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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경제운용)⑤국유지 활용도 높인다
- [edaily 최한나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전국 국유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국유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작업에 들어간다.
미활용 유휴지나 무단점유지 관리 등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남대문 세무서 부지 등 국유지 3곳의 시범개발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어 국유지 개발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조세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세개혁추진 보고대회를 이달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연다. 금융부문에서는 업종간 벽을 없애고 큰 시장으로 묶는 금융통합법이 마련된다.
◇세제 선진화 추진.. `조세감면 함부로 못하게`
정부는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 연내 각종 세제를 정비해 선진화하는 한편 국제거래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감면한도를 정해두는 조세감면비율한도제와 조세지원의 내용 및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정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명문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정부는 하반기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거나 조세조약 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도 동반된다. 올 하반기부터 가능한 증빙서류 없는 연말정산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실무작업을 계속하며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같은 작업들에 국민적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연내 두차례의 조세개혁 추진 보고대회를 갖기로 했다.
우선 이달중 1차 대회를 통해 단기 개편방안 확정 및 중장기 개편방향 논의를 갖고, 오는 12월 2차 대회를 통해 중기 개편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보유세 실효세율을 오는 2017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2007년 양도세 과세를 전면 실가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고실증제·통합공고제 도입..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정부는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중장기 소비자정책과 추진과제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달라진 소비환경을 반영해 소비자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위성방송, 유선방송업, 방카슈랑스, 모바일뱅킹 등 4개 업종을 신설하고 종전 9개 업종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고내용에 대해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토록 하는 광고실증제도를 강화하고, 통합공고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임대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해서도 공시나 정보제공을 강화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내년 3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우리나라 개최를 기회로 소비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통합 가속화.. 금융통합법 연내 마련
하반기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통합법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투자업무 및 투자상품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통합법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신탁업과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 분야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해외 국공채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최소출자금액을 완화하는 한편 자산운용범위를 외화표시자산과 실물자산 등으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국 투자자들이 국내 국채선물에 직접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하반기내 美 증권감독위원회(SEC)의 우리 국채에 대한 면제증권 지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유지 민간위탁.. 연내 新통계 12종 개발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유지를 민간에 맡겨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반기중 국유지 위탁관리기준을 정비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지 및 무단점유지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보겠다는 것.
현재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이 추진중인 남대문 세무서 부지 등 3곳은 하반기 중 세부계획을수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12종의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11종의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동향지표에 상품군별 판매지수와 전력판매지수를 포함하고, 체감실업지표 등을 개발하는 한편 서비스업 통계의 세분화 및 인구추계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괄한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반기중 수립하고 통계인프라 및 통계정보서비스 개선을 계속할 방침이다.
- `인터넷매체협의회` 출범
- [edaily 전설리기자] 인터넷 광고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산하에 인터넷매체협의회가 29일 정식 출범했다.
NHN(035420), 다음(035720),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036030), 드림위즈, 네오위즈(042420) 등 17개 주요 포털사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협의회는 이날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NHN 여민수 이사(e-비즈 부문 총괄)를 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선임했다.
협의회는 향후 인터넷 광고 시장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외 시장 동향을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광고집행 방식에 대한 규칙과 표준 제정, 효과 측정 연구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회원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사업자 행동강령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자율규제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주당 이용 시간이 TV 시청시간을 넘어서 가장 오래 이용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했으나 국내 총 광고비 지출에서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라디오에도 못 미치는 4%에 그치는 등 아직 광고 매체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매체가 광고주 기업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인터넷 광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민수 의장은 "아직 인터넷 광고 전체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 조차 없고 광고 활성화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지 않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인터넷 광고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 출범식에는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학회 등 관련 단체도 참가했다.
- 취업자 큰폭 증가..실업률 안정세(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고용시장이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실업률은 3.4%로 석 달 연속 전월에 비해 하락하고 있고 사회 문제화됐던 청년실업률도 안정되고 있다. 특히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 가계소득 증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실업자가 81만1000명으로 전월대비 4만6000명, 5.4% 감소했다. 실업률도 3.4%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동일했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한 실업자는 85만2000명으로 전월대비 5만2000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실업자는 2만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같았다.
계절성을 배제한 계절조정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조정으로는 취업자가 전월대비 9만4000명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1만5000명 줄어들었다.
연령계층별로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전월대비 0.7%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각각 하락한 7.1%로 크게 개선됐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자가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줄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면서 취업자수는 올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취업자는 2319만9000명으로 전월대비 26만4000명, 1.2% 늘어났고 전년동월대비로도 46만명, 2.0% 늘어났다.
취업자수는 지난 3월에 전년동월대비 20만5000명 늘어난 후 4월에는 26만2000명 늘어났고 5월에는 46만명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률은 전년대비 2.0%로, 지난해 10월 2.0% 이후 7개월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수가 5만명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무려 6개월만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점차 둔화되면서 취업자가 0.9% 줄어들었지만, 농림어업에서 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5.9%,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2.0% 각각 늘어났다.
종사자 지위별로도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보이며 감소세를 마감했고 임금근로자 취업자수는 올들어 가장 높은 3.1%의 증가률을 기록했다.
상용근로자가 4.9% 늘어난 가운데 일용근로자도 6.8% 늘어났다. 일용직 취업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될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인 고용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 초기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구직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2400만9000명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월대비 0.4%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했다.
통계청 사회통계과 최연옥 서기관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실업률도 안정되고 있어 방향성에서는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계청은 다음달 발표되는 6월 고용동향 통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4주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1주간 구직활동과 실업상태 등을 주요 지표화하고 있으며, 4주 기준이 주지표가 될 경우 실업률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 취업자 늘었지만 고용사정 `제자리`
- [edaily 최한나기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기회복은 지연, 일자리 창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매달 취업자 수는 1년전보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구직자가 쏟아지면서 경제활동인구도 증가, 실업률은 1년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취업자수 증가라는 긍정적 신호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구직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실업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파묻혀지고 있는 셈이다.
◇취업자·경제활동인구 동반 증가..실업률 `소폭 증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지난 2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2000명, 전달보다 35만9000명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2월 0.4%, 3월 0.9%에 이어 4월 1.2%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취업자 및 취업률 증감율>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경제활동인구는 2379만1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30만9000명(1.3%),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1만명(1.3%)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2월 0.5%에서 3월 1.0%, 4월에는 1.3%로 역시 확대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은 주부, 노인,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구직단념자 등 그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고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처럼 취업자 증가폭과 속도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증가폭과 속도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업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4월 실업률은 3.6%로 1년전보다 0.2%p 상승했다. 올들어 전년 동월 비교치로 실업률이 0.1~0.2%p 높게 형성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기준으로는 2001년 3.8% 이후 최고치다. 때문에 고용사정이 근본적으로 나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에서 경제활동으로 돌아서는 구직자들을 충족시킬만한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층 실업률 7.8%.. 여전히 `높다`
15~29세 청년층은 실업자수와 취업자수가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1월 8.7%까지 치솟았던 청년층 실업률은 2월 8.6%, 3월 8.5% 등 8%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달 7.8%로 전달 대비로는 0.7%p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자수도 지난해 11월 36만명 이후 줄곧 40만명을 웃돌다가 지난달 37만5000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실업자수는 감소했지만 취업자수도 함께 줄고 있어 1년전에 비해서 청년층 실업률은 0.2%p 늘어났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2월 451만1000명에서 3월 446만4000명, 4월 445만8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졸업시즌이 끝나면서 실업자가 줄어든 반면 대졸이상 고학력 취업자가 늘면서 저학력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잡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8만6000명(-13.3%) 감소했지만 36시간이상 취업자는 77만8000명(4.0%) 증가해 안정적 취업자가 늘어났다. 18시간미만 취업자도 전달에 비해 16만8000명 줄어든 6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2%)과 건설업(-0.9%), 도소매·음식숙박업(-1.4%)에서 취업자 감소세를 이었다. 반면 농림어업(0.2%)에서 계절적 일자리가 늘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2%), 전기·운수·통신·금융업(3.1%)에서도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내수회복 없이는 40만개 달성 불가능"
전문가들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충족시킬만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능력이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회복과 기업 투자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구직단념자가 지난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청년실업률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하반기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의 성패와 내수회복 추세를 지켜봐야 근본적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내수의 획기적 개선이 없는 한 정부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50·60代 취업 증가수, 20代 감소의 4배
- [edaily 김수헌기자] 올들어 20대와 30대는 일자리를 구하기 못해 취업자 수가 줄어든데 비해 50대와 60대는 크게 증가, 젊은층과 노년층간에 `일자리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젊은층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올들어 50~60대 취업자 `증가수`가 20대 취업자 `감소수`의 4배에 근접, 청년층을 겨냥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작업이 기대만큼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2224만 7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 2210만 4000명보다 14만 2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9세 이른바 `청년층`은 8만 6000명이 줄었고 30대는 9만 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가운데서도 20~29세는 6만 9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0~60대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분기에 40대 취업자 수는 6만 5000명 증가했고, 50대는 이보다 약 3배나 되는 19만 8000명이 늘었다. 60세 이상 역시 6만 2000명 증가했다.
50대~60대에서 올들어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모두 26만명에 달해, 20대에서 줄어든 일자리(6만 9000명)의 4배 가까이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재정투입으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 있는 규모가 크지 않고, 특히 20대와 30대 경우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일자리와 직결되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젊은층은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전체 실업자 수가 3만 4000명 증가한데 비해 청년층 실업자 수는 2만 5000명 줄어들었다. 청년층 중에서도 20대가 2만 1000명이나 감소했다.
이같은 청년 실업자 감소는 청년층이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원등록, 고시공부,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 및 취업자 통계 모두에 잡히지 않다.
한편, 올해와 지난해 1분기간 비교를 하지않고, 올 3월말 기준 전체 취업자 수(2257만 6000명)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취업자(2249만 5000명)를 빼는 방법으로 단순차감하면 올들어 새로 취업한 사람수는 8만 1000명 정도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은 올들어 취업자가 7만명 감소했고, 20대만 따로 떼놓고봐도 3만 5000명이나 줄었다. 이에비해 50대 취업자는 8만 4000명, 60세 이상은 11만 5000명이나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말 대비 올 3월에 20대와 30대 등 비교적 젊은 인구는 줄고 5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면서 "특히 한겨울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령자들이 날씨가 풀리면 농어업에서 많이 취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대비 3월말 현재 20대의 경제활동인구가 1만 8000명 줄어든데 비해 취업자 수는 그 두배에 가까운 3만 5000명이 감소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년층 취업감소를 인구감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