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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공서열 타파, 부채비율 끌어내린 '미다스의 손' 손태락[기관장 열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조직의 혁신을 강조하는 확고한 경영철학으로 과도기적 상황에 있던 한국부동산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와 공사비 갈등이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베이스(DB)가 피해 확산 방지와 갈등 중재에 활용되면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생존 위해서는 변화 필수…신뢰성 회복 중시2021년 2월 취임 당시 손 원장은 “조직은 외부환경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개방형 체제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손 원장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관성적인 업무습관을 버리고 사회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의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하는 시기였으며 공직자 윤리문제로 공공기관의 기강을 세워야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다. 그가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했던 이유다. 손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신 경영 방침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가 내세운 새로운 경영방침 3가지는 ‘신뢰받는 기관’,‘혁신하는 조직’, ‘직원이 행복한 일터’로 간단명료하지만 그 속에 그의 모든 주문이 내포돼 있었다.특히 그는 ‘신뢰받는 기관’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정도로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을 중시했다. 사명 변경 이후 민간과 경쟁하던 부동산 감정평가 역할은 덜어내고 공적 업무 영역이 확대된 만큼 각 업무 분야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손 원장이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해 최고수준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공공기관 최저 수준인 부채비율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비율이 우수한 톱3에 등극해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연공서열 타파한 혁신가, 산적한 문제 해결 기대그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대 정책에도 적극 부응했다. 직무급제를 최초 도입한 한국부동산원은 손 원장이 부임한 후에 더욱 직무급제 도입을 가속화 했고 2021년 전직원(100%) 대상으로 직무급 적용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도에는 직무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주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직무급제 확산에 기여했다. 또 자체 관리지표 개발로 연공서열 완화 수준을 계량화해 관리하고 있다.특히 손 원장은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공시제도를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역할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1년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해외사업을 수행했으며 지난해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태국으로 진출해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히마완 수고토 농지공간기획부 차관보, 엠번사리 농지공간기획부 토지수용 미 토지개발 총국장(왼쪽부터)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부동산 대량산정 및 디지털 정보화 분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부동산원)◇전세사기·공사비 폭증, 능력 발휘해야서민의 주거 안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데이터를 활용해 전세사기 사전 차단의 역할을 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세사기를 가능케 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안심전세앱’에서는 공동주택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또 대항력 발생의 법적 허점을 이용한 악성 임대인의 선순위 담보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5개 은행)에 확정일자 정보를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보제공에 머물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핵심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분쟁의 해결사로도 나서고 있다. 구체적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비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공사비 검증’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됐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 후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이를 두고 업계와 조합에서 체감할 만큼의 증액 공사비에 대한 협상자료로써 효과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 원자재 급등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과도한 상황에서 무리한 증액을 억제하고 시공자와 조합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에서 좀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손 원장은 평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응형무궁’ 정신을 강조해왔다. 이런 그였기에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 유지, 직무급제 적용 확대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 원장은 2018년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으로 취임해 지연되고 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바 전세사기, 공사비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기대다. ■손태락 원장은…△1962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 △경북대 행정학과 학사, 석사 △가천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31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행 6개월 앞 금투세, 혼란의 늪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행 6개월 앞 금투세, 혼란의 늪-IT 인프라 우수, 정부 지원 탄탄 창업하러 韓 오는 외국인 2배로-리튬 배터리 1개 폭발하면서 발화 22명 목숨 앗아간 화성 공장 화재-구독 연매출 1조 눈앞…LG 미래전략 통했다-[사설]진격의 K방산…4대 강국 도약, 불가능한 꿈 안디ㅏ-[사설]대학가까지 번진 전세사기 피해, 보고만 있을 텐가△종합-‘직무급제 가속화’로 조직 혁신 전세사기·공사비 분쟁 해결사로-가슴 속에 개신 ‘스마일’ 메이저퀸·파리행티켓 품었다△금투세 시행 반년 앞 논란 가중-“채권투자 위축·펀드런 우려…금투세 도입 전 제도 보완 시급”-“금투세 도입하되 거래세는 폐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큰손 떠날라’…1%만 내는 금투세, 폐지 청원 6만명 돌파△종합-물로는 진화 어려운 리튬배터리 3,5만개…피해 더 키웠다-중대재해법 위반했나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40→80%로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사용처도 늘린다-‘맏형’ 현대차 노조 파업 전운에…완성차업계 도미노 파업 공포-강달러에 계속되는 엔저 리스크…“달러당 168엔까지 오를 수도” 경고△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암드림’ 러시-“스피드·인프라·인재 삼박자…한국의 창업환경 매력 넘쳐”-“교육점수 따지는 韓…성장성 보고 OK하는 美·英”-“수년내 외국인 창업가 유니콘 탄생 이끌 것”△정치-여야, 원 구성 합의했지만…특검법·재입법 등 곳곳에 ‘협치 암초’-“내 편 하자”…與 당권주자들, 세 불리기 경쟁-연임 위해 사퇴한 이재명 일극체제 대항마 등판설도-진화하는 ‘수리온’, 실전배치 완료…수출시장 정조준-주일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내정△경제-“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은 6~30%로 낮춰야”-법인세 신고 100만개 돌파 3분의 1은 적자…세액 6.2조↓-한은 “中 알리·테무 공습…韓 제조업에 부정적”-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부를 것”△금융-거대 야당 입법 폭주에 금융권 ‘죽을 맛’-생명보험 불완전 판매 ‘0건’ 우수인증설계사 1.5만명 배출-“덕후 취향저격이 핵심…굿즈같은 캐릭터 카드 통했죠”-새마을금고 ‘지역상생 4대 핵심’ ESG 경영 박차△글로벌-지지율 나락인데…‘포스트 기시다’가 안보인다-‘총선 참패 위기’ 마크롱 “대통령 사임 계획 없다”-폭염 속 성지순례 1300명 이상 사망-바이든 ‘부자 증세’ 지지 나선 美 백만장자들-EU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산업-로봇으로 구독대상 넓히고…해외 신시장 뚫는다-“구독 통해 고가제품 장벽 낮출 것”-고가 수입차 개인 구입 불황 여파에 올들어 뚝-美조선소 품은 한화오션…힘 받는 방산·에너지 사업-SK하이닉스, CEO 직속 지원조직 신설-LS전선, 캐나다 배터리공장에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공급△산업-‘선재’ 업고 뛴 가입자…티빙, 넷플릭스 턱밑 추격-“1시간 걸리던 폰 개인정보 삭제 10분 안에 무료로 지워드려요”-사조 ‘매출 1조’ 푸디스트 품었다…식품업계 3위 도약-꼼수인줄 알았던 490㎖ 콜라…500㎖보다 ㎖당 가격 싸네△제약·바이오-“유산균은 소장서만 살아…대장 개선 주역은 비피더스균”-보로노이 폐암 치료제 하반기부터 임상 속도-“mRNA 신약 개발 핵심 LNP확보…특허 추진”-메디포스트 ‘카티스템’ 투여 환자 3만명 돌파△증권-CMA·MMF서 코스피로…슬금슬금 개미 귀환-3815원 찍고 1977원 마감 상장 첫날부터 널뛰는 스펙주-“나스닥 투자하며 年15% 배당…월분배형 ETF 종지부”-“내달 식품사업 법인 설립 한류스타 2대 주주로 참여”-‘KB온국민TDF’ 디폴트옵션 클래스 수익률 1위△부동산-신생아 대출 풀리자 집값 꿈틀…‘9억 키맞추기’ 조짐-‘청담르엘’ 공사 중단 위기에…서울시,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시작…11월 최종 발표-LH, 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1만 가구 공급 늘린다△문화-미술 경매 뜬 오피스텔 ‘예술’이면 다 판다-무서워서 ‘포기 비상벨’ 이토준지 만화 속으로△스포츠-아쉬운 연장 패배 김주형 “시즌 도약 계기로 삼겠다”-고진영도 살아났다…女골프 파리올림픽 메달 ‘청신호’-비보이 ‘홍텐’ 김홍열, 올림픽 무대 선다-전반기 20-20…훌쩍 커버린 아기호랑이 김도영-‘국가대표 풀백’ 설영우, 세르비아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정년제도 개편…1년 안에 노사정 합의 가능할 듯”-“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논의 시작해야”△삼성 AI가전 夏夏夏-두개의 심장으로 하이브리드 쿨링…전기료까지 낮추는 냉장고-사각지대 없이 더 똑똑하게 쿨…무풍 新바람△피플-“韓 AI반도체 공급망 소외…2030년대 위기 직면할 것”-공정위 사무처장 남동일, 조사관리관에 육성권-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소원 이루어드려요”-신학철 부회장, 韓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 이끈다-제일기획, 세계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 두각-중기중앙회, 새만금개발 성공 뜻 모아-롯데손보, 모바일 중심 디지털 전환 시동-“매트라이프생명, 생보업계 톱5 도약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채상병 청문회’서 드러난 전략적 사유의 빈곤-[기자수첩]불법 채권 영업에 눈감은 금융당국-[생생확대경]‘체코 원전’ 수주전, 국민 응원 필요하다-[e갤러리]신영미 ‘첫 번째 개화’△전국-물놀이장 열고 도로 물청소…폭염 대응에 팔걷은 서울 자치구-‘조림왕’이 일생 바친 편백나무숲…산임경영의 기반되다-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이용 2억건 눈앞-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 추진…내년 5월 준공-“교통 혁신하고…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에 힘 쏠을 것”-경기도, R&D 中企에 300억원 저금리 특별금융△사회-수백억 가로채도 최대 15년형…“보이스피싱 양형 기준 세분화해야”-‘바선생’ 잡으면 5만원 드립니다-의대생까지 반수대열 합류…학원가 “올해 반수생 역대급”-넓어지는 불법 리베이트 “32건·119명 수사 진행중”-홍수기 대비…수자원공사 ‘재난안전 실전체제’ 전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카톡으로 불법 투자 권유·모집 채권개미 노리는 수상한 증권사-입주 10년 지나도 월급 받는 조합장들-실리콘밸리 AI혁명 올라타자…이재용·최태원·구광모, 연달아 美 출장-[사설]또 밀어붙인 노란봉투법…巨野, 기업 비명이 엄살인가-[사설]악화일로의 고급 두뇌 해외유출, 이대로 미래 있나△AI변호사 시대-판례 분석에 계약서 검토까지…“AI는 단순업무, 변호사는 전문업무 윈윈”-“건강검진하듯 기업 리스크 사전진단…AI가 강력한 무기 될 것”△선제적 금리인하 논쟁-“금리 내려도 물가 둔화 지속될 것”vs“유가·환율 불확실성 먼저 없애야”-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주요국 달러당 1300원대 당분간 유지 전망△종합-매출 감소에도 R&D투자 역대 최대…3분의 1은 삼성전자-정부 “러 대응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신중해야” 우려도-AI 밸류체인 구상 구광모 HBM 생태계 확장 최태원-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이 1억…‘늑장 청산’ 단속 나선다△채권시장 불법 영업 몸살“3년물 수요예측 10억 선착순 모집” 솔깃한 유혹…불법 자행하는 증권사-“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고금리 막차 타자’…올들어 회사채 4.8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정치-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여야 ‘원 구성’ 마지막 회동도 결렬…오늘 與의총 분수령-“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 부적절 사회보험 형태 보상장치 만들어야”-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 94% 답변·조치△경제-빚 쌓이는 가스公…“내달 가스요금 인상 고심”-‘그냥 쉬는’ 청년 40만…다시 늘었다-공정위, 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최대 1600억대-최상목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검토…경쟁력 높인다”△금융-2%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가계대출 급증할라-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 잔액 2兆 육박-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내부통제·지배구조’ 살펴△글로벌-두리안 中 수출에도 웃지 못하는 동남아…“여차하면 제재수단 둔갑”-‘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화 나선 中·EU…이견은 여전-“우수한 인프라·숙련된 노동력 독일 기업들, 中 대신 韓 주목”-“금리 내린다” 기대감…세계 부자들, 현금 줄이고 채권 늘려△산업-지금이 골든타임…SK 오너家 사업재편 이끈다-‘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 론칭-현대글로비스, 자체 LNG 운반선 첫 도입-신차용 수요 뚝…하반기 불확실성 커진 타이어업계-삼성전자 AI 에어컨 1분에 7대씩 팔렸다△ICT-통신사 가입·휴대폰 판매 분리…‘절충형 완자제’ 급부상-IP강자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안전한 ‘월드 ID’로 전세계 금융거래 자유롭게”-EU 규제 문턱에…메타·애플 AI 서비스 출시 제동△중소기업-페이트업계 ‘덧칠 전쟁’-중진공 ‘IR마트’ 개최-“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은 선두주자 한국식 공유창고, 美日 안착 자신”-자체 IP도 없는데…바비인형 못 팔게 된 손오공 어쩌나△소비자생활-‘AI 기술 도입 서둘러라’…홈쇼핑업계 특명-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트렌디한 한국시장, 첫 오프라인 매장 꾸려 공략”-“가성비에 집중한 PB시장…고부가 상품 개발로 진화해야”△증권-돌고 도는 주도주…반도체 다음 타자는-AI 이어 조선·방산 ETF 시장도 순환매-정상 찍고 주춤한 엔비디아…“단기 조정”vs“기대치 낮춰야”△증권-시세차익 얻고 배당수익도…‘여름보너스’ 쏠쏠-해외부동산펀드, 손실 우려 커져-코스피 2800선 재탈환…반도체에 달렸다-가스전·저출생 등 정책테마주 뜨자…‘반대매매’ 주의보△부동산-리모델링 유지냐, 재건축 선회냐…노후단지 술렁-서울 아파트 1채, 지방 3채보다 비싸-서울 아파트 거래 훈풍…비수기에도 이어질까-부산에 69층 랜드마크…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분양△문화-“한일 배우가 함께 ‘평화’ 노래해 더 특별”-휴머노이드와의 교감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결핍 위로-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가득…‘더 머니 북’ 베스트셀러 5위로 쑥△스포츠-“두 번째 디오픈…이번엔 좋은 기억으로”-‘그린 스피드 4.2m’ 위해…토양 수분량 8%까지 맞춘다-축구대표팀 사령탑 찾기…돌고 돌아 국내 감독으로 무게-‘인종차별’ 대응 늦은 토트넘, 방한 앞두고 악재△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한반도24시]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생생확대경]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담론 유감-[데스크의 눈]허준과 의사의 난-[e갤러리]이정은 ‘평안의 계절’-[기자수첩] 겉보기만 요란했던 ‘채해병특검법 맹탕 청문회’△피플-‘국가 석학’ 이기명 中 연구기관 간다-“궁극의 아웃도어는 자연을 지키는 것…바이오 소재 첫 적용”-“韓 플랫폼 시장, 족쇄 채울 이유 없다”-호주서 IR 개최한 함영주 회장…“K금융 밸류업 모델 제시”-올해의 여성 발명왕에 정윤영 워터베이션 대표△사회-분노한 환자 1천명, 땡볕거리 나선다는데…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초등생 유입 늘어난 충청권…의대 ‘지방 유학’ 막올랐다-직장갑질 피해자 열에 아홉은 묵인-비 안오고 연일 찜통…폭염 속 과열 화재 주의보-“진로도 결혼 계획도 깜깜” ‘전세사기’ 청년들의 눈물
- 염태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의견 더 담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염태영 국회의원.23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지원방안 보완하고 ‘선구제 후회수’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22대 국회에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고,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피해자의 요건에 ‘다수’로 명시된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은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염 의원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시절 수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주도했고, 총선 때는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피해자들과 함께했다.지난 2월 14일 염태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의원실)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며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과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또한 국회 입성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피해자단체 간담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주년 평가 토론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아냈다.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전하다”며 “너무 절망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졌는데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LH,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로 늘었다.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어나면서 저조했던 LH의 매수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지난 14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19일에는 인천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낙찰받았다.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특별법 시행 1년여만이다.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한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빌라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이 늘어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왔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HUG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았다. 그러나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게 된 것이다.서울 빌라 낙찰률은 올해 2월 9.8%, 3월 13.6%, 4월 15.0%이었으나,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27.8%로 훌쩍 높아졌다.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변호사)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쌓여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매입 실현이 더디게 이뤄지고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경·공매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주거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운영 때는 ‘경매직’을 따로 뽑기도 했다”며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07년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 나온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적이 있다. 2000년대 중반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이 회사들이 지은 임대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데 따른 대책이었다.
- 세입자도 은행도 당했다…`부동산 사기` 수법 총동원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합계 90억원을 빼돌린 무자본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90억원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13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0대 여성인 주택임대사업자 A씨, 허위 임차인 8명, 허위임차인 모집자 3명 등 12명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5곳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출금 합계 약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약 34억원도 빼돌렸다. 여기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과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총 27채 관하여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7곳의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담보대출금 합계 36억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편취한 범죄수익은 다른 부동산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부동산 매입, 공범 간 배분 등으로 소비했으며, 허위 임차인 및 모집자에게는 700~20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166만원 상당을 배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가능한 모든 부동산 사기 수법을 활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부동산 임대는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선변제권 등 민사적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 전세사기 피해자 15명 전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이를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각 오피스텔에 그대로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피스텔 가액이나 다른 담보권자와의 우선변제권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무료 소송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A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시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기소전 몰수보전을 청구, 실질적 피해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의 계기를 마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사법을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