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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삼'vs'혼'vs'아부해', 수목극 경쟁 '안갯속 혼전' 예고
- ▲ SBS '태양을 삼켜라'와 MBC '혼', KBS 2TV '아가씨를 부탁해'(왼쪽부터 시계방향)[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지상파 방송 3사의 수목드라마 시청률 경쟁이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SBS ‘태양을 삼켜라’가 TNS미디어코리아 조사에서 10%대 중후반의 시청률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MBC가 납량특집으로 선보인 ‘혼(魂)’이 두자릿수 시청률로 출발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KBS 2TV ‘파트너’가 12일 종영을 1회 앞두고 두자릿수 시청률인 10.1%로 올라서면서 후속작 ‘아가씨를 부탁해’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놔 향후 경쟁판도는 안개에 휩싸였다. ‘태양을 삼켜라’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우정, 배신을 담은 드라마다. 지성, 성유리, 이완이 주연을 맡았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케이션으로 화려한 영상을 담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광렬, 유오성 등 중견배우들도 탄탄하다. ‘혼’은 105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낙점된 신예 임주은과 이서진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드라마다. 억울하게 살해된 귀신이 여고생인 여자 주인공 하나(임주은 분)의 몸에 빙의돼 복수를 하고 그녀를 이용해 악을 응징하려던 범죄 프로파일러 신류(이서진 분)가 악마로 변해간다는 내용이 주축이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현대 배경의 납량특집드라마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아가씨를 부탁해’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연기 데뷔 후 3편의 드라마를 잇따라 히트시킨 윤은혜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만만히 볼 수 없다. 궁전 같은 집에 공주처럼 살고 있는 재벌가 상속녀 강혜나(윤은혜 분)와 집사 서동찬(윤상현 분), 재벌2세 인권변호사 이태윤(정일우 분)의 삼각관계를 담은 로맨틱코미디로 다른 작품들과 장르도 차별화됐다. ‘아가씨를 부탁해’가 방송을 시작하면 수목드라마 경쟁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세 드라마는 가수 출신 여자 연기자들이 출연해 이들의 자존심 대결도 불가피하다. 성유리와 ‘혼’의 주연 중 한명인 법정신의학 전문의 이혜원 역을 맡고 있는 이진은 과거 핑클에서 호흡을 맞췄던 동료였다. ‘혼’에서 하나에게 빙의되는 쌍둥이 동생 두나 역을 맡은 지연은 티아라 멤버다. 윤은혜는 한류그룹으로 아시아 각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베이비복스 출신이다. 역시 베이비복스 출신인 심은진은 ‘태양을 삼켜라’에 카메오 출연, 이완과 키스신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 중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가 될지, 본격적인 경쟁은 19일 ‘아가씨를 부탁해’가 첫 방송을 하면서 시작된다. ▶ 관련기사 ◀☞다비치, '아가씨를 부탁해' 주제가로 윤은혜 복귀 지원☞윤은혜, '까칠녀' 변신 3종 세트☞'혼' 임주은, "성유리·윤은혜와 대등한 평가 받고싶다"☞윤은혜 "'아가씨를 부탁해' 위한 에너지 충전 끝"(인터뷰②)☞윤은혜 "시청률 보증수표? 대박 작품은 없는 걸…"(인터뷰①)
- ''엘리트 파워'' 소망교회의 힘, 어디서 나오나
- [조선일보 제공] 1977년 설립된 뒤 신자 7만여명을 둔 서울 신사동의 소망교회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30년간 이 교회를 다닌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호(號)’에 이곳 교회 출신들이 포진했다고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당선인의 출신 대학인 고려대와 소망교회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과거 ‘KS(경기고-서울대)’에 이어 ‘신 KS(고려대-소망교회)’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인사 때마다 ‘소망교회 인맥’이란 수식어가 등장하고, 차기 장관 중에 소망교회 출신이 몇 명 나오겠느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사실상의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민노당은 “이 당선자가 인수위를 비롯한 주요 자리에 특정 교회 신도를 줄줄이 임명한 것은 망국적 연고주의”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제 앞에 혈연·지연·학연은 없다”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교회 측도 “원래 신자들 중에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인재들이 많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엘리트 교회’ ‘부자 교회’로 알려진 소망교회는 신자 중 98%가 대졸자이고, 예배 도중 박수 소리 한번 나지 않으며, 교회 버스 차량이 한 대도 없는 교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망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어떤 사람들이 신자로 있는지, 그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비(非) 귀족화’ ‘익명적 헌신’ 같은 이 교회만의 철학은 무엇인지, 이명박 당선인과의 인연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취재했다. ◆절제된 경건 “마음으로 기뻐도 드러내지 말라” 박수 안 치고 ‘아멘’ 소리도 겉으로 내지 않아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23일 일요일 오전 7시 반. 서울 신사동의 소망교회 주일예배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내외가 참석했다. 이 당선인은 평상시와 달리 맨 앞자리에 앉았다. 김지철 목사가 “이명박 장로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소개하자, 신자들은 박수를 쳤다.다른 교회에서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사실 소망교회에선 보기 드문 일이었다. 예배 도중 좀체 박수를 치는 일이 없는 곳이라서다. 소망교회에선 ‘아멘’이라는 말도 내놓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교회에 처음 온 신자를 예배 도중 소개한다거나 옆에 앉은 사람들과 인사 나누게 하는 일도 없다. 그 중심엔 ‘절제된 경건’이라는 철학이 있다. 20년 가까이 이 교회를 다녔다는 한 60대 신도는 “이명박 장로님에게 ‘앞으로 잘 하시라’는 뜻으로 박수를 쳤다”며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건 우리 교회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고 했다.지난 2월 13일 교회에서 만난 한 신자는 “마음으로 기쁘더라도 나서서 드러내지 말라는 매너를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익혀왔다”고 말했다.소망교회는 교회가 창립된 후 지난 30년간 한 차례의 부흥회도 열지 않았고, 어린아이는 대성전에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예배 전후로 모든 교인은 수업 중인 교실 복도를 지나듯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 경건한 분위기다.소망교회는 분위기뿐 아니라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대형화된 교회와 확연히 다르다. 소망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없이 설교만을 통해 대형 교회로 성장한 것을 자부심으로 여긴다.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자”며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 등 외국에 지부(支部)를 내지 않는 것도 이곳만의 특징이다. 신자가 7만여명인 반면, 목사는 20여명에 불과하다.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방식 때문에 장로가 되는 데에 6~7년 걸리기도 한다. 소망교회는 대선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명박 장로님이 출마하셨다”는 언급만 짧게 했을 뿐 “지지해달라” “힘을 모으자”는 식의 언급은 피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이명박 장로님 외에 여당 의원들도 많이 계신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며 “누구를 내놓고 지지하는 건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설교의 힘시국·정치 얘기는 NO! 인간에 대한 설교신자가 아닌 일반인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소망교회 부흥의 힘은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라 불리는 곽선희 원로목사의 설교에서 나온다는 평이 많다. 곽 목사는 ‘익명적 헌신’ ‘비(非) 귀족화’ ‘경건한 예배’ 같은 목회 지침 10계(戒)를 만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도시적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의 설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반향을 얻어왔다.30대 중반의 한 커리어우먼은 “시국 얘기 같은 건 없고 고뇌하는 인간에 대한 성경 말씀 중심”이라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소망교회을 찾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03년 곽 목사가 은퇴한 뒤 담임목사를 맡은 김지철 목사도 논리적이며 에세이적인 설교로 도시 지성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소망교회는 창립 이래,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곽선희 목사도 공식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다. 이번 취재도 몇 차례 찾아간 끝에 겨우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교회 측은 소망교회 출신이 현 정부 내각에 많이 등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 목사는 “전체 등록 신자 7만여명 중 많은 이들이 대학졸업자”라며 “이들 대부분이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볼 때 나라의 부름을 받을 인재들이 워낙 많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 소망교회는 ‘신도의 98%가 대졸’이라는 말도 있다.) 다른 신도 한 명도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점이 조금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이명박 장로님이 한 사람의 능력과 비전을 꿰뚫어보고 일하려 하시지 같은 교회 출신이라고 등용할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목사는 “이명박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신자 중 드러난 한 명이라면, 그 못지않게 훌륭한 분 99명이 그 뒤에 있다”며 “소망교회가 ‘이명박 장로님만의 교회’인 것처럼 왜곡되고 포장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김지철 목사는 최근 예배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에서 드러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며 “이명박 장로님은 교회에서 청와대로 파송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돌아오실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이 나온 교회’라고 알려지면서 신규 등록하는 신도 수가 늘었다는 소문에 대해 교회 측에 알아봤다. 올 들어 2월 중순 현재까지 520명이 신도로 등록했는데, 지난해 1~2월 늘어난 신도 수 461명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한 목사는 “대통령이 나온 교회라고 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원래 연초엔 교회 등록하는 신자가 많아진다”고 했다.◆엘리트 교회 주차안내원도, 식당봉사원도 내로라하는 인사들“특별대우는 없다” 철저한 비귀족화 선언지난 2월 13일 새벽 교회 식당에서 의료봉사를 준비하던 교인에게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교회가 유명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랬더니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 장로님 말고도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는 “요즘 우리 교회에 다니면 오히려 장관되기 어려워졌다고 하던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엘리트 분들이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소망교회 이야기’라는 교회 관련한 책을 보면 ‘국회의원을 지낸 이명박 장로도 주차안내원 역할을 했고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홍인기 장로 역시 차량봉사요원 출신’이라고 쓰여있다. 실제 이 교회에 가면 점퍼 차림으로 주차 안내를 하거나,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밥 나르는 사람들 중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 모두 알 만한 ‘내로라’ 하는 사회적 명망가들이다.‘한국의 엘리트 3대 조건’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소망교회에 다니는 것’이란 우스갯말도 있다. 그만큼 소망교회는 ‘부자들의 교회’ ‘지적인 교회’로 통해왔다. 곽선희 목사는 소망교회에 대한 세상의 두 가지 시선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참 잘난 교회다’ ‘너희 교회는 강남에 있고 엘리트, 부자들도 많지 않은가’ 하는 질투의 시선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소망교회가 한국 사회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할 것이 있지 않느냐’하는 기대와 소망의 시선이다.”교회 신자들 중엔 내로라하는 명망가가 많지만, 교회 운영방식은 ‘비귀족화’를 핵심 사항으로 내건다. 실제로 ‘교인 위에 교인 없고, 교인 밑에 교인 없다’는 걸 가장 중시한다. 누가 와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소망교회의 철칙이자 경쟁력으로 통한다. 유명한 재계, 정계 거물급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워낙 교인 중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도 신도 중 한 명으로 예배 드리고 갈 뿐이다.한 전직 장관은 “다른 교회에 가면 ‘장관님, 장관님’ 하면서 의자까지 따로 마련해줘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좋다”고 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곳에 왔다가 얼마 안 있어 떠나간다”며 “하지만 일반인과 똑같이 대해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분이 훨씬 많다”고 했다. 한 신자는 “배우 최지우씨가 몇 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멀리서 몇 명만이 수군거릴 뿐, 다들 자기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 했다. ◆스타 군단군장성·연예인 즐비 “소망교회 별 합치면 200개”서로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내“소망교회의 별을 합치면 200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망교회 신자 중엔 군 장성 출신들이 많다. 정계·재계는 물론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 수만도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서로 간에도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낸다. 교회 측은 신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목사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소개하지 않고 하기가 어렵다”며 “이미 교회 신자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들 외에도 이 당선인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는 “일부 알려져 있는 인사들은 정치권 출신에 한정돼 있지만 문화·예술계 등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도 많다”며 “이름은 거론할 수 없다”고 했다.이미 알려져 있는 이 교회 신자로는 우선 인수위원장직을 맡은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들 수 있다. 이 당선인은 신도로서 이경숙 총장과 첫 인연을 맺었고, 이 총장은 이 당선인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이 교회의 권사로 있다.2002년 MB 캠프에 합류해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숙명여대 가정아동복지학부 박미석 교수도 소망교회 신자다. 박 교수는 남편도 고려대 이두희 교수로, 대표적 ‘KS(고려대-소망교회)’ 인맥으로 꼽힌다.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은 이 당선인과 소망교회에서 1981년 만나 20년간 이상 인연을 쌓은 각별한 사이다. 재무보험국장, 국제금융국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등 경제부처에서 요직을 거쳤다. 정치권에선 이상득 국회부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한나라당 의원),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있다. 재계에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김신배 SK 텔레콤 사장, 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 미래와사람의 정문술 전 사장 등을 꼽을 수 있다.서리집사인 정몽준 최고위원은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나가시진 않았지만 우리 형제들을 모두 교회에서 결혼시켰을 만큼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깊으셨다”며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 아내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다. 불교 집안으로 알려진 LG그룹 출신으론 구자홍 LS전선 회장이 부인을 따라 2년 전부터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다. 구 회장은 지인에게 “나는 평신도로 교회 가면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밖에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 교회 신도다. ◆이명박 당선인과 소망교회설립 직후인 1978년부터 인연, 1995년 장로로이명박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발언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를 올렸던 이 당선인에게 기독교는 각별하다. 험난한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지금껏 살아온 힘이었다는 것이다.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났을 때에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이 당선인이 형제 두 명과 처음 이 교회를 찾은 것은 소망교회가 설립된 직후인 1978년이었다. 1981년 현재의 본당을 지을 땐 그가 사장으로 있던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도움을 줬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 기독실업인 모임인 ‘세한기독실업인회’ 초대 회장직을 맡은 뒤 1995년 장로가 됐다. 매주 일요일 새벽 6시부터 주차봉사를 2년 반 정도 한 뒤, 장로로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한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며 여전도회 부회장을 지냈다고 한다.이 당선인은 당선 후에도 1월 13일 딱 한 번 ‘결석’한 것을 빼곤 소망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다. 결석한 이유는 인수위 1차 종합업무 보고와 신년 기자회견 준비 때문이었다. 이 당선인의 측근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교우를 만나러 시간대를 달리해 가신다”며 “취임 후엔 거의 못 갈 테니 그 전에 자주 가시려는 것 같다”고 했다. 김윤옥 여사도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5년간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계속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당선인은 공식석상에서도 기독교 관련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소망교회에서 있은 ‘대통령 당선 축하감사 예배’에서 “내가 CEO형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모범적인 CEO형 지도자는 예수”라고 말하기도 했다.지난 1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국민대화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기독교 장로가 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섬긴다’는 내용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과 함께 최근 소망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주제이다. 이 당선인은 교인들에게 “교회에선 대통령보다는 장로님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망교회 교인들은 최근 교회나 이 당선인 관련 입조심을 하는 분위기다. 한 교인은 “우리들끼리 ‘청와대는 기웃거리지도 말고, 눈도 돌리지 말라’고 한다”며 “이 장로님을 당선되도록 한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이 장로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소망교회 역사1977년 가정집에서 시작, 헌금 모아 부지 마련… 현대건설이 시공 맡아소망교회는 지난해 10월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77년 8월 24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한 가정에 교인 10여명이 모였다. 설교는 당시 서울 숭의여자전문대학 학장으로 있던 곽선희 목사가 맡았다. 이로부터 한 달쯤 뒤인 10월 2일, ‘소망교회’ 창립 예배가 같은 장소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예배당’으로 옮긴 것은 1978년 5월이었다.교우들의 헌금을 모아 1980년 지금의 교회 부지를 마련한 뒤 1981년 11월 새 교회에서 입당 예배를 올렸다. 당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대건설에서 실비로 지어줬다고 한다. 1978년부터 소망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다.1977년 이 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원로 목사가 은퇴한 뒤 2003년 10월부터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 출신인 김지철 목사가 맡고 있다.소망교회는 창립된 이래 ‘경건한 예배’ ‘안식하는 주일’ ‘쉬지 않는 기도’ ‘가정이 교회 공동체로’ ‘종말론적 가치관’ ‘비귀족화’ ‘교회 행정의 민주화’ ‘익명으로 헌신’ ‘우러나오는 자원봉사’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인’의 신앙 정신 10가지를 교회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씩 신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는 7만여명이 교인으로 등록돼 있다. 목사 수는 20명 선으로 인근 대형교회의 20~30% 수준이다.◆대표적 공동체 ‘소금회’홍인기·이우철·강만수·류시열… 금융권 인사 200여명 활동소망교회에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교인끼리 모인 공동체를 비롯해 뚜렷한 목적 아래 모인 공동체, 학교 동창생끼리 따로 만든 공동체 등 공식 등록된 것만 30개에 가깝다. 그중 유명 인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금회(소망 금융인선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1996년 결성된 ‘소금회’는 홍인기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최초의 민간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현재 소금회 회장으로 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 류시열 전 제일은행장, 신복영 전 서울은행장, 김재실 전 산은캐피탈 사장, 장병구 수협 신용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처럼 재정이나 재무부 관련한 정치인, 보험회사 같은 제3 금융권 인사들도 참여한다.초창기엔 한 번 모임에 200명씩 모였지만 요즘은 그 수가 60~70명 선으로 줄었다. 모임 회원들이 대부분 나서지 않고 조용한 사람들로, 현직에서 은퇴한 뒤 모임에 잘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6시 반에 정기적으로 모였는데 월례모임엔 예배뿐 아니라 경제 관련 특강도 진행한다. 2월 18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에서 열리는 신년 하례회에선 ‘세계경제 전망’이란 주제의 특강과 공연이 마련된다.소금회 창립 때부터 참여했던 한 회원은 “의료진, 교사, 교수들이 모인 다른 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대단한 인맥을 자랑하는 모임으로 비쳐진 건 잘못됐다”고 했다. 소망교회의 한 목사는 “교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식구 같은 개념”이라며 “공동체 모임은 ‘같은 일을 하면서 얼굴을 모를 수 있겠냐’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1996년 결성된 이래 북한 선교를 위한 재정 지원을 맡았던 ‘건설인 선교회’ ‘비즈니스 세계에 복음을, 이웃에 사랑을, 북방 선교에 물질적·정신적 지원을’이란 표어를 내건 ‘실업인 선교회’도 교회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구 소득격차 사상최대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주택보유세 얕보단 낭패"..집살때 공시가격, 보유세 꼼꼼히 따져봐야 -해외펀드·원자재펀드 順..향후 1년간 투자수익률 높은 상품은? -재무제표 전면개편..자본변동표 신설, 일시이익 별도표기 -금값 700달러 돌파 26년만에 최고..유가 70달러대 반등▲경제·종합 -신약개발 허브 한국이 좋아요 -호랑이의 `웰빙메뉴` 캥거루 -독일월드컵 한달 앞으로-세금·교육비 부담에 소비 급속둔화..통계청 `1분기 가계살림` 살펴보니 -기업 준조세 10조 육박 -"해외투자 규제 더 풀어라"..경제5단체, 원화값 강세 대책 건의-"담배·명태·설탕도 개방 말아야" -양도세 부담도 해마다 크게 늘어▲정치·외교안보 -미국의 거세지는 대북압박 견제 -DJ 방북에 도움될까 부담될까 -대선출마 위해 내달 대표직 사퇴..박근혜 -강·오 TV토론 신경전..양자대결 놓고 "하자" "안한다" -성악가 임웅균씨 서울시장 출사표..국민중심당 후보로▲국제 -차이나리스크 서부로 갈수록 크다 -의약품 통신판매업 돈되네 -기억력향상 단서 찾았다 -오너 안 부러운 전문경영인..케인 베어스턴스회장 자사주 10억달러 보유▲금융·재테크 -농협 LG카드 인수에 적신호 -중국펀드, 인도펀드보다 수익 높아 -"환율변동 큰 흐름 따라가라"▲기업과 증권 -이동성과 연결성이 PC의 생존 키워드 -현대차 "환율 손도 못써보고.." -포스코 중기서 2조7천억 구매 -SKC 울산에 프로필렌 옥사이드 공장-파트너와 함께..고객의 뜻대로 -"맞춤전략 있어야 중국서 성공"▲중기·벤처·과학기술 -휴대폰에 700가지 색칠해요 -개성공단 57만평 단계 분양 -한샘, 매트리스 유통업 고성장 -씨디네트웍스 中법인 설립 -과학연구단지 지정..충북 오창·전북 완주·광주 북구-대우건설 M&A 생각보다 어렵네 -월드컵 열기여 다시한번▲기업과 증권-자산·자본의 증감 세분화..기업회계기준 어떻게 바뀌나 -현대건설·대상 등 5社 징계 -하이닉스 물량 부담에 하락세-매일유업·아가방 덕 보려나..출산율 저하 쇼크에 정부지원 강화 -주식형 펀드 이달 7천억 늘어 -"온라인보험 진출안해"..삼성화재 -오리온 잘나가네..외국인 5일째 순매수▲부동산 -"수도권 새 아파트 너무 비싸다" -강남 재건축부담금 최고 1억9천만원-천년사찰 도봉사 경매 나왔다▲소비생활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너무하네 -프로젝션TV `떨이 판매` -독일행 태극전사 막차를 타라..오늘 엔트리 23명 발표 -방송사, 광고주와 광고 직접 계약..문화부 피(Fee) 방식 입법예고..광고사·방송사 반대◇서울경제▲1면 -가구 소득격차 사상최대-부동산정책 실효논란 커진다 -구리 등 10대광물 中 "전략적 비축" -"2006년판 新플라자합의 필요"▲종합 -공기업 문어발출자도 낱낱이 공개 -판교 부적격 당첨자 100여명 될듯-1인가구 월소득 115만원 -기업 재무제표 대폭 바뀐다-"외국환평형기금 적극 활용해달라"..경제5단체, 정부에 건의▲금융 -"LG카드 인수 차질빚나" 긴장..농협 정대근 회장 전격 체포 -"외환銀 인수가 조정 없을 것"..김기홍 국민銀 부행장▲정치 -"원칙적 언급" "선거용" 팽팽..대통령 대북 양보발언 -盧 대통령, 카스피해 자원외교 돌입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이사국 진출▲국제 -사우디-UAE `중동 금융허브` 맞짱 -中 증시 뜀박질 -도요타 `브레이크 없는 질주` -日 외화보유액 사상최고 -프랑스판 워터게이트 파문▲산업 -재계 무력감 깊어진다 -LG전자 `글로벌 패밀리 축제` -포스코 `상생경영` 지원 강화 -"삼성전자, D램시장 확고한 리더"..가트너 -우정사업본부, 물류사업 진출..7월 동서울 물류센터 개관 -현대·기아차 상반기 대졸 400명 공채-인터넷전화 제도정비 급하다 -디지털기기 전자파? 겁먹지 마세요 -장애인용 IT 보조기기 보급한다 -서울음반, WS엔터테인먼트 설립..워너뮤직코리아와 합작-"선생님 미팅 하실래요"..스승의 날 깜짝이벤트 -외식업계 `여름 음료전쟁` 돌입 -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못한다▲증권 -`다크호스`를 찾아라 -농심, 실적호전·저평가 매력 부각-ELS펀드 특정상품 `몰빵투자` 못한다 -현대상선 우호주주 364억 `대박`-알짜 은행주 골라볼까 -양대 유통주 `비실비실`-대북 경협주 일제히 상승 -증선위 대상·현대건설 등 5개社 제재-FnC코오롱 2만원선 뚫는다 -안과용제 특화 삼실제약 탄탄대로 -코스닥 "1등주도 1등주 나름" -벨류자산 이채원전무 삼영이엠씨 등 샀다▲사회 -40곳 안팎 대상될듯..서울시 외국법인 대대적 세무조사 -정대근 농협회장 긴급체포 -난지 골프장 올 정식개장 `빨간불`-지자체사업 무더기 퇴짜 -복합영화관, 14% `소방불량`..방재청-울산 고속철 역세권 개발 본격착수▲과학기술 -국내산 해양심층수 내년에 나온다 ◇한국경제 ▲1면 -잠실 5단지 최고 1억8800만원 -집담보 마이너스대출 30년짜리 나왔다 -기업 준조세 10조원 육박 -SK텔·美워너뮤직 합작社 세운다▲종합·해설 -中 상하이·텐진·장쑤順 `안전` -KDI "경기상승 감속 조짐"..경기선행지수 하락, 재고증가율 증가-"양극화 해법은 경제성장뿐" -"환율하락, 기업 버티기 어려운 수준" ▲정치 -선거가 뭐길래..40년 친구가..부부, 삼촌-조카도 -강·오 `서민표심 잡아라`▲국제 -美 "개도국 弗폭탑 겁나네 -美 온라인 대학생 크게 늘었다▲사회 -1만번째 변호사 나왔다-노조전임자수 238.9명당 1명 ▲산업 -이건희 회장, 삼성에 새 화두 -유진그룹 협력업체 50억 지원 -SKC, 프로필렌 옥사이드 증설-`차세대 게임기 삼국지` 24조원 시장 잡아라 -진동으로 발신자 구분하세요 -삼성 `방과후 학교` 인력지원-세계줄기세포허브 첫 임상 나선다 -경인TV 컨소시엄 `삐걱`..영안모자-CBS, 대표 선임놓고 갈등-더페이스샵, OEM업체 인수 추진 -지자체 대규모 사업 25건 제동 -오송 생명과학단지 20만평 이달중 분양▲부동산 -전농·답십리에 대규모 `래미안 타운` -내가 왜 부적격이냐..항의 빗발 -경기 광주 연내 3000여가구 분양-당황한 농협..찬스잡은 신한 -은행들 `몸짓불리기 경쟁 가열` -증권, 재무제표 양식 바뀐다
- (전문)새천년민주당 박상천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민생이 파탄상태에 있으며, 사회는 대립과 분열, 반목과 불화가 갈수록 깊어져 위기국면에 들어선지 오랩니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6자회담으로 대화의 계기는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여 내외의 위기에 대처해야 할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위기대책은 제쳐두고 정국구도개편과 정치패턴바꾸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당만들기 등 정치문제에 열중하다가 이제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선언하여 국민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국관련 중요현안 등 몇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해체위기에서 살아난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진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 당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신임 정국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보고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은 민주당 공천 대통령후보로서 100만당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7개월의 분규 끝에, 우리 민주당은 해체는 모면하였으나 분열을 피할 수 없었고, 지난 9. 29.에는 노대통령 자신이 탈당하여 명실상부하게 야당이 되었습니다.
야당되기를 강요당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폭거는 우리당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믿고 대선때 표를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기본을 파괴한 민주헌정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러한 배신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당공천을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으며, 정당은 어떻게 대선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분열의 대통령"을 공천한 죄, 민주당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당이 분열되기 전 마지막 당무회의직전 탈당파 책임자들에게 50년 민주당의 명맥만 유지하게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법통과 합리적 진보와 건전보수가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당파가 진정 "통합신당"을 하려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신당의 기본방침에 배치된다고 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신당의 기본방침은 "범개혁단일신당", 즉 각 정당에 있는 진보성향의원들과 정당권 밖의 진보성향인사들이 합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 신당이 양대정당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정당구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개혁의 국민정당인 민주당은 신당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개혁세력이 실권을 장악한 신당이 양대정당으로 등장할 때, 한국은 "급진 대 수구적 보수"의 양극단이 대결하는 "편가르기 정당구도", "대립과 갈등의 국회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념갈등, 계층갈등, 노사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이로인한 사회불안으로 경제회생과 일류국가도약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을 지킨 것입니다.
이러한 신당, 이러한 정국구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국민정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국 블레어총리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이나 독일 쉬뢰더총리의 "새로운 중도(die Neue Mitte)"는 진보정당의 국민정당으로의 전환을 말해줍니다. 국민정당인 미국의 민주당과 성격이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대통령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구도는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사라져 가는 "진보 대 보수의 정당구도"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한국에 재현하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좌·우를 넘어 중도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 정치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당내토론을 거쳐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마지못해 탈당파를 따라간 의원들에게도 재입당의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께서 청와대권력이 민주당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50년을 이어온 민주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옳다, 민주당을 해체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신당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민주당지키는 일을 성원해주신데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야당의 길을 꿋꿋하게 걷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민주개혁을 이룩해낸 그 용기와 헌신으로, 야당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집권할 때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IT강국을 건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서민층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던 중도개혁주의노선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야당상"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잘하는 일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 도울 것이며, 잘못하는 일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반드시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개혁세력"은 민주당입니다.
93-94년 "정치개혁입법"을 주도하여, 지방자치실현, 금품선거배제와 TV선거도입, 합법정치자금조성을 위한 후원회제도 활성화, 정보기관의 월권행위를 종식시킨 안기부개혁, 전화도청에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등을 성사시킨 의원들이 지금 어느 정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것도 민주당정부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이루어낸 이러한 "민주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신당이 개혁세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뿌리깊은 나무는 결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50년동안 국민속에 뿌리내려온 민주당은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거확충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주었듯이, 다시한번 우리 민주당을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Ⅱ.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려하는 목적,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측근비리에 대한 사죄와 자기책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략"임이 드러났습니다.
10. 10 노대통령은, 20년 측근이며 집사격인 최도술 전 청와대비서관이 SK로부터 "대통령당선축하금"으로 11억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이를 책임지기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10. 11. 기자회견에서는 오늘의 국정혼란은 대통령책임이 아니고 국회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감사원장 인준안을 부결시켜서 대통령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에 "정국구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국회가 고건국무총리와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승인하고 추경예산안 등을 제때에 통과시켜 뒷받침한 일은 숨기고, 대통령 뜻대로 안된 일 두 가지를 내세워 "발목잡기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는 군사정권때처럼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이는 "통법부"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 같은 것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감사원장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인준 안 해준 것과 국정혼란, 경제침체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 12. 시정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개혁대상으로 "정치권의 도덕불감증"을 들었습니다.
비리에 대한 노대통령의 사죄하는 자세는 어디로 실종되어 버리고, 갑자기 대통령 자신은 도덕적이고 정치권은 부도덕하므로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아 정치권을 대통령 뜻대로 개혁하고 국회와 대결하겠다는 오만한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검찰을 협박하여 최도술 비리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후에 재신임지지 국민들을 신당지지세로 끌어들여 내년총선에서 신당을 띄워 정국구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죄한다는 분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한쪽으로는 검찰을 협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들을 협박하겠다는 정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정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正道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우리당은 노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사퇴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의 사항을 가지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한 헌법의 대의정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나, 대통령이 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우리헌법이 국민투표를 제한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투표는 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권력자의 뜻대로 안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후진국의 독재자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뜻을 관철하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박정희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국민투표에 대통령직을 걸어 관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국회를 국민대표기관으로 하는 대의제도 헌법체계의 파괴를 막기위해 헌법 제72조가 외교, 국방, 통일 등 外治에 관한 중요정책만을 국민투표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은, 과거 히틀러의 국민투표정치를 뼈아프게 체험한 독일이 헌법(기본법)에서 국경과 영토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국민투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그 배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서 "정략"이 개재된 쿠테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신임투표에 승리한 후 국민지지가 높아졌다고 선전하여 신당을 띄워서 정국구도의 변혁을기도하고 국민의 이름을 빌려 국회를 억압하려는 정략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민중주의(populism), 대중영합주의 노선으로서 대의정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총칼없는 쿠데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도술 비리사건등에서 대통령 관련부분을 왜곡시키려는 것도 검찰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불순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재신임 국민투표는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또, 공식 국민투표비용 1천억원외에 선전선동비용으로 얼마의 돈이 풀릴지 모릅니다.
사퇴할 경우 또한번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비용은 수조원이 될 것입니다. 돈이 풀려 물가는 오르고 국민불안으로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넷째, 재신임을 받든 받지 못하든 어느 경우도,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은 노대통령 자신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재신임여부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참여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국민투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적유권자 과반수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경우도 국민투표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섯째, 이것이 先例가 되어 앞으로 대통령들은 걸핏하면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 압살을 기도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후일의 역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회의 협조없이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로 국민불안을 부채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적용대상을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와 개헌절차에 있는 국민투표, 두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새법을 만들기 전에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무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위헌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 다음, 우리당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최도술 비리사건 관련내용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신임투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최도술 비리사건으로 인한 대통령의 도덕성훼손을 회복하는 正道입니다.
최도술이 받은 돈 11억원은 "당선축하금"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최도술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주는 돈이라 하겠으며, 최도술은 전달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10.10. "(최도술의) 그 행위에 대하여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언급하면서 국민앞에 사죄하셨는데, 그 진상을 정확하게 국민앞에 밝혀야 "진정한 사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상을 고백하시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국회상황을 보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것이 확실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선언으로 위축된 검찰이 이 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을 축소왜곡하였을 때에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할 것입니다.
□ 노대통령과 국회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국정차질을 막을 근본대책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국정혼란을 근심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 대한 노대통령과 국회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재신임정국이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신임정국의 발단이 된 최도술사건은 왜 생겼습니까.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과 같이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에 근원이 있습니다.
제말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역대대통령이 모두 부정부패에 관계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노 두대통령은 자신들이,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다섯분의 대통령들이 특별히 부패가능성이 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이 불러온 부정부패입니다.
지금은 다원화시대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행헌법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에 없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도를 두고있고, 국회의 국무총리에대한인준권, 국회의 국무총리와국무위원에대한해임건의권등을 두고 있어서, 국회의 과반수 당연합과 내각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국정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두가지 문제점, 즉 대통령쪽의 부정부패,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어 분권화시켜야 하며 ▲그 방법은 내각을 국회과반수연합이 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국방·통일 같은 外治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그밖의 內治분야는 국회과반수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제도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13개국이 30년 내지 70년간 시행하여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실증된 제도입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개헌을 하기에 이르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리 헌법의 국무총리·국무위원제도를 활용하여 개헌없이 시행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17대국회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총리는 노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게됩니다. 책임총리제는 노대통령이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쪽의 부정부패와 국정차질을 막을 수 있고, 다원화된 세력들이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선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경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노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재신임정국으로 인한 이상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4당협의기구"를 둘 것을 제의합니다.
4당대표와 원내총무들로 8인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Ⅲ.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정부의 경제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노대통령은 신당등 정치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10.13. 시정연설에서도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민생은 파탄상태에 와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자살율은 2000년대비 두배이상 증가하여 올 상반기만 405명이 자살하였습니다.
청년실업율이 전체 실업율의 2배에 이르고, 올해 대학졸업자 40여만명중 취업자는 2만명에 불과합니다.
경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2. 경제운용의 시스템부터 보강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리더십회복과 청와대경제수석실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3. 특단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투자유인책으로 법인세인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중국의 법인세 인하여부를 보아가면서 인하하겠다는 것이나,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인하가 추세이며 중국과 투자유치경쟁을 하기 위하여도 먼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계획과 수준이 결정되면 이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문제 안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투자기피의 최대원인이 노사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10.13. 시정연설에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노사관계에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4. 청년실업감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창출능력이 큰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을 확충해야 합니다.
5. 부동산문제에 있어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제와 토지공개념등 투기억제책도 필요하지만,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와 채권시장쪽으로 흐르게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남의 경우 교육정책이 큰 몫을 합니다.
부동산문제로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입시에 내신성적 반영확대와 쉬운 출제는 사교육비 감소와 강남주택 가격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6. 장기대책으로, 기술혁신과 신기술보호, 우수인력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7. FTA 문제
수출확대를 위해 FTA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FTA는 많이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국을 잘 고르고 협정내용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선 농산대국을 골랐다는 문제점과 함께 협정내용도 EU와 칠레간 FTA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준동의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국회·정부간의 초당적 협의기구로서 「경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제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의 재경, 산자, 노동, 과학, 기술 등 경제관련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한 의원들과 정부경제 관련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코드"맞는 분들만의 협의로는 폭넓고 균형잡힌 대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국회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Ⅳ.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몇 가지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의 현안들은 우리당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힐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는 시구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지혜롭게 현재의 대결상황을 풀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으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오늘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봄은 우리앞에 활짝 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 10. 15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박 상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