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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 행정' 추진계획 수립…2026년까지 2064억원 투입
  • 서울시 'AI 행정' 추진계획 수립…2026년까지 2064억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챗GPT’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해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서울시는 ‘서울시 AI 행정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신뢰받는 AI 행정기반 마련 △AI 이용환경조성 △AI 행정혁신 가속화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3년간 총 2064억원을 투입해 집중 가동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자체 단위 최초의 ‘AI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접목, 행정서비스 질과 시민편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현재 △AI 상담사가 24시간 서울시정을 알려주는 챗봇 ‘서울톡’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인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활용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정책관 조직 내 ‘인공지능행정팀’을 신설해 사업성과관리 및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AI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국 단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디지털정책관)를 운영한다. 또 서울디지털재단을 ‘AI기술지원센터(가칭)’로 지정해 기술자문, 컨설팅 등을 더할 예정이다. 여기에 생성형 AI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AI 윤리규정’과 ‘안전성 가이드’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한해 공무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 생성형 AI 기업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을 초빙해 최신 AI 기술 및 이슈 등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의 특강도 진행한다. 시·자치구 공무원들을 위해 최신기술,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AI 신기술 이용료도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현재 추진 중인 38개 AI 기반 사업의 품질 향상도 추진할 계획이다.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2024년을 AI 행정 서비스 도입 원년이라는 각오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과 사회변화에 발맞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다”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AI 행정서비스는 타 지자체와 민간으로도 확산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의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양희동 기자
침묵 깨고 나온 박용진…강북구을 대신 강남권 지원 유세
  • 침묵 깨고 나온 박용진…강북구을 대신 강남권 지원 유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비명횡사’의 대표격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탈락 후 열흘만에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주말부터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인 서울 강남권 후보들을 돕고 있다. 3월 31일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를 돕기 위해 유세차에 오른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지난달 31일 박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도와 그의 출마지인 서울 서초구을 유세활동을 했다. 송파구갑 조재희 후보, 송파구병 남인순 의원도 찾아 함께 다녔다. 다음날인 1일에도 박 의원은 서울 강남권 후보들을 찾았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잠바를 입고 한티역 앞에서 서울 강남구병에 출마한 박경미 후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이후에도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를 돈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 이어 대구·경북(TK)에서 고생하는 후보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안정권이라고 하는 서울 강북구을보다는 격전지 유세활동을 돕는 게 당의 중도·외연 확장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를 통해 “격전지에서 민주당 깃발을 쥐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면서 “오래 전부터 늘 하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박 의원과 친명 후보로 대변되는 한민수 후보 간에 공천 앙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한민수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박 의원이) 해준 게 없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명인 박 의원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용진 의원 측은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는 불렀는가”라면서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박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한 후보 측에) 연락하고 지역 사안 등을 인수 인계했다”고 반박했다. 한 비명계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 측이) 박 의원 없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박 의원이 서울 강북구을에 갈 이유는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당내 친명으로 꼽히는 한민수 민주당 부대변인이 서울 강북구을에 전략공천된 후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공천배제하려고 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했다. 실제 박 의원은 현역의원평가 하위 10% 핸디캡을 안은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왔다. 첫 경선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했지만, 과거 막말 파문으로 사퇴했다. 차점자인 박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조수진 변호사를 전략경선 후보자로 내세웠다. 조 변호사도 어렵지 않게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사퇴해야 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제는 박용진을 공천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민수 부대변인을 전략공천하며 이를 외면했다.
2024.04.01 I 김유성 기자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호관의 업무부담이 늘고 있어 범죄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특수협박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10년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신 뒤 남자관계에 대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연인을 위협했다. 그는 이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술을 마셨고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을 어긴 B(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총 21번 외출했다. 지난해 2월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그해 8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됐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한 특별준수사항(특정 장소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조씨처럼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적잖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형주의 형사재개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위반은 2010년 357건에서 2020년 1만2137건으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법무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 건수’에 따르면 2019년 90건에서 이듬해 74건, 2021년 74건, 2022년 45건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달 4건꼴(2023년 8월 기준)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자감독 보호관의 업무량 증가로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감독 장치 착용자는 2016년 2696명에서 2021년 7월 4847명까지 늘었지만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은 19.1명에서 17.3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교도소 과밀화와 가석방자 증가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정보 제공이 주요 기능인데 한국은 여기에 행동 감독까지 요구해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공조를 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31 I 이영민 기자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김응태 기자
한동훈 “비동의 간음죄 반대…민주당 늘 실수라고 발 빼”
  • 한동훈 “비동의 간음죄 반대…민주당 늘 실수라고 발 빼”
  • [수원(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이를 10대 공약으로 추진한 뒤 공약에서 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을 찾아 “저는 성범죄 피해자를 누구보다 보호하려 하고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했던 사람”이라면서도 “비동의 간음죄는 억울한 사람이 감옥가기 쉽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 통과’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노 민스 노’(No means no)룰이라고 불린다. 이후 민주당은 “실무적 착오로 포함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뭔가를 내놓고 분위기가 바뀌면 거짓말을 하면서 발뺌을 한다”며 “이 공약을 낸 것이 민주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냈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 발을 빼는 것이 정치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항상 이런식일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를 믿을 수 있는가”라며 “범죄자들이 여러분과 같은 동료 시민들 지배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재명은 과연 우선순위를 반도체 산업 전과 감옥을 안 가는 것 중 어떤 것에 두겠냐. 나라도 감옥 안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경기 수원에서 비공식 선거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28일 오전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선거 유세를 진행한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전자발찌 차고 주거침입…또 성폭행한 40대, 중형 구형
  • 전자발찌 차고 주거침입…또 성폭행한 40대, 중형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쫓아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7일 오전 11시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고지,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2016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재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김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2024.03.27 I 이재은 기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 경남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사건 당시 A씨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은 것이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당시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 등 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같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체액 테러 또한 성범죄의 범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6 I 강소영 기자
청소년 40%가 사이버폭력 경험…온라인 게임서 발생 많아
  • 청소년 40%가 사이버폭력 경험…온라인 게임서 발생 많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40%가 사이버폭력 행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상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를 경험한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만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표=방송통신위원회)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4.0%, 피해 경험률 21.6%,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15.3%로 조사됐다. 성인은 가해 경험률 0.8%, 피해 경험률 5.8%,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1.4%였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10명 중 8명은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로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에서 가해(48.3%)·피해(46.2%) 모두 많았다.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가해(64.2%)·피해(63.0%)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1.6%에서 1.9%로, 성인은 0.8%에서 3.5%로 증가했다.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6 I 임유경 기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확정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확정됐다. 아울러 스토킹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 기준도 최종 의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며,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최대 18년형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 흉기 소지 스토킹 징역 최대 5년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며 “일반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이나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일반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 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 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범죄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 미성년자 대상·대량 마약범죄 ‘무기징역’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2024.03.26 I 박정수 기자
이모가 조카 죽인 줄 알았는데...“형부랑 낳은 아이다”
  • 이모가 조카 죽인 줄 알았는데...“형부랑 낳은 아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3월 24일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3살짜리 조카가 구토를 하는데도 5차례나 더 발로 차 죽인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사건은 당초 이모가 조카를 학대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사실 조카는 과거 형부한테 성폭행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밝히며 형부의 성폭행, 가정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속속 밝혀졌다.(사건=게티 이미지)비극은 2008년 A씨가 18세 고등학생일 때 부터 시작됐다. 그해 언니 B씨(25)와 형부 C씨(43)가 결혼했는데 언니는 온 몸에 염증이 생기는 루푸스 질환을 앓고 있어 형부가 부부관계를 꺼렸다. B씨가 임신까지 하자 형부는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미성년자 A씨를 범죄 대상으로 노렸다. C씨는 원할 때 마다 A씨를 성폭행했고 A씨는 끝내 임신 후 낙태까지 하게 됐다. 2010년 C씨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 2012년 A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며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으나 또다시 일이 꼬였다. A씨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언니집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 형부의 성폭행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결국 2013년 12월 A씨는 형부의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에도 형부와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더 낳았다. 형부는 언니 B씨와도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아픈 언니를 대신해 총 다섯 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신세가 됐다.언니도 동생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건 아니다. 자매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유는 둘 다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형부의 범행이 알려지면 언니와 사이가 멀어지고 친척들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사진=게티 이미지)“형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원망에 휩싸여 살던 A씨의 분노가 2016년 3월 15일 극단적으로 표출됐다. 어린이집을 다녀온 3살 B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5차례나 걷어찼다.B군이 걷어차여 의식을 잃자 동네 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지만 B군은 종합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안고 온 A씨의 표정이 눈물 한 방울 없이 무표정했다고 전했다.A씨는 ‘B군이 자꾸 토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해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형부 C씨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자괴감과 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B군을 보면서 폭발했다고 진술했다.수사가 확대하며 C씨가 평소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정황도 드러났다. C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B군을 포함해 자녀들을 수차례 때리거나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한 남자의 몹쓸 짓으로 시작됐고 형부의 아이를 낳았다는 자괴감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다.C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B군이 A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되려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 “동네 사람들이 윤간했다”고 거짓말을 일삼았다.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A씨는 형부의 이 같은 진술을 듣고 충격받았다. 이후에 태도를 바꿔 형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부 C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을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이 낳은 자녀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인 점, 지적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C씨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성폭행)로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우울증을 앓게 됐으며 본인의 자녀를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A씨가 처벌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2024.03.24 I 홍수현 기자
한동훈 키워드가 올라온다
  • 한동훈 키워드가 올라온다 [4.10빅데이터 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할 당시 그는 보수의 희망이요 아이돌이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제1야당의 공격에도 밀리지 않는 언변과 세련된 패션 센스까지 보여준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완벽한 대체재였다.생각에 잠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총선을 18일 앞둔 23일 한 위원장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천 파동에 선거 기간에도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마다 “이종섭”을 외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쫄았제?”란다. 그때마다 한 위원장도 “극단주의 세력”이라며 받아치지만 예전의 위상이 보이지는 않는다.스피치로그 키워드 분석에도 키워드 ‘한동훈’은 1월 말을 기점으로 화제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3개월(2023.12.23~2024.03.22)간 ‘한동훈’과 ‘이재명’ 키워드의 화제성을 비교해보면, 한 위원장이 등판한 지난해 12월 그는 모든 채널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입었던 맨투맨 티셔츠 한 장까지 화제가 되고, 그의 패션 아이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연일 랭킹 1위에 오르며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다.최근 3개월 키워드 ‘한동훈’과 ‘이재명’ 화제성 변화. (사진=스피치로그)12월 4주차 한동훈의 커뮤니티 키워드 지수는 8.8로 이재명(2.9)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했던 1월 2주차에 반짝 화제성이 올랐을 뿐, 1월 3주차부터는 곧바로 한동훈 키워드에 묻혔다.한동훈 키워드의 화제성이 절정을 찍은 것은 그의 ‘디올백’ 발언 후 용산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승부했던 1월 4주차였다.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라며 폄하 했지만 내심 중도층에서 깊어진 반윤(反尹) 정서를 한 위원장이 흡수하는 게 아닌지 긴장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은 1월 5주차 한 위원장의 ‘폴더 인사’로 일단락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화제성이 사그라든 시점도 이때부터다.이재명 대표는 바이럴마케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큰 존재감이 없던 이 대표는 2월 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주요 결정을 하는 ‘1인자’라는 것을 지지층에 각인시켰다. 이후 공천과정에서 착실히 비명 인사를 배제하고 친명 인사를 가까이 뒀다. 박용진 의원은 강북을에서 두 번이나 경선에 탈락해 ‘확인 사살’을 했다. 최소한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집토끼’들은 이 대표의 공천에 열광했다. 공천 파동을 지나며 ‘민주당’과 ‘이재명’ 키워드는 내내 1, 2위를 유지했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했지만, 느닷없이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했다. 숨진 해병대원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대사의 출국에 여론의 이목이 쏠렸고, 민주당은 곧바로 이 대사의 호주 출국을 지적하며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사건·양평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을 띄웠다.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일부 흡수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잽을 날리자 수도권 판세도 뒤집혔다.하지만 아직 총선까지 보름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여야 유불리를 따지는 의미가 없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해지자 3월 3주차 “이종섭 즉시 귀국”을 요청하며 용산과 각을 세웠고, 그의 화제성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론은 유튜브 ‘오른소리’ 채널명을 때려 바꾸는 것보다 ‘할 말 하는 한동훈’에 더 반응한다.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에서 한 위원장이 ‘판정승’을 얻은 만큼,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3월 3주차 스피치로그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한편, 스피치로그 3월 3주차(18~22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후보, 3위는 이재명이었다.종합 키워드 상위권에는 여야에 리스크였던 키워드가 줄줄이 올라왔다. 종합 8위에 ‘이종섭’이, 11위에는 ‘조수진’이 등장했고 ‘대통령실’은 12위였다. 18위에는 ‘박용진’과 ‘비례대표’가 있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가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며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었고,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낙마’에 이어 새 후보로 들인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건으로 지탄을 받았다.
2024.03.23 I 김혜선 기자
전자발찌도 없이 정준영 만기 출소…박수홍♥김다예, 시험관 임신
  • 전자발찌도 없이 정준영 만기 출소…박수홍♥김다예, 시험관 임신 [희비이슈]
  • 정준영(왼쪽)과 김다예·박수홍 부부(사진=이데일리DB, 김다예 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한 주의 시작부터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배우 정은채, 김충재가 커플이 됐음을 알렸고 방송인 붐은 딸 아빠가 됐다. 가수 정준영은 만기 출소했다.(사진=유튜브 ‘박수홍 행복해다홍’)◇박수홍 김다예 부부, 결혼 3년만 임신박수홍 배우자 김다예는 1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었다. 엄마 힘들지 않게 시험관 한 번 만에 찾아와준 고맙고 소중한 아기천사”라고 밝혔다.23세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는 시험관 과정을 공개하며 2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박수홍이 아내의 배에 직접 시험관 주사를 놓으며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임신에 성공한 부부의 근황에 대중은 많은 축하를 보냈다.두 사람은 지난 2021년 결혼했으며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친형 부부와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사진=뉴스1)◇성범죄 정준영, 징역살이 마쳤다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및 이를 불법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이 적용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일명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빅뱅 출신 승리,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이 모두 출소했다. 이들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는다.사실상 연예계 퇴출이었으나 이들은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소 후 정준영의 행보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정은채(왼쪽)와 김충재(사진=이데일리DB, 김충재 SNS)◇정은채·김충재 열애배우 정은채와 김충재가 열애를 인정했다. 정은채 소속사 프로젝트호수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에 “김충재와 만나고 있다”며 “좋은 감정으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밝혔다.기안84의 후배로 유명세를 탄 김충재는 산업디자이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같은 작업실에 있는 모습을 SNS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등 열애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은채는 2010년 영화 ‘초능력자’로 데뷔해 드라마 ‘더킹’, ‘리턴’, ‘안나’ 등에 출연했으며 tvN 드라마 ‘정년이’ 출연을 앞두고 있다. 김충재는 2017년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붐(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붐, 딸 바보 예약붐은 22일 딸을 품에 안았다. 붐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붐 부부의 득녀 소식을 전했다.소속사 측은 “아이는 2.9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산모 또한 건강한 상태다. 붐은 현재 산모와 아이 곁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붐은 2022년 4월 7세 연하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붐은 결혼 소식을 전하며 “항상 마음 속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며 “가정과 아내를 살뜰히 보살피고 안아줄 수 있는 좋은 남편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한 바 있다.
2024.03.23 I 최희재 기자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2일 오후 6시 기준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여야에서 지역구 후보 낙점자가 사퇴 또는 공천 취소로 낙마하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대부분 이른바 ‘막말’, ‘뇌물수수’, ‘도덕성’ 등 보편적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과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야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따른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선거구 후보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정봉주(왼쪽) 전 의원과 ‘성범죄자 변호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번…지역구 후보 4명 교체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인사 한민수(55) 대변인을 전략(우선)공천하고 최종 후보로 인선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명의 후보가 ‘삼일천하’로 낙마하면서 교체됐지만, 부실 검증·공천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앞서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비명(非이재명) 현역 재선 박용진(53) 의원과 친명 정봉주(64) 전 의원 등 3자 경선과 결선을 통해 정 전 의원을 후보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과거 이른바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막말 사실과, 논란 이후 거짓 사과 해명으로 더욱 질타를 받으면서 공천 3일 만에 취소됐다.이후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박 의원과 조수진(47) 변호사 간 양자 경선을 통해 조 변호사를 다시 후보로 인선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도 후보 확정 후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등 과거 이력으로 홍역을 치르며 사흘 만인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서울 강북을 공천장은 앞서 재경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한 후보 몫으로 급하게 돌아갔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 또는 번복된 사례는 더 있다. 서울 서초갑 선거구에서는 기존에 공천한 김경영(56) 전 서울시의원을 김한나(43) 변호사로 후보 교체했다. 이렇다 할 후보자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해 바뀐 결과다.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선 손훈모(55) 변호사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공천장을 거머쥘 뻔했지만, ‘이중투표 유도’ 의혹에 휩싸이며 후보 자리를 친명 김문수(56) 후보에게 내줬다. 김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관(특보) 출신이다. 손 변호사는 후보 교체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서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물러났다.이 밖에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과거 이른바 ‘노무현 비하 막말’ 등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양 후보는 지난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양 후보의 공천 취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당 지도부는 끝내 양 후보의 공천을 유지했다. 이로써 양 후보의 막말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논란 재점화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사진 왼쪽부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 선거구 후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구 중·남 후보 도태우 변호사, 충북 청주상당 후보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막말·뇌물’에 공천 취소…지역구 후보 5명 교체국민의힘에서는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 선거구에서 장예찬(36) 전 청년최고위원이, 대구 중·남 선거구에서는 도태우(55) 변호사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됐다.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 ‘서울시민의 시민 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으며 집중포화를 맞았다.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며 두 차례 사과문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그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패했던 현역 초선 전봉민(52) 의원을 다시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자 장 전 최고위원은 탈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 수영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장 후보는 현재 허위 학력 기재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도 변호사는 5·18을 폄훼하는 발언 외에도, 2019년 8월 13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확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 지역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탈당하고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이 밖에도 이른바 ‘돈봉투’ 논란 등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의혹으로 충북 청주상당 지역구 현역 5선 중진 정우택(71) 국회부의장이, 경기 고양정 선거구에서는 김현아(55) 전 의원이,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는 박일호(62) 전 밀양시장이 각각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낙마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은 세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에 서승우(58)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34) 전 의원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엔 박상웅(64) 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후보로 재낙점했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두 번 낙마' 서울 강북을 '친명' 한민수 우선공천(재종합)
  • 민주당, '두 번 낙마' 서울 강북을 '친명' 한민수 우선공천(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인사 한민수(55) 대변인을 전략(우선)공천하고 최종 후보로 인선했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에서만 후보가 두 번이나 낙마하고 교체된 부실 인사 검증 및 공천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은 한민수 대변인.(사진=뉴스1)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대표 결정 사항”이라며 “위임 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북을 선거구 공천과 관련해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조 전 후보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부실 검증·공천’ 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강북을 후보가 두 번이나 교체된 상황을 두고 “공천이 두 번이나 있었고 후보자 사퇴까지 있어 진통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진통을 성장통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엔 “조 후보 본인이 사과와 거취 결정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추가로) 확인 후 사과할 게 있으면 다시 답을 하겠다”고 거리를 뒀다.전북 전주 출신이자 언론인 출신인 한민수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는 국민일보에서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낸 후 국회 대변인실을 거쳐, 민주당에 합류해 중앙위원회 운영위원과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한 후보는 앞서 정봉주 전 서울 강북을 후보가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막말 및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전략선거구 지정과 함께 재경선 당시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양자 경선(조수진 변호사 대 박용진 의원)에 오르지 못하고 공천 배제(컷오프)됐다.이후 조 변호사도 경선에서 후보 확정 후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등 과거 이력으로 홍역을 치르며 3일 만인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서울 강북을 공천장은 한 후보에게 돌아갔다. 현역 재선 박용진 의원은 두 차례 경선을 치렀지만, 평가 ‘하위 10%’와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고 끝내 차순위 후보 승계도 받지 못했다.강 대변인은 한 후보가 해당 지역구에 연고가 없고 앞서 치러진 재경선에 오르지도 못했는데, 박 의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낙점된 배경에 대해 “(이 대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과 자료에 의거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누굴 일부러 배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당 대변인으로서 인지도와 경력 등 여러 강점을 고려해 선거 승리에 (한 후보가) 적합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조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전날 늦은 오후 후보 공천 취소를 포함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조 후보는 이날 이른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입장문을 게시했다.이후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제3의 인물’을 원칙으로 단수 전략공천 방침을 정했고, 이 대표가 관련 권한을 위임 받아 한 대변인을 서울 강북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이번 4·10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서울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공천…이재명 "박용진, 두번 평가 받았다"
  • 서울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공천…이재명 "박용진, 두번 평가 받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천 파동을 거듭한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대표는 “당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한민수 후보. 명예도, 보수도 없이 고생했던 당직자 한민수 대변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고위원들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의 동부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어 시장 내 쌈지공원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관심은 서울 강북을에 쏠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서울 강북을에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가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하는 등 변호 내용이 논란이 됐다. 조 변호사는 22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변호 이력 등에 대해 “사전에 검증 과정에서 변호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민주당은 이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한 대변인을 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는)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공지했다.이 대표는 이날 현장 기자회견에서 조 변호사의 후보 사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변호사의 역할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법률가로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의 평가를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하다, 지나치다, 공직자로서 부족하다면 국민의 뜻올 존중하는게 맞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조 후보도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당도 흔쾌히 그 뜻(후보직 사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을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이유에 대해선 “한 후보는 오래 전에 당에 영입된 언론인으로 긴 시간 당을 위해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기회를 갖지 못해 당대표인 저로서는 마음의 짐이 아주 컸다”며 “남은 이 기회에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이 용인할 후보로 한 대변인을 후보로 정했다”고 답했다.끝내 ‘비명(非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친명(親이재명)계’ 한 대변인을 공천한 것 때문에 계파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참 한심한 얘기”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그는 “한 대변인이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여태 안 줬겠나.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서 지역에서 공천받아 돌아오니 이제는 친명인가”라고 쏘아붙이며 “박 의원은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좋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미 두 번의 기회를 갖지 않았나. 당원과 국민께서 평가했다”고 했다.
2024.03.2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조수진 사퇴' 서울 강북을 '친명' 한민수 우선공천(종합)
  • 민주당, '조수진 사퇴' 서울 강북을 '친명' 한민수 우선공천(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인사 한민수(55) 대변인을 전략(우선)공천하고 최종 후보로 인선했다.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은 한민수 대변인.(사진=뉴스1)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당대표 결정 사항”이라며 “위임 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북을 선거구 공천과 관련해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조 전 후보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부실 검증·공천’ 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언론인 출신인 한민수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는 국민일보에서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낸 후 국회 대변인실을 거쳐, 민주당에 합류해 중앙위원회 운영위원과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한 후보는 앞서 정봉주 전 서울 강북을 후보가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막말 및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전략선거구 지정과 함께 재경선 당시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양자 경선(조수진 변호사 대 박용진 의원)에 오르지 못하고 배제(컷오프)됐다.하지만 조 변호사도 경선에서 후보 확정 후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등 과거 이력으로 홍역을 치르며 3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서울 강북을 공천장은 한 후보에게 돌아갔다. 현역 재선 박용진 의원은 두 차례 경선을 치렀지만, 평가 ‘하위 10%’와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고 끝내 차순위 후보 승계도 받지 못했다.조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은 멈춰달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조 변호사의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별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관련 질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그런 후보들에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조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 관련 여러 논란이 더욱 불거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날 늦은 오후 조 후보의 공천 취소를 포함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조 후보는 이날 이른 새벽 자진사퇴 형식으로 스스로 물러났다.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의 인물’을 원칙으로 단수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뒤, 한 대변인을 서울 강북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이번 4·10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정봉주·조수진 연쇄낙마' 의식했나…후보 '입단속' 나선 민주당
  • '정봉주·조수진 연쇄낙마' 의식했나…후보 '입단속'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막판 ‘입단속’에 나섰다. 최근 이른바 ‘막말·거짓사과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에서 정봉주 전 후보에 이어, 조수진 전 후보도 공천 후 ‘성범죄 변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연쇄 낙마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도피 논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 혐의 고발장 제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호부,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 원내부대표.(사진=뉴스1)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조수진 후보가 사퇴를 했다”면서 “민주당은 각종 유세 과정을 통해 필요하다면 문제 있는 후보들에 대한 적절하고 연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모든 후보자와 당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신중한 언행을 강조드린다. 혼자 ‘업’ 돼서 전체를 망치는 경솔한 언행을 꿈에도 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많은 사람이 탄 ‘배’가 너무나 중요한 ‘항구’를 위해서 초비상 경계로 초긴장 항해를 하고 있다. 발언의 무게가 클수록 언행을 무겁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부적격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악질 성범죄 등 악질적인 사건 변호, 친일 막말, 해병대원 사건 관련 국기문란, 김건희 여사 논란 방어, 약속 사면 의혹, 가짜 뉴스 유포 경력자 등 너무나 많은 부적격 후보자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권혁기 선대위 상근부실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후보자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조 전 후보의)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사과 계획 없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히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의 인물’을 원칙으로 기존 지원자 중 새로운 후보를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단수 전략(우선)공천하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오전 또는 이른 오후 중 새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이종섭 주호주대사 범인 도피, 대통령실 대변인실 허위 공지 등 3중 범죄가 겹쳐 있고 그 공통은 대통령”이라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가 최우선이고, 해임과 사퇴가 차우선이다. 민주당은 ‘1국조 2특검’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선대위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방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행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할 정도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4월3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종섭 특검은 (처리)기간의 문제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하면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오영환 “조수진 강북을 사퇴, 다행…민주당, 배제의 정치 안타까워”
  • 오영환 “조수진 강북을 사퇴, 다행…민주당, 배제의 정치 안타까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옳은 방향을 제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제3차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조수진 후보가 결국 사퇴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 국민께서 강한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사로서 그 누구도 변호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다시 세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의 강북을 지역구 공천이 끝끝내 특정인만큼은 안 된다는 배제의 정치로 귀결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로 총선이 19일 남았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32명의 지역구 출마자와 11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최소한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기적을 만들어갈 새로운미래의 총선 슬로건은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성은 물론이고 오늘날 민주당도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지 오래다. 검찰 정권에 대한 분노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존중하지만 오로지 분노와 보복으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우리의 호소를 국민이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믿고 국민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 믿고 설득하고 행동하고 꼭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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