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기업은행, 설 연휴 운전자금 5000억 지원
[edaily] 기업은행은 오는 2월28일까지 원자재 구매, 종업원에 대한 체불임금이나 상여금 지급 등 설날 결제자금 부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5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동일인당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원화대출 기준금리 또는 시장금리연동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8.0% 전후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또 담보범위내 및 75%이상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영업점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소요운전자금 사정생략 등의 융자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01.18 I 김상욱 기자

조흥은행, 5000억 한도 중기 특별자금 지원
[edaily] 조흥은행은 16일 설날을 앞두고 5000억원 한도로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오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설날을 앞두고 종업원에 대한 체불임금이나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액은 10억원이내, 대출기간은 1년이내, 대출금리는 원화대출 기준금리 연동대출 또는 CD유통수익률 연동대출금리로 우대 적용한다.

2002.01.16 I 양미영 기자

경제5단체, "건전한 소비활동 늘리자" 결의문 채택
[edaily] 재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소비활동 진작에 나섰다. 또 재계 자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의 임금 체불을 해소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경제5단체는 26일 "소비활동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제 5단체는 이 결의문에서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 시책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이고도 건전한 소비활동 촉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경제5단체 및 관련 기관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에 따라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즈음 "중소·중견기업 제품 구매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추석자금 확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기업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5단체는 이와함께 기업들의 수출부진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특히 새로운 수출상품의 발굴과 유망한 틈새시장의 개척에 대중소기업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이번에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는 세계금융 및 무역시장에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주가, 환율, 국제유가, 원자재가격이 급변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경제의 동반불황 등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더 냉각된다면 우리의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번 테러사태로 인해 국내소비 마저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 시책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이고도 건전한 소비활동 촉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시장의 건전한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경제5단체 및 관련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즈음하여「중소·중견기업 제품 구매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추석자금 확보를 위해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모두가 임금체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은 수출부진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수출상품의 발굴과 유망한 틈새시장의 개척에 대중소기업 공동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1년 9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09.26 I 문주용 기자

김 대통령 "정세 변화따라 내년 예산안 조정 필요성"
[edaily]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협의해 가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금년처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가 없었다"며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전쟁의 그림자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추석명절을 맞아 체불 임금 해소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전 부처가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09.25 I 안근모 기자

월마트, "시간외 임금 안준다"고 뉴욕주에서도 피소
[edaily] 세계 최대 소매유통체인인 월마트의 전 종업원이 뉴욕주 연방법원에 월마트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제소했다고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월마트는 이미 11개 주에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종업원들이 정규 근로시간외에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 또 월마트의 매니저들은 점심시간이나 중간 휴식시간에도 미쳐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짓고 휴식을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정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

2001.08.10 I 박재림 기자

대우차 채권단, 7279억원중 4196억원 지원-산은
[edaily]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는 19일 "3월말 현재 대우자동차에 4196억원의 채권단 자금이 지원됐다"며 "당초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했던 7279억원 중 나머지 부분은 대우차의 자금수급상황 및 구조조정 추이에 따라 월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건용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7279억원의 용도는 신어음결제 2843억원, 원재료구입 1599억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 2837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재는 "대우차 외에도 협력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상거래채권 1조4216억원의 평균 40%(중소기업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5686억원을 신어음으로 교체했다"며 "이밖에도 특례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정관리이후 납품대전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말 현재 대우차는 6987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상여금 반납, 경비절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1.04.19 I 김상욱 기자

채권단, 대우차에 2월말 현재 2209억원 자금 지원
산업은행은 2일 "대우차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29일 7279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뒤 지난 2월말 현재 2209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은 당시 7279억원을 오는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었다"며 "현재도 매달 대우차의 구조조정을 평가해 그때 그때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집행된 2209억원의 사용내역은 크게 퇴직금 지급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됐으며, 나머지는 체불임금과 원재료 구입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1.03.02 I 김병수 기자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노동개혁(자료)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노동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해결하는 관행 확산 ◇ 고용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알선·재훈련 등 재취업을 내실화 □ 상생의 협력관계 조성 ㅇ 노사 신뢰구축과 공정한 성과배분 권장 - 기업별로 [경영설명의 날] 개최(노조있는 기업의 80.3%가 시행) - 성과배분제 도입기업 증가 ㅇ 무쟁의 선언업체 확산 - 대우전자(00.11.15), 서울지하철(12.28), LG전자(01.1.16), 쌍용자동차(1.19) 등 - 경기고속 [노사 파트너쉽 협약]체결(3.5), 외투기업 모범사례발표회(3.9∼10) 예정 □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 분위기 확산 ㅇ 금융(00.12.28), DACOM(01.1.26), KAIST(1.31) 파업을 원칙에 따라 해결 ㅇ 한전(00.12.4), 철도(12.10) 분규를 노사정 대화로 사전해결 ㅇ 2000년부터 불법분규 감소 □ 노사정 합의 관행의 정착 ㅇ 근로시간, 휴일·휴가문제 기본원칙 합의(00.10.23) ㅇ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00.12.21) ㅇ 노조전임자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 합의(01.2.9) ㅇ 기타 근로소득세제 개편(00.8.31), 철도구조조정(12.14) 등 합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제도 실시 ㅇ 노동이동 증가에 대비,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고용안정센터 증설(98 : 99개소 → 01 : 168) - 실업급여 확대 - 전직지원프로그램 실시 (01.2.23 대우자동차 퇴직자를 위한 [희망센타] 개소) ㅇ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 파트타임·계약직·건설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휴일·휴가 등 법정근로조건 준수 지도 * 금융기관·병원 등 다수고용사업장 363개소 집중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 건설일용직 동절기 훈련 실시 : 1일 2,040명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 ㅇ 고용보험법(98.10), 근로기준법(99.1), 산재보험법(00.7), 임금채권보장법(00.7), 산업안전보건법(00.8), 최저임금법(00.11)을 1인 이상 업체에 확대적용 * 2000년 ILO World Report는 한국을 단기간에 고용보험을 확충한 모범사례로 소개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01.2.27, 법사위 심의 중) * 우리사주제도 비상장기업으로 확대, 신용보증지원제 도입 ㅇ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 *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60→90일)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월 25만원 수준)등 ㅇ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 99년 1조 5,765억원 → 00년 1조 6,319억원 ㅇ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지급(98.7∼2000, 총 31,081명, 1,008억원) : 3월분의 휴업수당 지급제도 신설(01.1)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13,049명에게 372억원을 대부(99.1∼2000.12)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그간 마련된 제도적 틀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 ◇ 미진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조기에 마무리 □ 경쟁력 있는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지속 노력 □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비정형근로자 보호강화 ㅇ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제도 확산 지도 ㅇ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안전망 지속 보강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금년중 입법추진) - 국민연금·건강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ㅇ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파견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 □ 노사관계 제도개선 지속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집중 논의하여 조기 마무리 ㅇ 노조전임자 관련 재정자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유예기간 중 마련

2001.03.02 I 조용만 기자

대우자동차 노조 기자회견문(전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선 결사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1. 16일로 예정된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리해고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안"을 제출하며 정상화를 위한 방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2차에 걸친 일방적인 의원퇴직을 실시하고 노동조합 총회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노조에 협조하는 조합원에게 협박을 서슴치 않으면서 정리해고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인원감축한다면서 오히려 깡패를 70명 채용하여 폭력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3. 대우차 고용관련 문제는 노사의 문제를 넘어서 있다. 10일 재경부장관, 14일 산업은행총재는 지난 11월의 동의서를 강요하던 상황과 똑같이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산 할 것" 이라는 협박을 했고 여당까지 나서서 대우차 정리해고 강행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노사간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막고 현 정권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서 노조 싹쓸이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4. 인원감축은 결코 대우차의 회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방식보다는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화를 위한 자금흐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순환휴직이 합리적인 방안임을 알면서도 대외 명분상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5. 조합원들은 길게는 4년 전부터 휴무, 반복되는 휴업, 그리고 체불임금 등 수많은 고통속에서 부도 이후 4,091명을 떠나보내는 참혹한 시기를 보내왔다. 정든 동료를 눈물 섞인 이별주로 떠나 보내는 참혹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를 분노답게 표현하지도 못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6.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기꺼이 각오하며 결사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투쟁은 잘 나갈 때는 한 가족이라고 외치다 집안 살림이 어렵다고 가족을 &51922;아 내는 비인간적인 행위에 맞서는 투쟁이다. 합리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채권단을 위한 명분을 차리기 위해 수천의 가장을 생존의 위기로 모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맞서는 투쟁이다. 오직 GM만을 짝사랑하면서 대우차는 물론 수십만의 협력사 사원 및 가족의 생존을 외면하는 반국민적인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다. 7. 지금부터 부평공장의 휴무 조합원에게는 총결집 출근투쟁을 근무자에게는 파업을, 또한 지부에 파업을 실행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간적, 계급적 분노를 모두 모아 정리해고분쇄를 위한 최후까지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다.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만약 사측과 정권의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분명히 강행할 것임을 경고한다. 8. 아울러 이미 농성투쟁에 결합한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금속노동자와 민주노총,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기꺼이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1년 2월 15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김 일 섭

2001.02.15 I 문주용 기자

이달중 체불임금 32% 청산..지원·독려 강화-재경부
재정경제부는 설연휴를 앞두고 2개월 이상 장기체불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170억원 규모의 생계비 대부사업을 추진, 21일 현재 2024명에게 28억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도산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756억원의 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1인당 72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54개업체의 1780명에게 6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이달 2일 이후 체불임금 총 3095억원 가운데 32.1%인 964억원이 청산됐다고 밝히고 자체청산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2131억원(499개 사업장, 3만4569명)의 임금이 체불돼 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63억원(679개, 1만098명)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우자동차의 체불임금이 1413억원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2001.01.22 I 김상욱 기자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전문)
◆대응방안 ① 금융기관의 기업자금 공급확대여건 조성 □ 국고채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ㅇ 기업대출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 ㅇ 은행수신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여 은행의 수지를 개선하고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도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금융권의 기업자금공급능력을 확충 * 시장금리하락·공적자금투입은행의 수신안정에 힘입어 은행평균 수신금리가 하락(12월중 5.96% → 1.1∼7기간중 5.92%) □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기업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함과 아울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소매금융중심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중심은행을 지원 □ 대출금리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화폭을 확대하고 정크본드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자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될 수 있는 여건 마련 ② 금융기관대출과 관련된 임직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책임도 완화 □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면책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임직원의 대출업무 취급시 부담할 책임수준이 예측가능하도록 함 ㅇ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일반부실여신에 대해서 임직원 문책조치 면제상황을 금융감독원 검사시 중점 점검 - 금융기관 자체내규에 의해 부당한 문책을 받은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손해배상청구기준을 객관화·현실화 ㅇ 그 동안의 조치한 내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청구기준의 재조정 추진 ③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수익성을 보다 중시 □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비은행 금융기관(종금, 금고, 증권, 보험)에 대하여 수익성 부문(경영실태평가 항목중)이 일정등급이상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 현재 경영개선권고 대상 ·자본적정성 비율(예 : BIS비율)이 기준비율(금고의 경우 4%)을 하회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등급이 4등급 이하 □ 은행경영의 종합평가시 수익성 부문을 중시 ④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 : 금년중 최대 54조원을 공급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결제, 수출지원등을 위해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벤처보증등을 통해 37조원의 보증을 공급 - 벤처기업에 대해서 6조원 수준의 보증을 공급 -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등을 pooling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액보증하는 CBO발행 제도를 도입 □ Primary CBO, CLO,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활용하여 17조원의 보증을 공급 ⑤ 기 타 □ 구속성 예금이 있을 경우 예대상계 유도 ㅇ 신용등급이 낮은(BBB+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대상계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예대상계시 해지이율이 아닌 정상금리로 상계토록함 □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제로 전환 ㅇ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대출여력 확보 - 총 여신 공여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은행 자체의 기업평가 시스템 도입 유도 □ 설자금의 원활한 공급 ㅇ 설전 현금통화를 충분히 공급(3∼3.5조원 수준) ㅇ 임금체불 업체,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기조치)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설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ㅇ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 지도 - 사업내용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체불임금이 최소화되도록 금융기관앞 적정여신 협조요청

2001.01.16 I 김상욱 기자

대우차 부평공장, 부품업체 부도로 가동 중단
대우차 부평공장이 협력업체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또다시 가동을 중단했다. 대우차는 4일 1차 협력업체인 흥일산업이 체불임금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의 작업거부로 차체 패널 등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지난 3일 오후1시께부터 부평공장 생산1,2라인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대우차 관계자는 "지난 3일에 이어 4일 하루동안도 부평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흥일산업과 부품공급재개를 위해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부도난 흥일산업은 부도이후에도 대우차에 부품을 계속 공급했으나 현금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이 3개월간 체불되자 직원 160여명이 3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대우차측은 이에 대해 "많은 협력업체들이 흥일산업와 같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 회사에 대해서만 현금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협력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공장 중단사태는 계속 빚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차 협력업체들은 대우차 정리채권 1조4216억원 중 40%인 5686억원을 신 어음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채권단의 방침에 따라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신어음조차 3개월짜리만 할인해주는 등 채권단의 방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들은 이에 따라 기아차 부도 때처럼 정리채권의 100%를 신어음으로 교환해 달라고 정부 및 채권단에 계속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01.04 I 문주용 기자

"대우차 매각협상 순조롭게 진행될 것”-산은총재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는 28일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대우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해 합의하면서 매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의 매각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대우차 매각작업의 주체는 당사자인 대우차측이 될 것”이라며 “채권단은 매각에 따른 세세한 문제를 정리하고 협의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총재는 이와 관련, “대우차를 공기업화하기 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일괄매각하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인수대상자가 원할 경우 분할 매각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차의 인력감축과 관련, “앞으로 대우차 경영진측과 협의해 감축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우차측과 협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분에 대한 공익채권 승인허가를 받으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우차 직원에 대한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우 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대우차 진성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11.28 I 김병수 기자

대우차 노사 구조조정 원칙 완전 합의
대우자동차 노사가 구조조정 원칙에 합의했다. 대우차 노사는 27일 회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 구조 및 인력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혁신위원회 공동구성, 자구계획 조기마련 및 실행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회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구조 전분야에 걸친 구조조정 필요 인식 공유 ▲노사 공동 경영혁신위원회 구성 ▲자구 계획안 조기 마련 실행협조 ▲퇴직금.체불임금 해소 및 자금지원 노력 ▲노사 상호 신뢰구축 등 5개 항목이다. 한편, 대우차 이종대회장과 김일섭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55분께 부평본사 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구조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대우자동차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지원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우차 경영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게될 전망이다.

2000.11.27 I 이훈 기자

대우차 노사 합의문(전문)
합의문(회사 최종안) 대우자동차 노사는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 구조, 부품 및 제품 가격,인력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노사는 우선적으로 대우자동차의 경영혁신과 공장 정상화를 위해 경영혁신 위원회를 구성한다. 2.노사는 자구계획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그 실행에는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협조한다. 3.회사는 퇴직금및 체불임금의 해소와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노사는 이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000.11.27 -별도합의문- 1.노사는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2.경영혁신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중 단협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단체교섭(보충협약)임을 인정한다. 2000.11.27

2000.11.27 I 이의철 기자

대우차 노조, "동의서 제출여부 미정·노사협의 진행중"
대우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22일 "사측에서 인력구조조정에 동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실업자 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체불된 임금도 12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이에 따라 오전에 긴급간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현재로서는 동의서 제출문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김일섭 노조위원장과 이영국 대우차 사장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노조의 동의서 제출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조측에서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노조의 동의서가 법정관리 인가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념 재경부 장관은 22일 오전 대우차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우차 노사의 합의를 촉구했으며 대우차 채권단도 노조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0.11.22 I 김상욱 기자

"대우차 연말까지 6530억 필요"-채권단 협의회(1보)
대우자동차가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이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 등을 포함해 65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자동차가 20일 대우자동차 채권단 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자동차가 11월에 필요한 자금은 D/A, L/C, Nego 등에 소요될 자금으로 600억, 현금 2900억원이며 12월에는 각각 400억원과 6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자동차는 이 자금에는 지난 8월부터 연체된 체불임금 115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감축시 필요한 퇴직금 2000억원도 채권단에 요청했다. 대우자동차 채권단은 오후 2시30분부터 협의회를 시작해 회의를 진행중이며, 대우차가 요청한 자금의 지원여부를 놓고 각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지만 여전히 노조의 동의서 제출이 자금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0.11.20 I 김상욱 기자

대우차 최종부도 관련 민주노총 성명서(전문)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와 노동자생존권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먼저 대우자동차 부도처리와 일부 공장 가동중단 조치로 불안해하고 있는 조합원과 가족, 인천지역 시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노총은 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노동조합과 함께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이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노동자들을 대우자동차를 부도낸 범죄자로 몰고가는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1만여 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수십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대우자동차는 그동안 세번에 걸쳐 난도질 당해야 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과 이에 결탁한 김우중이 정경유착과 부패경영으로 대우자동차를 난도질했습니다. 두번째는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후회없는 처리방안을 정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뿌리친 정부와 채권단이 졸속으로 포드에 해외매각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난도질했습니다. 세번째 난도질은 바로 경영을 실제 좌우하던 채권단이 노조와 맺은 5년간의 고용보장협약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3500명 집단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구조조정 동의서를 노조에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대우자동차 부도의 원인과 책임이 이러할진데, 정부와 채권단이 마치 모든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현실은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을 견디며 묵묵히 일해온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멍든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파는 잔혹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같은 행동은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 아니라, 정부와 채권단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말 것입니다. 3.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이 자신들의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대우자동차를 부도에 이르게 한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실경영으로 대우자동차를 난도질하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우중의 재산을 환수하고 즉각 구속수감해야 합니다. 둘째, 대우자동차 포드매각 실패 책임을 물어 전 사장과 구조조정협의회 의장만 해임한 것은 그야말로 도마뱀 꼬리자르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졸속 해외매각을 실제 지휘감독한 채권은행단과 정부 정책책임자를 당장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실책에 대한 자성없이 부도협박의 벼랑끝 전술로 노조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강요함으로써 대우자동차는 물론 부품업체와 경제 전체를 어려움으로 몰고가는 정부관계자, 채권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이라도 멍든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경영정상화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우선 대우자동차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하고, 공장이 정상가동하는 가운데 이후 노조가 참여하는 가운데 올바른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채권단에게 △대우자동차 정상화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 △대우자동차 처리 전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할 것 △대우자동차의 경영상태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노조가 요구하는 노사와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경영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진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대화와 교섭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정부와 채권단이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벼량으로 내몬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2000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11.09 I 김상욱 기자

(초점)결실없는 대우차 노사 "마라톤협상"-쟁점은?
대우차 노사가 7일 오전 부터 8일 새벽까지 만 24시간 가까이 "마라톤 접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대우차 노사는 전날 오전 이종대 회장과 김일섭 노조위원장간의 조찬회동 이후 오후 2시의 노사협의회,밤 9시의 면담,심야접촉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협상을 지속했으나 결국 양측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8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된 최종 부도시한을 노조측의 합동간부회의를 고려해 이날 낮 12시 정도로 늦춰놓았다.그러나 노조측의 합동간부회의는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 부도 이후 노조측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성격이 짙어 현재로선 대우차의 최종 부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긴박했던 노사 움직임 = 대우차 노사는 7일 오전 7시께 팔레스 호텔에서 가졌던 조찬간담회 형식을 빌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 주선으로 열렸던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산업은행측은 "만족할만한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할만한 수준도 아니다"며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노조측은 "의견을 교환했을 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후 노사는 오후 2시 30분 부평 본사에서 재차 노사협의회를 갖고 입장차를 조율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측은 노사협의회가 끝난 직후 발표문을 통해 "구조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산업은행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대우차의 최종 부도시간을 8일 오전 9시로 연장해 노사 양측에 협상할 시간을 주었으나 심야협상에서도 양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에 산은은 재차 부도시한을 오늘 낮 12시로 연장했다. ◇노사간 협상은 노조와 정부의 대리전? = 노사협상의 표면적인 입장차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 여부"다.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문제 해결이 꼬여 있다. 일단 노조는 "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가 없을 때 대우차 부도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채권단의 카드엔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대우차의 인수희망자인 GM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노조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불사하면서까지 채권단이 강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좁혀지지 않는 노사간 견해차 = 일단 노사 양측 모두 "최종 부도처리돼선 안된다"는 총론엔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각론에선 너무 입장차가 크다.노조측은 전날 노사협의회에서 △체불임금 우선해결 △구속자 석방에 공동노력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이같은 요구사항은 이번 협상의 쟁점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노조가 명분싸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노조지도부로서는 "구조조정안"에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해고자들을 주축으로 한 "강경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협상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부도 처리는 노조 압박용? = 1차 부도 이후 산은 등 채권단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면 이같은 인상이 짙게 풍긴다.최종 부도시한을 2차례나 연기한 것도 결국 이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대우차 문제는 최종 부도가 목적이 아니라 노조의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노조측이 강경입장을 고수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또 있다.대우차가 부도처리될 경우 해외매각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부도 이후 이후 법정관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외 매각은 가능하다는 게 대우차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가격이 낮아지거나 매각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수 없다.

2000.11.08 I 이의철 기자

대우차 노조 발표문(전문)
<긴급 3차 노사협의 결과와 노조동의서 요구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1.노동연구원장, 이종대회장,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 김일섭 노동조합 위원장 조찬회동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입니다. 조찬회동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1차 부도처리에 따른 노사간의 어려움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가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4자 기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상호 책임성을 갖고 회사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정부, 채권단, 경영진,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4자 기구를 재차 요구합니다. 2.노조 동의서 제출이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업은행 대우차 담당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노조가 동의서를 써온다해도 자금지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노동조합 동의서가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빌미로 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노동조합 동의서 제출을 빌미로 부도처리로 대우차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어서는 안됩니다. 임금체불, 공장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상화 방안을 노조, 채권단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3.제3차 긴급 노사협의 결과. 긴급노사협의에서 노조동의서 제출 여부로 상당한 시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은 경영진에게 전반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선 시행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현단계에서 노동조합 동의서는 35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방침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4.부도처리에 다른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조합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동의서 제출은 자금지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임을 누차 밝혔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7일을 기점으로 대우차를 최종 부도처리하면 8일 비상 간부 합동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은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0년 11월 7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대변인

2000.11.07 I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