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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정부, 검증대상 4배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과 관련 “각 부처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가 확인된 만큼 혈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꼬집었다.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9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인해 혈세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4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검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은 현재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원으로 할 경우 4만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윤 대통령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담당 공직자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혈세 누수 방지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과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은 초급사관·부사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韓 UN 안보리 비상임국 재진출에 "글로벌 외교의 승리"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축하했다.유엔총회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서 선출이 유력시된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앞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전날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있다.
- G7 데뷔한 尹, 식량·기후위기서 역할 강조하며 공급망 챙겼다
- [이데일리 송주오(히로시마),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데뷔했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밝혔다. 또 별도로 진행된 양자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체계화를 강화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주·베트남·인니 등 연쇄회담…공급망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호주,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양자회담의 핵심은 ‘공급망 체계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G7 계기에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태 지역 핵심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성과 심화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는 세계 인구 1위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제3대 교역국이자 한-아세안 조정국이다.최 수석은 “베트남, 호주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분절 등으로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협력이 참석국 정상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위 니켈 보유국 인도네시아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 베트남, 세계 2위 니켈·코발트 매장국 호주 등과 양자회담은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고,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또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에너지,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각별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낵 총리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며 “최단 시간 내에 한영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강조했다.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에서는 전기자동차, 소형 원전, 방산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식량위기국에 쌀 지원 5만t→10만t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018년부터 예멘·케냐·우간다 등 식량위기국에 매년 5만톤(t)씩 식량을 지원했던 규모를 내년부터 10만t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 식량 부족국에 우리나라의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을 제공하는 무상원조사업인 ‘K-라이스 벨트’의 지원 국가를 확대한다. 올해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시범 사업을 개시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해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건 분야에서는 국제 공공·민간 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2400만 달러 규모의 공여를 약속했다. 현재 300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8배나 증액한 것이다.특히 건강보험제도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민건강보장(UHC)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시기에 도입해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인 UHC의 사례”라며 “정부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으로 개도국에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국제의료보건재단을 통해 보건의료 개발 협력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을 “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韓·캐나다, 핵심광물 공급 확대·워킹홀리데이 年 1.2만명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했다. 또 핵심광물 양해각서(MOU) 체결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캐나다, 협력의 새로운 장 열어”…경제·국방·인적교류 확대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 98분 동안 소인수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소화했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양국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의 실무진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이다. 양국은 전날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핵심 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이날 핵심광물 MOU를 체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등이다.캐나다는 배터리·반도체 등의 필수 소재인 핵심 광물 분야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 기준 원유 매장국 세계 3위, 생산국 4위이자 천연가스 생산국 세계 5위다. 또 우라늄과 니켈 생산은 각각 세계 3위와 6위다. 아울러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인적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쿼터가 무제한인 호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쿼터 부여국 중 1위에 올랐다. 현재 캐나다는 프랑스 8585명, 영국 8000명, 일본 6500명, 독일 4490명 등의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협력 촉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트뤼도 총리는 “우리 양국의 우호는 특별한 관계를 지난 60년 동안 그래 왔고, 앞으로 수십년동안 마찬가지”라며 “함께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우리 함께 좋은 일자리와 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캐나다와 한국 국민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방한 중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트뤼도 “단순 친구 이상인 가장 절친한 친구 돼야”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연대를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단순히 친구인 것으로 더이상 충분하지 않고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윤 대통령이 우리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이유이고, 여기에는 공동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양국의 파트너십 강화는 국제 불안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이 결정적인 이유다.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 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와 북태평양, 그 외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뤼도 총리는 국제 연대를 통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기후정책이 경제정책이고, 경제정책이 안보정책이고, 안보정책이 곧 사회정책이 됐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우리가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내일의 경제에 투자한다면 근로자와 국민은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트뤼도 총리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에 대해 “한국 문화에서 60세의 나이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더라”며 “환갑이란 관점에서 우리 모두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사이클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했다.한편 외국 정상이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며, 21대 국회에선 처음이다.
- 尹, 취임 1주년 날 與 지도부 만나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 가고있다"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중심을 둔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1주년을 기념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날 참배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참배 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주요 당정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 메뉴는 잔치국수였다. 잔치국수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 청사 근처에서 첫 외식을 할 때 선택했던 메뉴다.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적 노동정책이 대표적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가 정신이 꽃 피우도록 지원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우리는 부존 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아서 노력을 통해서만 국민이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데도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강에 뜬 배’에 비유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 과제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민께서 변화와 개혁 체감하기에 시간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께서 변화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강 위에서 배 타고 가는 데, 배의 속도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모른다”며 “(정부가) 속도 더 내야 국민이 변화 체감할 수 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뛰어보자”고 격려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1층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 정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한 후 즉석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 취임1주년 윤 대통령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던 일 이뤄져"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착수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였던 후쿠시마 제1원전 한국 시찰단 파견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미래기금 조성 및 반도체 협력 관련 논의도 시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한일, 가장 좋았던 시절 넘어 새로운 미래로”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일요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복원, ‘세일즈 외교’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주로 부각했다. 외교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먼저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또 한미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힘줘 말했다.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 채택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안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세일즈 외교 성과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당시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다.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후쿠시마 시찰, 국민 우려 불식으로 이어지길”한일 정상회담 후 가장 주목받는 결과 중 하나였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양국 국장급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찰단 구성 및 시점 등이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찰단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는 23~24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소통 창구는 외교부가 맡고,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 전문가를 중심의 시찰단을 구성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파견단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 작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맡는다”며 “다만 시찰단 규모는 우리 외교부와 일본 정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 시찰단 파견 전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찰단 파견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미래세대 협력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설립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단체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전 세계 30여개 국가 청년들에게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교류 확대도 추진된다. 한일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를 복원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 대화에도 돌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핵협의그룹 띄운 韓美, 핵탄도 잠수함도 한반도 배치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워싱턴 DC=박태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그룹’(NCG)를 신설하고,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키로 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권 강화를 요구해 온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내부를 관람하던 중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美, NCG 창설…나토 NPG 유사할 듯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 것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는 별도다.우선 한미 양국은 NCG를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 NCG는 핵 전략과 계획 등에 있어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강화된 정보공유와 공동실행, 공동기획을 통한 확장억제력 확대를 꾀한다. NCG는 기존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강조했다.이럴 경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될 전망이다. 1966년 설립된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29개 회원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됐으며,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핵무기 정보와 핵전략 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선택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점도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미국은 대안으로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1980년 초 이후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 적이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데, 한반도 육상이 아닌 해상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은 유지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이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괌 배치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이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확장억제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美, 1978년 첫 ‘핵우산 제공’ 언급…방위 공약 확장 추세미국은 1978년 ‘핵우산 제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실질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방위 공약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장억제 강화 논의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달래는 식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며 “핵무기 자체 개발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서 대응 논리로서 핵우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확실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과의 핵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있다”며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같은 유형의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식의 명문화가 없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권한vs국회 입법권 충돌…정치불신만 가중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로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로 맞섰다. 양측은 앞으로 있을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이날 양곡관리법 부결은 예고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상정된 양곡관리법 통과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애초 169석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의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재표결을 강행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여야는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게 뻔한 법안을 일방 강행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개별 헌법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재투표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개별 헌법기관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입법권을 강조했다.양측은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도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 간호법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현행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11일 제시했다.다만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공감해왔다는 점에서 거부권 언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6만명에 이르는 ‘간호사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특히 여론 악화가 부담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0~12일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문제 있다’ 51%, ‘문제 없다’ 3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장병호 기자]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정부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높여 잡았다. 지난해 6836억달러에서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가율로는 소폭(0.2%)이지만,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 2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 목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 등 비산업 부처도 가세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체제가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 유관 부처 외에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수출 목표를 정하고 매달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웹툰 등 K-콘텐츠를 앞세워 지난해 137억달러이던 콘텐츠 서비스 수출액을 올해 15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지서 K-콘텐츠 박람회를 열고,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OTT)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173억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던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올해도 작년 수준의 수출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부처 차원에서 수출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150억달러 수출을 목표치로 제시했다.기존 산업 관련 부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은 올 한해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해외 수출·수주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도 한류 마케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액을 지난해 88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을 포함한 전체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135억달로 늘리고 2027년엔 이를 23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관건은 반도체·중국 경기 회복다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1~2월에도 단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수요 회복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올 하반기엔 어느 정도 회복해 ‘상저하고’ 형태가 된다고 하지만, 연간 수출액이 작년 수준에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한국 수출에 호재이지만 연초 부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지난해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낸다는 건 정부 의지 정도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통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당수 연구기관들도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3.8%), 무역협회(-4.0%), 한국개발연구원(KDI, -5.7%) 등도 수출 감소를 예측했다. 정부도 지난해 연말엔 올해 수출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수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목표치를 세웠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전 관료가 영업사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까지 이 장관 탄핵 공방에 가세하며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李, 탄핵안 가결…탄핵심판까지 즉시 임무 정지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며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보인 무책임과 몽니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막판 방어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인원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권으로 부결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처 낼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위해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장관 탄핵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 문제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이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유족의 뜻에 따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법조인 ‘실세 차관’ 없을 듯이 장관의 직무 대행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실세형 차관’ 인사로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지만 이는 이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다는 안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반박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