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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또 어떤 게 풀릴까?
- [이데일리 좌동욱 박성호 김보리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규제들이 추가로 풀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부동산 거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래세 인하나 부동산 건설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정부의 정책 수단은 많지 않다. 또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워낙 강해 대책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 정부, 부동산 규제 전면 재검토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재정부에서도 투기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토해양부뿐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18일 강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규제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장관의 의지를 실무진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봐야하는 만큼 빠른 시간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거래세 인하 폭·대상이 관건 올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각종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투기책은 그리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크게 세제 대책, 건축 규제, 금융 규제 등 3가지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세제 대책은 현 시점에서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방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 건설업계 요구를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책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지방 신축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강 장관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수혜 대상과 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미분양 주택 구입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도세 부담 완화나 1가구 1주택 또는 1가구 다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은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당 부분 도입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 대책이 나올 지는 불투명하다. 주택 취·등록세 인하도 부동산 수요 대책의 하나로 꼽힌다. 현행 2% 취·등록세를 1%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지만 현재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세율을 1%로 인하해주고 있다. 다만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지자체 세수를 국세로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재정부가 소극적이다. 취·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는 1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기간 축소 부동산 건설 규제는 잇따른 대책으로 이미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지만 심리적 효과는 있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 1~5년으로 돼 있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단축 폭과 시기가 관건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만 살아있다. 이 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 규제를 쉽게 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대책 실효성 크지 않을 듯 주택 구입시 대출을 규제하는 금융 규제는 참여정부 당시 강력한 투기 대책의 하나로 입증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현재 남아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됐다. 강 장관이 강남 3구도 추가로 풀겠다는 국토부 대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강남 3구 역시 대출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DTI 규제가 사라지고, LTV 비율은 40%에서 60%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더라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당장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부동산 경착륙인데 이를 위한 대책이 강남 특혜로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며 "만약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등 조치를 취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외 요인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시장내 규제를 풀어가는 정책의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크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대외변수가 개선되면 규제 완화로 인한 정책 효과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은행 자본확충에 20조 지원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2월19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1면-新통화전쟁으로 치닫는 세계-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원화값 1200원대 진입..달러당 1292원-포스코 창사 40년만에 첫 감산-기업들 눈물겨운 기부..현금없어 물품으로 이웃돕기 ▲종합 -공직자 일하다 실수땐 정부가 책임-감산도 안먹히네..WTI 장중한때 39달러-브레이크 없는 엔고-日中 "달러발 경제충격 방치 안한다" ▲<업무보고>-접대비 지출내역 보관 안해도돼-車 소비세 인하..쏘나타 40만원 싸게 산다-비상장사 6월30일 환율로 장부 작성-돈가뭄 중기에 내년 50조 신규대출-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 조성-불황때 공동감산은 담합아니다..20년만에 공동행위 인가제 부활-농지은행이 축사 온실도 매입-아이켄그린 교수, 한국은 팽창재정으로 위기 돌파해야 ▲국제-크라이슬러, 북미 30개공장 가동 중단-美 캘퍼스 예일대 기금도 타격-중국 개방 30년..국가 구조조정없인 제2도약 어렵다 ▲금융-주택대출금리 급락..4%대 눈앞-농협, 상무급 대폭 물갈이-자동차 보험 손해율 대폭 증가 ▲산업-국내 중추산업 잇단 감산-LG그룹 CEO 소폭 교체-하이닉스, 고용량 낸드플래시 개발-LPG가격 오늘부터 내려-롯데마트 베트남에 매장-검찰, KT그룹 임직원 24명 징계 요구-불황에도 페라리 살 6000명은 있다-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폭증-파티시에처럼 집에서 과자 만들어요◇ 서울경제신문 ▲1면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내린다 -대기업 사모펀드 통한 M&A 자유화 -한미FTA 비준안 상정 -가와무라 日관방상 "외환시장 개입 등 엔고 적절히 대응"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될듯 ▲종합 -대기업, 中企업종 진출 제한기간 최장 6년으로 늘어난다 -국가영어평가시험 2012년 시행 -李대통령 "일 안해 실수도 안하는 공직자 용납못해" -삼성 비금융계열사 자금조달 잇따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은행 자본확충 여력 곧한계..긴급수혈 -환차손 부담 경감위해 회계제도 손질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때 최고 1억원까지 차액 보증 -접대비 실명제 폐지 등 소비 투자 활성화 -SK, CJ 등 금융자회사 소유 가능 ▲금융 -은행 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 신호탄될까 촉각 -손보사 지난달 매출 작년보다 줄어 -저축은행들 자본확충 잰걸음 -KB금융지주 시총, 신한금융 다시 제쳐 ▲국제 -후진타오 "2021년까지 모든 중국인이 풍족한 생활누리는 샤오캉 사회건설" -중국, 600년만에 해상원정 나서나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에 여성 메리샤피 -위기 자동차업계 비상경영 ▲산업 -포스코 창사이래 첫 감산 -한화-산은 네 탓이요 공방 -LG전자계열사 오늘 임원인사 -STX 글로벌 3대 생산거점 구축 -통신 결합상품 할인폭 더 커진다 -팬택계열 "美서 잘나가네" -택배업계 구조조정 본격화 ▲증권 -고환율 피해주 부활기지개 -하이닉스 겹호재로 훨훨 -`달러 캐리트레이드`가능성 외국인 주식매도세 완화 기대 -가치주펀드, 베어마켓 랠리서 뜬다 -MMF자금 연일 사상최고치 ▲부동산 -11차례 대책발표에도 시장 요지부동 -투기지역 풀리나..강남3구 꿈틀 -중랑구 신내동에 타운하우스촌 ◇ 한국경제신문 ▲1면 -양도세 한시면제 추진..부동산 경기 살린다 -은행 자본확충 20조 지원 -포스코 마저 사상 첫 감산 -GM-크라이슬러 합병협상 재개 -원달러 환율 또 급락 -삼성, 연말 성과급 1조 앞당겨 푼다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사라 -MB "공직자가 위기극복 선봉에 서야" ▲경제살리기 2009 업무보고 -은행 1월까지 자본확충 못하면 정부가 개입 -"자칫 부실 낙인 찍힐라..시중은행 자력 확충 안간힘 -회계기준 바꿔 기업들 환평가손실 줄여준다 -주택대출 만기 35년,거치 10년까지 연장 -승용차 소비세 30%인하..쏘나타 40만원·모하비 133만원↓ ▲종합 -미 제로금리에 `약달러기조`본격화 되나 -내년 예산 공기업 10% 감축 -환율 4일째 급락..40여일 만에 1200원대 진입 -우량 대기업 증자 쉽게 해준다 ▲금융 -법원 "통화옵션계약, 은행이 협박한 증거없다" -국민은행도 희망퇴직 나이 낮췄다 -제2금융권도 겨울나기 모드 -농협, 상무 19명 전원교체 ▲국제 -월가 개혁 칼자루는 샤피로 손에 -매도프, 감시장치 달고 가택 연금 -국제 유가 하락세 지속될 듯 -아시피트 태국 신임총리, 경제살리기 올인한다 ▲산업 -포스코 "버틸만큼 버텼다"..40년만에 첫 감산 -GM대우 군산, 부평1공장 가동중단 -자동차 협력업체 27%감원 검토 -세계 반도체시장 `적색 경보` -삼성토탈, 무게3g `병뚜껑의 힘` ▲부동산 -강남 아파트 호가 왜떨어지나 했더니 -신내동 `안새우개 새우개 마을` 전원단지로 ▲증권 -증시 추가반등 `환율수혜주`가 이끈다 -홍콩H지수 나흘째 반등..저점대비 47% 회복 -연 수익률 10% 넘는 채권형 펀드 속출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반토막 성장` 잇단 경고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2월1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내년 3% 성장..또 장밋빛 전망-속도붙는 고위공무원 물갈이..교과부 국세청 1급 일괄사표-서초 반포 역전세난..4500가구 입주 쏟아져-중국 내년 성장 반토막 잇단 경고-대졸 초임..한국 > 일본 싱가포르▲트렌드-"올해 경영성적표요? 환율에 달렸죠"-우체통이 사라진다..6년새 35% 줄어-내년 불황에도 잘 나갈 IT제품 4가지..미니노트북 클라우드서비스 버추얼화시스템 소형게임기▲종합-국민에 희망준다고 3% 성장 내세웠지만..-실물경기 회복 3~4년 걸린다-내년 경제운용계획 "금융우기로 생긴 신빈곤층을 구출하라"-자금 숨통 틔워주면서 강력 선제적 구조조정-절대농지 여의도 78배 푼다..농업보호구역서 해제-내년 R&D 예산도 앞당겨 지출..상반기 3분의 2 집행-강만수 장관 "KIC를 한국판 테마섹으로"-미래학자 패트릭 딕슨 "아멕스+노키아+AT&T+고글 이업종 결합 금융회사 나올것"▲국제-잘 나가던 산탄데르 3중 악재..스페인 2500억유로 은행권 지원-전세계 국부펀드 구조조정 중..쿠웨이트투자청 해외투자 회수-오바마, 기차 타고 백악관 간다-일본 차도 떨고 있다..도요타 "빅3 파산땐 우리도 큰 타격"-"독일 내년 성장률 마이너스 3%"-중국수출 `감기` 들면 한국은 `폐렴`▲금융-채권조정위원회 구조조정 칼자루 쥔다-`유동성의 힘` 시중금리 하락세..은행채금리 열흘새 큰폭 내려-금융권 희망퇴직 확산..한국씨티 농협 628명▲기업과증권-블랙베리폰 한국서도 통할까..옴니아 아이폰과 경쟁-점점 내려가는 현대차 판매목표..두달새 80만대 줄어-쌍용차 오늘부터 휴무..전공장 내달 4일까지-현대백화점그룹 오너 3세 제헤..정교선씨 홈쇼핑 대표로-리터당 40원 덜내고 셀프주유 할까/-실과 바늘, GM대우-대우차판매 대금결제 분쟁중-주식형펀드 성적보니..삼성그룹주 환헤지 안한 일본펀드 선방-두 얼굴의 ELS..10월엔 주가하락 주범, 12월 들어선 버팀목-크리스마스 후폭풍 주의하세요..1조이상 프로그램매물 쏭아질 가능성-자금난 기업 유가증권신고서 검증 더 깐깐해진다▲부동산-속타는 경인운하주식회사..공공사업 전환되면 주도권 잃을까 우려-도곡렉슬 3.3제곱미터당 3000만원 붕괴-광교신도시 행정구역 따라 `희비`-지난달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저◇ 서울경제신문▲1면-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정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완화-이수영 경총회장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창출에 맞춰야"-건설 조선사 10곳에 산은, 직접 자금지원-"중국 내년 5~6% 성장" 칸 IMF 총재, 골드만삭스 경고 잇따라-불황속에서 일군 꿈의 1000억 매출..대륙제관 용현BM 등 강소기업 눈길▲종합-교과부 이어 국세청도 1급 일괄사표..고위직 공무원 쇄신바람 부나-국세청 후속인사..차장에 강성태 관리관 유력-내일부터 중기 특별 예대상계 실시..은행권 내달말까지-미국, 차 빅3 지원 이르면 오늘 발표-대졸 신입초임 일본보다 높다-일반 지주사에 금융 자회사 허용▲해설-미국 사실상 제로금리..달러약세 가속화-돌발 악재없고 증시안정땐 환율 1250원선도 기대해 볼만▲내년 경제운용방향-경제 재도약 핵심키워드는 녹색 드라이브-은행 3단계 자본확충안 마련 `부실 사전 차단`-공공기관 통합 등 3대 과제 정부 "내년 6월까지 매듭"-경제전망은 "적어도 2~3년은 가시밭길"-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파견근로 허용업종 대폭 확대▲금융-카드대출 갈수록 어려워진다..수수료인상 현금서비스 자격요건 강화-저축은행 금리전략 `엇갈린 행보`-은행, 신보 특별출연 통해 중기지원 확대-보험사, 신용경색 여파 신사업 IPO 차질▲산업-항공사 "내년 환율 1200원 전망"..유가는 70~75달러 잡아-현대 기아차 내년 사업계획 고심..노조 설명회 2차례나 연기-현대백화점 3세경영 제체 구축 마무리-삼성, 국내 MP3P 시장 1위 굳히기..점유율 40%로 독주-800만화소 카메라폰 시대 본격화-블랙베리폰 국내 상륙..기업고객 본격 공략-포털업계, 위법 유해성 게시물 공동 대응▲증권-투신권 실탄 부족 "사고 싶어도 못산다"-피델리티 "중국 성장스토리 여전히 유효"-유가증권시장 껌값주 수두룩-한국증시 선진시장 승격여부 오늘 발표-미래에셋 해외법인 대대적 개편..싱가포르 폐쇄▲부동산-이번에도 CD금리 하락-집갑 상승 통할까?-건설업계 `우울한 연말`..대규모 감원, 부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 한파-광교 행정구역 양분..청약 희비 갈릴 듯-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 차질◇ 한국경제신문▲1면-관가 1급 물갈이 시작…`인사 태풍` 몰아친다-쌍용차도 오늘부터 조업중단…노조 반발-김포-광교 `학교없는 신도시` 우려 현실화-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CD금리 4.49%로 급락…30개월만에 최저-대졸 초임, 일본보다 많다▲종합-"증시 상반기 바닥 확인…우량주는 선취매할 때"-일반지주사에 증권 보험 자회사 허용-`열석→참석` 법률용어 알기쉽게 고친다-신문협회 "포털 등 신문 언론중재법에 규정은 부적절"▲종합해설-"복지부종 경고 잇따르더니…올게 왔다" 술렁-군 정년보장 안한다..심사후 부적격자 퇴출-세계경제 친디아 비상..중국 내년 반토막 성장 경고-중국 인민은행 총재, 금리인하 시사▲경제운용방향-실직하면 600만원 생계비 대출..실업자 13만명 직업훈련-성장률 3%로 낮춰..여전히 낙관적-강만수 "금융위기는 권력이동 신호탄..내년 버텨야 일류국가 도약"-정규직 전환기간 3~4년으로 늘린다-생계형 범죄 벌금 절반이하로 낮춰▲경제금융-중기 예적금으로 대출 갚으면 수수료 면제-하나은행 "생존게임 자신있다"-희망퇴직 나이 낮췄더니 "나도 나도"-산은, 건설 조선 9개사에 자금 지원▲국제-경제위기속 글로벌 스타된 JAL CEO-씨티의 동병상련?..두바이 80억달러 지원-중국 항공업계 "경착륙 막아라" 비상령-구조조정 칼 빼든 BOA 루이스 CEO-오바마, 내무장관 살라자르, 교육장관 덩컨 내정-스필버그, 팜비치회원도 매도프에 당했다-도시바, 반도체공장 한달간 가동중단▲산업-저가매력 떨어진 PDP..퇴출 벼량에-현대백화점 그룹, 3세 경영체제 본궤도-8기가 낸드플래시 가격도 1달러 붕괴 임박-쌍용차에선 무슨 일이..글로벌 차 불황 몰아치는데 노사마찰이라니-포털 7곳, 악성 댓글 동시 삭제한다-20여년 두산의 입, 김진 사장 홍보업무 손 뗀다▲부동산-강남 집값 하락폭 더 커져..거래 살리기 긴급처방-대주단 가입독려 해프닝..신훈 주택협회장 사퇴-지방 미분양, 입주 70% 넘으면 노려볼 만-성북동 등 5곳 단독주택단지 보존-잘실 리센츠 부지 전체가 경매위기..패닉상태-가락시장 테마공원형 재건축..내년 본격화▲증권-연말 윈도드레싱 기대감 `모락모락`-장외파생상품 청산소 만든다..거래소 결제불이행 위험대비-글로벌 재정투입 13조달러..세계 시총의 45%-주식형 혼합형 채권비중 늘린다..금리인하로 수익률 호전-게임업체 예당온라인 중국에 매각 추진-주식 반등하자 주식형펀드 환매 늘어-MB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테마주 `훨훨`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