 2차 감차명령) 또는과징금 180만원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2010.06.30 I 이지현 기자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각오해야
[노컷뉴스 제공]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제 26차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13살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기본 6-9년에서 9-1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특히 13살 미만 아동이 성범죄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권고형량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이 주로 모인 곳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특별보호장소'에는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이 추가됐다. ▶"술 취해서 나도 모르게.." 더는 안통해 양형위는 '음주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성범죄자에게는 앞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줬지만 이 부분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따져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고 술을 마시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마셔 만취했다면 외려 형량이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쇄 성폭행과 상습적 성범죄, 가학적· 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또 이 같은 범죄는 지금까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만 가중인자로 작용했으나 수정안에는 13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까지 확대됐다. 양형위가 이날 의결한 수정된 양형기준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이후 기소된 관련 사건에 즉시 적용된다. 한편 양형위는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의견 수렴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10.06.29 I 노컷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