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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3사 이어 獨 BMW-벤츠도 국내서 라이벌戰
- [edaily 이진철기자]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메이저 3사의 잇따른 한국시장 진출로 같은 국적 회사끼리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에 이번에는 독일 국적의 양대 라이벌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비슷한 시기에 신차발표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BMW와 벤츠는 최근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신차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판매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하는 등 한국시장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MW-벤츠, 이틀 간격으로 신차발표회 개회
BMW코리아는 지난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고유의 신형 SAV(Sports Activity Vehicle) 모델인 BMW `X3`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BMW가 이날 선보인 ´X3´(사진왼쪽)는 기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시장에 4륜구동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한 동시에 BMW 특유의 드라이빙 성능과 탁월한 민첩성, 안락한 승차감까지 갖춘 SAV 모델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BMW의 SUV인 `X3`는 연초 이미 출시된 ´X5´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M-클래스´와 수입차 SUV부문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M-클래스`는 지난 98년 첫 발표된 이래 전세계에 30만대 이상이 판매된 벤츠의 베스트셀링 SUV 모델로 `ML 270`(사진오른쪽)의 경우 차량가격이 7120만원이다. BMW가 이번에 출시한 ´X3´ 모델과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일 스포츠 로드스터 `뉴 SLK 200K` 신차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 SLK 200K`는 SLK의 풀체인지 모델로 오픈카와 쿠페의 장점을 겸비한 하드탑 컨버터블이며, 하드탑을 열면 스포티한 역동성이 풍기는 오픈카, 하드탑을 닫으면 안락한 승차감의 쿠페로 완벽한 변신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독일국적 두 회사의 잇따른 신차발표는 선두자리를 지키겠다는 BMW측과 한국시장에서 BMW에 결코 뒤질 수 없다는 벤츠측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BMW, 벤츠보다 한국법인 먼저 설립.. 경쟁우위
사실 한국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BMW가 벤츠보다는 선배격이다.
BMW는 지난 95년 7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 현재는 수입차판매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BMW는 작년 한해 국내에서 5432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27.9%로 수입차부분 1위를 차지했다.
BMW코리아가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인 7시리즈의 경우 수입차 최초로 실내 모니터의 모든 설명을 한글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판매 첫해 총 1507대의 판매대수를 기록하며, 수입차 중에서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벤츠는 한국법인을 작년 1월 정식 출범시켰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인 `S-클래스`, 비즈니스 세단인 `E-클래스`(사진오른쪽), 고성능 컴팩트 세단인 `C-클래스` 등 3가지 세단 모델과 SUV인 `M-클래스`, 그리고 SLK, SL, CLK, CL 등의 니치 모델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벤츠는 한국법인 설립 첫해인 작년 한해 국내에서 3117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16%로 수입차부분 3위를 차지하고, BMW 추격에 바짝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급 수요층 공략.. 유사마케팅 경쟁도 치열
양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는 유사 마케팅 경쟁도 주목된다.
BMW코리아는 5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념해 ´뉴 530i´(사진왼쪽) 모델을 대상으로 기존의 할부금융 및 리스 이자율인 11.99%에서 대폭 인하된 3.2%의 리스 이자율이 적용된 리스 프로그램을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오는 6월말까지 E-클래스의 ´E200K´, ´E240´, ´E320 패밀리´를 구매할 경우 12개월 무이자할부, 기본할부, 유예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등 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고객이 선택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BMW와 판매 프로그램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
자동차업계는 독일 본토에서는 양사가 고객 타겟층이 각각 젊은층과 중년층이라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수입차의 주수요층이 일부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존심을 내건 한국시장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철강업계, 최대실적불구 株價 무기력
- [edaily 김희석기자] 철강업체들이 주가(株價) 고민에 빠져 있다. 1분기 영업실적은 사상 최대치로 나오는데도 주가는 연초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실적 호조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연초 계획을 상향 조정해 제시하고 있지만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더구나 양호한 영업 실적결과는 철강 수요업체의 가격인하 요구 목소리를 키우는 부작용도 나을 우려도 커지고 있어 `사상 최대 실적`의 그늘은 짙기만 하다.
◇`최대호황`..최대실적 기록 줄줄이 경신
1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맞아 철강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동부제강(016380)은 지난 27일 1분기 경영실적이 매출액 4730억원, 영업이익 426억으로 분기실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매출액은 10.8%,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날 동국제강(001230)도 1분기 매출액이 6830억원, 영업익 990억원의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지난해 4분기) 대비 3.31% 늘었고 영업이익은 9.19% 상승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무려 각각 31%와 90%에 달했다.
하루전 1분기 실적을 공개한 INI스틸(004020)도 매출액 1조1700억원, 영업이익 134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7.6% 늘었고 영업이익은 48.9% 증가했다.
오는 30일 1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할 현대하이스코(010520)도 "좋은 편"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철강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이달중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005490)도 매출액 4조2850억원, 영업이익 1조80억원으로 사상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매출액은 1년전에 비해 31.4% 늘었고 영업이익도 무려 30.2% 증가한 것이다.
◇실적목표 상향조정..주가는 연초보다 하락
철강업체들은 영업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실적 목표치를 잇달아 상향조정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경영계획을 대폭 수정, 매출액의 경우 연초 16조8750억원에서 17조4220억원으로 3.2%, 영업이익은 3조1790억원에서 3조6630억원으로 15.2% 높여잡았다.
INI스틸도 연초 계획을 수정했다. 매출액을 4조5000억원으로 잡았고 영업이익은 4872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약 21% 높은 수준이다. 동국제강도 올해 전망실적을 매출액 3조1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각각 19.7%와 53.3% 상향 조정했다.
동부제강의 경우 2분기 실적도 좋아 반기기준으로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전체매출은 1조231억원(18.1%증가), 영업이익 1052억원(31.0%증가)으로 추정했다. 하이스코도 실적 업데이트를 실시중인데 30일 IR에서 이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1분기 실적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연간 및 반기실적도 상향조정했지만 정작 철강업체들의 주가는 뒤로 가고 있다.
28일 종가 기준으로 포스코의 경우 연초보다 6.3% 하락했고 현대하이스코와 동부제강도 15.4%와 10.1% 내렸다. 다만 환율영향을 덜 받는 INI스틸은 연초보다 23.7% 올랐다. 동국제강도 연초에 비해 6.2%정도 높다.
◇"주가 낮은 이유가 뭐냐"..해법찾기 부심
실적호조세도 불구하고 주가가 맥을 못추자 기업들은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주식담당자들은 회사 내부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주가가 왜 하락하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영업직원들은 수요업체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제품가격을 올려 좋은 실적을 만들었는데 왜 주가에 반영되지 않느냐는 불만이 크다.
동부제강 관계자는 "기업의 위상에 맞지않게 주가가 너무 낮아 자존심이 상할 정도"라며 "주식시장에서 좋게 평가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물량이 적어 자사주 매입은 불가능 하다"며 "다음달 중에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공장으로 초청해 소개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것"고 말했다.
현대하이스코 관계자는 "주가가 오를 때는 제외되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진다"며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강박관념에 빠져있다"고 털어놓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대실적을 기록함에도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연간실적 및 분기실적도 좋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다. 철강업계 주식담당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영실적을 반영하기 보다는 아직도 투기성이 짙은 것 아니냐"는 시장성향 분석과 함께 "지난 90년대말 철강업체들이 앞다퉈 시설투자를 위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때 늘어난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수급요인도 제기되고 있다.
대신증권 문정업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좋지만 일단은 지난 4분기 이후 선반영됐다는 이유와 함께 하반기 철강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7, 8월 비수기를 지나고 4분기부터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원자재 시장에 몰렸던 투기자금이 빠려나갈수 있으며 중국의 통화조절로 투자가 위축될수도 있어 철강경기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비관론이 철강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고 있지만 너무 과민반응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김정일·부시 등 `영향력있는 100인` 선정-타임
-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뽑혔다. 또 인간의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낸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 교수 등도 `한국의 유전자개발자(Korean cloner)`란 이름으로 100인 안에 선정됐다.
타임은 26일자 최신호에서 "지도자와 혁명가", "예술가와 연예인", "건설자와 거인", "과학자와 사상가", "영웅과 우상" 등 총 5개 부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총 100인 선정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곁들였다.
지도자와 혁명가 부문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우이 중국 부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인도 대통령,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아부 알 자르카위 및 알 시스타니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 존 애비제이드 미국 중부군 사령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도 선정됐다.
타임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물평에서 "만나본 사람들이 명석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지도력까지 겸비한 인물로 평가한다"며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경우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는 급진적인 도박사"라고 평가했다.
예술가와 연예인 배우 니콜 키드만과 숀 펜, 가수 노라 존스, 방송진행자 케이트 쿠릭,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 영화감독 피터 잭슨과 찰리 카우프만, 영화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 등이 포함됐다.
건설자와 거인 칼리 피오리나 휴렛패커드 최고경영자, 마이클 델 델컴퓨터 회장, 스티브 잡스 애플컴퓨터 회장,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 히로시 오쿠다 도요타 회장, 후지오 조 도요타 사장, 거물 투자자 워렌 버핏 등이 올랐다.
이라크 전쟁 이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도 포함됐다.
과학자와 사상가 황우석, 문신용 교수 외에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등이 포함됐다.
타임은 배아줄기세포 기술이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의 연구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지만 두 교수는 인간복제를 원하지 않으며 이들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영웅과 아이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빌&힐러리 클린턴 부부, 달라이 라마 티벳 최고지도자, 요르단의 라니아 왕비, 유명 방송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을 감독연출한 멜 깁슨,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 아일랜드 가수 보노 등이 선정됐다.
또 운동선수로는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사이클 경주선수 랜스 암스트롱, 중국 농구선수 야오밍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등 4명에 불과했다.
- (현대차 글로벌경영①)피할 수 없는 선택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차그룹은 오는 2010년 50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춰 `글로벌 톱5`에 진입한다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다. 그룹은 이를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망라해 국내 생산능력을 300만대로 가져가고 해외 생산능력을 200만대로 크게 키울 예정이다.
현대자동차(005380)는 그룹차원의 `글로벌 톱5` 비전에 따라 한국의 울산공장과 미국 앨라배마·인도 첸나이·중국 북경·터키 하오스 등 4곳의 해외생산 거점을 연결하는 글로벌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자동차시장은 공급우위에 따른 극심한 수급불균형과 메이커간의 생사를 건 치열한 경쟁으로 향후 수년내 엄청난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daily는 글로벌생산체제 구축을 승부수로 던진 현대차의 비전을 해외 현지공장 취재를 바탕으로 매주 목, 금요일 3주간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주
베이징현대기차(北京現代汽車)에 근무하는 정백수 차장은 최근 베이징시내에서 일본상사 주재원들과의 저녁식사 모임에 나갔다가 뜬금없는 축하 인사를 받았다. 현대차가 올해 일본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인 혼다를 추월할 것이란 기사가 일본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것이 축하이유였다.
정 차장은 일본 주재원들로부터 "드디어 현대차가 혼다를 따라 잡는군요"라는 인사를 건네받고 괜히 으쓱했지만 일본인들의 속내를 알 수 없어 이날 축하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경계감의 우회적인 표현인지 헷갈려했다.
앞서 지난 3월3일자 일본 최대 경제전문지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현대·기아차그룹이 올해 330만대의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320만대가 목표인 일본의 혼다를 추월하게 될 것이란 보도를 1면 톱으로 취급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현대차그룹이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함에 따라 일본 메이커들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그룹의 추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을 짜는데 부심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일본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아무래도 소니(SONY) 등 일본 가전메이커와 언제부턴가 대등한 위치를 확보한 한국의 삼성전자 처럼 자동차분야에서도 현대차그룹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허물어 뜨릴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자기방어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글로벌 마켓 플레이어로서 이미 선두지위를 확보한 일본 자동차업계와 이들을 쫓아 선두대열에 합류하려는 한국 메이커의 해외 생산체제 구축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고 있음도 적절히 시사하고 있었다.
사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최대 메이커이인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는 생산네트워크·R&D(연구개발)·마케팅·품질관리·고객관리 등 모든 가치영역을 글로벌차원에서 엮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소위 `글로벌 경영전략`을 똑같이 채택하고 있다.
양사 모두가 오는 2010년을 대도약을 위한 일대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붇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닮은 꼴이다. 차이라면 도요타가 세계 1위 메이커를 꿈꾸고 있는 가운데 2010년 현대차는 글로벌 톱5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도다.
두 회사가 2010년 비전을 달성하면 도요타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15%에 달하며 미국 GM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로 발돋움한다. 현대차 역시 505만대(국내 300만·해외 205만대)의 생산·판매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면 세계 5위의 자동차그룹으로 부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마켓 리더로 변신한다.
현대차와 도요타의 `글로벌경영`은 `생존전략` 그 자체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이, 메이커들의 경쟁적인 현지화 전략 등으로 인해 자동차업계의 해외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글로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세계 자동차시장은 공급우위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메이커들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비용절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의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지역별 수요 사이클과 성장단계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총수요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 각 지역 소비자들의 빠른 수요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더 이상 경쟁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결국 투자부담이 증가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요의 변동성을 줄이고 로칼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투자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해외 메이커와의 전략적 제휴나 현지생산체제구축 등 글로벌경영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자동차업계가 처한 현실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메이커들은 환율변동이라는 또 다른 위험변수를 안고 있다. 이같은 환위험을 극복하려면 수출대상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거나 수출지역을 여러 통화권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0년대 중반 엔고시기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도요타·혼다 등 일본 메이커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적극 확대한 것도 환위험 헤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양진수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현대자동차는 인도와 중국, 미국 등 해외 생산기지의 생산설비를 의욕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이는 투자부담이라는 점에선 부정적이지만 현대차가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양 연구원은 "해외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경영은 글로벌마켓에서의 수요의 변동성 확대와 지역별 소비자들의 욕구 차별화 심화, 빠른 수요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현대차는 인도 첸나이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중국법인이 순항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앨라배마공장의 성공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자료①)盧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발언
- [edaily 조용만기자]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3월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 (모두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으실 줄 안다. 따라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저의 발언으로서는 미리 약속한 대로 대선자금 그리고 저의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문제 관련해서 먼저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그 밖의 문제에 관해서도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먼저 죄송하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다. 거듭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번번이 하는 사과, 그리고 말로 끝나는 사과, 그 뒤엔 다시 달라지지 않는 정치,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사과받기도 지치고 짜증이 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과를 다르게 하겠다. 책임지겠다고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그 책임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같은 일로서 다시 사과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선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대선 자금 그 밖에 정치자금, 그리고 유용혐의가 있는 금액 등 돈의 성격에 관해서는 검찰발표와 다소 다르다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제가 추측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금 규모는 거의 다 밝혀진 것 같다.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름이 끼친다할 만큼 검찰은 유능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한다 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리한 검찰에 대해서 한편 믿음직스럽다 생각한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저의 대선자금이 10분의 1을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기가 참 구차하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는 시비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이 문제의 논의방향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문 계시면 따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대선자금에 있어서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성격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넘더라도 수억을 넘지는 않는다. 그 부분 기준에 양보를 하더라도 수억을 넘지는 않는 것 같다. 문제는 넘느냐 넘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저히 넘어가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준이라면 그 또한 그 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있다.
저의 선거참모들이 모두 구속됐다. 선거대책위원장도 구속됐고 선거대책본부장도 구속됐고 유세본부장 이재정 의원도 구속됐다.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다. 국민 여러분들 뵙기 면목이 없다. 그 본인들과 가족에 대해서도 한없이 미안하다.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고 감옥은 그분들이 가 있으니 제 처지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제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면 한참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겁다. 굳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변론을 해 주고 싶다면 그분들이 횡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저는 아주 놀랍게 생각한다. 비록 법을 어겼으나 선거를 위해서 노력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치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낸다. 특히 이상수 본부장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만진 사람이라 하다보면 어디에 얼마간 돈이 자기도 모르게 비는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 준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야당 쪽의 구속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이다.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 이번에는 문제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해 왔던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문화가 만들어낸 희생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나 달리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요컨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나은 내일로 한발짝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이 진통과 이 아픔을 겪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고통도 오죽하겠나.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저 이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벌할 것은 벌하고 비난하실 것은 비난하시되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믿음만은 버리지 말고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
저의 측근들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최도술 비서는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제 일을 맡아온 사람이다. 안희정 씨는 15년 가까이 됐다. 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거듭, 거듭 사과드린다. 이 사람들이 만지고, 이 사람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그들이 한 것이기보다는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법적인 처벌은 그 사람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아프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저는 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가 어렵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돈의 용도에 관해서 그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축재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믿는 근거는 십수년동안 그들이 한번도 저를 속이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의 승낙을 받았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안희정씨가 2억원을 유용해서 아파트를 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는 다르다고 한다. 아파트를 이사를 하면서 옛날 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과정에서 일시 자금을 융통했으나 융통해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옛날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제자리에 채워 놓았다고 한다. 엄격히 법적으로 보면 유용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착복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벌은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평가가 있으시기를 바란다.
이판에 제 형 노건평 씨까지 끼여들어서 참 미안하기 짝이 없다. 대우건설 워크아웃 기업인데 대우건설 사장의 유임을 청탁한다는 뜻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어떻든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돈은 이미 돌려주었다고 한다. 아울러서 1억원을 주는 것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사실도 있다. 함께 모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어떻든 죄송하다. 지금까지 제 형님 노건평씨는 저에게 세 번의 청탁을 했다. 결과는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한 번의 청탁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서 외면하고 말았다. 성사, 불성사는 아직도 결론나지 않았지만 저는 일체 아는 척 하지 않고 있다. 또 한번은 청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잘 될 수도 있는 것이 안 됐다. 그냥 안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안되게 했다. 이번 남상국 사장 청탁했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민정과 인사에 지시해서 직접 청와대의 인사사항은 아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행사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하라 지시하고 뒤에 확인까지 했다. 형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제가 잘 관리할 터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 형님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청탁을 가지고 와서 괴롭혔겠나.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 이외의 아무런 청탁은 제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중에는 거절하고 괄시하기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님은 그 정도는 지금까지 지켜주었다. 남상국 씨에 관련된 것은 민경찬 씨가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병원을 지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면 혹시 병원 짓는 데 공사비라도 좀 싸게 할 수 있을지, 또는 외상으로 공사할 수 있을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자형을 조른 것 같고 그것을 못이긴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한 것 같다. 돈을 탐해서 전화할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 형님은 오래 전부터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경선후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일거리를 딸 수가 없다. 일거리를 따지 못하니 아주 사업이 어렵다. 남들이 보기엔 수단께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 같다. 딸은 시집갔고 아들은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 노건평씨는 아무런 힘이 없다. 대통령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가만 좀 내버려두시면 좋겠다. 어떤 청탁도 어떤 무엇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민경찬씨는 제가 경선할 즈음에 김포에 짓다만 병원을 인수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다. 참 재주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후보가 된 이후에 찾아와서 병원이 어려워졌으니 융자를 좀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제가 거절했다. 거절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고 저도 부탁할 데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쯤은 우리 금융기관도 누구 부탁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예 알아보지를 않았고 도와주지를 않았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때때로 감시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수십억의 빚을 짊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뒷조사를 계속 하니까 더욱 불편을 느껴서 우리 민정팀과 아주 갈등이 많았다. 그 사이에 이 일이 터진 것이다. 왜 다 감시하지 못 했느냐 비난을 받았지만 우리 민정실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않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모든 활동을 반대하고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때로 챙겨보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6백몇십억 펀드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청와대와 조율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조율할 일이 따로 있지 무엇을 조율하겠나. 650억짜리 펀드가 조성됐으면 어떻게 청와대가 조율해서 그것을 숨길 수 있다는 얘긴가. 숨길 것도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다. 조율하지 않았다. 불러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확인하라고 했다.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많은 일들도 저는 그동안에 숨기지 않았거나 숨기지 못하고 다 노출시키고 말았다. 이제 저는 아무 것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율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밖에 친인척이 골치가 아프다. 관리대상이 수백명이라고 한다. 제가 아는 친척은 수십명에 불과한데 관리대상은 수백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사촌 이상이면 제가 살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살았다. 가끔 5촌 넘는 사람들이 저와의 관계를 들먹이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는 있다. 그러나 때때로 경고하는 이외 달리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 잡아 가두거나 할 방법도 없다. 그냥 접근하지 말고 속지 마시고 그렇게 의연하게 합리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란다. 제가 후보가 되고 나니까 취직을 못하고 있던 조카 하나가 갑자기 조그만 회사에 부사장이 됐다. 저도 놀랐다. 네가 무슨 실력으로 부사장이냐 관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내 친구인데 저 실력 있습니다고 하더라. 좀 있다가 우리 민정에 그 회사가 무슨 지금은 민영화된 큰 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특혜를 주지 말도록 미리 경고해야 겠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가혹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악용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혜택을 주지 말라고 사전경고를 했다고 한다. 누님은 분해서 제게 와서 울며불며 항의를 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하는 사업을 훼방놓느냐고 네가 먹여 살릴 것이냐고, 제가 맞다. 누님이 틀리다. 그러나 인간의 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서 무척 곤란했다. 지금은 실직 중에 있다. 조카가 KT에 다니다가 나와서 무슨 회사에 사장으로 영입된다고 했다. 주식도 좀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러서 못하게 했다. 너 감냥이면 기껏 잘해야 이사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니 가서 이사 이상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면 세무조사도 시키고 그냥 안 둘 테니까 하지 마라 했다. 그래서 기술이사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야 명함들고 다니면서 어디 여기저기 덕을 좀 보고 싶겠지만 잘 안되는 모양이다. 지금은 중국 영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아들 딸은 전혀 대통령 아들 딸 행세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다. 그래도 이것저것 걱정되고 불편하다. 잘 관리하겠다. 잘 관리하고 민정도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제발 하고 좀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이 정도의 과오가 드러나면 허물이 드러나면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연한 도리이다. 게다가 제가 스스로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재신임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직 그 일을 매듭을 짓지를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제가 10분의 1의 약속도 또한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엊그제 이회창 후보께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셨고 지금은 탄핵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 보았다. 야당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저도 자리를 걸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자리를 걸고 책임을 지는 결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자리에 집착하지 않겠다. 구차하게 잔꾀를 부리지도 않겠다. 권력은 마약이라고 한다.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 옛날처럼 사리사욕을 위해서 친인척을 위해서 마구 쓸 수 있는 권력은 아무 데도 없다. 미운 사람, 따로 불러서 혼내주고 정치인 뒷조사해서 정계개편을 하고 당적을 옮기게 할 만한 어떤 위력도 남아있지 않다. 별로 매력없다. 강렬한 포부와 열정, 그리고 한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아니면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다. 특히 오늘 한국의 대통령 자리가 그렇다. 사심을 가지고 연연할 이유가 없는 자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거운 자리이다. 국가의 안위를 관리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책임져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진퇴를 걸고 책임을 지되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신중하고 질서있게 그렇게 해 나가겠다.
제 결론은 총선 결과를 존중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 결단의 내용과 절차는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중대한 문제여서 다음 제가 입당을 한다든지 입당을 안 한다든지 그런 또 다른 계기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마음의 방향은 이미 대개 서 있다. 그러나 말씀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다. 왜 그렇게 하냐.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국민투표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미 좌절됐다. 또 다시 그 카드를 끄집어낼 수가 없다.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매듭을 짓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 나가겠다. 질문에서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다.
국민 여러분, 제가 허물이 있는 만큼 저에게 잘못이 있는 만큼 바른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하도록 하겠다. 몇 배 더 성실히 보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정치수준이 노무현 처럼 선거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과오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떳떳치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이 인식하실 때 언제든지 결단을 내리겠다. 일단 이번 총선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盧 대통령 모두발언(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다음은 11일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거리 많을 줄 압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저의 발언으로는 미리 약속한대로 대선자금과 측근-친인척 비리에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문 있으면 그 밖의 문제도 성의껏 답하겠다.
먼저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
말로 끝나는 사과, 그 뒤에 다시 달라지지 않는 정치에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사과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책임있게 나가도록 하겠다.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먼저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과 유용혐의가 있는 금액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발표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논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추측하고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거의 밝혀졌다.
검찰의 능력에 대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검찰은 유능했다.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었으나 검찰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1/10을 넘었느냐를 얘기하기가 구차하다. 시비가 되고 있으니 문제의 논의방향이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할 수 있기에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면 답하겠으나 대체적으로 1/10을 넘지 않는다. 성격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포함되느냐 않느냐에서 차이가 있어도 수억을 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저히 넘어서 말의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있다. 저의 선거참모들, 선거대책위원장과 본부장, 유세본부장이 모두 구속됐다.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한없이 미안하다.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고, 그들은 감옥에 있으니 민망하다. 제가 벌을 받을 수 있다면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겁다.
그들을 위해 한마디 변론한다면 그들에게 횡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을 어겼으나 선거 위해 노력했고, 착복하거나 치부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이상수 본부장은 돈을 많이 만진 사람이라 얼마간 돈이 비는 게 자연스러운 데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한 것에 감사하다. 야당쪽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겁다. 예전에는 문제 안되다가 이번에는 문제됐다.
선거제도와 문화가 만들어낸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으나 달리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요컨대, 고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미래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진통이 됐으면 한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보는 국민들 고통도 오죽하겠나? 그러나 좋아질 것이다. 그저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는 진통의 과정이다. 벌할 건 벌하고 비난할 건 비난하되 내일에 대한 믿음만은 버리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다.
측근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최도술은 15∼20년간 일을 맡았고, 안희정은 15년, 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 거듭거듭 사과한다. 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그들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의 손발로써 한 것이다.
법적인 책임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해달라. 그러나 이들이라도 대선이후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대해 저도 마음이 아프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저는 그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힘들다. 그들이 보관한 돈의 용도에 대해 그들의 선의를 믿고 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축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체면치레를 위해 알아서 관리한 돈으로 생각한다.
그 근거는 그들이 나를 십수년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라 나의 승낙을 받곤 한다. 안희정이 아파트를 사려고 2억원 유용했다는 보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예전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유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착복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벌은 받을 것이다. 너그러운 평가가 있길 바란다.
이 판에 제 형 노건평까지 끼어들어서 참 미안하기 짝이 없다. 대우건설이 워크아웃 기업인데, 사장 유임 청탁하려고 3천만원 받았다. 어떻든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돈은 이미 돌려줬다고 한다. 아울러 1억원을 주는 것을 받지 않고 거절한 사실 있으니 함께 모아 판단해달라. 어쨌든 죄송하다.
노건평씨는 저에게 지금까지 3번 청탁했는데,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서 아는 척 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청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잘될 수 있는 것이 안됐다. 그냥 안된 게 아니라 제가 안되게 했다. 남상국 사장은 민정과 인사에 지시해서 영향력 할 수 있는 만큼 행사해서 연임 안 되게 지시하고 뒤에 확인까지 했다.
형님의 실수가 있어도 제가 잘 관리할 테니 이해해달라. 제가 당선된 후에 우리 형님 집에는 사람들 줄이 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나 많은 청탁으로 괴롭혔겠나? 세 번 이외에는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거절하기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형이 지켜줬다.
남상국 사장은 빚에 쪼들린 민경찬이 병원 짓는 데 공사비라도 싸게 할 수 있을 지 하는 기대로 자형을 조른 것 같고, 그것을 못 이긴 형이 저에게 전화한 것 같다.
형은 오래 전부터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지 모르겠다. 제가 경선후보 된 후로 일거리를 따지 못해 사업이 아주 어렵다. 딸은 시집갔고, 아들은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리는데, 도와달라. 노건평은 아무 힘이 없으니 가만 내버려줬으면 한다. 어떤 청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시골의 힘없는 사람에게 돈주고 머리 조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민경찬은 경선할 즈음에 병원 짓는다는 얘기는 들었다. 후보가 된 후 융자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걸 내가 거절했다. 나도 부탁할 곳이 없었다. 우리 금융기관도 부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 했다. 때때로 감시했으나 병원 빚으로 이미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정팀과 갈등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일이 터진 것이다. 왜 감시 다 못했냐고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 사생활 있는데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할 수는 없어 때때로 챙겨보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650억 펀드를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하지만, 조율할 게 따로 있지? 숨길 것도 없다. 불러서 사실 관계 확인하라고 했다. 나는 그 동안 다 노출시켰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율도 숨기려고 하지도 않겠다.
그 밖에 관리대상이 수백 명이라 골치 아프다. 내가 아는 사람은 수십 명인데....
가끔 5촌 넘는 사람이 저와의 관계 들먹인다는데, 때때로 경고이외에 잡아 가두는 등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합리적으로 대우해달라.
제가 당선된 후 취직 못하던 제 조카가 조그만 회사의 부사장이 됐다. 민정에 그 회사에 특혜주지 않도록 지시하려고 한다. 누님은 울며불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항의했다. 네가 먹여살리겠냐고 했지만, 누님이 틀리고 제가 맞다고 했다. 지금은 실직중에 있다.
조카가 KT 나와서 무슨 회사 사장되고, 주식도 굴린다고 해서 이사 이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이사 이상을 하면 세무조사 하겠다고 하니 기술이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 영업에 전념한다고 듣고 있다.
아들딸은 전혀 대통령의 아들딸 행세할 생각이 없는 것같다. 그래도 걱정되니 잘 관리하겠다. 민정도 다 할 수 없는 한계 있는 것을 이해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이 정도 과오가 드러나면 뭔가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내가 스스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재신임 약속을 매듭짓지 못했다. 1/10 약속도 해놓은 상태다. 엊그제 이회창 후보도 책임지라고 하고, 탄핵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고심을 많이 했는데, 야당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저도 자리를 걸고 책임지라고 했으니 자리를 걸고 책임지는 결단 피할 수 없다. 저는 자리에 집착하지 않겠다. 구차하게 잔꾀를 부리지도 않겠다. 권력은 마약이라고 한다.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련다.
사리사욕과 친인척 위해 쓸 수 있는 권력도 없다. 정계개편, 당정운영의 능력도 없다. 강렬한 포부와 열정, 국민들에 대한 사명감 없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 자리가 그렇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겁고 막중한 자리다.
진퇴를 걸고 책임을 지되 국정혼란과 국민불안 없게 해나가겠다. 저의 결론은 총선 결과를 존중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일단 이번 총선에서 판단해달라.
결단의 내용과 절차는 오늘 말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문제여서 다음에 우리당 입당하거나 안하는 또 다른 계기에 소상하게 말하겠다. 마음의 방향은 이미 서 있지만, 말은 그때 하겠다.
왜 그렇게 하냐?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투표 좋다고 했는데, 좌절돼서 다시 꺼낼 수가 없다.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갈등과 혼란 매듭짓는 방안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 나가겠다.
- 동부화재, "2004년 손해율 10%↓ 신계약 30%↑"
- [edaily 이경탑기자] 동부화재(005830) 이수광 사장은 2004년도 신년사에서 `손해율 10％ 다운 신계약 30％ 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04년을 `성과지향적 경영기반 정착의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적역량 확충과 경영혁신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동부화재의 2004년 신년사 전문이다.
2004 동부화재 신년사
친애하는 동부화재 가족 여러분.
200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맞아, 동부화재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3년은 보험업계에 많은 변화와 경쟁이 가시화된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고, 직판채널의 공격적 영업과 신규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손해율은 상승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해 장기보험의 신장은 둔화되는 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도 경쟁사와의 M/S차이가 점점 줄어 들었고 손익구조마저 불안한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핵심역량부문의 강화와 더불어 성과주의 경영시스템 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나름대로 대처해 왔는 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회사 발전을 위한 토대를 착실하게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에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고객들의 우리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2~3년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직판 채널의 도전이 더욱 거세어져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장기보험 또한 생보사 및 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빅뱅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의 진전과 사회적 위험의 다양화로 인한 보험영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있어 누가 먼저 한발 앞서 변화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전사적으로 “전원참여ㆍ고효율ㆍ자율경영”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경영혁신 기반을 꾸준히 구축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구축된 경영혁신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혁신활동의 실천을 통해 그 성과를 가시화시켜, 규모는 2위이지만 경영효율 최고의 회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손해율 10％ down 신계약 30％ up추진을 위해 전원참여 고효율 자율경영을 통한 챌린지 10·30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음과 같은 경영방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과지향적 경영기반을 기필코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성과지향적 경영기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업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수익구조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채널의 전문화, 다양화 및 생산성과 효율의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며 점포조직의 차별화와 특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손해율의 안정화, 사업비의 효율화를 통해 보험영업부문의 손익구조를 안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자산운용의 안정화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직단위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제 운영의 확대, 발탁과 도태의 엄정 시행과 더불어 성과지향의 정보화수준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인적역량을 더 한층 확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인적역량의 확충은 초일류기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앞으로 신규 우수인력은 물론 회사 핵심 포스트에 대해 후계자 후보를 미리 선정하고 양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양성해 나가는 동시에, Fast Track의 실질적인 운영 등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과 복지 등 총체적인 근무가치인 EVP를 설계 시행해 나감으로써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경영혁신을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경영혁신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 혁신기반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룹에서 제시한 10개 혁신과제를 비롯해 사장경영방침을 대상으로 하여 혁신지표를 설정하고, 주요 경영혁신 지표를 중·단기적으로30％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혁신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주40시간 근무 효율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프로그램 등을 도입 실천해 나감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가시화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과 책임의 기업문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동부의 핵심 가치인 동부인의 자세, 즉 ‘회사이익 우선’,’탐구하는 자세’, ‘솔선수범하는 자세’의 행동기준으로 동부의 핵심이념인 ‘좋은 직장’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설계사, 대리점 대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의식과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와 같은 생각과 관습에 얽매여 있다면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좇아갈 수 없고, 결국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하게 경영효율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보험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해로 기필코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의 페이스대로 기본을 지켜가면서,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을 우리 모두 합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변화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도 지지않고 이길 수 있는 자존심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현장과 전략부서가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써 동부화재가 한단계 Jump up 되는 2004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에도 모든 동부화재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2
대표이사 사장 이 수 광
-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유망기업)CCR, `RF온라인`으로 비상준비
- [edaily 전설리기자] 회원수 5000만명이 넘는 온라인게임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게임 타이틀을 얻었던 캐주얼 게임 `포트리스2 블루`.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회원 수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게임이다.
바로 그 `포트리스2 블루`를 서비스했던 CCR(대표 윤석호 x2game.com)이 또 한번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비상을 위한 날개는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 `RF온라인`. 특히 지난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대작인 만큼 CCR의 미래가 `RF온라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RF온라인`은 비공개 서비스에서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으며 일단 성공의 궤도로 접근하고 있다. CCR는 `RF온라인`의 성공 여부를 보고 내년 하반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창의성`으로 국내 캐주얼 게임 시장 개척
`포트리스2 블루`의 전신 `포트리스`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한 깜찍한 탱크 캐릭터와 손쉬운 게임 방법, 다양한 전략 전술 구사 등의 재미를 바탕으로 2001년 동시접속자수가 17만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회원수만 1400만명에 달했던 `포트리스2 블루`는 중독성이 강한 롤플레잉 게임이 강세였던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캐주얼 게임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트리스`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1년 게임 업계 최초로 휴대폰 장식품, 완구, 문구 등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것. 입소문을 탄 `포트리스`의 캐릭터 상품들은 그 해 1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성공 행진은 해외로 이어졌다. 2001년 7월 대만 진출에 이어 같은 달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업체인 반다이와 손잡고 반다이GV를 세워 8월부터 게임 강국 일본에서 현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해 12월 `포트리스2 블루`는 일본 온라인 소프트웨어 대상을 수상했고, 2001년 12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선보였을 때에는 다운로드 집계 사이트인 벡터(Vector)에서 2주 연속 종합 다운로드 순위 정상을 차지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서비스에 이어 작년 6월에는 중국 유통사 샨다와 계약을 맺고 7월부터 `포트리스2 블루 서비스`를 시작, 35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11월 태국 서비스도 개시한 `포트리스2 블루`는 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게임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캐주얼 게임의 명가`에서 `온라인 게임의 지존`으로
CCR은 `포트리스`의 성공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포트리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순간부터 차세대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CCR은 지난 11월 자그마치 5년을 준비한 SF액션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게임 `RF온라인`을 발표했다.
개발 비용 100억과 개발자 100명이 투입된 블록벅스터 게임 `RF온라인`은 기존 MMOPPG들의 중세 배경에서 탈피해 화염과 폭발로 대변되는 SF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또 레벨업과 공성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다른 RPG 게임과 달리 스토리 베이스를 기본으로 행성, 국가, 기지, 자원 등을 쟁탈하기 위한 다양한 게임 동기를 부여하는 차별성을 갖췄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CCR은 무엇보다 자체 개발한 `RF온라인` 게임 엔진 `R3`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R3’는 CCR `RF 온라인` 개발팀이 자존심을 걸고 제작한 게임 엔진으로 RPG에 최적화돼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윤석호 사장은 "포트리스가 국내 캐주얼 게임시장을 개척한 대표 주자라면 세계 수준을 뛰어넘는 최초의 MMORPG는 RF온라인이 될 것"이라며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3일부터 진행중인 1차 클로즈베타 테스트는 이미 `RF온라인`의 인기를 예고하고 있다. 총 999명의 테스터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후 4일간 평균 350명에 이르는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가 넘는 동시접속자수가 생성되면 성공이라는 온라인게임의 비공개서비스에서 35%의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CCR은 내년 2분기 `RF온라인`의 공개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코스닥 등록 추진
CCR은 내년 하반기 `RF온라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코스닥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많은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만큼 `RF온라인`에는 CCR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CCR은 단일 게임의 성공을 방패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RF온라인` 뿐만 아니라 내년 초 `포트리스2 블루`의 후속작을 선보이고, 서비스 이후 동시접속자 2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트라비아` 등 퍼블리싱 게임에도 주력해 다각화되고 안정된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
CCR은 또 지난해 말부터 단행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도 나섰다. 윤사장은 "100명을 줄이면서 80억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고속 성장에 따른 군살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게임개발 사업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조직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CCR은 186억의 매출과 6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올해도 지난 해와 비슷한 매출와 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CCR은 내년 `RF온라인`의 인기몰이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를 걸고 있다. 윤사장은 "올해 좋은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게임 개발에 매진한 만큼 내년에는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CCR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및 특수 관계인으로 지분의 54%를 갖고 있고 우리기술투자(041190) 13.11%, 아틀란티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AIM), 대신개발금융이 각각 7.02%, 하나로통신(033630)이 2.08%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다.
- 盧, "미국에 종속적이지 않다"(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미관계`와 관련, "미국이 세고, 강하고, 영향력이 있지만 우려하는 만큼, 자존심이 상할 만큼 종속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년뒤에는 거의 영국, 독일, 프랑스가 누리는 세계적 지위나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며 "국제관계, 대미관계도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청년회의소(JC) 임원단 5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촛불시위도 있었고 한미관계가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에 그렇게 종속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경제부흥, 남북 평화정착 등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속에 가능하다"며 "지금이야말로 한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갈등을 겪으면서 북핵문제를 풀 수 있고, 손잡고 상의해 손발 잘 맞춰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며 "공조가 잘 될 때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생기는 만큼 지금 시기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은 한국이 전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해도 북미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할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미국에 조금 속상하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손 꽉 잡고 가야한다"며 "동북아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것이고, 또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안정적인 균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며 "장기적 관점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350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하려면 오히려 사고가 난다"며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화끈하게 풀고 싶지만 그러면 경제시스템에 위기가 오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며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했을 때 300만 신용불량자와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사고가 안 터져 위기감은 덜했지만 심각했다"고 회고한 뒤 "그러나 경제위기는 일단 넘어섰고, 카드사 문제등은 아직 정리 안됐지만 하나씩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평양은 왜 안방을 열기 시작했나
- [인터넷신문 공동취재단] (인터넷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은 지난 10월6일부터 3박4일간 육로평양관광단과 동행해 평양-개성을 취재했다. 다음은 공동취재단의 일원인 오마이뉴스 오연호 기자의 방북기이다....편집자 주)
북한이 남한 시민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월6일 57년만에 열린 "평양으로 가는 땅길"을 타고 북한의 수도에 들어간 남쪽인사들 1천여명은 평양시내 곳곳을 돌면서 평양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평양이 남한 시민들에게 안방까지 열어보이기 시작한 셈이었다.
기자는 이번이 두 번째 방북이었다. 첫 번째는 지난 98년 겨울 금강산이 처음으로 남쪽 시민들에게 공개될 때 기자단에 속해 방북했다. 그때는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은 거의 없었다. 사람이 아닌 산과의 만남이었다. 간혹 안내원들과의 대화가 오고갔지만 몇 마디에 그쳤다.
그로부터 5년 후 다시 기자단의 일원으로 첫 번째 육로평양관광을 취재하기 위해 방북을 한 것이다. 두 번째 방북은 버스를 타고 평양에 간 것인 만큼 첫 번째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번엔 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다. 황석영씨 말대로 그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새로 뚫고 있는 경의선 도로를 달려, 개성시내를 관통하고, 사리원을 거쳐 평양에 이르는 동안 "천 가지의 북한 사람 사는 모습"을 차창 밖으로 지켜봤다. 그리고 평양의 거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선 "특별한 방문객을 위한 특별한 치장"이 거의 없었다. 낫으로 벼를 베고 있는 사람들, 밭에 거름을 주고 있는 사람들,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대동강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들, 평양시내 도로를 걷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남쪽 기자들과 일반 관광객들은 평양 거리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허용되었다. 1년 전에 평양을 방문했던 한 기자는 "그때와 비교해보면 안내원들의 통제가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육로평양관광단보다 불과 1주일 전에 방북했던 또다른 <오마이뉴스> 기자도 평양시내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엔 달랐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번 육로관광단을 맞이하면서 평양의 안방까지 열어보이기 시작했을까?
◇"우린 남쪽보다 못산다...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북한이 평양의 안방을 열기 시작한 것은 "누가 좀더 잘 먹고 사느냐"의 문제는 이미 숨길 일이 아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안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뒤떨어진 경제현실을 인정했다.
한 안내원은 "우리는 남쪽에 비해 못 먹고 못 입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어려움은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에 나온 것"이고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그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지만 남쪽인사들에게 북한의 실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웠다.
꼭 직업기자가 아니더라도 남한 시민이라면 육로로 평양을 관광하면서 "북한의 수준"을 나름대로 체크할 것이다. 보는 사람이 민망하리만큼 나무가 없는 개성 주변의 민둥산들, 서울이라면 재건축대상으로 취급받을 만한 평양시내의 투박하고 낡은 살림집들, 불을 밝힌 가로등보다 불을 밝히지 않은 가로등이 더 많은 평양 시내 도로....모든 것이 한국의 70년대 중반 수준을 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남쪽 관광단에게 평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현재의 경제격차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상황만 호전되면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 같다.
북측 안내원들은 대화도중 곳곳에서 "풍족했던 70년대"를 언급했다. "70년대에는 우리가 남조선보다 훨씬 잘 살고 풍족했잖습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상점에 50전을 가지고 가면 과자며 사탕이며 두 바지 주머니에 몽땅 넣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그것을 다 못 먹고 사탕이 줄줄 흘러나오기도 했지요."
배불러서 다 못 먹고 남기던 시절이 북한에도 있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오늘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인민대학습당 6층 전망대에서 한눈에 펼쳐진 평양을 내려다본 남측 관광단의 눈길을 붙잡아놓은 구호는 "우리는 행복해요"였다. 정말 그들은 행복한 걸까. 방북단으로 참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구호로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니까 정말 행복한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남한 방문객들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안내원들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들의 생각은 평양에 내걸린 다음과 같은 구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평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구호가 넘쳐났다. 심지어 이번에 개관된 류경 정주영체육관 중앙에 매달린 스코어 전광판에도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등의 각종 구호가 흐르고 있었다.
밤이 되면 평양시내의 주요 도로는 어둠에 휩싸인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가로등을 대부분 꺼 놓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둠에 잠긴 도로에도 환한 빛을 비추고 있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한 구호를 비치는 조명등이었다. "장군님만 믿고 삽니다"
가로등은 끄더라도 장군님 구호는 밝혀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평양이었다.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남측방문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라도 평양시민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판단을 북한 지도부는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활기 되찾은 평양....이 정도면 남쪽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다?
평양 붉은거리에 있는 대성수출품전시장을 가는 길은 "여전히 어려운 평양"과 "활기를 되찾아가는 평양"의 양면을 모두 보여주었다. 평양에의 자랑거리라는 대성수출품전시장은 남쪽의 한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수준이었다. 한 층에 40여평 크기로 3층에 걸쳐 전시된 과자, 옷가지, 장남감 등은 대부분 조악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수출품전시장으로 향하는 도로인 붉은거리는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로 붐볐다. 차량은 1분에 30여대가 지나갈 정도였다. 오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건강하고 활달해보였다.
평양이 안방문을 열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에 비해 평양에 활기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10월 7, 8일 아침 9시경, 고려호텔 인근에 있는 평양역은 출근 인파로 몰렸다. 사람 수로만 따진다면 서울역앞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다.
평양시내 곳곳에서는 살림집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안내원은 "대부분의 건물이 70년대에 지은 것이어서 안과 밖이 모두 낡았다"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개조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에게 "그럼 건물 외관까지 신경쓸 정도로 형편이 좀 나아졌다는 말입니까"라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언제까지 바짝 긴장하고만 살 것인가, 할 것은 하면서 살아야지."
을밀대가 있는 모란봉 공원에서는 평양승리 유치원생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소풍을 나와 있었다. 그들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활춤을 추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운용아, 잘하라 이제", "세게하라 이제"라면서 응원했다.
6살인 오성 어린이는 "2년간 배웠다"면서 "가끔 이렇게 소풍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한 유치원생의 어머니는 "우리는 유치원부터 모두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라는 자랑을 잊지 않았다.
인민대학습당은 평양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남측 관광단들은 "전망대가 따로 없군", "정말 평양은 터 하나는 끝내주는 곳이군" 이라면서 도도히 흐르는 대동강을 따라 한 눈에 잡힌 평양을 감상했다. 그곳에서도 평양의 활기는 느낄 수 있었다. 인민대학습당 좌측으로 펼쳐진 거대한 분수대공원에서는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다수 보였다.
남쪽 주민들을 맞이하는 평양시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았다.
고려호텔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인 부흥역에서 다음 정거장인 영광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남측 방문단은 평양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곳곳에서 남쪽 방문단과 평양 시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말을 건넸다. 50대 남쪽 아저씨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 소학생의 머리를 만지면서 "그놈 참 귀엽다, 몇 살이지?"하면 "열살입니다, 반갑습니다"하면서 활짝 웃었다.
영광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역 밖으로 나가는 남쪽 주민들과 지하철을 타려는 평양시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연신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을 흔들어댔다. 그들은 누가 먼저 선창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일부 평양시민들은 남쪽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와 환한 얼굴로 악수를 청했다.
방문단으로 참여한 대학생 양선이(고려대 3년)씨는 "그동안 반공교육을 통해 평양을 잿빛도시로만 생각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활기차다"고 말했다. 이기형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러한 계획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고 했다. 심재권 의원은 "평양이 생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면서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길을 잘 해나가야할텐데"라고 말했다.
◇"현대 아산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지난 6일 아침 육로방북단이 평양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를 만나 "이번에 북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가서 보니 정말 그랬다. 현대아산과 북한은 이미 "통일"이 되어 있었다.
6일 있었던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축사에서 김운규 사장은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김 사장은 개관식 문화공연이 SBS로 생중계될 때에도 소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특히 정주영 명예회장과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려없이는 체육관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표현을 썼다.
북측도 각종 행사의 인사말과 노동신문을 통해 정주영-정몽헌 회장에 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한 분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노동신문 7일자는 정주영 체육관 개관 소식을 사진 3장과 함께 1면과 4면에 대서특필했다.
육로평양관광단에 동행한 한 대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정몽헌 회장의 자살 이후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현대 아산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는 생각을 다시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이 망하게 되면 "대북사업에 손을 대면 망한다"는 등식이 성립돼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측의 한 안내원은 이렇게 말했다.
"정몽헌 선생이 자살한 것, 그게 참 뜻밖이더란 말입니다. 정주영씨가 좋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서 그렇게 자살이라는 끔찍한 길을 선택했는지. 이 모든 것이 남북협력을 못하게 미국과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생긴 일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 북측이 남측방문단에게 가급적 자유롭게 평양을 구경할 수 있게 한 것은 현대아산의 관광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윤규 사장의 눈물 "이 사업은 현대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동행한 기자들은 대체로 이번 방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함을 보였다.
남쪽방문단은 김일성 주석 생가 앞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라는 등의 북측 안내원의 김일성 찬양이 이어지는데도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고개도 끄덕여주었다. 북측의 배려도 감지됐다. 만경대소년학생궁전에서 이뤄진 공연에서도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남측노래인 "아침이슬", "감격시대" 등도 포함됐다.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남측방문단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렇게 자주 만나야 한다"였다.
중소기업인 노상철씨(신일프레임 대표)는 두 달만에 다시 평양과 개성을 찾은 경우다. 액자를 만들어 수출하는 그는 개성공단에 공장부지로 5천평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그는 이번 방북에서 사업적 설계도 더욱 구체화시키고 북쪽 친구도 다시 만나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었다. 그의 북쪽 친구는 개성 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여자안내원. 두 사람은 "이렇게 자꾸 만나면 정들어 어떻하지"라면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SBS주주이기도 한 기업인 장세헌씨(제일산업 회장)는 "서울과 평양이 멀어질 수 없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사용해봤는데, 미국은 되는데 서울은 안됐다"면서 "육로관광까지 왔지만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와서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북에 동참했던 현대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육로관광은 통일을 10여년 정도 앞당긴 획기적인 사건인데 국내 정치환경 때문에 이 이벤트가 옹색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에 대한 남한 내의 옹색한 평가 때문인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6일 류경체육관 개관식 축사의 마지막 대목에서 끝내 울먹였다. 김 사장은 그 축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 사업은 현대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방북한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 (김준영의 뉴욕인사이트)어닝시즌의 위험도
- [edaily] 지난 주 미국증시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발표와 고용시장의 개선가능성으로 상승했다.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지수가 1.86% 상승한 1915로 마감돼 연중 최고치로 1주일간의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는 1.06% 오른 9674,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0.87%상승한 1038을 기록했다.
지난 주 상승의 원동력은 수요일 장 마감 후 실적발표를 한 야후와 목요일 개장 전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의 감소였다.
그러나 지난 주의 상승은 매수세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도세의 감소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3대지수 모두 지난 달에 기록했던 저항선의 끝에 도달했다. 따라서 저항선을 돌파할만한 호재가 없다면 소폭의 조정가능성이 있다. 인텔의 굿 뉴스가 곧 차익실현의 신호탄으로 작동했던 전례가 반복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난 주 굿뉴스의 원천이었던 야후의 예를 보자. 올해 인터넷주의 상승을 이끌었던 야후는 순이익이 작년의 배로 증가했고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밝힌 뒤 지난 한 주간 10% 올랐다. 금요일 종가는 43.16달러로 거의3년래 최고치로 뛰었다.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후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4분기와 내년 전망치를 높였으며 그 이유로 야후의 주수입원인 광고부문의 호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야후의 경우에서 보듯 기술주들은 미래의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야후의 시가총액은 280억달러로 대표적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240억달러를 능가하고 있다. 연매출 1600억달러에 주당순익 5달러를 올리는 제너럴 모터스와 연매출 140억달러에 주당 순익 35센트에 불과한 야후를 직접 비교하지 않더라도, 미국인들의 자존심인 제너럴 모터스가 야후보다 작은 기업이라는 데 수긍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곧 그 회사의 가치를 의미하므로 최소한 월가에서는 야후를 더 큰 기업으로 간주한다.
기술주들의 생명은 성장의 가능성에 있다. 제너럴 모터스등과 같은 가치주들과는 달리 기술주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투자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단기 투자자들 및 올해 130%이상 상승한 고가에 야후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실적발표를 앞두고 주가의 적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졌을 법 하다.
이럴 때는 실적발표 기간에 큰 변동폭을 보이는 주식 매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식의 파생상품들에 주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개별 주식의 옵션은 주식보다 위험도와 예상수익률이 더 크다고 여겨지지만 변동폭이 확대되는 어닝시즌에는 보험의 개념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야후의 예를 다시 들면 실적발표당일에 80센트하던 야후의 10월 만기 40달러 콜옵션을 10개(옵션은 100장이 한 단위) 800달러어치를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좋은 실적발표로 야후의 주가는 38달러79센트에서 다음날 43달러50센트까지 급등했고 보유했던 콜옵션을 매도했다면 3달러 50센트에 3500달러를 받아 거래수수료를 제하더라도 2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만약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주가폭락의 사태를 맞았어도 손실의 한도는 800달러를 넘지않는다. 평소에는 타임밸류의 감소로 인하여 옵션의 매력이 약하나, 어닝시즌에는 고려할 만하다.
요즈음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FT)도 변동폭 확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ETF는 여러 주식들로 구성된 일종의 펀드이나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의 형태를 띄고 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넣으면 안된다는 기초적 포트폴리오 이론을 들지 않더라도 한두 주식에 모든 투자금을 다 넣는다는 것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뮤츄얼펀드와의 차이점을 들면, 첫째 장중에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이 일반 주식과 차이가 없다. 뮤츄얼펀드는 장 마감후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마감전의 매수 및 매도주문을 소화한다. 둘째, 주식의 형태이므로 마진을 이용해서 투자금액이상을 매수할 수 있고 숏도 가능하다. 뮤츄얼 펀드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고 숏은 불가능하여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ETF로는 3대지수에 해당되는 나스닥100(QQQ, 이하 심볼), S&P500(SPY), 다우종목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DIA)등이 있다. 부문별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에 해당하는 SMH, 생명공학지수에 해당하는 BBH등 수많은 EFT가 있다.
EFT는 주식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투자자들의 근심을 덜어준다. 기술주 주도의 상승장에서는 QQQ매수를, 만약 반도체산업의 침체 등의 뉴스가 있다면 SMH를 매도하거나 숏 포지션을 잡는 등의 투자기법으로 위험도를 상당히 완화시켜준다.
이번 주엔 S&P500 중 60개 이상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 중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로는 인텔, 존슨앤존슨, 뱅크오브아메리카(화요일), IBM과 제너럴모터스(수요일), 노키아, 코카콜라,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목요일)가 있다.
실적발표 첫 주인 지난 주를 보면 S&P500에 포함된 43개 기업들이 평균 예상치인 13.31달러를 4.2% 상회한 평균 13.88달러의 주당순익을 발표했다. 매출도 예상치를 1.2%정도 웃돌았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자체가 조심스러웠던 점도 있었지만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가에 이미 실적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당 순이익 증가분 보다는 매출 증가세와 내년 전망치 쪽에 쏠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