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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 시범지역 4곳, 어떻게 조성되나
  • [edaily 윤진섭기자]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 균형개발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시 범사업 후보지의 윤곽이 잡혔다.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는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 전북무주(관광레저형)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 부합, 당해지역의 특성 및 여건 부함, 개발 사업의 투자 계획 등에서 상위 점수를 얻어 최종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주 기업도시..이수화학·주공 등 참여 210만평 규모 충주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건교부에 가장 먼저 제출할 정도로 이번 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였던 곳이다. 이미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예정지 주변지역(87.1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냈다. 충주시와 충북도,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이수화학(005950), 임광토건, 포스코건설, 동화약품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고, 시범 사업지는 주덕읍과 이류면, 가금면 일대 210만평 부지다. 충주그린 테크노폴리스로 명명된 충주 기업도시는 이수그룹 계열인 이수화학이 생명공학센터, 포스코건설의 기술연구소, 동화약품의 GMP 공장개발, 임광토건의 환경신기술 R&D 연구소 등이 설립 또는 이전하고 이류면 첨단산업단지와 연계, 연구 및 교육 시설,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총 2006년부터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조성단계, 2011년까지 클러스터 성과창출단계, 2015년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식기반 클러스터의 확대 단계 등 총 3단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다. ◇전남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36개사 컨소시엄 구성 2007년 개항예정인 무안공항 주변인 무안읍과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대 1400만평에 2009년까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자는 무안군과 서우, 남화산업,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등이다. 무안기업도시개발은 삼우이엠씨(026250), BS바이오텍, 고려시멘트, 썬월드 등 36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 운영된다. 싱가포르,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도 추진중이다. 무안은 이곳에 차세대 컴퓨터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첨단 성장산업과 기술집약 산업, 웰빙 건강산업 등 6개 산업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원주시 100만평규모 2015년까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IC 인근의 지정면과 호저면 100만평에 2015년까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강원도와 원주시, 롯데건설, 국민은행(06000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4곳이다. 원주는 중장기적으로 800만평의 지식기반형 바이오 복합기업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1차로 2000억원을 들여 100만평에 연구개발단지와 주거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전북무주..대한전선 1조5000억원 투자..태권도공원 조성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대 248만평에 골프장과 콘도,과일·화훼공원,농원 등을 조성해 대규모 관광레저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 준공시점은 2015년까지로 돼 있으며 대한전선(001440)은 이 지역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사내 내부 유보금과 금융기관 대출,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무주군은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방침이다. 대한전선은 사업다각화 전략에 따라 2002년 무주리조트에 이어 지난 3월 전북 고창 선운레이크밸리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이미 무주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무주가 토지수용과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도시특별법상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무주리조트와 태권도공원을 잇는 `3각 관광레저벨트`로 무주 일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1개월 뒤에 심의하기로 한 해남-영암은 이른바 J프로젝트로 알려진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전경련 및 관광공사컨소시엄 등과 투자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서남해안권 간척지 3032만평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이곳에 들어서는 시설은 카지노 등 위락시설(328만평), 골프장(916만평), 요트전용 항구 및 호텔(400만평), 주거시설(216만평) 등이다
2005.07.08 I 윤진섭 기자
  • "중국 PC시장은 내 것" 델-레노보 "혈투`
  • [edaily 김경인기자] "안방을 내놔라" "절대 못내준다." 세계 컴퓨터업계의 거인 델이 거대시장 중국을 놓고 토종업체 레노보와 한판 승부에 나선다. 중국시장 공략과 관련해 델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03년 중국 온라인 PC 판매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온라인 거래에 필수인 신용카드 사용인구가 적고, 대규모 온라인 매매시장이 형성되기엔 지나치게 가난한 국가라는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단 1년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델 중국지사 경영진은 `중국 연안 도시에서 90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계를 제시했고, 윌리엄 J. 아멜리오 델 아시아 담당 사장은 "커다란 기회를 놓쳤다"며 후회하게 됐다. 중국의 PC시장은 최근 몇년새 급성장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포화된 선진시장을 이미 장악한 델에겐 더 없이 매력적인 `활로`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완화를 틈타 중국 PC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치며 대박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미 시장점유율 25%를 웃도는 독보적 존재, 레노보가 있다. 특히 레노보는 작년말 IBM의 PC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일약 세계 3위로 뛰어올랐다. 이를 계기로 PC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방침을 전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중국시장을 뛰어 넘어 세계시장에서 델을 추격하기 시작한 레노보와 적진에 뛰어들어 레노보의 뒤통수를 노리는 델 간에 꼬리를 물고 물리는 한 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승부는 역시 중국시장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델, 중국시장 공략..`직접판매` 현재 델의 중국내 PC수주의 60%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한 때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온라인 시장은 단 2년만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떠올랐다. 델은 10년전 미국에서 그랬듯이 소비자에게 PC를 `직접판매`하며 천천히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다. 델은 2004년 중국에서 전통적인 `온라인 직판` 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 내·외부의 많은 반대와 경고를 극복해야 했다. 관계자들은 중국인들은 실물 PC를 보지않고도 선뜻 구매할 만큼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델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략을 시험한 뒤 소비자 시장을 공략했고, 시장점유율 8%의 중국 3위 PC업체로 자리잡게 됐다. 배급업체나 소매점을 통하는 것 보다 직접판매가 효율적이라는 창립정신의 `효용성`을 증명해 냈다. 물론 출발은 쉽지 않았다. 특히 델의 `직접판매`의 중국식 표기인 `zhi xiao`가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로 사용되고 있어 부정적 이미지가 컸다. 그러나 델은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카달로그로 판매 및 제작방식을 상세하게 광고했으며, 결국 `직접주문(zhi xian ding gou)`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AST리서치와 같은 기존 다국적업체들처럼 합작사를 설립하는 대신 완전 자회사를 설립한 점도 주효했다. 합작사의 경우 초기엔 다국적업체들이 많은 도움을 얻지만 결과적으로 현지업체들에게 이익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것은 델의 `직접판매`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고, 마침 중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완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델은 현지법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빠른 제품 시험과 효율적 생산기법을 현지에 전수하는 것을 통해 명성도 얻었다. ◆레노보, PC에 초점..`텃밭 수성` 델의 예상 밖의 선전으로 인해 당황한 레노보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중국 PC시장의 25%를 점유한 레노보는 지난해 IBM PC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세계 3위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업계 2위인 휴렛패커드(HP)가 PC사업부를 줄이고 있어, 세계 PC시장을 둘러싼 레노보와 델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1990년대 중반 베이징 대학에서 설립된 레노보는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값싸고 광범위한 배급 및 소매라인을 거름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최근 설립 당시의 4배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며, IBM PC사업부 인수 이후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로 손을 뻗고있다. 델의 중국 진출 당시 레노보 경영진은 델의 성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배급업체나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판매하는 것은 중국에서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델에게 중국 시장을 침략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델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레노보는 델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델이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던 IBM과의 딜을 성사시켰고, 한 때 진출했다 실패했던 휴대폰 생산, 컨설팅 등 서비스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리우 츄안시 전 레노보 회장은 지난해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을 대거 정리하고 고마진 휴대폰에 집중키로 했으며, 주력인 PC사업의 영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델의 신속한 서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지역 곳곳에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일부 대기업들을 상대로 델과 같은 직접판매를 실시했다. 그러나 분기 출하량 75만대중 직접매출은 수천대에 불과, 기존 전략은 고수할 방침이다. 양 위안칭 회장은 "높은 효율성이 없는 회사는 성장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 혹은 그외 지역에서 딜러를 이용하는 전략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7.06 I 김경인 기자
  • 강북도심 국제업무지구로 집중 개발(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여의도 영등포 상암 구로 등 강북권 도심지역이 국제업무거점으로 집중 개발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이와함게 수도권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에 맞춰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수도권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설허용 장기적으로 추진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우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도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심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 추진 정부는 서울의 특성화 목표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도시 ▲권역별로 특화된 지시기반산업 클러스트의 육성 ▲역사, 문화와 자역이 융합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영등포, 상암동을 국제업무 거점으로 해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로·중구 문화, 강남 소프트웨어, 구로·금천 하드웨어, 상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 나노+IT 등 5곳을 IT의 중심지로, 홍릉벤처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를 3대 바이오테크놀러지(BT) 클러스터로 각각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 교도소, 미군기지 등은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우선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는 역사문화자원을 담은 녹색 보행축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외곽으로 이전,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로 차량기지와 영등포 교도소, 금천구의 군부대 이전 및 반환 부지는 구청과 종합병원,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쇼핑타운으로 개발된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효창공원과 연계,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만들고 북한산-남산-관악산 축의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강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내달중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을 출범시켜 국내 자산운영업의 활성화를주도케 할 방침이다. ◇경기도 `한국 실리콘 밸리`, 인천 `물류중심 비즈니스 거점`개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길러진다. 이를 위해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크(반월·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4대 특성화 벨트는 ▲ 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 용인 오산 안성(제약) 수원(바이오신약) 등을 연계해 BT클러스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천(전기 전자) 시흥 안산(부품소재) 등지의 산업을 연계해 생활로봇 기능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남부는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클러스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등을 건설하고 국방대와 경찰대를 지방을 옮겨 일부 시설을 시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지역 2만4000평에 글로벌기업과 혁신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며 청라지구(옛 동아매립지)에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해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조266억원을출자, 내달중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인천북항과 남항, 송도신외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키로했다. 인천의 지역별 개발방향은 송도(국제업무, IT·BT, R&D센터), 영종(항공물류,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 관광, 복합레저), 웅진(도서 해양관관),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굵직한 인프라정비 사업으로는 ▲제2연륙교 건설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인천 북항 남항시설 확충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이다.
2005.06.27 I 윤진섭 기자
  • 주요기관 행사계획(6월20일~25일)
  • [edaily 박기수기자] ◇재정경제부 6월20일(월요일) 머니투데이주최 강연(롯데호텔)-부총리 조달청 업무보고, 관세청업무보고, 통계청업무보고(대전청사)-부총리 국무회의-차관 6월21일(화요일) 15차 남북장관급회담 (21~24, 서울)-차관 6월23일(목요일) 해외출장 (북경 및 천진) 23(목)~27(월)-부총리 ◇산업자원부 6월20일(월요일) 산자위(법안상정) <국회>-장관 녹화(SEK2005영상메세지) <장관실>-장관 국무회의 <중앙청사>-차관 산자위 <국회>-차관 6월21일(화요일) 법안소위 <국회>-차관 6월22일(수요일) 가스안전촉진대회 <힐튼H>-장관 산자위 <국회>-장관 국정과제회의 <청와대>-장관 접견(중국국방과기위주임) <르네상스H>-장관 만찬(중국국방과기위주임) <르네상스H>-장관 축사 : 지식서비스포럼 <국회도서관>-차관 6월23일(목요일) 과기장관회의 <롯데H>-장관 한.중원전기술포럼 <르네상스H>-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대회의실>-장관 차관회의 <중앙청사>-차관 헤럴드경제 지상좌담회 <광화문사옥>-차관 6월24일(금요일) 임시국무회의 <중앙청사>-장관 인사말씀 : 을지연습설명회 <3/4동 대회의실>-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간부오찬(국무위원식당), 간부회의(대회의실) 6월22일(수요일)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광주지역 순회심판(광주사무소) 6월24일(금요일)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 1차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뱅커스클럽) ◇기획예산처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대회의실)-장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수송타워)-차관 6월21일(화요일) 기자 브리핑(4층브리핑실)-차관 실본부장 회의(집무실)-차관 6월22일(수요일) 재정사업현장점검(광양,광주)-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청사)-차관 6월23일(목요일) 워킹 런치(국내사랑방)-장관 차관회의(중앙청사)-차관 실본부장 회의(집무실)-차관 6월24일(금요일) 재정사업현장점검(부산)-장관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차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중앙청사)-차관 ◇복지부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장관 암정보센터개설 및 국립암센터연구동 개관실(국립암센터)-장관 생명공학연구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팔레스호텔)-차관 브리핑(브리핑실)-차관 K-TV인터뷰(차관실)-차관 6월21일(화요일) 오마이뉴스 네티즌과 대화(오마이뉴스)-장관 심평원사옥 입주 기념식(서초 사옥)-장관 실국장회의(차관실)-차관 이달의 복지인 선정위원회(중회의실)-차관 6월22일(수요일) 상임위(장애인특별위원회, 국회)-장관 임명장 수여식(접견식)-장관 노인요양보장제 정책토론회(건보공단경기서부지사)-차관 6월23일(목요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차관 아름다운카드 기부협약식(가족보건복지협의회)-차관 차관회의(중앙청사)-차관 복권위원회(중앙청사)-차관 6월24일(금요일) 저출산고령화 극복경제인 간담회(여의도)-장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올림픽파크텔)-차관 ◇금감위(위원장)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 6월21일(화요일) 이예휘 중국은행장 오찬 6월22일(수요일) 로엘 캠포스 미 SEC 코미셔너 면담 6월23일(목요일) 증권선물 산업 및 시장발전 토론회 만찬사(한국증권연구원) 6월24일(금요일) 금감위 정례회의,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 ◇한국은행(총재) 6월20일(월요일) EMEAP 총재 회의 참석 6월22일(수요일) 국방부 강연(국방부 본부 대강당) 6월24일(금요일) BIS 연차총회 감석(스위스 바젤)
2005.06.19 I 박기수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6월20~25일)
  • [edaily 박기수기자] ◇재정경제부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혼인 및 이혼 변동추이 6월24일(금요일) 석간용 한중 경제장관 회의 및 ASEM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출국 6월25일(토요일) 조간용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산업자원부 6월20일(월요일) 조간용 제5차 한중 신재생에너지 워크샵 개최 조간용 전기작업의 감전재해 KS가 줄인다 조간용 BIO2005 국제박람회 한국대표단 참가 6월21일(화요일) 조간용 우리기업 대상으로 미국 수출통제규정 설명회 조간용 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대응 방향 석간용 국가 참조표준 개발정책 국제 심포지엄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유체기계 에너지절감효과 큰 최신기술 제시 조간용 울산 정밀화학지원센터 기공식 조간용‘05년도 에너지기술 학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지원 석간용 제12회 가스안전촉진대회 개최 6월23일(목요일) 조간용 일본산 6축수직다관절형 산업용보트 공청회 조간용 지식서비스 포럼개최 조간용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최근의 핵심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논의 조간용 제1차 한.불 에너지협력그룹회의 개최 조간용 산자부장관, 중국 국방과기위 주임과 원전진출 협력 논의 석간용 중국산 도자기질타일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6월24일(금요일) 조간용 화학 건자재 시험분석기술 국제 세미나 ◇공정거래위원회 6월20일(월요일) 조간용 공정위,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실시(6.20-7.8) 6월21일(화요일) 조간용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경품고시 개정시행 석간용 전원회의 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클린애드네트워크 구축(정례브리핑 내용) 6월24일(금요일) 조간용 5개 민간자격증 관련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기획예산처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6월20일(월요일) 조간용 국민연금기금 결산 공시 조간용 소화성궤양용제 오메프라졸 경구제 등 보험급여 확대 조간용 암연구동 개관식 및 암검진센터 기공식 조간용 국가암정보센터 개소식 6월21일(화요일) 조간용 약제급여기준 확대 고시 조간용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조간용 요양기관 금융대출지원업무실시로 의료서비스 질향상에 기대 석간용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실시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사업 자료공개 조간용 심평원, 서초동 새사옥 입주로 변화 혁신 가속화 6월23일(목요일) 조간용 새로운 조직공학기술을 이용한 뼈의 개발 조간용 인터넷을 통한 아동카드 접수 가능 조간용 건강검진에서 비정상 판정자 향후 의료비 70%까지 급증 6월24일(금요일) 조간용 금연건강걷기대회(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조간용 WHO폴리오박멸관리사업 추진단 발족 6월25일(토요일) 조간용 저출산 릴레이 간담회 “경제계”편(4회) ◇금감위 금감원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상호저축은행의 IT 및 전자금융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조간용 보험회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 방안 조간용 선물시장 종합개선 방안 6월23일(목요일) 조간용 증선위 안건 관련 조간용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민원 사무처리지침 표준안 제정 6월25일(토요일) 조간용 금감위 안건 관련 조간용 조흥은행 본점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 조간용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합병증권사 지원, 영업용 순자본비율 개선) ◇한국은행 6월20일(월요일) 조간용 박승 총재, EMEAP 총재 회의 참석후 귀국 조간용 2005년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24일 한은 금융강좌 개최(최근 중국경제 현안과 과제) 조간용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석간용 2005년6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6월23일(목요일) 조간용 박승 총재 국방부 직원 대상 경제특강 실시 6월24일(금요일) 조간용 박승 총재 75차 BIS연차 총회 참석차 출국 조간용 2005년 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석간용 2분기 소비자동향조사 실시 ◇국세청 6월20일(월요일) 석간용 현금 영수증 복권 당첨금 찾아 가세요 6월21일(화요일) 조간용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1억명 돌파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도조사 시행 방안 6월23일(목요일) 석간용 채권 매도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변경 6월24일(금요일) 조간용 세계수준의 전자 세정 구현(홈택스 서비스 시행 3년간의 운영성과) 석간용 세금 고충민원 처리 상황을 휴대폰으로 즉시 안내 ◇관세청 6월21일(화요일) 조간용 관세청 제1회 전국세관장 회의 개최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인천공항 24시간 운영체제 정착화 조간용 관세청장, WCO 총회 참석 조간용 관세청 6월의 관세인 선정 발표 6월23일(목요일) 조간용 2005년도 외환사범 단속 동향 6월24일(금요일) 조간용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 수출입 동향 ◇농림부 6월21일(화요일) 조간용 해외농업자문관 위촉 6월22일(수요일) 조간용 축산물브랜드 자가진단프로그램 개발 6월23일(목요일) 조간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정고시 6월24일(금요일) 조간용 한우 육종농가 제도도입
2005.06.19 I 박기수 기자
  • 공공기관 기능별 `짝짓기 이전` 윤곽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기능별 유사기관끼리 묶는 이른바 `산업특화·유관 기능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날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 62개를 `산업특화 기능군`11개와 `유관기능군` 10개로 분류한 `예시자료`를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015760)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전력산업 기능군으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함께 주택건설 기능군으로 각각 분류돼 지방으로 함께 이전된다. 또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할 한국토지공사는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과 함께 토지관리 기능군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방재연구소 등과 함께 에너지안전 기능군으로 묶였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한국건설관리공사,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국토교통 기능군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증권예탁결제원은 금융산업 기능군 ▲한국석유공사,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관리 기능군 등으로 분류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간보험심사평가원 묶여 건강생명군으로 분류됐고,▲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전산원,정통부 지식정보센터가 IT(정보기술)진흥 기능군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인력개발 기능군 등으로 묶었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될 전체 1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전략 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관들을 묶어 `산업특화 기능군`, 지방의 중추관리 기능강화 차원에서 집단이전이 바람직한 기관들을 묶어 `유관 기능군`, 대규모 기관과 기능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기관들을 묶어 `기타 기관`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한전이 배치되는 시, 도에는 한전기공과 한국전력거래소만 배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174개 기관을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으로 분류해 균형있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6.14 I 윤진섭 기자
  • (벤처대책)①`미국형` 투자조합 도입
  • [edaily 김상욱기자] 창투사들이 경영지배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 이외에 마케팅과 사업화 등 경영능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제한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식 투자조합을 시범적으로 결성하기로 했다. 또 대학 및 출연연구소들에게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허용,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곳은 퇴출시키되, 보육능력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된다. 모태펀드의 초기단계 기업 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창투사 벤처기업 경영 허용..미국형 투자조합 추진 정부는 우선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7년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최초 투자한 날부터 6개월이상 지난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 인수, 합병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5년동안만 투자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론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가 제한돼 출자를 통한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한시적 경영지배로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정부는 경영지배목적 투자제한으로 창업초기단계의 중소·벤처기업중 자본금이 미약한 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창업주나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해이가 있는 경우에도 창투사가 이를 지원하거나 견제하기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미국형 투자조합 설립도 추진된다.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시범결성하게 된다. 또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해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창투사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투자비율 및 종목결정 등에 있어 창투사 주주의 이익과 개별조합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창투사 소속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도 일부가 창투사 및 주주에게 배분돼 펀드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의 인센티브가 약했다. ◇벤처 투자재원 확대..기술사업 촉진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게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사업화 인센티브도 현재 35%에서 50%로 확대한다. 총투자조합 출자액중 15%수준에 불과한 연기금 출자비중도 확대된다. 우선 국민연금은 올해중 1500억원을 출자해 벤처투자조합 6개를 추가로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2000억원, 1200억원의 중소·벤처기업 전문펀드를 이미 조성해 투자를 준비중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중점투자하는 전문펀드 결성 등을 통해 창투사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도 유도된다. 벤처기업의 기술평가를 위해 우선 하반기중 `표준화된 기술평가등급`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현재 기술거래서와 기보, 산업은행 등 5개 기관이 공동참여, A~E까지 5등급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증작업을 진행중이다. 산자부의 부품소재육성사업, 중산기금의 개발특허기술사업화 지원시 시범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창업보육센터 기능 강화..경쟁력없으면 `퇴출` 정부는 창업보육센터(BI)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공실율이 높고 보육의지와 성과가 낮은 BI는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반면 보육능력이 우수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BI에 대해서는 보육실 확장건립비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2010년간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재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BI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운영실태 평가시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10개의 BI를 선정해 벤처캐피탈에 위탁 또는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육기업의 사업화 유인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생명공학과 나노공학 등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분야의 입주기업의 경우 보육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게 되며 BI규모가 500평이상인 경우 보육실 면적의 30%이내에서 생산형 보육기업에 우선 제공키로 했다. BI입주 창업기업도 대학내 도시형 공장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창업초기기업 투·융자 확대 정부는 창업초기기업들이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 모태펀드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또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분의 수익한도를 설정해 업무집행조합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령 조합의 연평균 수익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모태펀드 귀속분중 일정분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이전하는 형식이 된다. 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조성기금의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사업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년 유망 차세대 분야 예비창업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의 연구개발·사업화 자금을 출자한다. 기보의 `기술이전보증제도`를 통한 보증지원도 추진된다.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화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하게 된다. 이와함께 패자부활프로그램의 1호 대상자를 7월중 선정할 방침이다.
2005.06.08 I 김상욱 기자
  • 지방이전 예정 수도권 공공기관 177곳 공개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 그리고 정부소속기관 68곳, 정부출연기관 54곳, 정부투자기관 21곳, 기타공공법인 29곳 등 총 177곳이 지방으로 이전(잠정)할 수도권 공공기관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이전 대상 기관 177곳을 선별했다"라며 "잠정적으로 분류한 공공기관 이전안을 오늘 국회 건교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 발표에 이어 올해 중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대상 177개 공공기관 가운데 매출액과 자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관이 별도로 발표됐다. 여기에는 한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전대상기관은 `대규모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기타기관`으로 분류해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대상기관 상세 현황 ▲정부소속기관(68) 교육·연수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2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3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조달청중앙보급창, 기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전문분야에 대한 의결 또는 심의 등을 위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정부출연기관(54)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32)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8228;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기금, 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41651;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전KDN(주) ▲ 정부출자기관(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 공공법인(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05.25 I 윤진섭 기자
  • 송도신도시, MS 등 외자유치 차질
  • [edaily 조용만 윤진섭기자] 마이크로소프트와 KT 등 국내외 정보기술(IT)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송도 신도시에 지식정보 산업단지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IT기업 컨소시엄이 송도 신도시 디지털 클러스터에 10억~2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 양해각서가 지난달 해지됐다고 FT는 전했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26일 마이크로소프트(MS)ㆍ휴렛패커드(HP)ㆍ선마이크로시스템즈 등 글로벌 IT기업과 미국의 IT관련 부동산개발회사인 영우앤어소시에이츠, 국내 참여업체인 KTㆍLG CNS를 포함해 모두 6개사로 구성됐다. 당시 양해각서에 따르면, 영우앤어소시에이츠는 10억달러를 해외에서 유치해 지식정보산업단지 부지 매입과 통신시설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고, 나머지 5개 회사는 6개월내에 송도신도시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와 통신데이터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FT는 한국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국제적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투자가 이뤄진 해외자본은 미국의 부동산회사 게일과 독일의 물류회사 쉔커 뿐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양해각서가 최종 해지된 것은 아니다"면서 "국내 컨소시엄 회사간에 이견이 있었으며 참여 회사간 의견조율을 통해 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5.05.12 I 조용만 기자
  • 경남권 개발프로젝트 활기.. 토지시장 ´주목´
  • [edaily 이진철기자]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권 대도시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20일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부동산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 김선영 부산경남지사장은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지역 토지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저금리 정책과 10.29대책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장은 "이들 경남권 도시들은 신항만 건설에 따른 배후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권에서는 마산시 진동우회도로 건설공사, 마창대교 건설공사, 창원시 국제회의장 건립, 진해시 신항만 개발사업, 김해시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사업 등 지역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지방도시에는 적용이 배제돼 경남권의 재건축 사업추진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인 부동산안정대책과 재건축 규제강화 기조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지방시장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최근 3년동안 지방도시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재건축사업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마산, 창원 등의 재건축사업은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창원지역 일반주거지의 종 세분화로 허용 용적률이 100%에서 250%까지만 가능하다"면서 "이 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비중은 약 11% 정도로 창원지역의 노후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에도 재건축 수요는 주로 창원지역에 한정될 전망"이라며 "마산과 진해 지역은 지난 90년대 이후에 공급된 공동주택이 많고 신규 택지개발사업 및 신도시 개발의 진행으로 재건축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권 부동산 투자전략과 관련,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마산만 횡단도로 건설, 클러스터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계획, 창원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등 개발이슈가 많기 때문에 창원 아파트값이 올 하반기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투자목적을 명확히 하고 각종 개발사업, 교통망 확충 등 개발계획과 입지분석을 통해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05.04.20 I 이진철 기자
  • 행정중심도시 어떻게 추진되나
  • [edaily 정태선기자]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됐다. 또 이와 병행해 수도권 발전대책도 보조를 맞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환경영향평가와 현지주민 보상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텅 비게되는 과천청사는 벤처단지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행정중심도시 시작은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연기·공지지역 예정부지를 오는 5~6월부터 선정해 지정고시하고, 11~12월부터 보상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3일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단 부단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2210만평 모두를 사들이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90%는 협의 매수로 나머지는 정부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평가와 관련, 이 부단장은 "정부는 6월까지 예정지 지정고시가 마쳐지면, 토지 필지별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보상평가는 농가 등 건물의 내용연수, 농가내의 유실수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현주민들과의 갈등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부단장은 "현지주민들은 묘지문제와 조상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묘지문제는 집단묘지나 납골당 등 장묘문화선진화 사례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건설전부터 화장터 등 혐오시설 대책부터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발전 방향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도 추진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2012년까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연기·공주와 각 시·도에 분산 배치하는 한편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것. 이 부단장은 "수도권 발전대책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공장총량제와 같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장총량제도는 장기적으로 완화될 공산이 크며,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5∼6년 뒤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은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6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텅빈 과천청사 활용은..벤처단지 조성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8개 부처가 이전하고 텅비게되는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단장은 "경기도 과천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며 2012년부터 이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벤처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제시대안을 갖고 올해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검토한 활용방안은 ▲벤처단지 조성 ▲연구개발 센터 건설 ▲수도권에 산재한 공공기관 단지화 등이다. 이 밖에도 대학 분교 설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과천청사의 활용과 관련, 이해찬 총리도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산학협동 R&D 센터 유치 제안도 있고, 좋은 대학을 옮기자는 제안도 있으며, 충분히 여론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과 연계, 성남 판교, 의왕 포일, 안양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밸리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총리도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행정중심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일정 ================================================================================== 시기 추진내용 ================================================================================== 2005년 3월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 및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 2005년 5월 : 공공기관와 지자체 이전 협약 체결 2005년 6월 :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지정 고시(2210만평) 2005년 7월 : 혁신도시 입지선정(11곳) 2005년 12월 : 행정중심도시 토지보상 착수 2006년 6월 : 수도권 육성방안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2006년 12월 : 혁신도시 실시계획 수립 2007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실시계획 수립, 혁신도시 착공 2007년 7월 : 행정중심도시 착공 2009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아파트 분양(4만가구) 2011년 하반기 : 행정중심도시 청사 완공(12부, 4처, 2청) 2012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이전 시작, 혁신도시 입주 시작 2020년 : 행정중심도시 30만 규모 2030년 : 행정중심도시 50만 규모 ====================================================================================
2005.03.03 I 정태선 기자
  • 철강협회, 中·日 등 수출국과 협력 강화키로
  • [edaily 하수정기자] 한국철강협회(회장 이구택)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원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이구택 회장과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동부제강 김정일 부회장, 세아제강 이운형 회장 등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철강협회는 ▲협회 역량 강화를 통한 회원사 지향 관리체계 구축 ▲국제 철강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주요국과 협력 강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 적극 대응 ▲철강통계 정보수준 고도화 ▲철강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등 올해 5대 중점추진사업을 정했다. 특히 철강협회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도입해 협회 조직 및 인력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철강협회 서울총회와 제4차 한중일 비지니스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지원하고 중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철강협회는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철강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고 환경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철강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강관, 철스크랩 등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5.02.28 I 하수정 기자
  • 정부 올 IT인프라구축에 4171억 투입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22개 행정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능률향상을 위한 행정 데이터베이스(DB)구축에 1113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정부 IT 인프라 구축사업에 417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 자료에서 ▲행정지식 DB확충 ▲교통 물류시스템 개선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경기활성화와 IT인프라 개선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는 22개 정부부처 행정정보 공동활용 데이터베이스(DB)에 1113억을 투입하는 것외에, 교통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국 5대 광역권 주요 국도와 수도권 경인축 4개 도시의 교통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877억원(건교부, 경찰청)을 집행한다. 아울러 정통부 주관으로 47개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운영하고 있는 전산센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에 10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교통부(국토지반정보 DB 구축), 산업자원부(비즈니스서비스산업 DB확충), 농림부(종자관리 종합DB구축) 등 7개 행정부처에서도 디지털국력강화 대책 외에 자체적으로 IT인프라 개선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의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1~2월 사업계획 수립과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올 1분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분기부터 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05.01.21 I 김수헌 기자
  • 輸銀행장 "BRICs 시장개척 지원에 역량 결집"
  • [edaily 김기성기자]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은 올해를 `경영혁신을 통한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 역할강화의 해`로 정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에 대한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신 행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정부로부터 5000억원의 현물출자 등이 이뤄져 자본금이 대폭 확충되고, 여신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한편 출자방식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지원이 허용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시행된다"면서 "이런 호기를 최대한 활용해 BRICs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행장은 "해외사무소의 기능도 영업지원 체제로 전면 전환해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거점 네트워크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동지역 거점구축의 일환으로 상반기중 두바이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상품판로 개척, 성공적인 현지 정착 등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9000억원 상당의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석유 석탄 철강 등 필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행장은 "원활한 자금조달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작년보다 23% 증가한 3조6750억원의 연신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수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여신지원 목표를 작년대비 41% 증가한 대출 13조5000억원, 보증 10조5000억원 등 총 24조원으로 잡았다. 신 행장은 특히 "그동안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국제거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수출시장 정보, 국제계약, 환리스크 관리 등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XIM 컨설팅 센터`를 설치하는 이외에 울산, 전주, 청주 등 3개 도시에 소규모 점포를 신설해 기술력이 뛰어난 지방의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을 수출첨병화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본부제를 전면 시행해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비롯해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체제 강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3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21세기형 수출입은행을 구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05.01.03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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