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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취득인 명의 같아야 증여세 안문다
- [조선일보 제공] 중소기업 임원인 김모(47)씨는 부인과 자녀 둘을 말레이시아로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 그런데 최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가 껑충 뛰는 바람에 고민이 많다. 이 참에 김씨는 아예 아파트를 분양 받을까 고려 중이다. 가족들의 주거를 해결하는 김에 투자도 하겠다는 생각. 은퇴 후 그리로 이민을 할까도 싶다. 현재 김씨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여유자금을 포함해 3억 5000만원 정도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해당 국가의 구매력, 산업구조와 경제규모, 소득수준, 정치적인 환경이나 외국인에 대한 투자관련 규제 등을 꼼꼼히 살펴 보고 결정해야 한다.김씨 가족이 있는 말레이시아는 매년 5% 이상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김씨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새로 짓는 아파트다. 주변에 개발 계획이 많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 3.3㎡당 분양가는 700만원 내외로 2억4000만원이면 네 식구가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을 분양 받을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우선 외국환 거래 은행을 한 곳 지정해 취득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거래한 외국환 은행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처분 보고서는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리고 처분 전까지는 일정 시점마다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사후 관리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말레이시아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없다. 다만 법무사와 수입증지 비용으로 거래가격의 3.5% 정도를 내게 된다. 취득자의 명의는 김씨로 하는 것이 좋다. 송금인과 취득인의 명의가 다를 경우, 취득인의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가 없고, 2007년 4월부터는 양도세도 폐지되어 다른 국가에 비해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야 할 세금이 있다. 만약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를 해 준다. 만약 김씨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내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에도 외국에 낸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주택은 1가구 다(多)주택 양도세 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남는 자금은 1억원.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주로 펀드 투자를 통한 고수익 전략을 추천했다. 김씨의 경우 본인의 성향과 자금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안전성도 추구해야 한다. 먼저 5000만원은 해외펀드에 가입하되, 선진국과 신흥시장(이머징마켓) 관련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김씨의 경우 향후 달러로 쓸 일이 많을 것으로 보여 원화가 아닌 달러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3000만원은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 시기적으로 유리하고, 퇴직까지는 2~3년의 기간이 있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2000만원은 안전자산 확보 차원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 최근 콜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도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 비교적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신한 Private Bank 자문그룹 부동산재테크팀장 고준석, 부동산전문가 이춘우·서동욱, 세무사 이창신, 올림픽선수촌PB팀장 한상언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3가지 재테크 주머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졸업장이 곧 백수증명서라는 공식이 통할 정도로 취업이 어렵다고들 한다. 또한 거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했지만,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고용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가 익숙할 정도로 우리의 고용불안은 크기만 하다. 직장생활 10년차의 경우 매년 받은 연봉을 계산하면 적게 잡아도 3억 이상은 된다. 그러나 실제 예금잔고와 주거중인 부동산 등의 가치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 사회적인 보장체계가 미흡한 노령 사회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인생의 이벤트에 맞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 저축-후 소비(급여의 최소60%이상을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비하는 것)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세계적인 증권사에서 자금을 운용했고 챨스슈왑의 사장을 역임한 티모시 메카시는 샐러리맨들에게 3개의 주머니를 준비하라고 한다. 3～6개월간의 비상자금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CMA, RP등에 운용하는 생계자금 주머니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용 오락주머니, 그리고 목돈마련과 노후보장용 자산축적 주머니가 그 3가지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급여생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금융상품이 있다. 첫째, 현존하는 최고의 비과세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이다. 필자는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 한다. 금융상품의 수익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세금인데,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파워풀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25.7평, 3억 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009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불입가능금액은 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750만원X40%)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면 펀드수익 말고도 년 6%이상의 수익은 덤으로 생기는 효과도 있다. 최근에는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도 출시되고 있어, 주식시장 전망을 밝게 보는 투자자들의 가입이 늘고 있다. 또한 펀드가 대중화되기 전, 은행에서 가입한 예금 형 장마저축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 펀드로 갈아타는 방법을 물어 오기도 한다.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았던 세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펀드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장마저축을 해지하기 보다는 예상수익률과 물어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로, 7년 이내에 출금하거나 해약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거나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설계 바탕 위에서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초 고령화 시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상품인 연금이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연령은 남자 75세 여자 82세로, 95년에 비해 5세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은퇴 후 소득 없이 살아야 할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설계에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상품이다. 은퇴준비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로 구분한다. 재무적 요소로서의 노후자금은 돈이 없다면 자식도 친구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리미리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건강관리와 위험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인간적 유대관계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봉사와 취미생활 등 비재무적인 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연금은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개인연금 등 3가지로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시점에서 고갈이 예상되고 있지만 화폐가치를 보장해주고 생존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며,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개인연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연금펀드 등이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으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액의 5%(주민세포함 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상품은 장기상품으로 상황에 맞지 않게 무작정 큰돈을 넣는 경우 손해를 보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최소한 10년 이상을 목표로 장기계획 하에 가입해야 하며, 원금보장위주로 상품을 구성하기 보다는 투자의 시대에 맞춰 적절한 분산을 통해 수익 형 상품에의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을 복리투자에서의 Best Friend라고 한다면, 소득 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노후생활에서의 소득을 대신하여 나를 부양하는 Best Friend는 바로 연금이다. 예기치 않은 조기퇴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넉넉하게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시간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복리의 마술을 보여주는 상품이니만큼 하루빨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셋째, 젊을수록 공격적인 펀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에도 '100-나이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뒤 나온 숫자의 비율만큼을 수익성이 높은 곳(위험성도 높음)에, 나머지는 안전성 위주의 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나이가 30이라면 70%(100-30)를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현금성 자산인 은행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40살인 A씨가 월 100만 원짜리 금융상품에 가입한다고 치자. 이 경우 60%(100-40)인 60만원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원금보장이 되는 안정적 금융상품(예: 은행예금이나 채권)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나이의 법칙'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젊은 나이에도 고정수입이 많다면 굳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이미 투자경험이 풍부하고 리스크를 제어할 능력을 갖췄다면 안전자산 일색으로 비중을 맞추지 않아도 무방하다. '100-나이의 법칙'은 재테크 초보자에게 적정한 투자 비중을 가늠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젊다면 공격적으로 자산을 굴려 다소 손실을 봐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다. 젊은 사람은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어, 기간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바로 실행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내일이면 한 발 늦는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든, 목표가 세워졌거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한 두 번쯤 만나게 될 실수는 친구이자 교훈으로 삼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1만1100가구 이번주 분양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다음은 내일자(8월27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1만1100가구 이번주 분양 -고액권 인물 한은조사 부작용 -"취재 봉쇄 즉각 증단하라" ▲종합 -증시 9~10월에도 조정 예상..1700~1900서 등락 거듭할 듯 -창조경영 CEO 1위 이건희 회장 -고액원 도안 어떻게..이번에 기존 화폐 인물도 바꾸자 -中 "금리인상 지속" -서브프라인發 세계경기 둔화 조짐 -유럽도 경기 둔화..금리 동결 가능성 -美,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도요타, 소니 로봇부문 인수 매듭 -하도급 대금 합의서 강요땐 공정위 제재 -공공기관 기술 민간이전 급증 -마트 확산에 재래시장 내리막..한은 도소매업 분석 ▲정치·외교안보 -李 인사들로만..탕평 인사는 빈말? -칩거 일주일..박근혜 첫 외출 -이명박 대선행보 `바쁘다 바빠` -北 "핵무기는 신고 대상서 제외" -孫·鄭외 본선 진출 누구도 장담 못해 -11월께 범여권 후보 단일화 전망 -인질 전원석방 교섭 진행중인듯 ▲국제 -中, 외국기업 M&A·시장확대 제동 -日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앞장 ▲금융,재테크 -영세업자 80만명 카드수수료 내릴 듯 -금융硏 "대출금리 상승폭 강제 제한 안돼" -외국인 계좌 개설 제한 조치 논란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도요타式 원가 절감 나섰다 -새 선박보다 비싼 중고 선박..공급 모자라 가격 올라 -LG, 슈퍼디자이너 10명 키운다 -현대차 노조 홈피 "파업 자제하고 무분규 타결하자" -홍퐁H증시 편입비중 큰 펀드 주목 -항공·해운주 실적 좋아질 듯 -펀드애널리스트 `귀하신 몸` -중소 증권사도 대형화 경쟁 가세 -`탄소관련 금융상품` 다양해진다 -외국인 4년간 100%이상 수익률 올려 -증권사 자기자본 투자 다각화 ▲증권·코스닥 -하반기 실적 전망 좋은 코스닥기업..휴대폰부품·셋톱박스업체 대거 포함 -변동장에선 역시 저PBR주 -네오위즈 지주사 전환 `난항` ▲부동산 -남양주 진접 모델하우스 가보니.."가점제 前 막차타자" 3만명 몰려 -가락시영 4개 블록으로 나눠 재건축 -관리지역내 공장 증설 쉬워진다 -수원 호매실 등 8곳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지역 ▲소비생활 -와인 때문에 전통주 "나 죽겠네" -한우선물세트 값 싸지고 물량 풍부 -특급호텔 300만원대 추석선물 ◇서울경제 ▲1면 -베트남 증시 `투자 주의보` -EU, FTA 협상서 美 보다 높은 원산지 기준 제시 -SK텔레콤, 영화시장 본격 진출 -`인질 전원석방` 전제 탈레반과 교섭중 ▲종합 -공정위, 대기업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10~11월 직권조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고소 없어도 처벌 받는다 -외국기업, 개성공단 첫 분양계약 -"비축용임대" 민자방식 건설 본격화 -비주거용 건물 과표 손본다 -LG硏 "기업들 해외 M&A 통해 성장 기회" -독신자 가구 "무자녀가 서러워"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쉬워진다 -서브프라임 충격파 여전..獨 작센은행, 신용경색에 매각 검토 -기업 65% "서브프라임 사태 조만간 진정될 것"..전경련 조사 -통합신당 대선주자들 짝짓기중? -한나라 오늘 사무총장 임명 -盧대통령 10월 訪美 사실상 취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 `간이과세자`로 규정할 듯 -은행들 증권·보험사 M&A 경쟁 -변액보험 중도해약 크게 늘어 ▲국제 -유럽 에너지안보 또 비상 -`아이폰` 통신망 美 17살 소년에 뚫렸다 -`중국판 테마섹` 설립 위해 국채 6000억위안 첫 발행 -中 지난달 원유 수입량 사상 최고 -글로벌펀드 "홍콩 떠나 싱가포르로" ▲산업 -대우조선, 세계 최대 `플로팅 독` 만든다 -전자업계 CEO들 "베를린으로" ▲산업(정보기술) -동남아 와이브로 시장 포스데이타 공략 가속 -정통부 "리비전 A, 재판매 의무화 대상"..SKT 투자전략 영향여부 주목 -`삼성 4G 포럼` 오늘 개막..4세대 이동통신 `현실로` ▲산업(중기·벤처·생활) -해외진출 신발업체들 속속 `U턴` -반도체 주 검사장비 잇단 국산화 -제품 이름이 길어야 잘 팔린다? -가구업계 `혼수 준비중` ▲증권 -전문가 2인 증시 진단.."10월까지 불확실성 지속" VS "연말 2000선 재돌파" -"호남석화, 추가상승 여력" -CJ홈쇼핑, 시가총액 10위권 복귀 -`서브프라임`여파 해외펀드 환매 속출 -저평가 가치주·실적호전주 관심 ▲부동산 -청약가점제 D-5 당첨자 어떻게 가리나 -진접 동시분양 지상 모델하우스, 9블록 금강 113㎡ B형 눈길◇한국경제 ▲1면 -SK㈜, SK에너지 주식 공개매수 -인질 19명 전원석방 긍정적 신호 -신생 조선소發 `후판 대란` ▲종합 -기프티콘 서비스 `돈되네`..SK컴즈 월매출 껑충 -관리지역내 공장서립 쉬워진다 -어린이 놀이터 맨땅에 못만든다 -현대차 노조원들, 지도부에 극심한 혐오감 -SOC 공사 `SOS`..예산 부족으로 47% 중단,지연 -美 7월 경제지표 좋긴한데..서브프라임 이전 실적 `더 지켜봐야` -`요양병원 병상`이 넘쳐난다 -도소매 생산성 여전히 낮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 `간이과세자`로 국한될 듯 -내년부터 아이 1명 더 낳으면 세금 年 최대 389만원 덜 낸다 ▲정치 -"올 국감은 `이명박 국감`..범여 네거티브 저지하라" -한나라 원내대표 안상수 사실상 확정 -여론의 손학규 VS 조직의 정동영 -검찰 "일선 경찰서 이명박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한나라 "신정아 비호 의혹 철저 수사" -민주노동당 경선 권영길 독주체제 ▲사회 -서울대 "로스쿨 시행령 위헌" 공식 반대 -학원가도 `학력위조` 후폭풍..스타강사 줄줄이 학력 삭제 -음주,무면허 운전자 약식기소 온라인 통해 재판 확인 ▲국제 -유동성 확대 `헬리콥터 벤버냉키`, 서브프라임 파장 잡을까 -中, 외국기업 M&A 규제 -애플 `아이폰` 해커에 뚫렸다 -日 국가부채 1인당 5200만원 ▲산업 -조헌업계 후판대란..가격 치솟고, 물량도 없고.. -삼성전자 NFL후원 3년 연장 -전자CEO들 베를린으로 총출동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잠재된 1%까지..최고 향해 깨워라" ▲산업(IT·벤처·기술·유통) -차세대 DVD `듀얼플레이어`로 간다 -포스데이타, 와이브로 승부수 -삼성 4G 포럼 개막..내일까지 신라호텔서 -애니콜 터치센서로 `노다지`캤다..멜파스, 납품 1년새 매출 400억 -`후계자 없는 中企` 인수펀드 나온다 -"텃밭은 없다"..유통업계 영역파괴 본격화 -분당 삼성플라자 주말 영업시간 연장 왜? -우유 `미투상품` 분쟁 가열 ▲부동산 -가점제 前 마지막 `분양 大戰` -`비축용 임대` 1만1354가구 10월 첫 공급 -판교 근린상가 민간펀드가 개발 -일산 장항동 일대 상가 공급과잉 후유증 ▲증권 -박건영 IMM투자자문 대표 "조정장세 한달정도 더 갈듯" -외국계 큰손들 선창산업·현대약품 등 집중매수 -기관은 삼성물산 등 대형株 `찜` -`위기때 힘 발휘` 펀드 주목 -日·유럽펀드 자금 썰물..중국,브릭스는 밀물 -모빌링크·가온미디어·토필드 등 3Q 매출·영업익 50%이상 늘듯 -엔터원 최대주주 하룻새 2번 변경
- 해외펀드 환매 비상..외국운용사 "빼지 마세요"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해외펀드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일어나자 해외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외국계 운용사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수익률이 악화된 중국, 일본펀드 등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모습을 보이자, 해당 펀드 운용사가 긴급히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며 "환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은 이렇다. 외국계 운용사인 피델리티자산운용의 경우, 주식차익 비과세혜택이 불가능한 역외형 상품에 주력하다 지난 5월 중국·아시아 등에 투자하는 역내형 해외펀드를 새로 내놓았다. 출시 후 두 세달간 인기를 끌며 시선끌기에 성공하는 듯 했다. 하루 수 백억원의 신규자금이 연속적으로 펀드로 유입되곤 했다. 그러나 8월 중순들어 자금유입이 급격히 줄었다. 서브프라임發 글로벌 증시조정 영향으로 해외펀드에서 손실이 크게 나자 투자자들이 신규 매수를 주저하고 있다.이에 피델리티는 지난 21일, 자사 펀드매니저들의 `최근 미국發 신용위기에 따른 시장변동성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설문형식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요지는 물론, "현재의 시장약세가 매수기회를 제공한다"는 시각이다. 다시말해 "지금 싸졌으니 더 투자하라"는 것이다.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도 23일 배포한 `일본시장에 대한 진단 및 전망`자료를 통해 일본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내용은 역시, "일본시장이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며 기존 투자자들에겐 돈을 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는 조언이고, 신규투자자에겐 저가매수를 `강력히` 권유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펀드 포트폴리오는 일본 내수보다는 신흥시장 성장이 클 것으로 보여 그 수혜를 받는 섹터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일본시장보다는 신흥시장이 더 유망하지만 그 과실은 일본증시에 상장된 일본기업에서 찾으라"는 다소 궁색한 논리도 발견된다. 한편 지난 20일과 21일 기준, 전체 해외주식펀드 설정액은 7개월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 국내주식펀드는 자금유입이 지속되는 반면, 해외주식형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일어났다.올 1월 이후 연일 3000억~4000억원 이상 꾸준히 유입되던 해외주식형이 8월들어 급격히 그 수요가 줄고, 급기야 대규모 환매로 인한 순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개별펀드별로 그동안 수익이 부진했던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펀드와 `봉쥬르차이나` 1,2와 `봉쥬르중남미플러스` 그리고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 등에서 자금이 비교적 많이 빠져 나갔다. 중국펀드의 경우 그동안 비교적 수익이 많이 쌓였다가, 수익이 일시적으로 악화돼 차익실현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펀드 투자자들이 올 들어 국내주식펀드보다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는 해외펀드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펀드에 투자할 자금이 있다면 해외보다 국내형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우선 연초 이후 수익률만 비교해도 국내형이 해외형보다 월등해, 국내증시 조정을 기회로 국내형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일문일답)이르면 12월 증여세 탈루 세무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3일 "편법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관련세금을 엄정히 추징함으로써 증여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중(重)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편법, 변칙 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매매로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점검대상 1472명은 지난 2003년~2005년에 거래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탈루혐의가 매우 농후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점검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와 자료 검토는 오는 11월말까지 모두 마칠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이르면 12월부터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신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점검대상자 1472명 모두 세무조사를 받나.▲ 점검대상자 모두를 세무조사 하는 것은 아니다. 양수자(취득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이 불성실해 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에는 매매가액과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계산된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고가(저가)로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 모두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간 고가(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시가(대가)와 대가(시가)차이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로 등기한 경우는 모두 증여로 보나.▲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증빙서류에 해 납세자가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등에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례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신고·결정(비과세, 감면 포함)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 양도자에게 매매대가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 예컨대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이체한 경우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관련통장 및 이자불입내역 등이 있다.
- 재경부 "과표구간 추가조정, 상당기간 없을 것"(재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 세제개편안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10~20% 상향 조정한 재정경제부는 "추가적인 과표구간 조정은 상당기간 없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이 정도 세수감소는 재정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서울광장`에 출연, "올해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구간 조정으로 고소득자 혜택이 더 커 구간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표구간은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게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번에도 세부담이 덜 감소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교육비 공제범위를 확대하고 출산과 입양에 200만원 추가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세수감소 효과와 관련, 김 국장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감소 규모를 추정했더니 2013년까지 3조5000억원 정도에 이른다"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 증가할 수 있고 세원 투명성 제고, 불성실 납세자 가산세 강화 등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만큼 이 정도 세수감은 우리 경제나 재정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올해 세수 여건과 재정 여건, 내년, 앞으로 2011년까지의 재정을 짚어봐 감내할 만한 수준의 경감폭인지 이미 따졌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또 `선심성 세제개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세제개편안을 짜는데 정치적인 고려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태까지 소득공제 제도와 세율 인하를 통해 중산 서민층을 지원하면서 과세자 비율을 낮추고 면제자를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형평과세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다는 반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과표 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기부금 공제한도를 늘리면서 종교기부금 한도는 유지한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무관청 설립이나 관리감독이 약하고 불특정 다수가 기부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내일(24일) 오전 종교인, 시민단체 등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토의하겠다"고 말했다.허 실장은 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지구 온난화가 화두로 제시되고 있어 유류 가격이나 세율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6억원 고가주택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부동산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수반하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골프장 세제 지원과 관련, "현재 여러 부처와 협의중이며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세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고 있어 이같은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순환출자 개념 정의도 공정거래법상 명확하지 않다"며 "앞으로 공정위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행정자치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능문제나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화할 경우 현재 부가세 73%가 수도권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들에게 세수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재경부 "과표구간 추가조정, 상당기간 없을 것"(종합)
- "객장의 우왕좌왕 개미들은 들으시오"
- [조선일보 제공] 요즘 주식 투자자들은 ‘세계화’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악재가 나오면 그 충격이 나머지 국가들로 전염되는 식으로, 투자 공포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에 급락했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할인율(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인하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다.방향을 잘못 잡았다간 자칫 국제 미아가 되기 십상이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등대가 되어 줄, 전세계 투자 고수(guru)들의 조언(助言)을 모아봤다. 이들의 말속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수익률 자료 제공은 한국펀드평가)◆채권 투자의 지존, 빌 그로스= 7월 31일 블룸버그 인터뷰“저는 지난달 말에 회사채(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펀드에 150만달러(약 14억 5000만원)를 추가로 투자했어요. 요즘 회사채 펀드는 정말 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돈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갑자기 자금을 빌려오기가 힘들어졌으니,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현재 회사채 펀드는 무척 낮은 가격에 책정이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오를 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식 투자 적용: 요즘 각광 받는 회사채 상품은 ‘고수익·고위험(하이일드)’ 펀드다. 이 상품은 펀드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되, 투기 등급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한다. 회사채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등급이 붙는데, 투기 등급 채권이란 등급이 ‘BB+’이하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UBS자산운용의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4.03%다. ◆원자재 투자의 황제, 짐 로저스= 7월 27일 중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지금 주식시장은 정말 버블(거품) 상태입니다. ‘조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큰 하락 없이 오르기만 했거든요. 만약 FRB가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증시는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올해 말, 내년쯤 가서 더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어떤 주식도 사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바닥이므로 주식을 사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국 주식을 사세요. 특히 환경이나, 교육주 중심으로요. 내년에도 2~3배 주가가 뛴다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한국식 투자 적용: 고금리 예금으로 잠시 대피해 있거나, 중국 관련 펀드에 가입하라. 고금리 예금부터 보면 하나은행의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은 1년 만기 연 5.5% 금리를 주고, 신한은행은 연 5.4%의 금리를 주는 ‘고객사은 특판 예금’을 판매 중이다. 연 6% 이상의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 펀드 중에서는 최근 ‘PCA차이나드래곤A주식’ 펀드가 20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동안 16.34%를 기록해 단연 돋보였고, ‘한화꿈에그린차이나주식’ 펀드가 -3.42%로 선방한 편이었다. ◆가치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8월 15일 CNBC와의 인터뷰“대혼란이 닥쳤을 때야말로 진정한 주식을 사들일 때입니다. 최근의 주식시장 급락으로 일부 종목이 실제 가치에 비해 더 싸졌거든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함정은, 시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저의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을 비롯한 은행주와 보험업종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시오.”☞한국식 투자 적용: 가치주 펀드란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 주가가 싼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약세장에서 선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20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코스피 지수가 9.3% 가량 빠질 동안, ‘세이고배당밸런스드60주식혼합형(-7.09%)’ 펀드나 ‘신영밸류고배당주식(-8.34%)’ 등 가치주 펀드는 낙폭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앙 예측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 8월 20일 블룸버그 인터뷰“제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닥터둠(Dr.Doom)’. 바로 ‘불길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1987년 블랙먼데이를 맞힌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 경기가 이미 불황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제가 불안할 땐,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죠. 국채나 달러 같은 곳으로 말이죠. 특히 달러화 자산의 투자 수익률은 한동안 신흥국가의 자산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달러화 자산이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진 않겠지만, 신흥 국가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몰릴 테니, 당분간은 안전 투자처로 유망할 겁니다.”☞한국식 투자 적용: 달러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 상승기에는 수입업체나 해외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결제대금 등 외화 송금을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혹은 외화예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900원일 때 100달러를 입금했다가 환율이 950원으로 올랐을 때 찾으면 5000원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1인당 세금 14만원 줄어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내일자(8월23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 -연봉 4000만원·8000만원 소득세 감면 혜택 크다 -현대·기아차 글로벌시장 긴급 점검 -연내 탄소 거래시장 열린다 -기관 "아직 주식 공격적 매수 안해" ▲종합 -고액권 인물후보 네티즌 세몰이 극성 -버냉키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금융불안 해소" -김용덕 금감위장 "국내 과당경쟁 말고 해외 나가라" -한일 `엔캐리 위험성` 사전대응 -"집값 상승이 유동성 과잉 불렀다"..韓銀 분석 -내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43만원→46만원으로 인상 ▲세제개편 -내년 근로자 1인당 세금 13만2800원 줄어 -중소기업 상속땐 최대 40억 공제 -배우자 10억 증여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내년 15%·2010년 20% ▲정치,외교안보 -靑·범여권vs이명박 정상회담 놓고 정면충돌 -이명박 "만5세까지 육아비용 지원" -朴 칩거 언제까지? -손학교 선대본부 발족 -`취재접근권` 놓고 정부-기자 전면전 -손학규,정동영 "추미愛~" ▲국제 -國富펀드 위험자산 투자 경계령 -美 모기지업체 또 파산보호 신청 -하버드大펀드 와! 33조원 ▲금융,재테크 -큰손 펀드 환매 않고 신규투자 저울질..은행PB들이 본 `서브프라임` 재테크 -금감위, 금융사 스톡옵션 남발 제동 ▲기업과 증권 -후판 품귀 조선업체 `블랙마켓` 기웃 -사무실 바꾸는 두께 2Cm 블레이드 PC -물·가스 샐틈없는 볼트 신기술..미국계 록앤스티치사 개발 -삼성전자, 잔상줄인 풀HD 출시 ▲기업·경영 -차값 내리는 벤츠-안내리는 렉서스 -무명 LCD TV 업체가 미국서 삼성 제쳐 -3G 통신장애 왜 자주 생기나 -대우인터, 9년 쓸 천연가스 확보 ▲기업과 증권 -건설·IT·조선주 투자매력 높아져..기관투자가 설문 -서브프라임에 값싸진 금융주 어떻게?..은행·증권보다 보험株가 매력적 -실적만큼 주가도 뛴다..순익 증가 상장사, 올해 60% 올라 ▲증권·코스닥 -키이스트·엠벤처투자·하이쎌·넥사이언..우회상장기업 대부분 `적자` -조이토토,스그마컴 해외증시 상장 추진 -`이명박 테마株` 줄줄이 폭락 ▲부동산 -우림, 용인에 3000가구 짓는다 -회현동 재개발 30년만에 빛보나 -`휴양레저특구` 들어서는 가평 가보니..기획부동산 활개,주변 땅 8배 폭리 ▲소비생활 -소주 알코올 도수 어디까지 내리나 -미국 서부 프랜차이즈 CPK 11월 한국 첫 매장 -쌤소나이트 신발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1면-내년 1인당 세부담 평균 14만원 줄어든다..11년만에 종소세 과표구간 조정-한은서 달러 빌려줘 단기외화 차입 억제 검토..외환보유액 활용방안 협의중-미 금융수뇌부 3인방 "모든수단 동원" 합의..시장 호응, 안정감 되찾아-금융시장 변동성 대응..한일 정책공조 합의-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126만5800원..내년 올해보다 5% 인상-빌 그로스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희박하다" ▲종합-"신 골디락스 마감 가능성" 경고..현대경제연-금감위장 "은행 과당경쟁 지양하고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야"-한은 보고서 "해외 사모펀드 차입매수 이탈 땐 국내 금융시장 불안 초래"-국내 탄소시장 올해 문 연다..온실가스 배출권 매매-삼성연 "중국경제 올림픽 후 경착륙 우려"-하도급 비리신고 업체와 거래 끊으면 내달부터 과징금 부과-한국인 석방 아프간 정부 특위 구성-현대경제연 "고용정책 패러다임 바꿔야"-중앙 공무원 이미 60만명 넘었다..6개월새 1만여명 늘어-한-EU FTA 협상팀 전열정비..수석대표 겸임 상품분과장 분리 임명 ▲해설-서민 중산층 중기 세금감면에 초점-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내년 폐지..기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는 유지-체납자 생계유지 재산은 압류 못한다-연봉 4000만원 4인가족 18만원 줄어-가업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확대 ▲금융-저축은행 기업형 일수대출 뜬다-은행 특판예금 유치경쟁 후끈..씨티 연리 5.7% 적용하자 기업 신한도 우대금리-카드업계 절반 "부가서비스 의견서 못낸다"-저축은행 내년부터 체크카드 발행..BC등 5개 카드사와 제휴로 ▲국제-"모기지 충격 다음 희생자는 차업계"..CNN머니-하버드대 "투자성적도 최고"..기금펀드 상반기 수익률 23% 달해-중국 국영-다국적 기업 긴장..반독점법 이달말 전인대서 통과 확실시 ▲산업-미국발 LCD TV 가격할인 전쟁, 한국에도 상륙 움직임-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넘긴다..대주주 IPIC 지분 70%중 50% 매각-로템 차량패널 생산 프레스 체코에 수출-정몽구 회장, 여수엑스포 명예 유치위원장에..막판 총력전 나설듯-이통사 3G 서비스 총력 전략, 2G휴대폰 급속히 줄어들듯 ▲증권-MSCI 편입 예상주 `주목`..11월 개편, 실제 편입종목은 지켜봐야-중국 금리인상, 증시 영향은 미미-"이명박株 약발 끝났다"..삼호개발 특수건설 등 줄줄이 하한가-변동장선 대주제 활용해볼만"..하락장 때 유용-금융권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규제한다 ▲사회-`시내전화료 담합` KT, 공정위 상대 소송승소..과징금 수백억 줄어들듯-대우자판. 시민공원 만든다..인천 송도석산에 2009년까지 ▲부동산-포스트 판교, 은평 뉴타운 주목..내달 이후 서울 유망분양단지는 어디?-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공동도로 팔아 용산 서초구청 큰 홍역-우림, 용인서 대형 도시개발사업 ◆한국경제신문 ▲1면-소득세 최대 144만원 줄어든다..내년부터 중기 가업상속세 최대 30억 공제-11월말에 FTA 박람회..5일간 정책홍보 컨설팅-FRB 금리인하 기대..주가 사흘째 상승-금융사 스톡옵션 확 줄인다..금감위, 성과연동형으로 전환 ▲종합-"취재제한은 언론탄압"..한나라 외교부 브리핑룸 현장조사-"KT 담합 과징금 1130억 너무 많다" 판결..KT 대법원 상고-맥쿼리, 방송 통신시장 큰 손 부상..메가박스 인수 이어 하나로텔도 눈독-버냉키 "가능한 모든 수단은?..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탄소 배출권` 국내서도 사고 판다..정부 공기업 주도 연내 시장개설-내년 최저생계비 127만원-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한도 20%로 확대-연봉 3000만원 직장인 솓그세 연 18만원 덜 내-한-일 재무장관 합의 "국제금융 변동성 공동 대응"-금감위장, 은행 `붕어빵 경영` 질타..행장들과 첫 간담회-카드 일평균 구매액 8천억 돌파-한경연 보고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FTA 효과"-외국인 `분당 10배` 땅 보유..공시지가 기준 25조원 ▲국제-부자대학 하버드의 힘..공격투자로 기금 33조원 넘어-도요타 "차 1000만대 팔겠다"..2009년 목표-월가 올해 보너스 깎일 듯..서브프라임 여파로 5년만에 처음-윌버 로스 "나도 버핏의 파티에 참석" ▲사회-사시 합격자 2009년부터 단계 축소..로스쿨 졸업시기 맞춰-동국-단국대 전교직원 학력 검증 ▲산업-정몽구 회장 보폭 넓힌다 "여수 엑스포 반드시 유치"-대우 미얀마 가스 국내 도입 무산-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 IPIC 지분 50%매각..경영권도 넘긴다-진로 소주 점유율 50%대 회복 ▲부동산-재건축 평형배정 어떡하라고?..건교부 표준정관 "지분가액 기준" 명시-우림, 용인 동진원에 3013가구 대단지-혁신도시 채권보상 땐 상가용지 우선 공급 ▲금융-은행 출금에도 순서가 있다..이자 카드대금->공과금->보험료->펀드 적금순-광주은행, 서울 영업에 강한 이유는?-저축은행도 체크카드 발행 추진..내년부터-휴대폰으로 교통사고 처리 ▲증권-땅많은 자산주 들썩..개발기대감 높아지며 주가 급등세-주가 올리는 힘은 역시 `실적`-펀드 보수체계 개선 논의 본격화..토론회서 운용사-판매사 공방-증선위, 시세조정 등 혐의 18명 검찰고발
- (`07세제개편)애 낳거나 입양하면 2백만원 추가 공제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년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 것 외에도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 범위를 늘리고 출산, 입양시 추가 공제해주는 방안을 신설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영업자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등 근로자 수준의 소득 공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44원 인하한 것도 눈에 띈다. ◇ 출산·입양 추가 소득공제..1인당 200만원내년부터 출산, 입양할 경우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 ▲ 자녀 소득 공제 항목 저출산도 막고 서민들의 세 부담도 줄여주는 `1석2조의 효과`다. 이에 따라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경우 ▲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에 ▲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 ▲ 출산공제 200만원까지 총 4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둘째 아이라면 ▲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을 더 받아 총 450만원을 공제받게 되고 셋째 아이면 150만원 공제가 적용돼 최대 55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아이가 없었던 부부가 내년에 쌍둥이를 낳을 경우를 계산해보자.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고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출산입양공제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 공제 100만원씩 총 200만원과 쌍둥이 중 둘째는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두 합치면 8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소득공제 형평성을 맞춰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가맹하고 복식부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며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하는 등 `성실 자영업자`로써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만약 전체 수입의 20% 이상 수입을 과소신고하거나 전체 경비의 20%이상 과다계상한 경비가 적발되면 향후 3년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성실 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등유 특소세 리터당 134원→90원 인하 내년부터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주로 농어촌 난방용으로 이용되는 등유의 세금을 낮춰 농어민의 유류비를 경감시켜주고 도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재경부는 연간 2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만큼 등유 사용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율도 조정된다. 현행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에 10%를 매기는 특소세를 FTA 발효하는 해에 8%로 낮추고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면 2000cc 이하 자동차의 특소세율과 같아진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는 현행 배기량 800cc이하에 길이 3.5m, 폭 1.5 m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배기량 1000cc이하에 길이 3.6m, 폭 1.6 m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관련기사 ◀☞(''07세제개편)해외스타 국내공연 소득 20% 원천징수☞(`07세제개편)못 깎아주겠다더니..문제는 없나☞(`07세제개편)대선용 `퍼주기`아닌가..3.5조 감면
- (`07세제개편)우리집 소득세 얼마나 줄까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11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1인당 평균 13만2600원, 자영업자 1인당 16만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하후상박`..과세표준 최대 20%까지 상향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 최저 구간 20% ▲ 중간 구간 15% ▲ 최고 구간 10%씩 상향 조정됐다. 소득 하위 계층은 혜택을 더 주고, 상위 계층은 혜택을 덜 주는 `하후상박` 형식이다. 이는 3~5년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과세표준에 주기적으로 반영해 최소한 물가 상승분 정도는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이 2000만원일 경우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의 1200만원까지는 8%, 나머지 800만원은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산출세액이 25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232만원으로 18만원(7.2%) 감소하게 된다. ◇ 연봉 4000만원 4인가구 소득세 13.6% 줄어 급여 수준별로 예를 들어보자. 각종 인적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일부 특별공제 금액은 평균 정도로 가정했다.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근로자의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현행 근로소득세는 132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14만원으로 18만원, 13.6% 감소한다. 4인 가구 기준 연봉이 7000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현행 1077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72만원, 6.7% 줄어들게 된다. 3인 가구에서 연봉이 5000만원이면 소득세는 28만7000원으로 18만원, 5.9% 감소하고 2인 가구와 1인 가구일 경우 각각 34만9000원, 36만6000원으로 4.9%, 4.7%씩 축소된다. ◇ 근로자 13만원-자영업자 16만원씩 세 부담 감소 그렇다면 납세자 1인당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재정경제부는 이번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8100억원, 종합소득세 3200억원 등 총 1조13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근로자 총 1297만명 중에서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납세자가 61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는 13만2600원 줄어든다. 자영업자 437만명 중 세금을 내는 195만명의 경우 1인당 평균 16만4000원의 종합소득세 경감 효과를 얻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