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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돼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소외되어 있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비롯해서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약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은 제대로된 개혁이라 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 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출범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언급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복지증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가 이미 여러차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이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민생토론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도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 ILO(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으로 본다”며 “전국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그는 “재직자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눈치가 보여 신고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해 50억원 정도를 청산하고 (사업주) 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속하게 구속수사했다”고 했다.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체불을 쉽게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일터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노동부가 되겠다”고 했다.

2024.05.14 I 서대웅 기자

[속보]尹 “악성 임금체불 정부가 해결…고액 상습 체불자 감독 강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4.05.14 I 박태진 기자

가천헬스케어텍,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의 의료 IT 솔루션 전문 자회사인 ㈜가천헬스케어텍(대표이사 이범석)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2024년 강소기업으로 최근 선정됐다.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매년 선정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천한 4만5600개 기업 가운데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고 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1년 간 세제 혜택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올해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이 강화돼 최종 선정 기업 수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천헬스케어텍은 강소기업으로 당당히 선정됐다. ㈜가천헬스케어텍은 가천대 길병원의 스마트병원 정보시스템(Smart Hospital Information System)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헬스케어 IT 전문기업이다. 가천대 길병원의 스마트 병원 전환, 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범석 가천헬스케어텍 대표이사는 “병원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3 I 이순용 기자

HLB이노베이션, 고용노동부 주관 ‘강소기업’ 선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HLB이노베이션(024850)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강소기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우수한 중소·중견회사 정보를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한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없고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HLB이노베이션은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리드프레임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국내외 반도체 대기업들과 수년간 거래하고 있는 업체다. 기존에는 전기, 전자 및 메모리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공급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전기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 반도체와 전력변환 인버터용 파워모듈, MEMS 센서 프리몰드 부품 등을 집중적으로 제조하고 있다.지난해 HLB그룹에 편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개선시켜 온 점도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최근에는 일명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제조산업 분야의 인재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인천폴리텍 대학과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기술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김홍철 HLB이노베이션 대표는 “HLB그룹에 편입된 후 그룹 정책에 맞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한편, 임직원이 애사심을 가지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점들이 인정을 받아 이번에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모두가 평생 다니고 싶고, 평생 다닐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정현 기자

호화생활 과시한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특별감독 착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하고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을 수시로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A씨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320여건 제기됐다. 임금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한다.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시해왔다.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7곳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선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서대웅 기자

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불발됐다. 두 법 모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의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상임위 분위기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을 했다.(사진=뉴스1)국회 환노위는 이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93건의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박정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해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채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맹폭했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정쟁 사안이 아니고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불참했다”며 “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은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보이콧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며 “다만 소위 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두고서는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는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였다”며 “상부 구조의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하부 구조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정국 경색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가서 하겠다”고 선언했다.한편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임금체불방지법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불방지법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법안 상정에 그쳤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들은 대체토론 없이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환노위 회의에 불참했다.야당 환노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환노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회의 일정을 추가로 논의할 것인지 묻자 “9일에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전까지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매우 요원하다”며 “마지막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실제로 쟁점이 되는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합의를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노동절=유급휴일'…통상임금 1.5배 더 받아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선 2배가 책정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업무를 강요해선 안 된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라 법정휴일이다. 이 법의 조항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가 전부다. 쉽게 말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이 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돼 있다.이날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①유급휴일수당(8시간치 임금) ②실제로 일한 8시간치 임금 ③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4시간치 임금)가 나온다는 의미다.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이 2배가 책정된다. 예컨대 10시간 일한다면 ①~③에 더해 휴일 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100%(2시간치 임금)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 근로자의날법은 벌칙조항이 없으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급휴일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해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의날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사업주는 일을 시키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를 강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서대웅 기자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휴일 없이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니”…노동절 앞둔 이주노동자의 절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휴일은 한 달에 이틀 쉬었어요. 그런데 4달 반 치 임금에 퇴직금까지 13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끔이 파니씨는 한 농장에서 약 1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매일 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 한 달에 파니씨에게 주어진 휴일은 단 이틀 뿐이었고, 겨울에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전노동청을 찾아가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지만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면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다. 농장으로 돌아가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다.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절 대부분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 직전 일요일 모여 집회를 열어왔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모였다.이들은 파니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이라며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이다. 돈 벌러 한국에 온 우리가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요구했다. 실제로 파니씨는 농가에 부속된 창고를 개조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매년 쥐와 모기, 벌레들이 들끓어 잠 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파니씨의 증언이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번역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는 원어민 강사 사례 등이 소개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약 13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가 인종차별적 법제도”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이 한국에 효력이 생겼는데 사업장 변경 제한도 모자라 작년부터는 지역 이동 제한까지 추가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와 여러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하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의 대상일 뿐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심각…"평균 600만원 체불 경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체불액이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100만∼3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 미만(28.8%), 300만∼500만원 미만(17.0%) 순이었다. 5000만원 이상(1.2%)이라는 응답도 나왔다.체불 임금을 결국 못받았다는 응답자도 32.2%였다. 체불 전액을 받은 경우는 30.9%, 일부 받은 경우는 34.8%였다.또 대부분의 응답자(79.9%)가 정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의사소통, 한국노동법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보고서는 임금체불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불이익 조처 등을 제시했다.인권위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 단체 협의체 이주노동119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2024.04.26 I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과 핫라인 구축…"임금체불 등 신속 대응"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한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해 송출국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괴산군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재단은 24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라오스·방글라데시·미얀마·태국·베트남·몽골)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열었다.재단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16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 늘어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현장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핫라인 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구인 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내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입국 직후 2박3일 간의 교육을 제공해왔다. 사업장 배치 후에도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했다.재단은 이번에 핫라인을 추가로 구축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민원 발생 등 상황에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국과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4 I 장영락 기자

"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직종별 내에서도 학력별, 연령별로 노동공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노동 3대 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이 교수는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커지지 않는다면 2040년경까지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영향을 받아 노동인력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서다.그는 산업·직종 등 부문별 노동수급, 동일한 산업·직종 내에서도 학력·연령별 공급 전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31년 인구변화로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지만, 이 직업은 동시에 ‘고학력 20~34세’ 노동공급이 다섯 번째로 많이 감소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또 이 교수가 같은 기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부족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부족 인력(36만6000명) 중에서도 비전문직군이 12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은 8600명에 그쳤다.소매업(자동차 제외) 역시 9만8000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문직군은 부족 인력이 0명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도 5800명에 그쳤으며, 반면 준전문직군(7만3000명)과 비전문직군(1만9000명)은 부족 인력이 많았다.그는 이러한 양상을 반영해 “가까운 장래(향후 15~20년)엔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및 유형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동일 부문 내의 연령별 취업자 간 불균형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20년 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해 총량적인 노동공급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인적 자본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노동시장은 부문 간, 유형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인력엔 장기체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 교수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은 큰 시사점을 준다”며 “활력제고를 위해 젊은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 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조선업 이중구조와 상생협의체 실험’ 발제에서 사내하청의 차별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 추진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원청 노조가 원하청 공동교섭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원청도 법적 근거만 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동교섭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보호법제의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 발제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벌 이외에도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근로자가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발생은 필연에 가깝다”며 “통상임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4 I 서대웅 기자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죽음으로 내몰려"…중증환자들, 국회에 `사회적 대화` 성사 촉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정갈등에 고통받고 있는 중증환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달라고 호소했다.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진료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6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는가”라며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단체들을 직접 만나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올바른 의료개혁방안 도출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대강 대치 속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단체도, 정부도, 여야 정당들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오는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효력이 1개월 뒤에 반영되는 만큼 25일부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들이 중증환자 치료의 핵심 인력인 만큼 이들의 사직서 제출은 의사들에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며 우리나라 의료계는 모든 것이 멈춰 버릴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중증환자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손길과 사랑, 살아 있는 의료인의 정신이 절실하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어려움을 버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그간 약 두 달 간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그곳에서 수술 후 방사선을 하기로 했으나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은 무기한 취소됐다”며 “2차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밀려오는 환자와 전공의 사직으로 방사선은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반쪽짜리 치료만 받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병원 노동자들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무급휴직·원치 않는 연차사용·임금체불·희망퇴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A간호사 사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리처방·대리처치·시술 등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의사단체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환자들마저 내팽개친 의사들로 인해 환자들은 절망과 고통을 겪으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들은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병원 노동자 단체들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방식·일정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시하라”며 “강압적 태도로 의사단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 등을 제시한다면 의사단체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진료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4.22 I 김형환 기자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단속…채용강요 뿌리뽑는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경찰청은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지도록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2022.12.8~2023.8.14)에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45개사에서 초과근무비 강요, 채용강요 등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홍익표 “與, 총선 패배 후 국회 방치…‘일하는 국회’ 하게 해 달라”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지금 현재까지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원내사령탑으로 국회 의사일정 협상 등을 지휘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그는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며 “관련 법개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를 다음 국회로 미룬다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또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꼭 처리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인내하며 설득해왔다”며 “마지막 한번은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도 있지 않나”라며 “자신들이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 체불 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어쩌면 올해 더 높은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7000명분의 임금 5718억원이 체불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원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홍 원내대표는 “최장기 실질임금 감소에 사상 최대 체불임금까지 국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현장의 요구는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 사업자 이행 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대책”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 국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사법처리 당하고도 16억원 추가 임금체불한 업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지난해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됐으나 이후에도 18억원의 임금을 추가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5명에 대해 1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를 또다시 사법처리했다.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101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용부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접수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부가 익명 제보로 기획감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이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51억원 체불)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에 나섰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 고의성이 없는 15곳(50억원)은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4개 기업은 감독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원(940명분)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계약성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한 기업은 파견근로자 50명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고 임금명세서를 내주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기업도 각 15곳에 달했다.고용부는 15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추가 운영해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4.14 I 서대웅 기자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얻으며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87석을 차지했다. 야권이 막대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 옥석을 가리는 게 게 맞는다는 견해다.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게 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정리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야권이 막대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 추진에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자 감면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여기서 더 감면해 준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고 이대로라면 성장도 물가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리스를 닮아 가고 있는데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방식보다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 등 통해 돈이 돌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정병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