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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석 비워져 있어도 尹 국회 찾아 시정연설 한다
  • 野 의원석 비워져 있어도 尹 국회 찾아 시정연설 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예정대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 선언과 상관없이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없이 시정연설을 하는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내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보이콧 가능성에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둬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이후 취임 첫해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 왔다는 관례를 의식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과 상식, 법치로 대표되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언급하며 법적인 의무를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외에서 구호를 외치고 피케팅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본회의 내 야당 의원석이 비워진 채로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2022.10.24 I 송주오 기자
野 시정연설 보이콧에 韓총리 대독 검토(종합)
  • 野 시정연설 보이콧에 韓총리 대독 검토(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여야 관계가 최악을 치달으면서 국회에서도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했고,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대통령 취임 첫해에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덕수 총리 대독설과 관련해 “아직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 취임 첫해 시정연설은 통상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낭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리 대독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4년 연속 시정연설을 직접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국회를 찾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실이 이같은 고민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시정연설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보이콧 방법은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 전원이 모여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피케팅과 구호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가시화하자 이에 맞불 전략으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24 I 송주오 기자
예산안·정부조직개편 어쩌나…강경한 野에 난감한 대통령실
  • 예산안·정부조직개편 어쩌나…강경한 野에 난감한 대통령실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강공에 대통령이 난감한 기색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내주 예정된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및 윤 대통령 사과 요구에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법 제84조를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이콧 철회를 에둘러 요구했다.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행을 맞을 전망이다. 시정연설 이후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 정부의 정책 노선을 실현할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그런 만큼 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하지만 국회 구성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런 탓에 벌써부터 준예산 사태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제131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규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정부조직개편안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정국이 급랭되면서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 퇴진 집회와 관련해 “집회 규모는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는데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레고랜드 부실사태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안정성, 변동성에 대해 시시각각 점검하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새로운 상징체계(CI) 디자인을 공개했다. 새로운 CI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과 무궁화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롭게 배치해 누구에게나 친숙한 형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2022.10.23 I 송주오 기자
尹 "새마을운동, 자유·연대 기반한 성공적 개발협력모델"(종합)
  • 尹 "새마을운동, 자유·연대 기반한 성공적 개발협력모델"(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새마을운동은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성공적인 개발협력모델”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극복의 국민실천 운동으로 시작됐다. 2009년 시작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개발협력모델(ODA)로 거듭나 현재 28개국 158개 마을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유난히도 피해 복구와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며 “그럴 때마다 녹색 조끼를 입은 회원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강원도와 경북지역의 산불 현장, 중부지역의 집중호우 현장, 그리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현장에도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는 천마스크 120만 장을 직접 제작했고 지도자들께서 방역 활동에 앞장서 주셨다”며 “지금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과 집 고쳐주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글로벌 경제 개발협력 모델의 자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거듭나서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148개국 6만3000여 명의 해외 지도자가 새마을 교육을 받았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새마을 지도자와 청년 봉사단들이 28개 나라 158개 마을에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지난 유엔 연설에서도 밝힌 것처럼 원조받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국격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익조차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ODA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다.한편,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열린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8000여명이 참석했다.
2022.10.13 I 송주오 기자
실질적 핵공유 요청했나…尹 "다양한 가능성 따지고 있어"(종합)
  • 실질적 핵공유 요청했나…尹 "다양한 가능성 따지고 있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안보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진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를 주장하며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다. 그것을 갖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도어스테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과 관련해 “금리에 따라 가계채무자, 기업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 또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지만 위기는 과장돼도 안 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 늘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실물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리 보유외환을 불필요한 데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추진전략과 점검을 대통령이 주재해 나갈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위기라고 하는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필요한 소비, 지출행위, 기업에서 필요한 투자행위는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입주 시기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게 된 거 같아서 차차 이사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고 해서”라고 답했다
2022.10.13 I 송주오 기자
尹 "北 핵으로 전 세계 위협…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응"(종합)
  • 尹 "北 핵으로 전 세계 위협…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응"(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핵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재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력을 다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하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북이 꾸준히 (핵을)개발하며 고도화 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아울러 북핵 위협에 대응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야의 여려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한편,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 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야당의 ‘친일국방’ 공세에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0.11 I 송주오 기자
北 저수지서 SLBM 쏘아 올려…尹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응"
  • 北 저수지서 SLBM 쏘아 올려…尹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응"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군 부대 훈련을 직접 지휘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위협 발언도 쏟아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국제연대로 맞서겠다고 맞불을 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관련해 1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9일)까지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 77주년인 이날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지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통신이 이날 공개한 훈련 모습에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사일 플랫폼을 소개하며 전쟁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이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지난달 25일 북한은 내륙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SLBM을 해상이 아닌 내륙 저수지에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SLBM 기술이 더 고도화 됐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탐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전날(9일) 오전 1시48분~58분쯤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두 발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일곱 번째 무력 도발이자 올해 들어 스물 아홉 번 이뤄진 미사일 발사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23번째다. 특히 북한이 오전 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쏴 올린 건 올해 처음이다.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전쟁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며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한미 해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동해상에서 양국 함정을 동원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원자력추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참가했다. 레이건함은 이달 6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모항으로 돌아가다 동해로 뱃머리를 돌리기도 했다.우리 군 자체적인 대응도 있었다. 북한이 지난 6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시위성’으로 군용기 편대비행에 나서자, 우리 공군은 F-15K 전투기 등 군용기 30대를 동원해 즉각 대응 비행에 나섰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없다고 언급한 것은 당분간 핵무력 강화와 강대강 맞대응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양 교수는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미국의 대선과 중간선거 후에 북미관계의 국면이 전환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및 6 ·12 존중을 분명히 한다면 내년 상반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10.10 I 송주오 기자
韓日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25분간 통화하며 공조 논의
  • 韓日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25분간 통화하며 공조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하면서 한일, 나아가 한미일 간 공조 강화로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두 정상은 6일 전화통화로 대북 공조를 확대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관계도 정상화하기로 입을 맞췄다. 북한의 도발이 한일관계 복원에 기폭제가 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일 “도발에 대가 따른다는 메시지 北에 전달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오후 5시 35분부터 오후 6시까지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30분간 약식회담을 한 이후 10여일 만의 통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통화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동북아의 긴장감 고조로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이후 일본 측의 안보 불안이 가중됐다. IRBM이 일본 상공을 지났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런 탓에 일본 정부는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尹 “제대군인 복지·권익 증진 위해 노력할 것”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불러왔다.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희망 메시지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일본 정부는 IRBM 발사 직후 한국과의 공조 희망을 먼저 내비쳤다. 전날(5일) 기시다 총리는 “안전보장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한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가고 싶다”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미일, 한미일, 한일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열린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때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도 이날 “6일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000㎞,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안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재향군인회가 ‘향군 비전 2030’ 선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 정립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재향군인회는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전쟁 예비전력으로 창설됐으며,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하는 대표적인 안보 단체다.
2022.10.06 I 송주오 기자
尹 "강력한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 안전 챙길 것"(종합)
  • 尹 "강력한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 안전 챙길 것"(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000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다. IRBM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와 통화에서 안보협력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아 일본 조야 여론을 보면 다양한 국제적인 당면 현안에 대해서 함께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다” 말했다. 이어 “어떤 얘기가 지금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주제가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른다”며 “어떤 언급할지 알 수 없지만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기시다 총리가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저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난리난 모양”이라며 “안보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 행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9번째 민생경제비상대책회의를 상주 스마트팜 센터에서 가졌다”며 “농업의 미래는 청년이라는 코드, 디지털 전환이라는 코드, 그다음에 농업 경영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제가 콤바인에 올라타서 보니까 일반벼는 한 2주일 있어야 되고, 이제 찰벼를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도정을 앞두고 있는 쌀을 농민들과 만져보면서 금년에 홍수·태풍·무더위에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고생하신 농민들의 수고를 가까이서 느꼈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 안보나 경제나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첨단산업, 또 농업을 첨단화하는 부분을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라고도 했다.아울러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겼다.
2022.10.06 I 송주오 기자
감사원 조사에 정부조직개편까지…尹, 국면전환에 총력
  • 감사원 조사에 정부조직개편까지…尹, 국면전환에 총력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조직개편안’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냈다. 새 정부 출범 후 140일이 지난 시점에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에 성역은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거세진 야당의 공세 속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진석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작해야할 때”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 입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것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여 만에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는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관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정부조직개편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논의가 됐지만, 뒤로 밀렸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野에 ‘국정운영 발목잡기’ 몰아세우려는 포석당정의 조직개편안 논의 공식화는 국면전환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거세진 야당의 공세와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돌파구로 조직개편안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국은 인수위 시절과 비교해 더욱 악화된 상태다. 특히 비속어 논란 해명 과정에서 야당을 지목해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립이 격해졌다. 이런 탓에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결국 조직개편안을 앞세워 야당의 공세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몰아세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집권 초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거부한 민주당에 ‘발목잡기’라며 압박한 결과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국민과 야당에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거듭 말했다.
2022.10.04 I 송주오 기자
감사원 文 조사 논란에 말 아낀 尹 "진상규명 성역 없다"(종합)
  • 감사원 文 조사 논란에 말 아낀 尹 "진상규명 성역 없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방침 논란과 관련해 “독립적인 기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며 사실상 감사원의 조사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또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감사원은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국정감사에서 순방 논란이 정쟁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북한이 또 4000㎞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날(지난 1일)에도 밝혔지만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따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한다. 저는 중간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 등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불안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경제 신임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을 계속 살려가겠다”고 힘줘 말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위기설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엊그제 뉴욕의 피치사에서 대외신용도 평가를 보면 우리는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아직 대외적 평가가 좋은 상태”라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무역적자가 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예측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경제활동을 하시고 정부가 꼼꼼하게 24시간 비상 운영을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0.04 I 송주오 기자
'MB처럼 될라'..尹, 비속어 논란에 강경대응…野 "적반하장"
  • 'MB처럼 될라'..尹, 비속어 논란에 강경대응…野 "적반하장"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비속어 논란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다. 논란에 대한 사과 표명 대신 책임을 언론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한 MBC의 과거 편파보도를 지목하며 허위사실 보도로 경찰에 고발했다. 야권은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요구 등 강경한 태세를 예고했다.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MB 트라우마’ 대통령실·與, 언론 보도 ‘가짜뉴스’로 규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여권도 이에 발맞춰 가짜뉴스로 방향성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 ‘왜곡보도’를 했다며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MBC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메신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섣부른 보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동맹을 폄훼해 국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다. 이런 태도는 MBC의 과거 보도까지 들추는 데서 드러난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MBC 노조가 발간한 백서를 근거로 편파보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보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조작선동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반응은 이명박 정권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MBC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이후 일명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2.1%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권 초기임에도 10%대 지지율 때문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순방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전주와 비교해 5%포인트 급락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의 일간 조사에서 역시 지난 20일 36.4%에서 23일 32.8%로 하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여기에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 불리한 언론 환경이 조성됐다는 피해의식도 깔려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국민 보이스피싱,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박수영 의원도 “말도 안되는 방송을 내보내는 공영방송을 일곱개씩이나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하며 압박했다. 여당 일부에서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인식의 연장 선상에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野 “尹대통령, 독재자의 길 선택” 맹비난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독재자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독재자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순방 총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수석 등 외교·안보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결단 안 내리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2022.09.26 I 송주오 기자
비속어 논란에 尹, 언론 탓…與 "정언유착"vs野 "독재자"
  • 비속어 논란에 尹, 언론 탓…與 "정언유착"vs野 "독재자"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비속어 논란에 작심 발언을 했다. 논란에 대한 사과 대신 책임을 언론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한 언론을 허위사실 보도로 고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야권은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요구 등 강경한 태세를 예고했다.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與 “언론의 허위보도 탓”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와 관련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요구한 셈이다.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짜뉴스가 급증한다”며 비속어 논란을 가짜뉴스로 취급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김 실장의 모두발언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의 원인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익 훼손으로 국민의 생명도 위태롭게 했다고 했다.여권도 이에 발맞춰 방향성을 정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는) 최초 보도니까 더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해야 했다. 더군다나 한미 동맹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을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한미동맹을 해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해할 보도를 무책임하게, 제대로 사실 확인조차 없이, 확인 전까지 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고 강조했다.MBC와 민주당 간 정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MBC 영상이 뉴스 보도되기 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관련 내용을 먼저 지적했는데 이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했고, 김종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언론과 특별한 커넥션(유착)이 있느냐”고 말했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윤 대통령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野 “尹대통령, 독재자의 길 선택” 맹비난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독재자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독재자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순방 총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수석 등 외교·안보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결단 안 내리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실 외교라인의 대대적 교체와 김은혜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돌파 해야 한다.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2022.09.26 I 송주오 기자
尹. 美·日 정상과 짧은 만남…성과는 '물음표'
  • 尹. 美·日 정상과 짧은 만남…성과는 '물음표'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순방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없었다.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북핵 공조도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2차례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해외순방의 첫 일정이었던 영국 런던에서의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까지 포함하면 총 3차례 조우했다. 윤 대통령은 3차례의 만남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아울러 한미 정상은 필요 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예정돼 있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뉴욕 체류 기간을 단축, 회담이 아닌 환담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의 논의가 환담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현안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질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배경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회의장을 걸어나오면서 함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했다. 이 발언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일즈맨’ 尹, 예정된 기업행사는 불참기시다 총리와의 약식회담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개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에 공식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가면서 약식회담이 성사됐다. 통상 양국이 합의한 장소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런 탓에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찾아와서 만남을 승낙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은 극적이었지만, 회담 내용은 단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정상은 30분간 이뤄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양국 정부는 회담의 성격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약식회담’이라며 2년 9개월 만의 한일 정상의 만남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했다.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공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담 장소에는 양국의 국기도 배치되지 않았다.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해외순방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해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일정상의 의전 문제도 발생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예정에 없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직접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강조한 바 있다.
2022.09.22 I 송주오 기자
UN 데뷔 무대서 北 언급 안한 尹…전문가들 "아쉽다"
  • UN 데뷔 무대서 北 언급 안한 尹…전문가들 "아쉽다"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국제연합(UN·유엔)총회 연단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 연대’를 강조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협력 강화를 외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21번, 국제사회 13번, 연대 8번를 언급하며 국제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와 디지털 기술 공유를 통한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에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카타르 정상 등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1시51분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5분이 제공된 시간 중 11분을 사용했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평화’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사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절하하며 사실상 거절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대해 “하나마나한 헛소리”,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3000’ 구상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펼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대북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진영의 이합집산으로 유엔안보리가 무용화되고 북핵 해법도 작동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메세지가 담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만간 핵무력정책 법제화의 정당성을 강조할 김성 북한대사의 연설을 예측해서 7차 핵실험의 경고와 함께 4자회담 또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의 강력한 의지 피력이 없었다는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유엔 기조 연설이라는 게 비전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자리인 데 좀 평이하고 추상적이었다”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 없이 논란과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일반적인 우리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장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을 믿으셔도 된다”고 화답했다. 이어 뉴욕의 한 연회장에서 한인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2022.09.21 I 송주오 기자
尹 "저금리 전환 등 상환 부담액 낮추는 조치 취할 것"(종합)
  • 尹 "저금리 전환 등 상환 부담액 낮추는 조치 취할 것"(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서민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분기별·상환기간별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울트라스텝(1%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움츠러 들어 경제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실질임금 하락을 잡기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추석 성수품 주요 품목 20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물량을 공급,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등 재무 건전성은 국민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다. 서민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복지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정무적 국면 전환용 정책 가급적이면 지양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시스템 변화는 혼란 줄 수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분들 지원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09.15 I 송주오 기자
한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추석민심 노린 尹
  • 한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추석민심 노린 尹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행보를 보이고 있다. 힌남노 피해가 컸던 경북 경주와 포항에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하며 발 빠른 결단력도 선보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공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태풍 힌남노 피해자를 언급하던 중 눈가가 촉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발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결자해지’ 발언에 대한 입장에 ‘그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정치공세에 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출근 직후 경북 포항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대책에 추가할 사안이 적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언제든지 제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어제 현장 방문으로 끝난 게 아니다.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는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접근하던 5일 오전부터 6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40시간가량 연속 근무했다. 잠시 사저에서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이재민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개산예비비를 활용해 500억원을 긴급편성해서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경주와 포항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란 평가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공략해 지지율 반등 포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전주와 동일했다. 주목할 부분은 부정평가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동시에 ‘모름/무응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서 9%로 증가했다. 부정평가 감소분이 유보층으로 이동한 결과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3년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모처럼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며칠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8 I 송주오 기자
조직개편·행정관 50여명 퇴출…대통령실 1차 개편 완료
  • 조직개편·행정관 50여명 퇴출…대통령실 1차 개편 완료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의 첫 인적 개편이 7일 마무리됐다. 정책기획실 신설과 홍보수석 교체를 신호탄으로 시작된 이번 개편은 비서관급 중폭 교체와 행정관 등 실무진 물갈이로 이어졌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제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서실 조직 개편과 인사가 좀 있었다”며 1차 개편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조직 변화가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홍보수석실에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외신비서관을 겸직하도록 했다. 강인선 대변인이 신설된 자리로 이동한다.대변인실에는 천효정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부대변인으로 새롭게 합류한다. 기본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대변인실을 책임진다. 신임 대변인 인선은 공석인 상태로 추후 인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정무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의원,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기존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로 임명됐다.행정관급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행정관급 중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50여 명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도록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과 관련 “인적 쇄신은 윤 대통령도 말씀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뒀다”고 강조했다.일부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 기준에 대해선 “어떤 기준을 갖고 어디서 왔으니까, 무능하니까 (퇴출)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며 “자기가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이었다”고 했다.그는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밖에 없다”며 “법률·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인사비서관 1명 정도”라고 답했다. 검찰 일반직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에 대해서는 “1만2000명이 되는 검찰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고 “실제 일을 해보니 인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하더라”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집권 초기 ‘인사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인사의 난맥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처음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멋있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어느 정권이든 겪는 진통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尹·정치권 한목소리(종합)
  •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尹·정치권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기자]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7일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포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피해복구가 절실하다. 여야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요청을 거듭 밝혔고, 윤 대통령은 조속한 행정절차를 약속하고 개산예비비를 10년 만에 편성해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대규모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개산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개산예비비는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이래 10년 만이다. 통상 피해규모가 산출된 이후 예산을 편성·집행했던 것과 달리 태풍이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지출을 결정했다.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 역시 재정건전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요청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회복을 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활동과 안전 대책 고안 등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전날 포항을 방문해 태풍 피해지역에 들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하면서 보상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등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교부금 등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다만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피해 보상을 주거만 하고 있는데, 상가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침수 피해에 200만원이라는 건데, 이는 시행령으로 고쳐서 할 수도 있다. 너무 소액이라 이를 올리는 걸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을 한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이 아낀다. 재난에 대한 지원 문제는 과거와 다를 바 없어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할 것…국무회의 후 방문"(종합)
  • 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할 것…국무회의 후 방문"(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재난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오늘 제가 가서 보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비슷한 규모의 과거 전례에 비춰 그나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만 마지막 빠져나가는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어젯밤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삶의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따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가서 이재민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개편 질문에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며 “태풍과 관련한 질문만 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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