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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타파, 부채비율 끌어내린 '미다스의 손' 손태락
  • 연공서열 타파, 부채비율 끌어내린 '미다스의 손' 손태락[기관장 열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조직의 혁신을 강조하는 확고한 경영철학으로 과도기적 상황에 있던 한국부동산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와 공사비 갈등이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베이스(DB)가 피해 확산 방지와 갈등 중재에 활용되면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생존 위해서는 변화 필수…신뢰성 회복 중시2021년 2월 취임 당시 손 원장은 “조직은 외부환경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개방형 체제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손 원장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관성적인 업무습관을 버리고 사회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의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하는 시기였으며 공직자 윤리문제로 공공기관의 기강을 세워야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다. 그가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했던 이유다. 손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신 경영 방침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가 내세운 새로운 경영방침 3가지는 ‘신뢰받는 기관’,‘혁신하는 조직’, ‘직원이 행복한 일터’로 간단명료하지만 그 속에 그의 모든 주문이 내포돼 있었다.특히 그는 ‘신뢰받는 기관’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정도로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을 중시했다. 사명 변경 이후 민간과 경쟁하던 부동산 감정평가 역할은 덜어내고 공적 업무 영역이 확대된 만큼 각 업무 분야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손 원장이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해 최고수준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공공기관 최저 수준인 부채비율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비율이 우수한 톱3에 등극해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연공서열 타파한 혁신가, 산적한 문제 해결 기대그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대 정책에도 적극 부응했다. 직무급제를 최초 도입한 한국부동산원은 손 원장이 부임한 후에 더욱 직무급제 도입을 가속화 했고 2021년 전직원(100%) 대상으로 직무급 적용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도에는 직무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주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직무급제 확산에 기여했다. 또 자체 관리지표 개발로 연공서열 완화 수준을 계량화해 관리하고 있다.특히 손 원장은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공시제도를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역할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1년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해외사업을 수행했으며 지난해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태국으로 진출해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히마완 수고토 농지공간기획부 차관보, 엠번사리 농지공간기획부 토지수용 미 토지개발 총국장(왼쪽부터)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부동산 대량산정 및 디지털 정보화 분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부동산원)◇전세사기·공사비 폭증, 능력 발휘해야서민의 주거 안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데이터를 활용해 전세사기 사전 차단의 역할을 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세사기를 가능케 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안심전세앱’에서는 공동주택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또 대항력 발생의 법적 허점을 이용한 악성 임대인의 선순위 담보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5개 은행)에 확정일자 정보를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보제공에 머물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핵심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분쟁의 해결사로도 나서고 있다. 구체적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비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공사비 검증’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됐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 후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이를 두고 업계와 조합에서 체감할 만큼의 증액 공사비에 대한 협상자료로써 효과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 원자재 급등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과도한 상황에서 무리한 증액을 억제하고 시공자와 조합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에서 좀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손 원장은 평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응형무궁’ 정신을 강조해왔다. 이런 그였기에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 유지, 직무급제 적용 확대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 원장은 2018년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으로 취임해 지연되고 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바 전세사기, 공사비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기대다. ■손태락 원장은…△1962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 △경북대 행정학과 학사, 석사 △가천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31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2024.06.25 I 김아름 기자
  • [사설]대학가까지 번진 전세사기 피해, 보고만 있을 텐가
  •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 대학가에서 100명 가까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신촌 대학가를 중심으로 비슷한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이 묶이는 처지가 됐다. 지난 2022년 빌라왕 사건과 이듬해 건축왕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신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같은 임대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구성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3일 신촌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피해자들이 공개한 피해 실태는 딱하기 이를 데 없다. 대학원생 이 모 씨는 계약이 만료된 지 9개월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연세대 여학생은 보증금을 회수해 유학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꿈을 접어야 할 처지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는 평균 나이가 26살에 불과한 청년들이다.신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고소했지만,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감정가가 보증금 총액에 턱없이 모자라 경매에서 집이 팔려도 입주일 순서가 뒤쪽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집이 다가구 주택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절반은 정부가 권장한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살 집을 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세사기가 일어나자 정부와 은행이 대출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대책위는 성토했다.이번 사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사각지대로 놔둔 다가구 주택과 불법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 게다가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갔으니 내년 7월 효력이 상실된다.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 개정안은 ‘선 구제 후 구상’ 조항을 둘러싼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법 개정 등 보완 작업에 속히 나서야 한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2024.06.25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행 6개월 앞 금투세, 혼란의 늪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행 6개월 앞 금투세, 혼란의 늪-IT 인프라 우수, 정부 지원 탄탄 창업하러 韓 오는 외국인 2배로-리튬 배터리 1개 폭발하면서 발화 22명 목숨 앗아간 화성 공장 화재-구독 연매출 1조 눈앞…LG 미래전략 통했다-[사설]진격의 K방산…4대 강국 도약, 불가능한 꿈 안디ㅏ-[사설]대학가까지 번진 전세사기 피해, 보고만 있을 텐가△종합-‘직무급제 가속화’로 조직 혁신 전세사기·공사비 분쟁 해결사로-가슴 속에 개신 ‘스마일’ 메이저퀸·파리행티켓 품었다△금투세 시행 반년 앞 논란 가중-“채권투자 위축·펀드런 우려…금투세 도입 전 제도 보완 시급”-“금투세 도입하되 거래세는 폐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큰손 떠날라’…1%만 내는 금투세, 폐지 청원 6만명 돌파△종합-물로는 진화 어려운 리튬배터리 3,5만개…피해 더 키웠다-중대재해법 위반했나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40→80%로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사용처도 늘린다-‘맏형’ 현대차 노조 파업 전운에…완성차업계 도미노 파업 공포-강달러에 계속되는 엔저 리스크…“달러당 168엔까지 오를 수도” 경고△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암드림’ 러시-“스피드·인프라·인재 삼박자…한국의 창업환경 매력 넘쳐”-“교육점수 따지는 韓…성장성 보고 OK하는 美·英”-“수년내 외국인 창업가 유니콘 탄생 이끌 것”△정치-여야, 원 구성 합의했지만…특검법·재입법 등 곳곳에 ‘협치 암초’-“내 편 하자”…與 당권주자들, 세 불리기 경쟁-연임 위해 사퇴한 이재명 일극체제 대항마 등판설도-진화하는 ‘수리온’, 실전배치 완료…수출시장 정조준-주일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내정△경제-“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은 6~30%로 낮춰야”-법인세 신고 100만개 돌파 3분의 1은 적자…세액 6.2조↓-한은 “中 알리·테무 공습…韓 제조업에 부정적”-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부를 것”△금융-거대 야당 입법 폭주에 금융권 ‘죽을 맛’-생명보험 불완전 판매 ‘0건’ 우수인증설계사 1.5만명 배출-“덕후 취향저격이 핵심…굿즈같은 캐릭터 카드 통했죠”-새마을금고 ‘지역상생 4대 핵심’ ESG 경영 박차△글로벌-지지율 나락인데…‘포스트 기시다’가 안보인다-‘총선 참패 위기’ 마크롱 “대통령 사임 계획 없다”-폭염 속 성지순례 1300명 이상 사망-바이든 ‘부자 증세’ 지지 나선 美 백만장자들-EU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산업-로봇으로 구독대상 넓히고…해외 신시장 뚫는다-“구독 통해 고가제품 장벽 낮출 것”-고가 수입차 개인 구입 불황 여파에 올들어 뚝-美조선소 품은 한화오션…힘 받는 방산·에너지 사업-SK하이닉스, CEO 직속 지원조직 신설-LS전선, 캐나다 배터리공장에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공급△산업-‘선재’ 업고 뛴 가입자…티빙, 넷플릭스 턱밑 추격-“1시간 걸리던 폰 개인정보 삭제 10분 안에 무료로 지워드려요”-사조 ‘매출 1조’ 푸디스트 품었다…식품업계 3위 도약-꼼수인줄 알았던 490㎖ 콜라…500㎖보다 ㎖당 가격 싸네△제약·바이오-“유산균은 소장서만 살아…대장 개선 주역은 비피더스균”-보로노이 폐암 치료제 하반기부터 임상 속도-“mRNA 신약 개발 핵심 LNP확보…특허 추진”-메디포스트 ‘카티스템’ 투여 환자 3만명 돌파△증권-CMA·MMF서 코스피로…슬금슬금 개미 귀환-3815원 찍고 1977원 마감 상장 첫날부터 널뛰는 스펙주-“나스닥 투자하며 年15% 배당…월분배형 ETF 종지부”-“내달 식품사업 법인 설립 한류스타 2대 주주로 참여”-‘KB온국민TDF’ 디폴트옵션 클래스 수익률 1위△부동산-신생아 대출 풀리자 집값 꿈틀…‘9억 키맞추기’ 조짐-‘청담르엘’ 공사 중단 위기에…서울시,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시작…11월 최종 발표-LH, 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1만 가구 공급 늘린다△문화-미술 경매 뜬 오피스텔 ‘예술’이면 다 판다-무서워서 ‘포기 비상벨’ 이토준지 만화 속으로△스포츠-아쉬운 연장 패배 김주형 “시즌 도약 계기로 삼겠다”-고진영도 살아났다…女골프 파리올림픽 메달 ‘청신호’-비보이 ‘홍텐’ 김홍열, 올림픽 무대 선다-전반기 20-20…훌쩍 커버린 아기호랑이 김도영-‘국가대표 풀백’ 설영우, 세르비아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정년제도 개편…1년 안에 노사정 합의 가능할 듯”-“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논의 시작해야”△삼성 AI가전 夏夏夏-두개의 심장으로 하이브리드 쿨링…전기료까지 낮추는 냉장고-사각지대 없이 더 똑똑하게 쿨…무풍 新바람△피플-“韓 AI반도체 공급망 소외…2030년대 위기 직면할 것”-공정위 사무처장 남동일, 조사관리관에 육성권-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소원 이루어드려요”-신학철 부회장, 韓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 이끈다-제일기획, 세계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 두각-중기중앙회, 새만금개발 성공 뜻 모아-롯데손보, 모바일 중심 디지털 전환 시동-“매트라이프생명, 생보업계 톱5 도약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채상병 청문회’서 드러난 전략적 사유의 빈곤-[기자수첩]불법 채권 영업에 눈감은 금융당국-[생생확대경]‘체코 원전’ 수주전, 국민 응원 필요하다-[e갤러리]신영미 ‘첫 번째 개화’△전국-물놀이장 열고 도로 물청소…폭염 대응에 팔걷은 서울 자치구-‘조림왕’이 일생 바친 편백나무숲…산임경영의 기반되다-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이용 2억건 눈앞-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 추진…내년 5월 준공-“교통 혁신하고…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에 힘 쏠을 것”-경기도, R&D 中企에 300억원 저금리 특별금융△사회-수백억 가로채도 최대 15년형…“보이스피싱 양형 기준 세분화해야”-‘바선생’ 잡으면 5만원 드립니다-의대생까지 반수대열 합류…학원가 “올해 반수생 역대급”-넓어지는 불법 리베이트 “32건·119명 수사 진행중”-홍수기 대비…수자원공사 ‘재난안전 실전체제’ 전환
2024.06.24 I 박경훈 기자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박종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반인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가 협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로텐더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만 원 구성 마무리 수순…우원식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 받았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18곳 모두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건 추인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을 즉각 환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갈등, 특검법 등이 있어 국회 구성의 합을 만들기 어려웠다”면서도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엔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본회의는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정하려면 당헌·당규상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목요일(27일)”이라고 전했고 의장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국민 바라는 ‘협치’까진 머나먼 길여야가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협치를 기대하긴 아직 이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수용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일정을 의장실·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며 6월 국회(~7월4일)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줄줄이 처리할 기세다. 이미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쌀 목표가격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각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까지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5일부터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가 차례로 전세사기특별법·의료계 현안·노란봉투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세수 결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내를 이끌던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면 6월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760억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자, 징역 12년
  • `760억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자, 징역 12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63명의 보증금 약 760억원을 빼돌린 임대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제안한 컨설팅업자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선범)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부동산업자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B(39)씨에게도 이날 징역 8년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주로부터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들은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공범들의 이익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를 건축주에게 분양·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전세사기를 계획했다. 2019년 7월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받았다. 범행구조대로라면 이 거래는 분양·매매 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큰 ‘깡통주택’을 유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통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 명의로 빌라 등 31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 26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59억 8674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A씨,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며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274억 9850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에 매몰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많은 빌라 등을 매수한 결과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로 그가 얻은 이익은 주택 매매대금 차액의 일부”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B씨가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B씨는 A씨에게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사업을 소개했고, 함께 편취한 임대차보증금도 270억 원을 넘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6.24 I 이영민 기자
전세사기 당한 유튜버, ‘폭탄 돌리기’ 논란…결국 “무지했다” 사과
  • 전세사기 당한 유튜버, ‘폭탄 돌리기’ 논란…결국 “무지했다” 사과
  • 사진=유튜브 채널 ‘달씨’[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구독자 11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의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지난 22일 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경험을 고백한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 따르면 달씨는 자신이 거주 중이던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달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고 해당 집을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달씨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며 “(혹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말했다.이어 “요즘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 보는 게 의무”라며 “세입자가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며 결국 해당 집을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했다고 덧붙였다.해당 콘텐츠를 본 누리꾼들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미 전세 사기로 문제가 된 집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은 결국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사진=유튜브 채널 ‘달씨’여론이 악화되자 달씨는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달씨는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이어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까지 말했다”며 “그러니 계약을 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달씨는 변호사인 사촌 오빠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 상황을 설명했고, 사촌 오빠는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달씨는 이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했다.달씨는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됐다”며 “저의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거듭 해명했다.다만 달씨는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됐다고 인지했다며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숙였다.
2024.06.24 I 권혜미 기자
LH, 매입임대 확대 공급 박차…전담조직 확대·개편
  • LH, 매입임대 확대 공급 박차…전담조직 확대·개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급물량은 연초 2만 3000만가구에서 3만 3000가구로 확대했다.이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대상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의 사업물량 확대를 유도해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LH는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은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을 단장으로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팀’ 2개 팀으로 구성한다. ‘조기착공지원팀’은 공사비 연동방식 물건 심사와 더불어 민간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수도권 본부별로 신설되는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추가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업무를 수행한다.아울러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 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한편 LH는 3기 신도시 조성공사 사업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 착공을 추진하고자 사업량이 집중된 수도권 사업본부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반기 착공 물량이 집중된 남양주사업본부에 ‘주택품질팀’을 신설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전·월세 시장에서 LH가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4 I 박경훈 기자
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 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24일부터 오는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 으로 등록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임대주택 3호 이하를 보유한 임대인 가운데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신청 필요서류는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현황 등이다. 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와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클린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을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아파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24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카톡으로 불법 투자 권유·모집 채권개미 노리는 수상한 증권사-입주 10년 지나도 월급 받는 조합장들-실리콘밸리 AI혁명 올라타자…이재용·최태원·구광모, 연달아 美 출장-[사설]또 밀어붙인 노란봉투법…巨野, 기업 비명이 엄살인가-[사설]악화일로의 고급 두뇌 해외유출, 이대로 미래 있나△AI변호사 시대-판례 분석에 계약서 검토까지…“AI는 단순업무, 변호사는 전문업무 윈윈”-“건강검진하듯 기업 리스크 사전진단…AI가 강력한 무기 될 것”△선제적 금리인하 논쟁-“금리 내려도 물가 둔화 지속될 것”vs“유가·환율 불확실성 먼저 없애야”-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주요국 달러당 1300원대 당분간 유지 전망△종합-매출 감소에도 R&D투자 역대 최대…3분의 1은 삼성전자-정부 “러 대응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신중해야” 우려도-AI 밸류체인 구상 구광모 HBM 생태계 확장 최태원-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이 1억…‘늑장 청산’ 단속 나선다△채권시장 불법 영업 몸살“3년물 수요예측 10억 선착순 모집” 솔깃한 유혹…불법 자행하는 증권사-“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고금리 막차 타자’…올들어 회사채 4.8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정치-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여야 ‘원 구성’ 마지막 회동도 결렬…오늘 與의총 분수령-“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 부적절 사회보험 형태 보상장치 만들어야”-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 94% 답변·조치△경제-빚 쌓이는 가스公…“내달 가스요금 인상 고심”-‘그냥 쉬는’ 청년 40만…다시 늘었다-공정위, 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최대 1600억대-최상목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검토…경쟁력 높인다”△금융-2%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가계대출 급증할라-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 잔액 2兆 육박-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내부통제·지배구조’ 살펴△글로벌-두리안 中 수출에도 웃지 못하는 동남아…“여차하면 제재수단 둔갑”-‘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화 나선 中·EU…이견은 여전-“우수한 인프라·숙련된 노동력 독일 기업들, 中 대신 韓 주목”-“금리 내린다” 기대감…세계 부자들, 현금 줄이고 채권 늘려△산업-지금이 골든타임…SK 오너家 사업재편 이끈다-‘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 론칭-현대글로비스, 자체 LNG 운반선 첫 도입-신차용 수요 뚝…하반기 불확실성 커진 타이어업계-삼성전자 AI 에어컨 1분에 7대씩 팔렸다△ICT-통신사 가입·휴대폰 판매 분리…‘절충형 완자제’ 급부상-IP강자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안전한 ‘월드 ID’로 전세계 금융거래 자유롭게”-EU 규제 문턱에…메타·애플 AI 서비스 출시 제동△중소기업-페이트업계 ‘덧칠 전쟁’-중진공 ‘IR마트’ 개최-“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은 선두주자 한국식 공유창고, 美日 안착 자신”-자체 IP도 없는데…바비인형 못 팔게 된 손오공 어쩌나△소비자생활-‘AI 기술 도입 서둘러라’…홈쇼핑업계 특명-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트렌디한 한국시장, 첫 오프라인 매장 꾸려 공략”-“가성비에 집중한 PB시장…고부가 상품 개발로 진화해야”△증권-돌고 도는 주도주…반도체 다음 타자는-AI 이어 조선·방산 ETF 시장도 순환매-정상 찍고 주춤한 엔비디아…“단기 조정”vs“기대치 낮춰야”△증권-시세차익 얻고 배당수익도…‘여름보너스’ 쏠쏠-해외부동산펀드, 손실 우려 커져-코스피 2800선 재탈환…반도체에 달렸다-가스전·저출생 등 정책테마주 뜨자…‘반대매매’ 주의보△부동산-리모델링 유지냐, 재건축 선회냐…노후단지 술렁-서울 아파트 1채, 지방 3채보다 비싸-서울 아파트 거래 훈풍…비수기에도 이어질까-부산에 69층 랜드마크…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분양△문화-“한일 배우가 함께 ‘평화’ 노래해 더 특별”-휴머노이드와의 교감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결핍 위로-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가득…‘더 머니 북’ 베스트셀러 5위로 쑥△스포츠-“두 번째 디오픈…이번엔 좋은 기억으로”-‘그린 스피드 4.2m’ 위해…토양 수분량 8%까지 맞춘다-축구대표팀 사령탑 찾기…돌고 돌아 국내 감독으로 무게-‘인종차별’ 대응 늦은 토트넘, 방한 앞두고 악재△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한반도24시]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생생확대경]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담론 유감-[데스크의 눈]허준과 의사의 난-[e갤러리]이정은 ‘평안의 계절’-[기자수첩] 겉보기만 요란했던 ‘채해병특검법 맹탕 청문회’△피플-‘국가 석학’ 이기명 中 연구기관 간다-“궁극의 아웃도어는 자연을 지키는 것…바이오 소재 첫 적용”-“韓 플랫폼 시장, 족쇄 채울 이유 없다”-호주서 IR 개최한 함영주 회장…“K금융 밸류업 모델 제시”-올해의 여성 발명왕에 정윤영 워터베이션 대표△사회-분노한 환자 1천명, 땡볕거리 나선다는데…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초등생 유입 늘어난 충청권…의대 ‘지방 유학’ 막올랐다-직장갑질 피해자 열에 아홉은 묵인-비 안오고 연일 찜통…폭염 속 과열 화재 주의보-“진로도 결혼 계획도 깜깜” ‘전세사기’ 청년들의 눈물
2024.06.23 I 최희재 기자
염태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의견 더 담아"
  • 염태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의견 더 담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염태영 국회의원.23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지원방안 보완하고 ‘선구제 후회수’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22대 국회에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고,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피해자의 요건에 ‘다수’로 명시된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은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염 의원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시절 수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주도했고, 총선 때는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피해자들과 함께했다.지난 2월 14일 염태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의원실)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며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과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또한 국회 입성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피해자단체 간담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주년 평가 토론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아냈다.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전하다”며 “너무 절망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졌는데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23 I 황영민 기자
“진로도 결혼도 불투명”…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절규’
  • “진로도 결혼도 불투명”…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절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시기에 저는 학업·경제적인 목표를 다 포기하고 개인회생까지 생각 중입니다.”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겨울(20·가명)씨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꿈꾸며 19살 때부터 일하며 모은 돈 2000만원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에서 받은 전세 대출금 1억원을 합쳐 지난해 4월 전셋집을 구했는데 올해 5월 경매 안내서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도 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겨울씨는 “집주인이 다음달까지 기다려주면 경매를 취소할 것이니 걱정 말고 있어라 등의 안심시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6월 중순이 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황병서 기자)집주인 최모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경매유예 관련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다가구·불법건축물 거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평균 출생연도가 1993년생인 피해자들은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 이른다.이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일상에 괴로움을 얹고 살아가고 있는 평균 93년생 청년과 세입자들의 고통을 함부로 외면하지 말아달라”면서 “전세 사기의 늪에 빠져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획이 휘청거리고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흔들리는 우리의 오늘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 건축물을 택했다. 일부 피해자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매 유예의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피해자 이솔(가명)씨는 “이 사건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와 훌륭한 연구자가 돼 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저의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세 사기를 당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정책과 법안으로는 피해자의 보호가 전혀 안 된다”면서 “부디 제발 법안 정책과 정책의 강화 및 보안을 해서 청년들을 지켜주기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번 전세사기로 올해 준비 중이었던 결혼 계획과 신혼집 마련도 불투명해졌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 대현(가명)씨는 “지난해 8월 집주인 최씨와 연락이 잘 안 돼 등기를 확인했더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돼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세금 체납을 해결하겠다던 집주인 최씨의 말과 다르게 건물 등기에는 다른 압류가 계속 걸려, 하루에도 몇 번씩 등기를 확인해야 했고 불안에 떨고 절망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전세는 제게 희망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조금씩 밑천을 마련해 사회에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도 “결혼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2월 27일 서대문경찰서에 집주인 최모씨를 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4월 16일 불송치 됐다. 다만 이달 20일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3 I 황병서 기자
LH,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 LH,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로 늘었다.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어나면서 저조했던 LH의 매수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지난 14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19일에는 인천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낙찰받았다.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특별법 시행 1년여만이다.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한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빌라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이 늘어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왔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HUG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았다. 그러나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게 된 것이다.서울 빌라 낙찰률은 올해 2월 9.8%, 3월 13.6%, 4월 15.0%이었으나,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27.8%로 훌쩍 높아졌다.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변호사)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쌓여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매입 실현이 더디게 이뤄지고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경·공매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주거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운영 때는 ‘경매직’을 따로 뽑기도 했다”며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07년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 나온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적이 있다. 2000년대 중반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이 회사들이 지은 임대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데 따른 대책이었다.
2024.06.23 I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일제히 상승폭 확대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일제히 상승폭 확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시작한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월 기준 서울 5000건 수도권 2만건 등 주요 임계점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상승흐름에 올라탄 것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4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서울 4840건 수도권 1만9507건을 나타냈던 가운데 현재 서울시 주도로 5월에 더 많은 거래량들이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6월말까지 신고기간). 이는 2021년 8~9월 이후 약 3년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시장에 쌓여 있던 급매물들이 조금씩 소화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6월 셋째주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간 계속됐던 보합세(0.00%)를 뒤로하고 2주 연속(0.01%→0.02%) 올랐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2% 올랐다. 공사비와 분담금 갈등이 심화중인 재건축의 경우 수요층의 원활한 진입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신도시는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경기·인천은 2주 연속 0.01% 올랐다.서울은 급매물이 일부 소진된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급매물이 아직 쌓여 있는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가장 저렴한 물건부터 소진되는 수급상의 특징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지역은 △강서(0.06%) △강남(0.06%) △영등포(0.02%) △성북(0.02%) △도봉(0.02%) △강동(0.02%) 등이 오른 반면 ▽금천(-0.06%) ▽종로(-0.04%) ▽양천(-0.02%) 등은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산본이 0.01% 하락한 반면 판교가 0.02% 올랐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인천(0.03%) △양주(0.02%) △광명(0.01%) △과천(0.01%) 등에서 올랐고 ▽의정부(-0.03%) ▽구리(-0.02%) ▽파주(-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 1년 가까이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되려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어 매물 소화 신축 공급 부족 아파트 선호 쏠림 현상 등이 복합된 모양새다. 서울이 0.03% 올라 지난 4/19(0.03%) 조사 이후 9주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기·인천과 신도시 모두 0.01% 상승했다.서울은 수요자 선호가 높은 강남구에서 0.14% 올랐는데 매머드급 규모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 전세가격이 2500만원가량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구로(0.08%) △동대문(0.07%) △강서(0.07%) △노원(0.06%) 등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신도시는 △산본(0.04%) △광교(0.03%) △동탄(0.02%) 등이 경기ㆍ인천은 △군포(0.04%) △화성(0.02%) △고양(0.02%) △인천(0.02%) 등에서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내 지역별 양극화는 물론 자산 성격에 따른 수요 쏠림 현상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비강남권 혹은 신도시 경기 인천 등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와 주거 선호도에 따라 아파트와 빌라 등의 비아파트 유형별 양극화도 심각하며 최근에는 동일 유형인 아파트 시장 내에서도 구축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추가분담금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며 신축(혹은 준신축)과의 가격 편차를 벌리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과 수요층 선호도에서 유발되는 자산(지역 물건) 양극화 경향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6.22 I 박지애 기자
전세포비아에 월세 인기…신용카드로 다달이 월세 내볼까
  • 전세포비아에 월세 인기…신용카드로 다달이 월세 내볼까[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용을 월세로 선택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월세는 현금 자동이체로 주로 내지만, 통장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방법은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월세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결제 대행업체는 절차가 간단하고 연체된 월세도 뒤늦게 결제해주거나 보증금이나 관리비도 결제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수수료가 9%라면, 100만원 결제 시 수수료를 포함한 109만원을 내야 합니다.그래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월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마이(My)월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수수료율은 1% 수준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쪽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만 임대인, 임차인이 각 0.5%씩 부담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 마이월세를 통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가 진행됩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우리카드의 ‘우리월세’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의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한도는 200만원, 수수료율은 1%입니다. 단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월세 서비스는 우리카드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월세 서비스를 통한 월세 납부액도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대카드도 정기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당월) 실적에 반영하여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현대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아파트/다세대·다가구/주택/오피스텔·기타/상가의 월세를 납부 중인 임차인 또는 수취 중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기결제에는 월세 뿐만 아니라 교육비, 관리비, 공과금,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06.22 I 최정훈 기자
'139억' 전세사기 쳐놓고 '위증'까지.. 또다시 재판행
  • '139억' 전세사기 쳐놓고 '위증'까지.. 또다시 재판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9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총책이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의 사주를 받아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모씨와 허위임차인 임모씨 등 4명도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전세사기 총책 조씨는 이미 139억 87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조씨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허위임차인 2명에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씨는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허위임차인에게 조씨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각각 있다.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하겠단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최근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1 I 송승현 기자
세입자도 은행도 당했다…`부동산 사기` 수법 총동원 일당 재판행
  • 세입자도 은행도 당했다…`부동산 사기` 수법 총동원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합계 90억원을 빼돌린 무자본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90억원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13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0대 여성인 주택임대사업자 A씨, 허위 임차인 8명, 허위임차인 모집자 3명 등 12명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5곳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출금 합계 약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약 34억원도 빼돌렸다. 여기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과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총 27채 관하여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7곳의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담보대출금 합계 36억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편취한 범죄수익은 다른 부동산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부동산 매입, 공범 간 배분 등으로 소비했으며, 허위 임차인 및 모집자에게는 700~20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166만원 상당을 배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가능한 모든 부동산 사기 수법을 활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부동산 임대는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선변제권 등 민사적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 전세사기 피해자 15명 전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이를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각 오피스텔에 그대로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피스텔 가액이나 다른 담보권자와의 우선변제권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무료 소송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A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시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기소전 몰수보전을 청구, 실질적 피해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의 계기를 마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사법을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I 이유림 기자
경기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야"
  • 경기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최우선변제금을 노린 위장 세입자 의심 정황 등 사기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전담수사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소속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화성 일대 정씨 일가 피해자, 수원 정씨 및 바지임대인 피해자, 경기남부 변호사빌라왕 피해자, 수원 강씨 및 바지임대인 피해자, 광주 김 씨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화성 정씨 일가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발언한 이재호 경기대책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수십명의 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추가로 2억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부동산이 천지에 널려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지구 끝까지 전세사기범과 공범들을 추적해서 처단하겠다는 얘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이 자리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도 드러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김씨가 광주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이곳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이 35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광주지역 피해자 A씨는 “작년말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수사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자체조사한 피해규모가 이미 50억에 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수사를 시작할지 의문”이라며 “하루빨리 수사가 시작돼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파헤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남부 변호사빌라왕 피해자 B씨는 “법을 수호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악용하고 본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거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배득현 경기대책위 간사는 “지금도 피해자들은 악성임대인 일당들이 자신들의 돈을 엄한데 쓰고 있는 것을 눈뜨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들의 피같은 보증금을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I 황영민 기자
“2030세대 노렸다” 수도권 180억 전세사기범 60명 검거
  • “2030세대 노렸다” 수도권 180억 전세사기범 60명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와 역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6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등 60명이 검거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 건축주 6명, 분양팀장·분양실장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범행 구조(자료=서울경찰청)임대사업자인 두 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진행 및 역(逆)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그 중 세입자 6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무자본 갭투자란 전세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기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설계된 구조로,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역갭투자 방식은 동시진행 계약에서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갭(Gap)이 거의 없는 무(無)갭투자를 넘어서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방식의 투자를 가리킨다. 빌라 완공 후 동시진행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건당 총 1800만~3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분양팀과 임대 사업자, 공인중개사 등에게 배분한 건축주 6명과 동시진행 실무를 담당하며 건축주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분양팀 8명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송치됐다. 또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을 중개해주고 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약 200만~1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수수한 공인 중개사 등 44명도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2019년 경부터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동시진행·역갭투자’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모친인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주 C씨 등은 자신과 평소 친분 또는 인맥이 있던 분양팀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을 최초 1000만원으로 설정한 후 수개월 간 전세입자가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서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이 ‘동시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9 I 황병서 기자
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 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18일 5개의 상임위원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말잔치만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를 예고하며 정부 측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불참했다.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며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맹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이연희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상임위 불참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관례에 따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당 개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회의에서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끌려다니면서 공식 상임위에는 출석 요구에도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상임위 관계부처 실무진 업무보고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인 야당 의원 의정방해 활동”이라고 비판했다.운영위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21일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개의해 간사를 선임하고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차관의 상임위 출석의 건을 처리했다.김영호 위원장은 “교육위보다 앞서 개최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수단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024.06.18 I 이수빈 기자
'반쪽' 개원에 정부·여당 빠진 국토위…"전세사기 청문회 열겠다"
  • '반쪽' 개원에 정부·여당 빠진 국토위…"전세사기 청문회 열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또다시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에게 국회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맹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며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토부 전체회의에 국토부 장차관들의 출석 여부를 명시하고, 불출석 시의 사유와 대참자를 정리해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동 가능한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민주당 단독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맹 위원장은 “간사께서는 협의를 해서 조속히 법안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그냥 우리끼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이들은 이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했다. 맹 위원장은 이 청문회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심의에 참고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24.06.1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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