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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부동산)①양도세 "비과세대상 확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작년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결과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주택자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1가구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이 6억원 이상이었지만 작년 9·19대책을 통해 9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미 작년 10월 7일 양도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데 3년전 5억원에 매입해 최근 15억원에 집을 되판 경우(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포함)라면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일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6억원)÷양도금액)이 6억원이 된다. 하지만 9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이 금액(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9억원)÷양도금액)이 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세 역시 감소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 1월부터 연 공제율을 4%에서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하려 했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작년 9·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3년보유 3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시장의 요구에 막혀 결국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서는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다주택자의 경우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2년간(2009년~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작년 12월26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안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기존 2주택자가 이 기간내 주택을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은 현행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져 중과 규정이 완화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집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2년은 40%,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적용된다. 3주택자는 1~2년은 45%, 1년 미만은 50%가 적용된다.정부는 또 작년 11월 28일부터는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됐다. 즉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아울러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지방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 ◇ 지방 미분양&양도세율 완화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2008년11월3일~2010년12월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다. 이 기간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시점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미분양 매입자가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율 역시 조정됐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통일시키기 위해서다. 작년에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이 줄어들었다. 올해 양도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6% ▲46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세율이 더 완화돼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4%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막연한 낙관·비관론 모두 버려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2009년 1월1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막연한 낙관·비관론 모두 버려라 - 지자체 경쟁력 이대론 안된다 - 30대기업 투자·고용 안줄인다 - 민주당, 국회의장실 점거농성 해제 ▲ 종합 - 국가공인 유통·디자인 `명장` 생긴다 - 독과점으로 치닫는 네이버 - 지방이전 기업 토지매입비 80% 지원 - 자영업자 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 작년 1억이상 양도차익 7만명 <출발! 2009> - 예식장으로 전락한 230억짜리 대구 패션메카 - 오바마의 미국 리더십, 상반기 경제에 달렸다 - 한국계 오바마측근 큰일할까 - 에릭 슈미트 구글 CEO "인터넷 산업이 `경기 재부팅 이끌것 - 올해 1.6% 성장…2010년께 회복될것 - 위기 극복하려면 경제팀 교체해야 -"교육·의료 빗장 풀면 성장동력 무한" -물 산업 허브 노리는 싱가포르 정수기술 세계최고 ▲ 정치·외교안보 - 與野 절충안 찾기 아직 산넘어 산 - 무너진 김형오의장 리더십 - 오바마에 악수 청안 김정일 ▲ 국제 - 러 가스프롬, 우크라니아 가스공급 중단 - 사르코지, 가자사태 해결사로 - 中 "위안화 환율 안정적 운용" - UBS, 중국은행 보유지분 팔아 ▲ 금융·재테크 - 은행서 펀드가입 까다로워진다 - 올해는 주택대출 이자공포 벗어나나 - 올해 성장률보다 체감경기 더 걱정 - 홈쇼핑 보험판매 증가세 둔화 - 할부금융사, 채안펀드는 `그림의 떡` ▲ 기업과 증권 - 수출 힘받는 SK그룹 - 이노베이션 들어간 KT - 휴대폰도 `치킨게임` - 2009년 이런 기업이 있어 든든합니다 - 산단공 기업지원기관 변신 - 올해 소매유통 키워드 - 주요 10개 증권사 CEO 새해 경영전략 - 올 금융자산 황금률은 45:44:11 - 펀드 가입할때 이것만은 챙기세요 - 올해 뜰 스타株는 역시 대형우량주 - `올빼미 공시`에 투자자만 골탕 - 하루 35조 선물·옵션 거래에 코스피 흔들 - 인터넷TV 테마주 되나 ▲ 부동산 - 재건축 유망…상가·오피스텔은 글쎄 - 부동산경매 하반기부터 큰 장 선다 ◇ 서울경제 ▲ 1면 - "줄이고…버리고…전략 투자하라" - 조선업체 구조조정 채권단 갈등에 차질 - 국제유가 14% 폭등 - 소상공인 부동산대출 특별보증 - "對中 수출 늘리기 총력" - 2008년 美증시 대공황이후 최악 - 자영업자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 메릴린치 `역사 속으로` ▲ 종합 - 채권시장 외국인 입김 줄어드나 - 금융당국이 말하는 새해 3대 키워드는… -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보조금 대폭 증액 - 교수들이 뽑은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 和而不同 - 부동산 양도소득 1억이상 지난해 7만명 웃돌아 -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보조금 대폭 증액 ▲ 정치 - 민주, 국회의장실 점거 풀어 - 北 "南에는 강경 美에는 유연" - 한나라 "경제회복 속도내자" 민주 "MB악법 저지" - 李대통령 `위기극복 단합` 호소할듯 ▲ 금융 - 기업당 최고 70억…자금난 `숨통` - "고금리 정기예금 가입 서둘러라" - "국내 우량 회사채 투자비중 확대를" - 국민銀, 中企에 1兆5,000억 신규 지원 - 금리 0.5%P 할인·외화대출 상환유예도 ▲ 국제 - "美, 자동차산업 지원 확대할 것" - "올해가 美 주택구입 최적기" - 미국인들 `흥청망청 습관` 이젠 옛말? - "中·대만 적대관계 종식 협상 확대" - IMF, 벨라루스에 25억弗 구제금융 - 中 부동산 시장 바닥쳤나 ▲ 산업 - `난제 풀기` 연초부터 총력전 - SK 지난해 수출 38조 사상최대 - 통신업계 CEO 올 화두는 `생존과 경쟁력 확보` - LG데이콤·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2强체제 굳혀 - "올해를 미디어 혁신 원년으로" - 케이블TV업계 "이통시장 진출 고심 또 고심" - 中企 "4대 숙원과제 새해엔 실현되기를" - 산단공 "민간기업형 탈바꿈" - 백화점 빅3 복합쇼핑몰 경쟁 - 와인값 최고 25% 오른다 - 외식 메뉴도 줄줄이 인상 - 백화점 연말 반짝 매출 새해도 이어질까 ▲ 증권 - 불황에 강한 통신·제약주에 눈돌려라 - 작년 파생상품은 웃었다 ▲ 부동산 - 강남 재건축 "여전히 미래가치 최고"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 광교신도시 주상복합 용지 결국 `유찰` ◇ 한국경제 ▲ 1면 - 건설, 부채비율 300%·미분양 40% 퇴출 잣대로 - 美·유럽증시 강세로 2008 마감 - KT·KTF와 6월까지 합병한다 - 北 "한반도 비핵화 실현해야" - 2~3개 주택으로 임대사업 수도권서도 가능해진다 ▲ 종합 - 日관광객 `강남투어` 뜬다…`지우히메` 머리하고 명품 쇼핑 - 지경부,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올해부터 대폭 확대 - 상의 "산업용 가스료 너무 비싸다"..개별소비세 면제 건의 -`해넘긴 민생`…中企 돈줄 막고 사채이자 올리고 - 국채 이어 회사채 금리도 하락세..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조짐 - 달러가뭄 해소…하반기 원·달러 1150원까지 떨어질듯 - 엔·달러 환율 10% 하락…연말 1달러=80엔 가능성 - 유로랜드 출범 10년…`3대 광역 경제권` 자리매김 ▲ 경제·금융 - 信保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올 1조 지원 - 자영업 대출 연대보증 폐지 추진 - 지난해 양도차익 1억이상 7만명 넘어 - 공정위 "대형포털, 불공정거래 가능성 크다" ▲ 정치 - 새해 첫날도 국회는 `거대한 여관` - 민주, 국회의장실 점거 해제 - 北 신년사…南 원색비난 美엔 협상메시지 - MB "2년뒤 경제 좋아져…장병들 일자리 너무 걱정 말라" ▲ 국제 - 불황에도 비디오게임·99센트숍은 웃었다 - 美-中, 중동 분쟁 놓고 힘겨루기 - 천당과 지옥 오간 국제유가…연초대비 54% 폭락 - 오바마 `경제 선생님` 3인방 확정 - 위안화, 올 달러당 6.75~6.95위안서 움직일듯 - 中, 방직 등 1730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해제 - 美정부, 車부품업체에도 구제금융 지원 ▲ 산업 - 전열정비 나서는 뉴삼성의 경제난 돌파 `히든카드`는… - SK, 지난해 수출 39조 `사상최대` - 퀄컴, KAIST 대학원생에 `러브콜` - 불경기에 인재 투자…락앤락 `희망의 메시지` - 산단공, 부서 통폐합 인원 감축 - 신세계, 와인 직접 들여온다 - 달라진 네이버 `오픈캐스트` 성공할까 - `2009년형 포르테` 준준형차 첫 1등급 연비 - 현재현 회장 맏딸 정담씨 동양매직 상무보로 승진 ▲ 부동산 - 판교-광교-송도 새해 벽두부터 분양전쟁 - 미분양 아파트 1조5천억원 규모 사들인다 - 벽산건설 오너 체제로 ▲ 증권 - 오바마 `1조弗 신뉴딜` 점화…정책랠리 기대 재부각 - 코스피 역대 1월 수익률 2.3%…미국선 `대통령 취임랠리`도 뚜렷 - 투자귀재 짐 로저스 "중국주식 매집중" - 헤지펀드 자금 순유출 규모 지난해 1000억달러 넘었다 - 적립식펀드 잔액 76조 육박…계좌수는 줄어
- `기숙사·원룸형` 가양동에서 150가구 첫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상반기에 강서구 가양동에서 1~2인가구를 위한 기숙사·원룸형주택 150여가구가 시범공급된다. 기숙사·원룸형주택은 내년에 1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형주택(쉐어 하우스)과 초소형 원룸주택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형주택(150여가구)으로 시범 공급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가양동 영구임대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3층까지는 주민공동시설로, 최대 15층까지는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혼합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소 150가구 이상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양동 시범사업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1000~1500가구의 1~2가구용 기숙사·원룸형주택을 공급하고, 2018년까지 총 6만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기숙사형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구별 최소규모를 6~8㎡(1.8평~2.4평) 이상으로 정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고,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규모를 12㎡(3.6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급형도 허용해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 등 1~2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하고, 주택기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유휴상가, 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공급제도와 관련해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지역 우선공급제도 등을 배제할 것"이라며 "입주자격은 공공 또는 민간 등 건설 주체, 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 임대업 활성화 및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택법,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가 기준시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및 5대 지방광역시의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2.96%를 기록,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4810동, 41만호와 오피스텔 3223동, 31만호 등 총 72만호의 기준시가를 결정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는 평균 0.04%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05년 최초 고시된 뒤 2006년 16.8%, 2007년 7.3%, 2008년 8.0% 상승해 왔으나 2009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상업용 건물이 평균 1.26%, 인천 지역이 1.11% 상승했을 뿐 경기(-1.12%), 대전(-1.80%), 광주(-2.69%), 대구(-0.76%), 부산(-0.13%), 울산(-1.78%) 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내년 적용될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96%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역시 2005년 최초 고시 이후 2006년 15%, 2007년 6.5%, 2008년 8.3%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해왔으나 2009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41%), 경기(3.93%), 인천(1.64%) 등 수도권 지역과 울산(0.40%)은 상승했다. 대전(-1.0%), 광주(-2.39%), 대구(-0.59%), 부산(-0.12%) 등 나머지 광역시는 하락했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전년도 67만530호에 비해서는 7%(4만8000호)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60만5209호)가 집중됐다.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작년과 같은 80%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 건은 국세청에서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해 그 결과는 2월 말까지 통지한다.
- (클릭!새책) 프랜차이즈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학원, 테이크아웃커피숍, 외국계 레스토랑, 빵집, 의류매장……. 대한민국 거리에는 온갖 프랜차이즈매장으로 가득하다. 오는 2010년에는 시장규모만 114조 원,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9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라는 프랜차이즈산업은 지금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브랜드 영향력과 검증된 시스템으로 손쉽게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프랜차이즈. 그러나 알토란 같은 돈을 모아 시작하기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너무도 많다. 가맹점의 폐점율이 10퍼센트가 넘는 회사가 허다하며 상당수 프랜차이즈회사가 창업주의 가맹비만을 노리고 계약서 서명을 종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창업대박이라는 허상만 떠도는 프랜차이즈 업계, 그 어디에서도 소비자는 정확한 실상과 진실을 찾기 어렵다. '프랜차이즈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저자 남태현, 웅진윙스 출간)은 창업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겉보기 좋은 프랜차이즈회사의 실상을 리얼하게 고발하고, 프랜차이즈회사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그동안 왜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장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게의 양도권도 뺏긴 채 가게를 닫아야 했는지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담고 있다. 이 도서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터득한 좋은 프랜차이즈점을 고르는 방법과 회사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손익계산서 뽑는 법, 공개하지 않는 폐점율 구하는 방법,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 조항에 대해 꼼꼼히 짚어준다. 부록에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개정된 가맹사업거래법의 핵심조항과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창업자가 알아야 할 현장지식은 물론 이론까지 한 권에 담았다. 프랜차이즈회사들이 이 책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공략하는 방법을 제대로만 파악한다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웅진윙스 발행, 남태현 지음, 신국판, 무선, 236면, 값15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