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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신축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건설업 대책
-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25% 감면 받는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50% 감면된다.
지방 주택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최고 3000만원의 건설비외에 이주 전세금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이자율도 현행 7∼9%에서 6∼9%로 인하된다. 천안역사 주변과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는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의 신도시개발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법개정을 통해 건설업 신규진입이 적극 억제되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지방의 체감경기 회복과 경기의 연착륙 등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회생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형 주택구입 지원 = 내년말 이전에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현재 40㎡이하의 경우는 면제, 40∼60㎡까지는 50%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50%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신도시 개발 = 고속철 천안역사 주변 316만평이 내년부터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돼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 지역에는 모두 2만3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대전의 3군본부 및 정부3청사 인접지역 132만평도 내년중 1조8000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2만4000호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목포 역시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276만평에 내년중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택 2만6000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다.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지방 임대주택 건설 확대 = 부산, 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보유 택지 일부를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용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 재개발 지원 확대 = 수도권 이외 재개발 지역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2000∼3000만원의 건설비와 별도로 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한다. 기금 지원 이자율도 연 7∼9%에서 6∼7%로 인하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건설업 진입억제·퇴출강화 =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실시돼 보다 활발한 퇴출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남과 김해, 의정부의 경량전철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지방 주택건설 12만호와 건설투자 6조4000억원이 확대되고,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예금부분보장제 관련 문답풀이(요약)
- 다음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 재경부가 밝힌 질의응답 자료(요약분, 자세한 내용은 edaily 정책금융 홈페이지 보도자료란 참조)
- 5000만원 보호한도의 정확한 의미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의미임. 동일한 금융기관에 가족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가족은 별개의 1인으로 보아 각자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됨.
금융기관별로는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수개의 계좌로 분산되어 있는 예금은 1인 기준으로 모두 합쳐서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됨. 보호되는예금과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이 모두 있을 경우 보호되는 예금만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원리금면에서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됨.
적용 이자율은 고객이 당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에 따르되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이내로 함. 이자는 보험금지급 기준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말함.
보호기준은 세전기준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함.
- 5000만원을 넘으면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돌려 받지는 못함. 그러나 돌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는 수준까지 회수할 수 있음
- 올해안에 가입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부분보장제도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는 뜻임. 예를 들어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 적금 등도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이 2001년 이후 발생할 경우 부분보장제도가 적용됨.
예를 들어 "갑" 금융기관에 1999년 3월에 6,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는데, 2001년 5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시점이 2001년 이후이므로 5,000만원까지만 보호됨.
발행일이 2000년 11월이고 만기일이 2001년 2월인 "갑"은행 발행 1,000만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2001년 1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1년부터는 양도성 예금증서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됨.
- 결제성 자금은 왜 3년간 전액보장하나.
▲은행파산 등으로 결제성자금의 적기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연쇄도산 등으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일본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결제성자금에 대해서는 2003.4월까지 1년간 더 전액보호키로 결정.
정부도 결제시스템의 리스크예방과 부작용최소화를 조화하기 위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순수한 결제성자금(당좌예금, 별단예금)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전액보호하기로 하였음
- 단기부동화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연말에 집중이동해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은.
▲자금이동우려는 막연한 불안심리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실제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작년과 비교할 때 최근 시중자금이 단기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성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저축성예금의 경우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에 따라 만기구조가 장기안정적으로 가는 추세.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중 대부분은 예년과 같이 재예치 등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
-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는.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중소형금융기관이라 하여 타격을 크게 받을 이유는 없음. 다만 그동안 중소형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미진하였으므로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시중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외국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부분보장제도가 외환자유화·종합과세 등과 맞물려 자본의 해외유출(capital flight)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 심리적불안에 따른 해외유출유인이 있기는 하나, 금리차·환위험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국내 우량은행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다만,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유출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보완조치를 통해 대비.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외국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외은지점의 수신규모가 미미(7.6조원, 은행총예금의 2.0%)하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며 향후 증가추이를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음.
- 보호한도 상향조정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차등화되는가.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 및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개혁의 촉진을 위해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동안 차등화제도의 도입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음.
다만, 도입시기는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우리 금융시장이 아직 외부충격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보호한도와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은 없나.
▲예금보험제도의 기본취지가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인 만큼 금융권별로 소액예금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한도를 차등화할 경우 보호한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자금이동유인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의 왜곡현상도 우려됨.
부분보장제도의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권간 자금왜곡 현상이 예상되고 공정한 경쟁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점 발생.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같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IMF도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공적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가.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개별 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도인상으로 자금시장이 안정되어 일시적 유동성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흑자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공적자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음.
-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해도 혜택계층이 많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권의 예금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보호한도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크지 않을 전망이나 금융권별 특성과 경제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도인상은 자금시장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은행의 경우 거액예금이 많은 법인예금을 제외한 개인예금을 보면 5,000만원미만이 66.3%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
부분보장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금융기관의 경우 한계구간의 예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기관의 수신안정과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0일)
- 미국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증시도 이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는 구조조정을 앞당길 전망이다. 은행권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본격적으로 검토, 추진될 수 있게 됐고 대우 대우중공업 등도 분할작업을 조만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측이 예금보장축소의 연기론에 대해 반대한 것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할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는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미국 증시 = 밤 사이 열린 뉴욕증시는 다우, 나스닥지수 등이 모두 소폭 하락해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다. 9일은 뉴욕의 채권, 상품시장 등이 컬럼버스데이로 휴장한 반면 뉴욕증시만 개장, 거래량 급감속에 일일 변동폭이 큰 하루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이 중동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산되며 유가가 급등,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서부텍사스 중질유 12월 인도분이 전일대비 3.1% 상승했다. 11월 인도분도 지난 주말대비 1달러나 급등, 31.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가 다시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미국증시의 약세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세로 반도체업체들의 주가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식들의 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국내 증시의 선도주로 자리잡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대체할 주도주로 통신주들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IMT-2000사업 연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에 따라 통신주들의 상승세는 다시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시장의 주요 통신주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경우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춰야하는 부담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IMF의 예금부분보장제 연기 반대 =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의 연기론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IMF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한도를 다소 상향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예정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이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레벨업시키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및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입하는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000만원이하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금년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 법인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 개선 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해 특별부가세 이월등의 세제 지원을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이연하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출자자에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같은 개정법률은 신탁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대우 대우중공업 등이 기업분할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장관간담회 = 정부는 10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며 대우차 매각을 비롯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전후로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금융·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정부로서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 "결연한 의지"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폭로전 가능성 =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와 국회의원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하나 둘 공개되고 있다. "정부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주제다. 전날 나온 "불공정거래 검찰고발"같은 사안도 출처는 국감자료다. 이같은 과거들추기, 비리들추기 자료들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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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