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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가로막은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상보)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지난 3일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업무에 공식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다”고 호소했다. 또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문재인케어, 치매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文대통령 “포용적성장, 많은 사람에 성장결과 배분…신자유주의와 대비”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 티타임회의에서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으로 성장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다.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 걸림돌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람중심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기존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포용적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파로 기대했던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신통치 않는 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 아래 포용적성장을 대안 개념으로 전면에 내건 것으로 해석됐다. 사실상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말많고 탈많던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성장으로 수정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에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용적성장이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애초 소득주도 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했으나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다”며 “임금주도만으로 다 포괄할 수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경제분야 참모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포괄적 성장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건 OECD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학술적 정의”라면서 “임금 등을 통한 1차적 분배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유에 맡긴다. 그러나 세금이라든지 재정, 연기금 등을 통한 2차적 분배에는 개입한다. 이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포괄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포용적성장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며 “이 개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적 적용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이란 개념을 썼다. 포용적성장은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文대통령의 경제처방전…24일 靑자영업비서관 발표·8월 규제개혁회의 개최(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올인’ 승부수를 던졌다. 6.13 지방선거 이후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최우선적 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가시적 성과보다는 고용감소와 양극화 확대라는 후폭풍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취임 이후 70%대를 유지해왔던 고공 지지율마저 6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다. 오는 8월부터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하면서 혁신성장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어 기업계, 노동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보다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르면 24일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해당 비서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경제운용 현실적 고충 토로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운용의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이 담겼다”면서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 부작용 보완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면서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 보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규모 확대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업종별·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창출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혁신성장 전도사 자처…“자영업,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혁신성장 전도사를 자처했다.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의 기반 위에서 경제의 역동성까지 회복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보다 띄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 같다”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을 비롯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방식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든 현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로 올려놓고 논의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 번에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에는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주요 경제정책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경제주체간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를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대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특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25% 수준이다. 중층·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면서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자영업담당 비서관실 신설 의지를 내비치면서 △임대차 보호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국회의 입법 지원도 당부했다. 이밖에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도 주문했다. ◇文대통령,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한 심정” 애도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의 영결식과 관련,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추모했다. 아울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노회찬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다”고 고인을 기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