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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된 사나이’ ‘아저씨’ ‘악마를 보았다’ 극장가 스릴러 3파전
- [경향닷컴 제공] <추격자> 이후 3년째 한국영화계엔 스릴러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올 여름만 해도 <파괴된 사나이> <아저씨> <악마를 보았다>가 개봉 대기 중이다. 그런데 이들 영화엔 또다른 공통점이 있다. 여성이 납치 혹은 살해된 뒤 남은 남성들이 구출 혹은 복수를 위해 대결한다는 점이다. 스릴러의 주인공이 전통적으로 남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같은 공통 구도는 따로 짚어볼 만하다. ▲ 왼쪽부터 <파괴된 사나이> 김명민, <아저씨> 원빈,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납치와 복수 = <파괴된 사나이>는 세 작품 중 가장 이른 7월1일로 개봉일을 잡았다. 목사 주영수(김명민)의 5살난 딸이 납치된다. 그러나 구출 작전은 실패하고, 납치범은 딸과 함께 사라진다. 8년이 흐른다. 주영수는 신앙을 잃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아내는 여전히 딸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던 어느날, 주영수는 옛 납치범의 전화를 받는다. 납치범은 딸이 살아있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 영화는 사라진 줄 알았던 부정(父情)을 뒤늦게 깨닫고 동분서주하는 김명민에게 초점을 맞춘다. 납치범은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이코패스로 타인과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괴물이다. 우민호 감독은 “주변 인물들에게는 역사를 주었지만, 납치범에겐 아무런 배경도 주지 않았다. 그 인물이 이해가 되면 무서울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원빈이 주연이다.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태식은 엄마에게 보살핌받지 못하는 옆집 소녀 소미(김새론)와 조금씩 우정을 쌓는다. 그러나 소미 엄마와 연루된 마약 조직이 소미 모녀를 납치하고, 태식은 세상으로 나서 모녀를 돕기로 결심한다. <태극기 휘날리며>와 <마더>에서 잇달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역을 맡았던 원빈이 이번엔 보호자로 나선다. 홍보사 측은 원빈의 액션을 강조해 여느 스릴러 장르와의 충돌을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악마를 보았다>는 김지운 감독, 이병헌·최민식 주연의 영화다. 감독과 배우의 이름값만 보면 최고 기대작이다. 국정원 경호요원 수현(이병헌)의 약혼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수현은 범인으로 밝혀진 연쇄살인마 장경철(최민식)에게 잔혹한 복수를 다짐한다. 수현은 경철을 잡아 고통을 준 뒤 놓아주는 일을 반복한다. 하지만 경철은 호적수를 만났다며 오히려 기뻐한다. 영화계에선 폭력과 잔혹성의 표현 수위로만 본다면 지금까지 나온 어느 한국영화보다 높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세 영화 모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아저씨>와 <악마를 보았다>는 8월 개봉 예정이다. ◇현실의 그림자 = 세 편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파괴된 사나이>는 김명민의 열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명민은 PC방에서 범인을 기다리는 장면을 위해 실제로 3일 밤을 자지 않고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아저씨>와 <악마를 보았다>는 각각 CJ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라는 대형 배급사를 등에 업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바로 ‘현실’이다. 여성이 납치·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는 사회 속에서, 이 같은 소재의 상업영화를 마음 편히 즐길 관객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영화평론가 강유정은 “2001년 이전 할리우드의 SF 심지어 코미디 영화에서조차 백악관,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일이 많았지만, 9·11 테러 이후 아무도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의 할리우드 영화들은 미국 바깥의 장소에서 액션을 펼치는 일이 잦다. 미국 영화인들은 관객이 현실에서 일어난 테러를 영화 속에서 재차 확인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민호 감독은 “유괴는 주인공들의 감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화 소재”라면서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종자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극중 범인을 아무리 잔혹하게 묘사한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여성의 납치, 유괴가 남성의 대결이라는 드라마를 강조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점도 문제삼을 수 있다. 납치된 아이의 어머니가 주인공이었던 <세븐 데이즈>를 제외하면, <추격자> <용서는 없다> <파괴된 사나이> <아저씨> <악마를 보았다>가 모두 남성 사이의 대결을 그렸다. 평론가 강유정은 “법과 제도가 여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괴와 납치를 영화적으로 즐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인간의 손길’ 지나간 모래언덕 그래도 생명은…☞(투어팁)`코레일 트위터` 참여해 독일 여행 떠나자☞"물이 만든 아름다운 정원, 남원요천권역을 아시나요?"
- '검프' 김소연, 막강 체력의 원천은 '두유?'
- ▲ SBS 수목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촬영 도중 두유를 먹고 있는 김소연.[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 '검사 프린세스'의 헤로인 김소연이 두유로 체력을 보충하며 연기 변신에 힘을 쏟고 있다. 김소연은 SBS 수목드라마스페셜 '검사 프린세스'(극본 소현경, 연출 진혁)에서 IQ 168에 명품을 사랑하는 검사 마혜리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신임검사 신고식과 클럽장면에서는 실제 멍이 들 정도로 과격한 댄스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고, 불법도박 인지수사를 벌이면서는 밤새 얻어맞고 구르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스태프들 및 시청자들의 극찬을 한 몸에 받았다. 김소연의 열연에 힘입어 지난달 31일 첫 방송에서 수목드라마 꼴찌로 출발한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는 3회만에 10.0% 두자릿수 시청률로 올라서는 등 확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드라마 제작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김소연의 힘은 두유에서 나온다. 전작인 KBS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여전사 김선화 역을 소화하며 콩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김소연이 이번 드라마 촬영에서도 식사 후 두유를 잊지 않고 챙겨 먹으며 체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 '검사 프린세스' 촬영도중 먹은 두유만 지난 2월말부터 100개가 넘는다는 게 제작진의 전언이다. 하루 적게는 2개, 많으면 5개까지도 섭취하고 있다. 더불어 팬들이 선물하는 홍삼액과 영양제도 꾸준히 섭취하며 마혜리 역에 몰두하고 있다. 한 제작진은 "소연 씨의 두유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며 "이러다 두유 CF가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소연은 "두유는 영양가가 많고 간편해서 먹기에도 그만"이라며 "앞으로 더 힘내서 연기하겠다"고 웃으며 드라마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14일 방송될 5회에서는 마혜리가 '아동성범죄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모습이 전파를 탈 예정으로, 수목드라마 경쟁작인 MBC '개인의 취향'을 따돌리고 2위로 올라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박시후, '번쩍 시후' 로맨틱 가이 여심 접수☞`검프`, 드라마 감상평·등장인물 애칭짓기 이벤트 진행☞수목극 대전 '검프'만 시청률 연속 상승☞'검프' 박시후, "변호사인데 세트는 비닐하우스"☞'검프' 한정수, "드라마 망하는 꿈. 대박조짐?"
- 이슈 블랙홀 `천안함`, 세종시도 삼켰다
-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내 6인 중진협의체의 세종시 해법 논의가 한 달이 넘도록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사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문제의 매듭을 짓겠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與,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지속적 추진" 원론적 언급만 여야는 5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4월 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한편으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또 그는 "선진 국회, 선진 사법, 선진 지방행정의 `3대 선진화`를 추진하고, 성범죄, 일자리, 교육 등 `3대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 사업 못지않게 총력을 기울여온 세종시법 수정 문제와 관련해선 "세종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을 뿐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 ◇중진협 논의, 한 달째 제 자리.. "`천안함` 때문에 동기 부여도 안돼" 한나라당은 앞서 세종시 문제가 여야 갈등 이전에 `친이(친이명박)` 대(對) `친박(친박근혜)`의 당내 계파 대립으로까지 비화되자, 지난달 8일 6인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해법 모색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당.정.청이 세종시 해법의 `키`를 맡겼다던 중진협의체는 내용상의 절충안 마련은 물론, 당론 표결 등의 형식상 절차에 대해서도 여전히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실제 중진협의체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회의 이후론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의 세종시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이 이미 지난달 23일 국회 제출과 동시에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회부됐지만, 일부 중진협의체 참여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처음부터 중진협의체가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엔 사실상 논의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천안함` 사고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잖아도 중진협의체 자체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마당에, 천안함 사고로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동기 부여`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일정상 다음주초 당론 표결 예상.. 결과 `미지수`이런 가운데, 중진협의체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제기된 의견 등을 정리해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 경우 한나라당은 다음주초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중진협의체의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4월 국회 일정상 5∼6일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7∼9일 및 12일의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제외하면 세종시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기간이 마지막 본회의 개최일인 오는 29일을 포함해 13일(주말 제외)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물론 현재로선 "세종시 문제가 다시 의총 안건으로 올라와도 절충안이든 수정안이든 당론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수도권 출신의 한 `친이`계 의원은 "운 좋게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상임위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면서 "4월 국회 처리는 커녕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법안 처리를 장담키 어렵다"고 내다봤다.
- 안상수 “지방선거 직후 권력분산 개헌논의 시작”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6.2지방선거`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제든, 1987년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산된 권력과 책임지는 정치를 통해 비정상적인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지역감정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 때문에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권력구조의 한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야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선진 국회, 선진 사법, 선진 지방행정의 ‘3대 선진화’를 추진하고 성범죄, 일자리, 교육 등 ‘3대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 선진화를 위해 “폭력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 법안자동상정제도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 "최근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판결과 법원 내 사조직이 그 이념적 행태로 말미암아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판결,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판결,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판결 등을 지목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오늘날 지방행정체제는 현대의 생활권과 의식, 광역화 경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생활권역과 자치권역을 일치시키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성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 ▲성범죄자 유전자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 검토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 확대 및 유기적인 지역연대를 위한 제도화 추진 ▲아동청소년 실종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구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0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청년실업률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사회적 협약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 방안 강구 ▲인터넷 상거래, 문화컨텐츠, 사회적 기업 등 청년창업 활성화 및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교육비리 전담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성범죄 징역30년으로 연장` 관련법 등 처리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회는 31일 오후 제288회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6건의 성폭력처벌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등 최근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관련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예상되는 본회의 안건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기산점을 성년 도달 시부터 적용하는 등 공소시효 배제,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키로 했다. 특히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자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흉악범의 얼굴, 성명, 나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형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사형감경을 20년 이상 50년 이하(현행 무기 또는 10년 이상)로,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순형, 박영선 의원 등이 제출한 친고제 폐지법과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던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내달 2일 열기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전했다.
- 미국의 인권 자화상과 국격(國格)
- [노컷뉴스 제공] 미국의 TV뉴스를 시청하다보면 시민들이 제보한 경찰관의 용의자 과잉 진압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두 세명의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울 때까지, 아니 제압한 뒤에도 마치 분풀이하듯 한 남성을 집단으로 구타한다.그리고 대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은 백인이고 두들겨 맞은 용의자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인 경우가 많은 편이다. 미국내 소수 인종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수사관행인 '레이셜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의 한 단면인 것이다.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만 소수 인종에 대한 미국내 차별은 여전하다. 정부기관의 올해 인구센서스 설문조사 항목에서까지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니그로'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을 정도다.그렇다면 과연 세계 최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은 스스로를 '인권 수호국'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부시 전 행정부 시절 9.11테러 용의자들에게 가해졌던 중앙정보국(CIA)의 물고문(waterboarding) 등 가혹한 신문(訊問)은 미국의 반(反) 인권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고문 국가'라는 오명(汚名)을 남겼다.오바마 대통령이 폐쇄를 명령한 쿠바 관타나모 기지 수용소는 인권 사각지대의 대명사였다. 이같은 인권 차별 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력, 성범죄, 총기사고도 끊이질 않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질병통제예방센터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사고 사망자수는 1년에 무려 3만명에 이른다. 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총기는 최대 2억5천만정으로 하루 평균 81명이 총기에 희생되고 있다.그런가 하면 2008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490만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주에는 워싱턴포스트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13년째 미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연쇄 성폭행범'을 1면 톱기사로 보도하기도 했다.글로벌 리더십을 내세우는 미국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많은 영역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그런데 최근 미국 국무부는 세계 194개국의 인권실태를 정리한 '2009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의 인권 탄압 실상을 강도높게 비난했다.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은 존중되고 있지만 여성과 소수 약자들의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만연을 지적했다.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인권보고서는 미국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인권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도구"라면서 "해당국과의 외교, 경제, 전략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너나 잘하라(!)'며 "미국의 국내 인권이나 먼저 개선하라"고 반박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국가를 비난하면서 사실상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따지고 보면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스스로를 '인권 수호국'으로 표방하면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미국은 다른 국가의 인권을 평가하는 그들의 잣대가 과연 보편타당한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인권이 미국의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집값·물가 동반급등..버블 논란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 매일경제 ▲1면 -SSM대책, 통상마찰 시비없게 고친다 -한전, 터키원전 4기 수주 가능 ▲트랜드 -아동위치확인시스템 2013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연아, 투자도 金딸까? ▲종합 -中 집값·물가 동반급등..버블 논란 -주변으로 번지는 中 자산거품 -이성태 총재, 마지막도 일관성 있게 `금리동결` -세종시 지연에 기업들 발동동 ▲경제종합 -월급쟁이 울리는 `궁민연금` -재정부도 스마트폰 열공중 -대한항공 104억 과징금 ▲정치·외교안보 -"美, 북WMD 제거부대 있다" -박 전 대표 침묵모드 ▲국제 -美도 그리스꼴 날라! -개도국, 선진국 출구전략 대비나서 -日 `이혼공작 전문회사` 성행 -버핏 연봉 6억원..CFO보다 적어 ▲금융·재테크 -채권금리 하락 마냥 반길 일 아니다 -위기의 저축은행 M&A로 정상화 나선다 -장록속 카드 3천만장 `사상최대` ▲기업과 증권 -스마트폰이 무선모뎀 역할 -일반 휴대폰을 스마트폰처럼 -NHN, 日 7위 포털 인수 추진 ▲중소기업·벤처 -신제품 개발이야말로 성장한다는 증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평가·공개 ▲유통 -국제 참치전쟁 조짐..국내식탁 불똥? -아바타 열풍에 `블루`가 뜨네 -항생제 안먹인 가축 나온다 ▲기업과 증권 -포스코 594억짜리 장치 다시보니 1조9310억 -CJCGV 주가 3D 영화에 물어봐 -삼성생명 상장예비심사 통과 -교육주 투자심리 당분간 위축? -회계감사인 위협땐 형사처벌 ▲증권·시황 -빅 이벤트 넘긴 증시, 이젠 `1분기 실적` ▲부동산 -인천, 대학 캠퍼스 온다는데 집값 오를까 -경매시장 꽃샘추위 계속 -동탄·화성, 대형쇼핑몰 임대분양이 대세 -주택거래 줄었는데 대출은 증가세 -맞춤형 임대주택 17일부터 공급 ▲사회 -22년된 새차? "비법은 웰빙운전" -`이메일+전화` 보이스피싱 주의보 -폐광 10곳중 9곳 환경오염 심각 -`전자발찌 확대` 문제는 예산 -당정 무상급식 18일 종합대책 ◇ 서울경제 ▲1면 -유가증권시장도 과감히 퇴출시킨다 -스마트폰 시장 2년뒤 PC 추월 ▲종합 -LH, 이번엔 `이지송식 입찰개혁` -1ml에 3만3000원..화장품 값이 너무해! -20대 그룹 "의료·관광 일자리 육성" ▲해설 -"큰 배는 방향 바꾸기 늦다"..통화정책 점진적 전환강조 -이성태 총재 "급격한 자본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 ▲종합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낮춰준다 -`지역 탈세기업` 20곳 교차 세무조사 -지하철역 등 반경 250m 이내 재개발·재건축..서울시,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이통3사 무선인터넷 활성화 팔걷었다 -이석채 회장 "통신사-콘텐츠 공급자 동반성장 기틀 다져야" -선거 앞두고 `R&D특구` 요구 빗발 -MB "추경, 현상황서 검토 안해" -터키 산업무역장관 "FTA 협상 곧 개시" ▲정치 -한나라 18대 총선 민생약속 대부분 실행 못해 -여 "성범죄 등은 벌금형도 공천 배제" -민주·유시민 `날선 공방` -친이·친박 이번엔 서울시당 공심위 구성 갈등 ▲금융 -`은행 PF축소` 2금융 부실 악순환 -외환은행 매각 재개 공식 발표..론스타의 분위기 전환용? -금융사 소비자 상대 무분별 소송 제동 ▲국제 -"美 경제, 올해 잘해야 U자형 회복세" -포르투갈도 국채 발행 성공 -"크라이슬러, 도요타보다 더 위험" -미국인 35% "직장 충성도 높아졌다" ▲산업 -삼성 3D TV 뉴요커 사로잡다 -두산 최대규모 `스톡옵션 파티` -항공사들 누리꾼 타깃 마케팅 후끈 -LG전자 노조, 임금인상폭 회사에 위임 ▲산업(정보기술) -LGT "모바일 인터넷 1등 하겠다" -게임위 "구글 게임 접속차단" 경고 -안드로이드폰 美 점유율 3배 `껑충` ▲산업(중기·벤처) -프랜차이즈, 평가 통해 맞춤형 지원 -컨설팅 받으면 글로벌 경쟁력 `쑥쑥` -베스트셀러 가격은 낮추고 기능은 `업` ▲산업(생활) -이사·혼수철 맞아 가전 할인전 `풍성` -`입소문의 힘` 뉴발란스 날개 달다 -CJ제일제당, 세계 첫 사료용 항생제 대체제 개발 ▲증권 -깐깐한 잣대로 "증시 선진화" -프로그램 비아칙거래 17거래일째 순매수 -수익률·안정성 다 갖춰야 `최고 펀드` -"그리스 위기원화" 유럽펀드 반짝 강세 -드라마 대박나도 제작사는 `쪽박` -박스권 장세, 컴퓨터 자동매매 펀드 `돋보이네` -"두산인프라코어, 상반기엔 주가 씽씽" ▲사회 -`전자발찌 소급` 예산 확보 비상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한명숙 전 총리에 골프세트 직접 전달" -행정 잘못으로 수십억 날릴판..장애인 부당수급 LPG지원금 40%만 회수 -방랑하는 구상성단 거대구조 첫발견 ▲부동산 -재개발 지분 여러개 매입 `큰손 투자` 제동 -서울 뉴타운인데 프리미엄이 500만원? -맞춤형 임대주택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 한국경제 ▲1면 -`취업후 학자금상환` 외면..신규대출의 28% 불과 -中도 무역대표부 만든다 -정총리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할 계획" ▲종합 -"내차를 전기차로 개조" 8월부터 가능 -지역기업 29곳 `교차 세무조사`..1517억 추징 -한국기업 `혁신의 도구`가 바뀐다 ▲종합·해설 -中, 판다본드 이어 외국기업 IPO 허용 -中 2월 물가 급등..출구전략 압박 ▲경제 -정부, 건설업 구조조정 `칼 뺄까` 고민 -잠재성장률 3%..20년새 1·3토막 -대한항공·아시아나 110억 과징금 ▲금융 -은행 여성직원 37%에 임원은 3.8% -은행 BIS비율 14.36% 사상최고 -예금은 몰리고 대출은 억제..은행 예대율 급락 ▲정치 -"민주, 서울서 이기면 승리..총력전 펼칠 것" -꼬이는 야..더 복잡해진 경기지사 후보단일화 -美 "북한 WMD 제거 부대 운용" ▲국제 -카를로스 슬림 `세계 최고 갑부` 등극..빌 게이츠 제쳤다 -AIG·시티..월가 대형 금융주 재평가 활발 -미·브라질 `면화전쟁` 확산..무역보복 난타전 ▲교육 "지난 수능 보다 까다로웠다" 체감난이도 급상승 -웅진씽크빅 등 학습지 업체 매출 늘었다 ▲사회 -근면위 공익위원 `타임오프 해법` 살펴보니 -법제처 "교원 노조가입 정보수집 인권침해 아니다" -국장·국민장 -> `7일 국가장`으로 통합 ▲산업 -경제계, 의료·관광산업 육성..300만 일자리 만든다 -일반폰도 스마트폰처럼..LG텔 `오즈의 마법` 띄웠다 -하나의 요금제로 여러 단말기 사용 ▲산업 종합 -"삼성전자 3D는 `눈맛`이 다르다" -"10년후 모든 디스플레이는 3D" ▲생활경제 -"월드컵 특수 왔다"..패션업계 1천만장 `티셔츠 전쟁` -복지부 총각·롯데백화점 처녀 `사랑의 작대기` -하이마트, 가전제품 최대 50% 할인판매 ▲부동산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경복궁 서쪽`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저소득자 맞춤임대 2만채 17일부터 공급 ▲증권 -삼성생명 상장예심 통과..개인공모 1조 사상최대 -올 첫 `네 마녀의 날` 충격 없었다 -대한생명 주가 1만원 땐 공모투자 수익률 21.9% 예상 -호흡 짧아진 증시..단타매매 극성
- ''여중생 성폭행·살해'' 용의자 김길태 어떤 처벌 받나
- [노컷뉴스 제공] 부산 덕포동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가 사건 보름만에 경찰에 붙잡히면서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길태는 현재 중학교 입학을 앞둔 12살 이모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이 양은 97년 5월생으로 아직 만 13살이 안 되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서는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한 경우(강간 등 살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 10조는 지난 2008년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이 일어난 뒤 정부가 법을 개정해 형량을 특별히 높여놓은 것이다. 일단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특정돼 있어 김 씨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김 씨의 혐의를 대법원이 확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입하면, 강간 살인의 경우 기본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데, 김길태의 경우 과거 성범죄 전과(누범)가 있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가중사유가 있어 형을 1.5배 가중할 수 있다. 신라대 법경찰학부 이주일 교수(형사법)는 "양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현재 파악된 사실만으로는 김길태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자수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중 사유만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지난 2008년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인 정성현은 최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흉악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법원의 경향을 볼 때, 연약한 피해자에 대한 납치, 성폭행, 살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에게도 관용이 허용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길태의 처벌을 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길태는 이제 막 경찰에 붙잡힌 유력한 용의자일 뿐이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을 거쳐 범행이 김길태의 소행인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만의 하나 김길태가 범인이 아닐 경우를 감안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형사법)는 "검거 이후 범인이 밝혀지고 여러 전후 사정이 확인되면 그때 처벌을 논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양형인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범인이 밝혀지고, 범행동기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 檢,조두순 피해가족에게 형사기록 등사포기 요구(종합)
-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일종의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 면박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사건 진상조사단은 15일 오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피해아동 가족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피해아동 아버지의 증언을 인용해,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던 지난 11월 6일 오전, 피해아동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형사기록 등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검찰 직원은 등사 목록을 추려서 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월요일에 다시 오면 등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이후 안산지청 안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아동 아버지가 다시 안산지청을 방문하자, 센터 직원은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지금은 안 되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기록을 보여주겠다"면서 등사 포기를 종용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등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버지를 센터 직원이 다시 붙잡아 '열람 포기를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각서와 비슷한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단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권리를 검찰이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안산지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피해아동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해조사단은 이날 앞선 내용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먼저 검찰이 편안한 상태로 피해아동이 진술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늦은 시간에 피해아동을 소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계조작 미숙으로 비디오 녹화를 네 차례나 반복하는 등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 이명숙 인권위원장은 "나이 어린 아이가 검찰에서 비디오 녹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과정을 네 번이나 반복한 것은 아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조사단은 이 밖에도 거짓으로 일관한 조두순의 증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증거를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는데도 항소심 판결선고 하루 전에야 뒤늦게 증거를 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이번 소송이 가족의 바람에 따라 국가제도개선안 마련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검찰청 검찰위원회는 어제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심신미약 감경한 법원에 '설득력 떨어진다' 지적논란이 됐던 법원의 양형 수준에 대해 조사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걸론을 내렸다.당시 다른 범죄나 아동 성폭력 관련 선고 형량에 비해 조두순의 형량인 징역 12년은 크게 낮다고 보이지 않으며, 아동성범죄 폭력에 대한 엄벌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지나치게 법원에 관대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단은 "외국보다는 관대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해아동과 가족이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조사단은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감경 판단에 관해서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사실무근이거나 과장된 주장'이같은 조사단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센터 직원은 피해아동 아버지를 만난적이 없다"며 "단지 피해아동 아버지가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의 진술만 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영상증거물을 늦게 제출해 피해아동이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자, 불가피하게 양형에 참조하기 위해 영상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