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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 사회' 투자 섹터로 부상하는 '실버타운'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실버타운은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임대시설을 뜻한다. 입주자가 유료로 입주금 및 월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차이를 보인다. 내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낮아진 상태여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대상으로서 가치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건설사나 시행사 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내년 고령인구 ‘1000만’…노인복지주택 ‘역부족’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실버타운 2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국내 대기업, 건설사, 자산운용사들이 향후 진출할 신규 사업으로 실버타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개발 결과에 관심이 높다. 실버타운은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 섹터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낮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까지는 투자자들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은 아직 부족해 새로운 수익형 투자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작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20.3%로 20%를 넘어선다. 오는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인 주거시설 숫자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39개로, 4년간 4개(1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5년 이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되자, 민간 참여가 제한되면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둔화한 탓이다.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가능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부실 운영, 서비스 저하 문제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일부 캡처)◇ 공사비·금리 급등…사업성 낮아 공급 속도 ‘더뎌’이로 인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려면 운영사가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해야만 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가 높아져 공급할 유인은 더 떨어진다. 초기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어서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져서다. 향후 고령인구가 1000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면 임대형만으로는 노인복지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도 최고급 실버타운은 입소 대기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일 정도로 대기 수요가 밀려 있다. 향후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공급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분양형으로 실버타운 공급이 가능해지면 투자금 회수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다만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라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의 장현주 이사는 “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실제 공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오른 공사비, 금리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급화 실버타운 모델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네이버 ‘AI 안전 시스템’ 도입…거짓말·악용 위험땐 배포 중단-인구통계학 석학, 세계적 정치 지도자 한자리…인구위기 해법 찾는다-4세대 실손도 적자…손해율 134%로 껑충-[사설]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국회도 힘 합쳐야-[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종합-‘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 오류 인정한 재판부…1.4조 재산분할 새 국면-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몰이’…내달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의료계 집단 휴진-입원 막힌 응급환자, 검사 취소된 암환자…“치료 시기 놓칠까 두려워”-“의사도 국민…근거 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정부 “의대 집단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종합-‘빅브라더 AI 막는다’…글로벌 첫 위험관리체계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단체관광 K-ETA 확대…관광객 3000만·수입 300억달러 달성한다-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하지만…인하율은 낮춘다△차세대 먹거리 실버타운-내년 5명 중 1명 노인…수요 폭발하는 실버타운, 新수익원 부상-“분양형 실버타운, 도심에 지을 수 있어야 성공”-부동산 경기 위축에…운용사·대기업도 실버타운 사업 ‘군침’△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생 문제 푸는 열쇠는 돈 아닌 남녀 기회의 균등”-7개국 54명의 석학·연사 한자리…인구문제 실질 해법 머리 맞댄다-“여성에 쏠리는 가사·양육 문화 바꿔야”-“출산 대가 너무 커…일·가정 양립 돕는 게 핵심”△정치-재건축 최대 3년 단축vs아동수당 18세까지…여야 민생법안 경쟁-굳어지는 ‘어대한’…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 우원석, 여야에 사실상 최후통첩-푸틴, 24년 만에 오늘 방북…‘전략적 동반자’ 선언 가능성-심승섭 전 해군총장, 주호주대사 내정△경제-“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직접 알렸을 것”-한수원, 47억원 투입 탄소포집 기술 개발 첫발-‘쿠팡 랭킹조작 조사 지휘’ 송상민 조사관리관 용퇴 -국금센터 “글로벌銀 비트코인 ETF 출범, 시장 성숙도 높일 것”△금융-은행 해외 성적표…신한 ‘웃고’ 국민 ‘울고’-4세대 실손도 ‘비급여 빼먹기’-“한국형 평가모델 도입해 PF윅 재발 방지해야”-조선업 선박 수출 힘 보탠다…12개 금융기관 총 15조 지원△글로벌-증세냐, 감세냐…美 법인세, 백악관 주인 따라 1조달러 차-EU에 보복 나선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잇단 전쟁에 주문 폭주…글로벌 방산업계 ‘채용 전쟁’-빌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베팅…“수조원 투자할 것”-펜데믹 이후…美, 전세계 자본 30% 흡수△산업-친환경에너지 가는 디딤돌 놓자…LNG에 손대는 LPG업계-“4대그룹 회비 납부, 재촉 안할 것”-삼성전자,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아시아나 화물사업 품은 에어인천, 업계 2위로-LGD, 업무혁신 가속도 업계 첫 생성형 AI 개발-포스코 리튬 확보 잰걸음 아르헨·칠레 정부와 협의△산업-“가루쌀로 만든 대안유, 오트로 만든 대안치즈 내달 출시”-‘제로슈거’ 소주 돌풍 ‘새로 살구’ 바통터치-‘흥행 비나이다’…3N, 신작게임 잇단 출시-“디지털 시대 리더, 전문성·협업 등 5가지 리더십 갖춰야”△제약·바이오-‘미생물EV 명가’ 엠디헬스케어, 메디컬푸드·화장품 사업 확장-“코로나 백신 ‘유코백19’ 3상서 1차 지표 충족”-플랫폼 가치 치솟는 리가켐바이오…내년 첫 상용화 기대감-지투지바이오, IPO 재도전…늦어도 내달 기술성 평가 신청△증권-금리 인하 온다…韓반도체·차 담은 외국인-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엔화로 美장기채 투자’ 일학개미 뚝심 빛보나-“관세청 등 국내외 350여곳 고객사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될 것”-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출범△부동산-인가 없이도 부동산 개발…‘리츠’ 규제 푼다-2년간 매입임대 12만 가구 나온다-“기본형 건축비 제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을”-“주택 공급 악영향 끼치는 다주택중과 폐지해야”△문화-한없이 추웠던 사내의 한없이 따뜻한 그림편지-음악·패션·댄스와 협업 오감만족 아트 페스티벌△스포츠-필드에 미친 과학자, 메이저 난제 또 풀었다-‘당구 샛별’ 17세 김영원 “PBA 1부투어 잔류 목표”-3할 넘쳐나는데…2점대 이하 평균자책점 1명뿐-테니스 열기 가장 뜨거운 곳 ‘4대 메이저 대회’만큼 후끈△종합 전자지갑 시대의 개막 ‘삼성월렛’-하굣길 간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이제 10대도 ‘엄카’ 말고 ‘내카’로-비행기 탈 때도 OK 아직도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녀?△피플-“정상회의 톱다운 효과…한일 반도체 협력 기대”-국보 세한도 기증…손창근씨 별세-“입시 벗어난 외국어 교육…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목표죠”-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에 김은자 간호사-정은보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K밸류업’ 홍보-호반그룹,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e갤러리]김륜아 ‘No.31 거울’-[기자수첩]국민 편익은 뒷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생생확대경]AI가 왔다, 피하지 말고 올라타자△전국-행정통합까지 간다…‘550만’ 충청 메가시티 속도-떨이만 잔뜩…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 대형마트 정상화 시급-“정부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할 것”-드론 조종, 영상 편집…광명시, 인생 2막 돕는다△사회-고2 여섯에 한명은 ‘수포자’…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여전히 많아-“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접대 의혹 의사 1천여명”-등산객 얼굴까지 인식 서울 경찰 드론 납시오-“패션 전공해 소재 해박…‘안전 방검복’ 만들었죠”-‘강남·명동 통과’ 광역버스 정류장 변경
-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7월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와 단지 내 상업시설 ‘시간(時間)’ 첫선을 보인다고 17일 밝혔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투시도. (자료=반도건설)반도건설은 21일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와 ‘시간(時間)’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 84·99·170㎡ 총 1694가구 아파트와 상업시설(지하 1층~지상 2층) 등이 조성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이다.반도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호수공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호수공원을 따라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과 산책로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되고 전체 구간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준공되는 해인 2028년 개통 예정이다.이와 함께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다.반도건설은 호수공원과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는 와이드 특화설계를 비롯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단지 내부에는 멤버십 형태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ANNEX CLUB)’이 들어선다. 아넥스 클럽에는 실내 스포츠용 코트(하부층)를 러닝트랙(상부층)이 둘러싸고 있는 설계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헬스 특화시설과 함께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파티룸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소셜 특화시설이 조성된다. 입체적인 입면 패턴, 커튼월룩, 저층부 석재 마감 등이 적용되고 단지 중앙 중심 숲과 우드웨이(Wood way) 등이 조성된다.이와 함께 각 타입별로 컨셉과 구조를 차별화했다. 84㎡A 타입은 ‘내추럴 모던 컨셉’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아이보리 색상과 주방 벽면 포인트를 적용해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했고 넓은 드레스룸을 갖췄다. 99㎡A 타입은 ‘컨템포러리 모던 컨셉’으로 아이보리 색상의 밝은 톤을 중심으로 짙은 우드 톤의 가구와 목창호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했다. 와이드 통창이 주방부터 거실까지 배치돼 별도 다이닝룸에서는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가 가능하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단지 내에 조성되는 ‘시간’은 반도건설 3번째 브랜드 상업시설로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에 조성된다.‘시간(時間)’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입주민 고정 수요를 비롯해 약 1만1000가구에 달하는 장항지구 주거단지들의 풍부한 수요를 품고 있다. 여기에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 입지인 만큼 호수공원 나들이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반도건설은 키즈컨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SSM, CAR 디테일링샵 등 집객력을 높이는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계약금 연 5% 이자 지원제(계획) 등을 계획했다.반도건설 관계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첫 적용 단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이는 장항지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함께 선보이는 브랜드몰 ‘시간(時間)’도 폭발적인 배후수요와 희소성 높은 입지, 브랜드를 모두 갖추고 있어 조기 완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2일~25일 진행될 예정이다.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정당계약 시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17일부터 사흘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이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732-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세대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1차 계약금이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됐다. 중도금도 전액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입주가 2027년인 만큼 예비 입주민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단지는 전 세대 전용면적 84~191㎡ 중대형 평면으로 공급된다. 4베이 맞통풍구조(일부 제외), 팬트리 등 혁신설계를 적용했으며 남향 위주 단지설계로 풍부한 채광을 고려했다. 또한 단지 외관에는 철재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막힘없는 조망도 선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단지는 건폐율이 낮아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지상 공간에는 산책로와 놀이 휴식공간, 풍부한 조경, 스쿨버스존이 어우러진 공원형 단지로 지어져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1400여평 규모의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북카페, 어린이집, 경로당과 함께 칠곡지역 최초로 온탕, 냉탕시설을 갖춘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차별화한 시설을 도입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학정역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으며 환승역인 청라언덕역과 명덕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아울러 단지 인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등 칠곡3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옆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잘 정비된 팔거천 수변공원이 있다. 또 단지 북측에는 2600여평 규모의 어린이 공원과 남측에는 소공원도 2개소가 계획 중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213번지에 마련돼 있다.
- 5월 기준 코픽스 3.56%…6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 주택돔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자료=은행연합회 제공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4월(3.54%)보다 0.02%포인트(p) 낮은 3.56%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다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6%에서 3.74%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4월 3.17%에서 5월 3.20%로 0.03%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주요 시중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 '충청권 메가시티' 등 지방소멸 위기 속 新국토계획 마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개요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LH,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이어 국토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한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 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에서는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등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 공급 감소 이어지면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산연)주산연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가을께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만큼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지표로는 1.8% 하락하지만 서울은 1.8%, 수도권은 0.9% 상승하고 지방은 2.7%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추세, 누적된 공급부족에 따라 올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에 이어 5월 말부터는 인천·경기의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9~10월경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반기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할 네 가지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개선 △주택 기본 수요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주담대 금리 하락을 꼽았다. 먼저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2.6% 성장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 잠정치인 1.4% 보다 크게 개선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봤다. 주택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도 주담대 기준으로 지난해 5.0%에서 올해 3.5~4.5% 정도로 하락했다. 또 주택 수요는 30세 도달 인구가 올해 한해 74만3000명으로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7만7000명 이상이 증가해 기본 수요가 늘 것이라고 봤다. 가구 수 역시 지난해 25만4000가구로 2017~2021년 연평균 증가 가구(42만 가구)대비 적어 적체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역시 같은 기간 218만명에서 25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반면 주택 공급은 부족해 그 영향이 누적되는 중이다. 2017년 이후 5년 평균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52만호, 38만호 수준이었지만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예년 평균 대비 30%, 27% 줄어든 38만호, 3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 부족량은 86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봤다. 전세가격 역시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유지하겠지만,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세롤 이어가고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물량 급감, 지속되고 있는 가구증가와 멸실주택 증가 등에 따른 누적된 공급부족,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올 한해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0.8% 오를 것이라고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 수도권 2.5% 각각 상승하고, 지방은 1.7%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2020년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강화된 전월세 계약경신기간(2+2년)이 올해 7월 부터 4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하반기 중 전월세 급등 지역에서는 전세가 인상을 위한 세입자 교체가 늘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형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감소 현상도 매매가, 전월세를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가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독신 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수도권 매맷값 오르고 전세·월세는 전국에서 상승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월 전국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서울, 수도권은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늘었고 월세가격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은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02%)은 하락했지만 수도권(0.02%)·서울(0.14%)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12%) 및 수도권(0.28%)·서울(0.26%)은 상승, 지방(-0.03%)은 하락했으며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10%) 및 수도권(0.20%)·서울(0.19%)은 상승,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0.02%로 전월대비(-0.05%)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1%→0.02%)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 서울(0.09%→0.14%)은 상승폭 확대, 지방(-0.09%→-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서울(0.14%)의 경우 추가상승 기대심리 영향으로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간헐적 거래 후 매도희망가격 상승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은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0.14%)은 동해·속초시 위주로, 전북(0.12%)은 전주시 위주로 상승했으나 세종(-0.85%)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고운·종촌동 위주로, 대구(-0.25%)는 달성군·북구 위주로, 부산(-0.14%)은 해운대·동구 위주로 하락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2% 상승해 전월대비(0.07%)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1%→0.28%) 및 서울(0.18%→0.26%)은 상승폭 확대, 지방(-0.06%→-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0% 올라 전월대비(0.08%)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7%→0.20%) 및 서울(0.14%→0.1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1%→0.00%)은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불확실한 주택시장 환경에도 불구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속, 매수문의 증가 등 가격 하락 우려가 감소 중인 가운데 매매는 지역별 입주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하락에도 불구, 서울 주요지역,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심리 개선에 따른 상승 거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라며 “전·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나 공급물량이 과다한 대구·세종 위주로 하락하며 지방은 전세 하락 및 월세 보합수준을 나타냈다”라고 밝혔다.
- "주택 공급 악영향…건축비 현실화·다주택중과 폐지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 감소 누적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수주를 꺼리는 이유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단체사진.6월 3~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산연은 먼저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적 분양규제 금지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올린다고 보고, 법규로 이를 금지하고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현재 법령상 분양가 규제는 조정지역에서만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값싸게 분양받도록 하겠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사실상 강제해 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기준 건축비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여년 간 매년 1~2차례 인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상 요인을 100% 반영하지 못했고, 최근 수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여 시장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지난 15년간 두 차례 인상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54%에 불과하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하고,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모든 정권이 인상 시 마다 부담을 느껴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했으므로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80%)을 연동해 적용하도록 법규에 명문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건설사업자들의 금융 조달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PF대출규제와 충당금 확대 등 ‘PF건전성 관리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감독에 민감한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계지역 아파트 분양가능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은 중도금과 잔금회수에 대한 어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위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1년간이라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설치해서 상담, 신청, 심사, 보증, 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다주택 중과제도도 적정화해야 한다고 봤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2주택 이하는 상당폭 완화됐으나, 여전히 소형주택 공급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단 주장이다. 김 실장은 “주요 선진국에 없고 주택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주택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향후 집값 재상승 시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공급 감소 효과가 큰 소형 비아파트부터 시행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이외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미분양 대책 마련 및 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합리화 △도시개발사업에 과도한 수익제한과 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 경기도, 사물인터넷 등 활용 반지하 침수 대응태세 구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침수 취약계층 선정 등 본격적인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방지 대응에 나섰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군포시 산본1동에서 군포시청 등 안전관련 관계자 등과 함께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가에서 차수막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 대비 계획은 실시간 감시,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먼저 침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침수감지알람 장치를 반지하 주택에 설치해 상황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 767곳에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했다. 침수감지알람장치가 울리면 도와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담당공무원, 친·인척 등에게 침수 상황을 즉시 전파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침수방지시설도 확충했다.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위해 소유주 동의를 받아 지난해부터 반지하 주택 5334가구에 차수판을 설치했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83곳에도 침수방지시설를 설치해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비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임시물막이판, 워터댐, 워터펌프, 모래주머니를 배치해 기상 악화 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침수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대피지원단도 구성했다. 먼저 도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7083개와 하천 근처에 위치하는 등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231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937명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이들 937명에게 자원봉사자,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1104명과 전담공무원 937명을 지정, 1명당 2.2명을 대피지원단으로 매칭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도심속에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이지만, 도는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도와 시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