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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시스템즈,산단공 공동물류시스템 3차사업 수주
- [edaily 김기성기자] CJ그룹의 시스템통합(SI) 전문기업인 CJ시스템즈(대표 정흥균 www.cjsystems.co.kr)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동물류 지원시스템구축 3차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디지털, 남동, 시화, 반월, 구미, 창원, 광주 등의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물류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공동물류 지원시스템 구축 4개년 프로젝트중 3차년도 추진 사업과제다.
CJ시스템즈는 자사 보유 `iWMS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웹 물류센터관리시스템 및 수출입물류시스템 개발, 물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오는 6월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CJ시스템즈 이응도 대외사업부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류센터관리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독자적인 물류효율화 추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물류관리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번 공동물류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11%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동북아 국가물류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J시스템즈는 국내 유통, 물류 분야의 시스템통합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협, 해찬들, 북센, 중국 진극저운유한공사에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국내 물류센터관리 시스템구축 시장의 지배력을 한층 더 넓히게 됐다.
- KOTRA, 유망특화시장 발굴등 수출마케팅 "시동"
- [edaily 하수정기자] KOTRA(사장 오영교)가 해외시장의 유망 특화시장을 발굴하고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2000억달러 수출시대를 열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에 나선다.
특히 해외 지역별로 수출달성 목표를 설정해 운영하는 한편 IT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부품 글로벌 아웃소싱 등 새로운 마케팅 변화에 부응하는 유망 신시장 개척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특화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전략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KOTRA는 오는 6일 오영교 사장 주재로 열릴 해외 지역본부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수출 마케팅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예상실적치 보다 12%가 증가한 2170억달러로 잡고 전세계 8개 권역별로 수출목표를 설정, 지역본부가 책임을 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수출시장인 중화권 지역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715억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의 WTO 가입효과가 가시화되고 2008 북경 올림픽, 2010 상해EXPO 개최 등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북미와 구주지역은 각각 전년비 6% 증가한 388억달러, 317억달러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대양주,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내수 확대 제약, 유가하락 등 불안한 요인을 감안해 5%대의 수출 신장율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2006년까지 총 3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입찰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두바이(UAE)에 입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회, 상품전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 수출목표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120억달러로 잡았다.
이와 함께 세계 시장규모 1조 7000억달러로 추정되는 IT 지식서비스 시장의 진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OTRA는 30개 해외무역관을 IT지식서비스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 이 분야에 대한 조사와 마케팅 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연간 1조 2000억달러에 이르는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북미,구주 등의 완성차 업체를 초청, 연 6회 부품 아웃소싱 상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독일 현지에서 ‘BMW-코리아 부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KOTRA는 지방특화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지방 전략산업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지난 12월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등 3대 지방분권관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KOTRA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지방사업본부 주관으로 수출유망 지방특화산업을 선정하고 8개 해외지역본부와 지방사업본부가 연계, 조사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전과정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는 1차적으로 ▲대구 섬유패션 ▲강원 의료기기 ▲서울 만화 애니메이션 ▲충북 바이오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북미, 구주, 중동·아프리카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토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교 사장은 “수출 2000억달러 달성이라는 수출역사에 KOTRA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2010년 4000억달러 수출시대를 준비하는 기초토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의지를 피력했다.
- 하동만 특허청장, "특허심사 대기기간 단축"-신년사
- [edaily 안승찬기자] 하동만 특허청장은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을 위해 효과적인 심사·심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과제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특허심사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특허청장 신년사 전문.
희망찬 甲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허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특허가족과 발명인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욱 큰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미래의 성장잠재력 발굴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허청 또한 지난해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특허심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5명의 특허심사인력을 증원하였고, 미래의 특허정보시스템 `KIPOnetⅡ`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식재산센터(KIPS)를 개관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특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메인네임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아시아 개도국의 국제특허 심사대행 국가를 베트남, 필리핀에서 인도, 인도네시아로 확대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허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특허행정의 대외 진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운영 최우수기관, 정보화수준 우수기관 선정 등 지난 한해 특허청이 이룩한 성과는 특허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규모가 30만건에 이르러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이라는 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과학기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미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툴`은 적극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에서 비롯된 무형의 연구성과물인 지식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첫째,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신제품이 최단시일내에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심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참여정부 핵심공약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특허심사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기술 창출과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식인프라인 특허정보시스템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1억건의 국내·외 특허기술 정보를 활용·보급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방향 제시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WIPO, WTO, APE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특허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서 종업원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여성의 발명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 센터가 해당지역의 특허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지역발명활동 지원의 구심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명잠재력 확충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특허가족 여러분!
2004년을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한 해로 가꾸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나친 개인과 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체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특허가족이 솔선수범하여 나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짐을 가져 봅시다.
21C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도전임과 동시에 다시없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인 열정이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축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특허가족 여러분들이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특허가족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②일자리창출
- [edaily 김춘동기자]
가. 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외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우선,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 추진
ㅇ 기타 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 외자유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방효과가 파급되도록 유도
* 특구신청 현황 : 총 448개 특구 중 교육특구 27개, 의료특구 13개
□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서비스 분야별로 전후방산업 효과 등을 감안한 발전전략 수립·추진 (04.상반)
ㅇ 금융 및 세제지원·부담금·규제 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
* 서비스분야 소관부처별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04.1/4)
□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유통·물류산업 등의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산은·기은 各 1조원)을 조성·운영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통신·정보·물류·디자인·환경 등)에 대한 신용보증도 우대 지원 (04년간 한시, 1,000억원 한도)
* 신보보증한도 확대 : 일반지원(매출액 1/4한도) → 우대지원(매출액 1/3)
ㅇ 서비스산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력요금 인하 (04.1/4)
* 전기요금체계 개편 계획(03～06)에 따라 06년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 주요 서비스분야별 육성대책
ㅇ (관광·레저) 관광호텔에 부가세 영세율·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을 연장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04.1)
-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완화하고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 개선 검토
ㅇ (비즈니스) 전자거래(B2B) 등 IT기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비핵심기능 외주화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 발전여건 마련
ㅇ (유통) 토지규제 합리화,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 유도
ㅇ (의료)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서비스 산업으로의 육성방안 마련
ㅇ (통신·방송) DMB방송사업 근거(방송법 개정, 04상반)를 마련하고 통신·방송·인터넷망이 융합된 광대역통합망 구축
ㅇ (해운) 톤세제를 도입(04.하반)하고 선박구입 금융지원을 위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ㅇ (문화) ‘문화산업 창작인턴쉽’ 도입 등을 통해 창의적 전문 인력을 양성(04.상반)하고 문화상품의 투자여건을 개선
- 문화상품제작사 채무를 전문적으로 보증하는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도’ 도입 추진
ㅇ (환경) 2단계 (04～06)「환경산업발전전략」수립 (04.3)
- 환경산업의 중국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해「한·중 환경산업센터」를 중국과 공동운영 (04.5)
나.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발굴·육성 확대 (03년 2,375개사 → 04년 3,500개사)
ㅇ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신뢰성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
* 기술거래소가 우수기술을 사들여 직접 상용화하는 방안 강구
□ 중소기업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04.1)
ㅇ 중소기업 전용 ABS를 발행하여 장기자금 지원 (4,000억원)
ㅇ 어음보험을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통하여 상거래에 따른 연쇄도산위험 방지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지원 (8,000억원)
ㅇ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우량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진공·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지원제도 합리화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체계를 개편
ㅇ 중소기업예산 사전조정제를 시행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 (04.1)
□ 수입대체효과가 큰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1,328억원 투입)하고 일본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 인력지원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복무를 포함한 병역의무인력의 합리적 활용방안 검토
다. 물류·항만산업 육성
□ 국가물류체계 효율화
ㅇ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하고 제조기업은 본연의 업무에만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시장시스템 조성
- 화물의 출발에서 도착까지 전체 수송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종합물류기업을 적극 육성
- 물류기업 대형화와 화주기업의 물류아웃소싱 여건조성을 위해 세제·인력양성 등 지원방안 마련 (04.2)
* 물류아웃소싱 비율 : 한국 25.7%, 미국 80%, 유럽 90%
ㅇ 수송잇점이 높은 철도와 권역별 물류기지를 연계하여 장거리·대용량의 국가 수송시스템 구축
- 항만·산업단지에 철도 인입선을 연결하고 병목·단절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수송효율성을 제고
- 그간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온 도로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되, 철도·항만에 대한 비중을 확대
* 2010년까지 철도수송 분담률을 현 18%에서 30%로 향상
-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군포·의왕) 복합화물터미널을 확장하고 호남권은 04년까지 기간시설 완공
ㅇ 물류주체(정부, 화주, 물류기업)간, 물류망(통관, 해운항만)간 통합시스템 구축 등 물류정보화도 지속 추진
ㅇ 국가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 효율화 종합대책 마련 (04.2)
□ 항만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ㅇ 항만경쟁력 제고를 통한 항만활성화
- 부산항만공사(BPA) 출범(04.1/4)으로 항만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각종 하역장비를 선진 항만 수준으로 확충하고 24시간 운영체제 정착 등 생산성 제고
-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마케팅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주요 선사에 대한 마케팅활동 전개
ㅇ 부두운영회사(TOC)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부두운영회사 운영 효율화의 핵심 요소인 TOC 운영주체의 실질적인 단일화를 추진 (04.4/4)
* 단일화가 미흡한 12개 부두운영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체를 단일화하여 부두운영의 효율성 제고
- TOC부두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04.2/4)
ㅇ 항만물류 정보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 국내외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SP-IDC) 구축
- 항만운영 정보망과 개별업체의 물류망을 네트워크화
- 항만물류정보통신(KL-Net) 및 정보벤처기업을 물류정보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
* 업체선정 : 04. 2/4분기, 시범운영 : 04. 4/4분기
- 컨설팅등 서비스수출도 무역금융 지원
-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컨설팅, 컴퓨터시스템 설계 등의 서비스수출도 무역금융·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제품 생산기업의 무역마케팅을 돕기위해 전문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식서비스 수출시에도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경영컨설팅, 법무, 회계, 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문화콘텐츠,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 등이다.
또한 첨단산업제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해 해외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첨단제품 생산기업의 무역마케팅을 대행토록 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최소한의 건전 재정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했으며, 첨단산업제품과 타사제품의 수출비중이 50%를 넘도록 했다.
`첨단산업제품`의 종류도 구체화해 정보통신·전기전자(41종), 기계소재(71종), 생명공학·정밀화학·고기능성 섬유(31종)로 분류해 수출가능성이 높고, 종합상사 전용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143종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해결을 모색토록 했다.
-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자료) 참여정부 정보화전략 추진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참여정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중점 추진과제
1.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ㅇ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자원관리의 전면 혁신
- 종이문서 방식 → 전자문서 방식, 부서별 업무처리방식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혁신
-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방식 → 단일창구, 무방문, 비대면(온라인) 처리로 혁신
- 기관별, 업무별 정보자원관리방식 → 범정부적 통합관리방식, 부문별 표준 →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 강화
▶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연계체계 강화
- 행정내부업무 정비 및 공통기반 구축 후, 대국민, 대기업 통합서비스 확대
- 업무혁신과 정보화간의 연계 체계 구축 :『정부업무전수조사 → 프로세스 재정립 → 중복기능 폐지 → 업무절차 간소화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
▶ 책임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
- 전자정부사업 성과와 인사&8228;예산 연계방안을 마련
- 전자정부 사업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하고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ㅇ 디지털 경제의 확산
▶ 산업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G7 수준까지 제고
- 섬유, 전자, 건설, 금융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으로 경제 전체의 e-비즈니스 저변을 확대
- 중소기업 및 정보화에 취약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확산을 지원
▶ 협업적거래(Collaborative Commerce)활성화를 위한 C-Commerce 지원 시스템 보급확산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문화 개선과 거래인증 및 보안강화를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를 촉진
▶ 표준, 물류, 지불기반을 고도화하고 전자거래 비율을 핵심산업 30%, 기타산업 25%까지 확대
- 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및 무료컨설팅 사업을 통해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최적방향을 제시
▶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성화 및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와 온라인 거래시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확대
▶ 온라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분쟁을 당사자간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
- 소비자가 쉽고 간단하게 전자거래 분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온라인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ㅇ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여유롭고 쾌적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고학력 미취업자,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IT활용교육 내실화로 e-work 인력 풀 확충
- IT를 활용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복지, 의료서비스의 정보화 확대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 진료, 검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 정보체제를 정립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
▶ 쾌적한 생활 향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해양환경과학 포털사이트 구축 및 해양수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국립공원 종합관리 시스템, 수질오염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연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대기질 확보
▶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문 커뮤니티 구성,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서비스 제공 등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의 확충 및 고도화
- 자산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문화욕구 충족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
D.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전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 인터넷 이용인구를 2007년까지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심화교육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
▶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접근기회를 대대적으로 확충
-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도서 및 산간오지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지원
▶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보급도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이하로 낮추고 초중고 교과수업에 IT를 20%이상 활용
▶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17%에서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제고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능력 제고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활성 도모
- 참여적 자치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방 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향상
- 지역별 전략산업과 정보화수준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정보화 및 e-Biz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지원
2. 지식정보사회 토양조성: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토양조성
ㅇ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
- 국제적 지식정보화 규범형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령정비 추진
ㅇ 지식정보사회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에 부합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보호체제를 구축
- 정보화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함으로써 정보보호 효과를 극대화
-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정보보호 문화(culture of security)의 정착 추진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대한 사후대응 중심에서, 교육·홍보와 다각적인 예방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전사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
- 국내 정보보호 규범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향상
- 글로벌화 된 사이버공격,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ㅇ 경쟁력 있는 IT인적자원 확충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핵심 IT인력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 있는 고급연구 인력 양성
- 수요지향적 IT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IT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
- IT에 기초한 NT/BT 등의 분야에 첨단 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
▶ IT인력 수급실태 조사,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인력 양성 평가 시스템 확립 등 IT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ㅇ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에 대한 기획&8228;예산&8228;평가간 상호 연계를 강화 및 정보화의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며 성과 지향적인 IT 투자 및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실시
▶ 정보화평가 대상을 대민서비스 제고 또는 내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이들을 포괄하는 정보화정책, 대상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등으로 구체화
- 이들 각각에 대해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각종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체감효과)를 조사
▶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침 연구&8228;개발
3. IT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조성:차세대 성장기반으로서 IT신산업 육성 및 광대역 통합망 구축
ㅇ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 신성장동력 발굴&8228;육성
▶ 파급효과가 크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D-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
▶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차세대 반도체 등IT SoC, 차세대 전지, S/W솔루션(Embedded S/W),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
▶ 지능화&8228;광대역화 등 미래 IT기술의 진화를 선도하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텔레매틱스 분야 육성
▶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과정의 체계화와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강화
- 장기적인 기술개발 비전과 전략과 따라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을 강화(ToP Down)
- IT 연구개발의 성과분석 강화 및 환류(Feedback) 체제 강화
▶ 원활한 광대역 IT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Grid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활용
- 민간표준화 지원,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IT 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
ㅇ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통신&8228;방송&8228;인터넷이 융합된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 구축
- 신기술의 개발&8228;보급을 통해 품질보장(QoS), 보안(Security), IPv6 및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이 지원되는 전달망 고도화
-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서비스를 End-to-End로 제공 가능토록 유&8228;무선&8228;방송 가입자망 광대역화
- 유비쿼터스 접속환경 구현을 위해 100Mbps급 이상의 구내통신망 구축, 홈게이트웨이 및 유&8228;무선 홈네트워크 보급, u-센서 네트워크 구축
▶ 첨단 연구개발망을 구축하여 광대역통합망 핵심기술을 개발&8228;검증하고, 이를 상용망에 적용
▶ 광대역통합망 구축 촉진을 위한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 수요와 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술지원, 홍보 등을 통한 정보화 모델 보급확산
- 새로운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사업 규제제도, 서비스 수준협약(SLA)제도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ㅇ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2007년까지 IT중소&8228;벤처기업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불 달성
- 동종업종간 M&A활성화를 통해 IT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
- 유망기업에 대한 R&D투자규모 확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기업의 건실한 성장지원 강화
- 기업간 공동구매 유도 및 공동콜센터 구축 등 기업간 협업 촉진
4.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 동북아 3국의 IT 분업체계 구축 및 소프트웨어 분야 공동개발 추진
- IT 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IT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마련 추진
- 신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 동북아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IT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
- 동북아 CDMA Test-bed 사업, 세계 이동통신시장 공동진출 등의 추진으로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동북아 국가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동북아 정보문화권 형성으로 역내 협력체제 구축을 선도
- 동북아 국가간 정보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주도
- 동북아 정보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의 마련
ㅇ 글로벌 IT 협력의 주도적 추진
▶ 국제 IT인프라 구축과정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
- TEIN 등 글로벌 IT인프라 구축사업 주도 및 ASEM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의 활발한 참여 유도
- 국제 IT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업의 개도국 IT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정보화 후발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을 정보화 후발국에 전파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
- IT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지원을 통해 IT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 우리의 선도적 정보화 사례를 세계에 확산&8228;보급하고 세계 신경제 규범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 ITU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 선도정책 사례연구 및 대외 확산 추진
- OECD 등 선진 정보화규범 형성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국내 정보화 규범과의 연계활동 강화
ㅇ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IT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IT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
- IT신성장 동력을 발굴, 상품화하고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5년간 IT 분야 수출 4,000억불 달성
-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IT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
▶ 중소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IT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IT수출기업에 행정&8228;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의 IT 수출 지원체계 구축
- 이공계출신 "사회에서 인정못받고 있다"
- [edaily 김세형기자] 이공계 출신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 데다 사무직보다 승진이 어렵지만 취업하기 유리하고 급여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산업기술재단은 한국기술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20~30대 네티즌 남여 각각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기술인(이공계출신)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중 76.0%가 "기술인(이공계출신)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비해 적절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생산·기술직 종사자인 이공계출신들의 경우는 87.3%가 "나는 일한만큼 대우받지 못한다"고 응답해 일반인보다 더 크게 자신들의 대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인에 대한 이미지는 "전문직의 장인정신을 지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일만한다", "고지식하다"라는 의견도 각각 19.1%, 10.3%를 차지해 부정적인 이미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응답자들은 기술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기술인이라는 직업으로 살아갈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38.4%)를 최고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육체적 고달픔"(32.2%), "진급의 어려움"(14.2%), "낮은 임금"(12.3%) 등의 답변을 앞지른 것이다.
성공한 기술인을 묻는 질문에는 빌게이츠(9.5%), 안철수(9.3%), 정주영(8.3%) 순으로 응답했으나 모름(17.4%), 없음(15.3%) 등도 전체의 32.7% 차지해 기술인에게 성공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스타모델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직과 사무직의 승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0.7%가 "기술인보다는 사무직이 승진에 유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기술인이 유리하다는 응답은 겨우 13.4%에 그쳤다. 또 생산·기술직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많은 68.2%가 "승진에 있어 사무직이 더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급여의 경우 기술직이 더 유리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기술직과 사무직의 급여차이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1%가 "기술직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사무직이 높다"는 32.6%, "개인의 능력에 따라"는 23.8%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42%가 "이공계가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공계가 불리할 것"이라는 답변은 31%를 기록했다.
기술인으로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기업 CEO(42.0%), 기업 관리직(19.1%), 기업 임원진(14.3%), 학자·교수(13.2%)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기술직 출신의 CEO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40.7%가 사무직에 비해 불리할 것으로 응답해 기술인으로서 최고의 위치는 CEO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위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살리기"정책과 캠페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방향성 측면에서 각각 67.0%, 51.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나 75.0%의 응답자는 여전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09%이다.
- 전국 산업집적지도 작성..23개유망산업 선정
- [edaily 김희석기자] 산업클러스터 육성 시책을 본격 추진할 전국단위의 산업집적지도가 마련됐다. 24일 산업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본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보면 지식산업과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23개 성장유망산업을 선정, 이들 산업의 지역별 특화 및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집적 현황과 혁신역량분석을 토대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식 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산업단지를 산업클러스터의 중심지로 기능재편하며 ▲현재 시도별로 추진되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외에 3~4개 시도를 묶는 클러스터 연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집적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앞으로 산업집적과 관련된 정부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차세대성장동력의 추진`, `지역혁신5개년계획`수립 등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발전 모델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올해 초부터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 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23개 성장유망산업은 섬유 의류 신발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등 주력기간산업,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등 지식기반제조업,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별 산업특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서울
- 핵심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섬유·의류
- 유망지역전략산업: 정밀기기, 전자·정보기기, 신발
▷인천
- 핵심지역전략산업: 환경, 생물, 메카트로닉스, 기계, 물류
- 유망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신소재,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경기
- 핵심지역전략산업: 생물,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 유망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문화, 환경,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물류
<충청권>
▷대전
- 핵심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생물,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 유망지역전략산업: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충북
- 핵심지역전략산업: 생물,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 유망지역전략산업: 문화
▷충남
- 핵심지역전략산업: 정밀기기,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 유망지역전략산업: 생물, 메카트로닉스
<서남권>
▷광주
- 핵심지역전략산업: 문화,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가전
- 유망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환경, 메카트로닉스, 기계
▷전북
- 핵심지역전략산업: 환경, 생물, 자동차, 기계
- 유망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문화, 물류, 섬유·의류
▷전남
- 핵심지역전략산업: 생물, 철강, 석유화학, 물류
- 유망지역전략산업: 신소재, 조선, 기계, 관광
<동남권>
▷부산
- 핵심지역전략산업: 비즈니스서비스, 자동차, 물류, 신발
- 유망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문화, 메카트로닉스, 조선, 섬유·의류
▷울산
- 핵심지역전략산업: 정밀화학,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 유망지역전략산업: 환경, 물류
▷경남
- 핵심지역전략산업: 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 조선, 기계
- 유망지역전략산업: 환경, 생물,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대구경북권>
▷대구
- 핵심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메카트로닉스, 기계, 섬유·의류
- 유망지역전략산업: 비즈니스서비스, 생물,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경북
- 핵심지역전략산업: 신소재, 전자·정보기기, 가전, 철강
- 유망지역전략산업: 문화, 생물, 섬유·의류
<강원제주권>
▷강원
- 핵심지역전략산업: 문화, 생물, 정밀기기, 관광
- 유망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제주
- 핵심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생물, 관광
- 盧, "문화콘텐츠산업 집중육성"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화의 달`을 계기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제작센터를 방문해 애니메니션, 음악, 캐릭터, 만화, 게임, 모바일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21세기는 지식과 문화 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라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애니메이선, 케릭터, 모바일, 게임, 문화원형(原形, 한국정통문화) 등 5개 문화콘텐츠 산업부문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악녹음 스튜디오와 무용연습실에 들러 가수 장나라 씨와 그룹사운드 NRG를 격려했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강체크
- [조선일보 제공] 남해안 외딴섬에 사는 김갑돌(63)씨는 최근 들어 부쩍 건강이 나빠진 것을 느꼈다. 인근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도무지 건강이 걱정이 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김씨. 서울 큰 병원에라도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싶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김씨에게 교통비며 숙박비는 큰 부담이다. 오늘도 저려오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김씨는 중얼거린다. “가난한 촌뜨기한테는 아픈 것도 죄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그랜드볼룸 101호에서 열리는 아셈 이헬스 세미나(ASEM e-Health Seminar)는 김씨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다. ‘이헬스(e-Health)’란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응용한 의료시스템을 이용, 의료·보건정보 및 지식, 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파악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서비스 산업을 일컫는 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무선장비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건강정보를 전송한 후 치료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인근 의료센터에 마련된 화상시스템을 이용, 서울에 있는 유명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도 가능해진다.
즉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개개인에게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고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헬스 개발의 취지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2003 아셈 전자상거래 학술회의(ASEM e-Commerce Conference)의 일환으로 전자물류, 전자학습 세미나와 함께 개최된다.
이헬스가 아셈 전자상거래 학술회의의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 사스(SARS)의 여파로 중국 베이징으로 예정됐던 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바뀌게 되자 “주최국으로서 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주력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보자”며 산업자원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다.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유럽 26개 아셈 회원국이 참여할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사스, 소외계층 문제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굵직굵직한 사안에서 파생된 주제들에 이헬스를 접목시켜 논의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총 7개국에서 초빙된 해외인사 8명의 주제 발표가 끝나면 삼성전자와 KT, 한화 등 한국 이헬스 발전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는 국내 유수 기업 이헬스 분야 CEO들의 강연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호 연세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이헬스 기술 이용을 의료법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제도 개선, 소비자들의 건강정보 송출에 이용되는 통신규격의 표준화, 국제협력연구문제 모색,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문제 등을 아셈 국가들간에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 (부문별예산안)②과학기술·정보화·문화관광
- [edaily 김희석기자] 1.R&D투자 확충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표시는 기금 지원사업)
◇2만불 소득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 확충(5.6 → 6.1조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0대 전략산업 등 미래 첨단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
ㅇ 지능형 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10대 미래 전략산업 기반확충에 역점 투자(0.3 →0.5조원)
ㅇ BT, NT 등 6T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1.7 → 1.8조원)
◇지방대학·연구기관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산업현장지원분야 등의 지방배분 확대, 지방 專用사업 신설 등을 통해 R&D예산의 지방배분비율 제고(27→32%)
◇기초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적극 지원
ㅇ 독자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투자 비중 제고(19.5→20.5%)
ㅇ 이공계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이공계 졸업생의 산·학·연 연구현장 취업 지원을 확대(1,467→1,920억원)
ㅇ 안정적 연구재원 비중 확대(32→37%)를 통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와 연구인력의 사기 진작을 지원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 사후 평가기능 확충 등을 통해 R&D 투자의 낭비·비효율 요인 최소화
☆ 청소년 과학탐구반 활동을 신규로 지원(2백만원×500개교)하고, 우수과학영재의 조기발굴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확대(48→74억원)
2.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구현
◇2단계 전자정부 사업을 "04년부터 착수하여 대민서비스 혁신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정통부 1,200억원, 각 부처 570억원)
ㅇ 민원 및 기업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
-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민원구비서류와 관청 방문회수 대폭 감축
- 무역, 물류, 기업설립·운영과정에 대한 전자적 처리 가능
ㅇ 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 및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및 차세대 IT산업 육성
ㅇ 초고속국가망 고도화 사업을 "05년까지 완료(644억원)
ㅇ 첨단 IT컴플렉스 조성 지원, 디지털 방송전환 등 IT투자 지원 확대
◇정보격차의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중고PC 보급, 저소득층 학생(6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 지원 등 정보격차 완화를 지속 추진
ㅇ 스팸메일·해킹·바이러스 대응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응 강화
3.문화·관광 지원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문화컨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ㅇ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강화,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379→369억원)
ㅇ 지방의 문화산업 육성 노력 적극 뒷받침(150→210억원)
ㅇ 컨텐츠업계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 스튜디오 건립 지원(38→170억원)
◇자연·문화·역사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ㅇ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투자를 확대(357→411억원)하고「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의 1단계 마무리 투자 지원(276억원)
ㅇ 사적지 관광, 체험관광, 생태 및 녹색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육성 개발(864→959억원)
ㅇ 「서해안권」·「지리산권」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신규 20억원)
ㅇ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1,750→1,850억원) 추진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ㅇ 국립 디지털도서관(200억원), 국립 부산국악원(60억원) 건립 추진 및 남도국악원 개관, 국립중앙극장 리모델링 등 국가 중추 문화시설을 보강
ㅇ 도서관·박물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 확충(709→826억원) 및 도서·유물 구입 지원(295→358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