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中, 40개도시 집값상승률 억제 목표 `최저 9%`
-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중앙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반해 지방 정부들은 집값 안정화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현지 일간지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주택가격 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40개 도시 가운데 집값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오히려 대다수 도시들의 집값 상승률 상한 목표가 10%를 넘었으며 가장 낮은 도시도 9%의 목표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올 초 국무원은 2009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현지 실정에 맞는 올해 집값 억제 목표를 세우도록 지시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목표를 제시한 도시는 40곳으로 전체 600여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뚜렷한 의지 없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게 신문의 해석이다.상당수 도시들은 각 도시별 지역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나 1인당 가처분소득 상승 목표에 맞춰 집값 상승 억제 목표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 보니 10%를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시안(西安)의 경우 올해 GDP 및 1인당 가처분소득 상승 목표를 15%로 정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이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이커우(海口)도 같은 방식으로 집값 상승률을 10%까지 잡겠다고 밝혔으며, 지난(濟南), 자산(嘉善), 이춘(宜春), 쿤밍(昆明), 웨양(岳陽), 선양(深陽), 허베이(合肥) 등이 비슷한 방식으로 9.5~14%까지 집값 상승률 억제 목표를 잡았다.특히 40개 도시 가운데 지린(吉林)성 위수(楡樹)시는 집값 상승률 목표를 `전년 대비 50% 상승`으로 가장 높게 잡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가장 낮은 곳은 9%로 목표를 잡은 란저우(蘭州)였다.신문은 현재까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충칭(重慶)등 주요 대도시는 아직까지 목표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 지방정부가 집값 제동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재정이 부동산 개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각 도시의 부동산 안정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한편 지난 2월 로이터가 중국 통계당국 발표를 토대로 산출한 주요 70개도시 집값은 전년대비 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5.9%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 서민 삶은 팍팍한데..국회의원·공직자 재산은 `쑥쑥`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고물가에다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부분은 오히려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값이 오른데다, 증시가 2000선을 돌파하는 호황을 누리면서 톡톡히 수혜를 누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10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1831명중 1239명, 68%는 지난해 재산총액이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 비율은 지난해 발표 당시 58%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평균 재산총액은 11억 8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했다. 정부내 최고 자산가는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이 꼽혔다. 전 원장은 지난해만 42억 6000만원이 늘면서, 총 재산이 332억 4000만원에 달했다. 백종헌 부산시의원은 부모재산 고지를 거부하면서 재산이 101억원이나 줄었지만, 본인의 재산만 77억원에 달했다. 광역 시도단체장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두관 경기도지사가 1억 2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총 재산은 4억 9000만원이었다.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강남권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값이 오른데다 주가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분이 평균 1700만원, 주식과 예금 등은 평균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논현동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이 2억 7000만원 늘었고,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도 강남지역 아파트값 상승으로 각각 4억원과 2억 7000만원이 증가했다. 국회의원 역시 대부분 재산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292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219명의 재산이 늘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재산증가분이 4억 4300만원에 달했다. 기업가 출신인 정몽준 의원과 김호연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의 평균재산은 36억 2900만원으로 민주당의 18억380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정몽준의 의원은 현대중공업(009540) 등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지난 한해만 2조2207억원이 늘면서, 총 재산이 3조 6700억원에 달했다. 사법부 역시 신고대상 고위직 210명 가운데 184명, 87%의 재산이 증가했다. 평균재산은 20억 7500만원으로 지난 한해 1억7600만원이 늘었다. 법조계 최대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산이 138억원에 달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와 사법부를 통틀어 재산신고 대상 고위직 2275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경우는 1589명으로 평균 70%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25일)☞현대重, 세계 최초 '스마트 선박' 인도[TV]☞현대重 세계최초 `스마트 선박` 인도(종합)
- [공직자 재산공개]靑 참모, 10억은 기본..역시 `강부자`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해말 현재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3명중 2명꼴로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과 아파트 등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 50명 중 절반인 25명의 재산이 10억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액 자산가 비중이 더 늘어난 셈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54명 가운데 35명의 재산이 10억원을 넘었다. 이 대통령의 재산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54억9600만원으로 전년(50억8700만원)보다 4억900만원 늘었다.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골프회원권 등의 가액 상승분이 반영됐다.이 대통령 소유의 서울 논현동 소재 33억원 단독주택은 2억7000만원 집값이 상승했다.지난해말 현재 청와대 참모 중 최고 자산가는 오정규 지역발전비서관이었다. 그의 재산규모는 55억6300만원으로 종전(55억1700만원)보다 4600만원 늘었다. 오 비서관에 이어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55억2100만원)이 뒤따랐다. 정진석 정무수석(45억3100만원)과 정문헌 통일비서관(42억6000만원)도 고액 자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환 국정과제비서관(33억800만원)과 김혜경 여성가족비서관(31억3000만원),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30억4900만원), 정상혁 보건복지비서관(30억4400만원) 등은 재산이 30억원을 넘었다. 반면 박병옥 서민정책비서관은 4000만원 가까이 금융채무를 지면서 총재산이 마이너스 224만원 이었으며 이성권 시민사회비서관도 재산이 3억2700만원에 그쳤다. 백용호 정책실장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반포동과 개포2동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뛰면서 총 5억원이 늘어나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백 실장의 재산은 34억9000만원이었다. 진영곤 고용복지수석도 모친과 자신 소유의 아파트값이 올라 재산이 1년전보다 4억5000만원이나 증가한 21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임태희 실장의 재산은 26억3000만원, 권재진 민정수석 25억6000만원, 김백준 총무기획관 22억8000만원,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21억5000만원이었다. 또 윤상직 지식경제비서관은 16억4600만원, 김연광 정무1비서관 12억4500만원,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 12억3200만원,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6억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든 예금액이 4억원에 가까운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재산은 13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홍상표 홍보수석과 이동우 정책기획관, 이재호 법무비서관 등은 이번에 10억원대 자산가 대열에 합류했다. 김희정 대변인의 재산은 9억1800만원으로 종전(116억2200만원)에 비해 2억4300만원 줄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배기량 3리터급 기아차(000270) 카니발 리무진을 소유한 것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현대차(005380) 그랜저와 쏘나타를 많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기아차, 누적 수출 1000만대 달성[TV]☞기아차도 1천만대 수출 금자탑..주인공은?☞기아차, 해외서 잘 나간다..목표가↑-UBS
- "서울 전셋값 오름세 진정 국면"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자료 5만8000건을 24일 공개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5만7523건, 수도권 3만6735건, 지방 2만788건이다. 각각 전월 대비 56%, 65%, 42% 증가한 것이다. 학군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거래가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이용이 정착되면서 집계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지별 전셋값을 보면 보합이거나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의 진앙지인 서울 잠실지역 리센츠 85㎡의 경우 지난 1월 평균 4억6000만원 가량이었는데 지난달은 4억3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치동 은파아파트 77㎡도 1월 2억8000만원대에서 지난달 2억7700만원 수준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강북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원구 중계그린1단지 50㎡ 전셋값은 1월 1억~1억20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9000만~1억1000만원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85㎡는 2억2000만~2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2억4000만원 수준을 보였다. 성남 지역은 삼평동(판교) 봇들마들1단지 84㎡가 1월 평균 2억85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2억72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서현동 시범한신 85㎡의 경우 3억~3억2000만원에서 2억9000만~3억2000만원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 밖에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의정부, 수원 영통, 용인 죽전 등 주요 지역 대부분 단지들 역시 전월에 비해 전셋값이 다소 내려가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세부자료는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단지 전세 실거래가
- [미리보는 경제신문]리비아 대공습...유가 향방 `촉각`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다음은 3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투자 더 보수적이고 깐깐해졌다-3세 경영인 그들의 시대적 미션은?-日원전 일부 복구... 큰 고비 넘긴 듯-리비아 대공습 ▲종합-금융위 “한국거래소 문제 많다... 확 바꿀 것”-현대차 美서 에어백 결함, 아반떼 19만대 자발적 리콜▲창간 45주년 특별기획-G20환율공조 효과 제한적.. 70엔대 超엔고 시간문제-일 경제 6개월 뒤부터 회복세 전환-삼성가 3인·정의선·정용진.. 2020 재계 리더로-이재용의 경영키워드는 `세계 최고급 인재 확보`-뉴요커들 은행 적금으로 U턴▲다국적군 리비아 공습-토요일 저녁의 동시다발 폭격... 카다피 하늘 빼앗았다-단기간에 승부 안 나면 유가 150달러 넘을수도-카다피 석유 놓고 주판알 싸움▲일본 대지진-원전 전기 공급했지만 정상화까진 돌발변수 많아-수돗물·시금치·우유서 방사성물질▲경제종합-국제 원자재값 다시 오른다-KIC자산 500억 달러 돌파 초읽기▲정치·외교안보-盧의 남자들 마이웨이-한나라 분당을 속앓이▲기업과 증권-일대지진에 전자업계 부품 확보 전쟁-기업 10% 日지진에 피해-“부품 모자랄라” 한국GM도 감산-세계는 몸집키우기, 한국은 밥그릇 싸움-일 원전보다 리비아발 견수 주목▲기획-故정주영, 시대 정신을 살다간 한국경제 아이콘-김정일 “정주영 참으로 큰일 했다”▲중소기업·벤처-가구수출 확 늘리고 친환경제품에 주력-K2·블랙야크 매출 쑥쑥▲유통-일본산 생태 매출 뚝..소금 사재기 조짐-지름 25㎝ 초대형 버거▲부동산-강남 재건축 잇단 악재에 주춤-LH, 초기 개발사업도 무더기 철회◇서울경제▲1면 -美등 리비아 공습.. 석유시장도 불 붙나-나이 교수 “일본인은 강한 국민, 지진위기 극복할 것”-후쿠시마 원전 3호기 격납용기 압력 급상승▲다국적군 리비아 공습-“리비아 생산 중단 땐 유가 220弗 갈수도”-“카다피 최후통첩 무시”..주요 군사거점·방공시설 타격-“이번 공습은 다단계중 첫 번째”▲일본 대지진-자위대 원전 투입기준 등 매뉴얼 함정.. 상황 악화시켰다-“큰 고비 넘겼지만..” 냉각펌프 정상가동 될 때까진 살얼음판-“아이들이라도 해외로 대피”.. 일본인들 한국으로 몰린다▲기획-원전, 대체 에너지원 부재.. “포기 힘들 것” 전망-고 정주영 “실패는 한순간의 시련일 뿐”... 맨주먹 하나로 현대신화 창조-“쇳물서 車까지 수직계열화”... 현대차·중공업 글로벌 기업 우뚝▲종합-워런 버핏, 국내 우량기업에 추가 투자?-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0.7%로 올린다. -흔들리는 동반성장위원회▲산업-삼성 바이오로 뭉친다-정몽구 -현정은 앙금 털어내나-`샌드위치 전략`으로 아이폰 견제 나선다▲증권-일 대지진이 업종 지형도 바꿨다-힘빠진 코스닥..투자심리 회복 언제?◇한국경제▲1면 -5대 강국을 향하여.. 과학기술 인재 10만명 키우자-수도권 집값 다시 하락세로-유엔 연합군, 리비아 공격... 유가 향방 촉각-한국GM 무기한 조업 단축▲Strong Korea-“연구실에 남아봐야 미래없다”... 의대로 빠지는 이공계 두뇌들-세계 1,2위 다투는 R&D투자.. 기술수지는 꼴찌-국가 백년대계..선도적 과학인재에 답 있다. ▲일본 대지진-1·2호기 전력복구 고비 넘기나 했더니 3호기 압력 다시 상승-사망·실종 2만명 넘어..경제피해 200조원-글로벌 소싱 많은 GM직격탄..혼다, 美딜러에 “주문하지 말라”▲수도권 집값 다시 하락세로-개포 주공한달새 6000만원 `뚝`…중개업소“싼 매물 찾는 전화만..”▲경제·금융-"일본 대재앙 극복과정서 성장률 높아질 것"-2월 부도업체 수 사상 최저▲정치-7층 이하 주택 `임대 의무 규제` 영구 폐지-손학규·유시민, 야권 차기주자 제로섬 게임▲월요인터뷰-조순 전 경제부총리 “가격은 시장이 결정.. 개발연대 방식 물가통제 성공 못해”▲국제-리비아 방공기지 20곳 정밀타격.. 카다피 인간 방패로 결사항전▲산업-냉연·車·조선업계 “공급 늘려달라”.. 포스코에 SOS-하루매출 1억.. 패션업체 `편집숍`잇따라 진출▲부동산-서울 보금자리 3곳에 소형 1000채 나온다. ▲증권-최악국면 지났다..기술적 지표는 바닥신호-“역시 수익률..” 외국계운용사에 자금 밀물
- [코리아 3.0]③`한국식 복지` 백년대계를 짤 때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복지 욕구가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빈곤층은 얇아진 지갑과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며 확대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달라"하고, 베이비 붐 세대는 "수십년에 대한 복지"를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복지`를 외치고 있다. 왜 이 시점에서 복지 요구가 뜨거운 것일까? 급속한 고령화 진행이 가장 큰 이유다. 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복지 욕구를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현재 11%까지 높아졌다. ◇ 고령화·사회적 양극화가 부른 복지 담론 2018년엔 14%를 넘어서 나라 전체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다시 8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20%를 넘어 초(超)고령사회가 된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비율은 38.2%로 상승, 세계 최고령 국가 일본(37.7%)을 넘어서게 된다.(아래표 참조) 사회적 양극화 역시 복지 담론을 달군 이유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면서 자연히 소득 계층 사이에 소득도 크게 벌어졌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박봉(薄俸)의 직장인들의 복지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형적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내 집 가진 정규직`이라 해도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자녀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정년퇴직하는 순간 소득이 급격히 줄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복지수요가 터져 나올 때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즉 국민의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시점에서 양극화 현상과 삶의 질에 대한 중산층의 기대가 커지면서 복지 욕구가 강해진다는 이야기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 성장기에는 굳이 복지를 늘리지 않아도 노동시장 소득이 올라 나은 삶은 살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이 이를 뒷받침 못한 단계에 접어들면 복지 욕구가 터진다.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경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 정치권의 화두 `복지`..후손에겐 빚성장통과도 같은 국민의 복지 욕구를 정치권이 이용하면서 복지 논쟁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달굴 변수로 부상했다. 국가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복지 공방이 비난만 한다고 해서 진정될 단계는 이미 지났다. 민주당은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이라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걸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향해 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들고 나와 세(勢)몰이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도 중산층을 포함하는 소득 하위 70% 까지를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각종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 70% 복지론을 내걸고 복지 전쟁에 뛰어들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복지 플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여권 내 예비 대권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가 공통적이다. 받아들이는 쪽에선 신중하다. 복지의 크기만 키워 공짜 약속을 할 경우 후손에게 빚잔치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병(病)으로 재정위기에 몰린 일본, 그리스,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엔 육박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로 연금·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올해 예산의 절반 정도인 40조엔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 복지제도를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해도 2050년 경에는 사회복지 지출이 GDP(국내 총생산)의 15%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도 같은 기간 GDP의 36%에서 115% 선으로 급증할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보고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상복지, 선택적 복지 논란은 둘째 치더라도, 현 복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도 복지 지출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증세를 할 것인지, 현 복지 지출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던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청사진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참여정부의 `비전 2030`, 현 정부의 `미래비전 2040`이 그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의 요지는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의 확대 추세가 가파른 만큼 이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인구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였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급복지에 대한 논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더 설득력 있다. 시급하지 않은 공짜 밥 논란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복지정책의 최대 이슈가 돼야 하다는 것이다. 국내 빈공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하위 20% 안팎인 74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일을 하긴 하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 근로 빈공층도 250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도 제도상의 허점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비일비재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의 미래를 그린 시나리오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복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은 참여정부 당시 `비전 2030`, 현 정부의 `미래비전 2040`이 전부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밑그림이라기 보다는 향후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보여준 보고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이나 복지 정책의 방향성, 비용 추산, 이를 뒷받침할 경제 운용 전략에 대한 종합 계획이 시급하다. 안 교수는 "복지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과 함께 국민이 어느 정도 복지를 원하고,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합리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역시 이 틀에서 복지에 대한 논의하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강진·초대형 쓰나미에 일본 흔들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은 3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1면 -8.4 대지진에 日本 열도 초토화 ▲일본진도 8.4대지진 -자동차 수백대 물에 '둥둥'...도쿄 도심 곳곳 화염 -100주기 '대지진 전조'인가...공포에 싸인 아시아 ▲국제 -간 日 총리 "큰 위기이지만 냉정하게 대응해달라" -사우디 '분노의 날' 국제유가 요동 -중동판 마셜플랜 200억 달러 -中 생산자물가 상승률 7.2% 금융위기 후 최고 ▲종합 -국회 문턱 넘은 법안들...민생 얼마나 나아질까 ▲경제·금융 -20～30억 빌딩매물 씨가 말랐다 -재정부 "美 경기회복 빨라 긍정적"...유가 불안이 변수 -외환銀 매각승인 다시 안갯속 ▲인터뷰 -초과이익공유제 화두 던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진의 잘못 전달돼" ▲기업과 증권 -최신원 회장 "SK 창업정신 흐려졌다" -정의선의 파격 '신차 벨로스터 론칭쇼서 청바지 입고 댄스' -구본무회장 장남 광모씨 차장 승진 -현대重·SK텔 경영 투톱체제로 -김포공항 면세점 롯데-신라 나눠갖는다 ▲기업과 증권 -증시 '꽃이 피려 하나 바람과 비가 많아 힘들다' -추락하는 삼성전자 개미 또 상투 조짐 -진흥에 발못잡힌 효성 반도체 될까 -웰메이드(코스닥연예기획사) 주총날짜 갑자기 늦춰 항의소동 ▲부동산 -동계올림픽 기대감 부푼 평창 가보니 -신도시 개발에 민간자본 참여 허용 ◇ 서울경제신문 ▲1면 -강진·초대형 쓰나미에 일본 흔들 -서울 주택시장 다시 냉각 -CJ, 설탕값 9.8% 전격 인상 ▲종합 -김석동-강만수의 '머릿속 그림' 메가뱅크 현실화하나 -세무검증제·은행세 등 3월 처리 줄줄이 무산 -재건축 지연 등 악재 겹쳐..."DTI규제 부활 땐 침체 길어질 듯" -호텔신라 '김포 면세점' 경쟁 판정승 -금융공기업 기관장 연봉 '들썩' ▲정치 -국회 법조 개혁, 하루만에 난기류 -농협법안, 17년 산고 끝에 본회의 통과 ▲국제 -고령화·신흥국 인구 증가로 소비 패턴 변화 -美 위스콘신주, 공무원 노조 단체협상권 박탈 -美 연방정부 축소 방안 검토 ▲산업 -삼성, 이건희 회장 '낙제...' 발언 긴급 진화 나서 -최재원 SK부회장, SK네트웍스 사내이사에 -LGD, 2013년 OLED TV패널 출시 -GM 우수협력업체 20%가 한국기업 ▲증권 -쏟아지는 악재...외국인 연일 매물폭탄 ◇ 한국경제신문 ▲1면-8.9강진·10m 大쓰나미 日열도 강타-정운찬 "이익공유제 제안한 계기는 삼성"-세무검증제 무산-"더이상 못버텨".. 설탕값 9.8% 인상 ▲日 강진.. 쓰나미 강타-해변 주택·자동차 모두 쓸려가.. 산업시설 정전피해 속출-오늘 새벽 대만 쓰나미 상륙.. 환태평양 대지진 전조인가 ▲경제-회사-이사간 `자기거래` 규제 엄해진다-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고비`-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기관주의`.. 저축은행 부실 `늑장대응` 관련 ▲정치-전방위 반발.. 하루만에 꼬리내린 사법개혁안-국내 정치선 인기 까먹어도 MB 지지율 버팀목은 `해외성과`-재외공관은 `비리 종합세트`-"한국 미사일 사거리 美와 800km로 연장 협의".. 日아사히신문 보도 ▲국제-사우디도 유혈사태 조짐.. 국제 원유값 200弗 돌파하나-日총리 "정치자금 받았지만 사임하지 않겠다"-中 하이난서 마오쩌둥 동상 훼손.. "중동 민주화시위 영향" 관측도-세계경제 다시 급제동 걸리나.. 유가상승에 유럽 재정위기 붓아-美 USTR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상무부로 흡수통합說 ▲사회-기름값 리터당 2000원 시대. 이참에 `뚜벅이族` 되련다-자동차 과태료 체납땐 번호판 압수-학원 교재비 등 교육청 홈피 공개 ▲산업-허용호 `10년 장수 CEO`로.. KT, 바이오 정보사업 진출-골프존 김영찬 父子 7300억 `상장 티샷`-LG家 4번째 대주주 구광모씨, 차장 승진-신라호텔, 롯데에 `김포공항 면세점` 판정승-인철수연구소의 `V3 굴욕`-1세대 인터넷 벤처 프리챌 파산 ▲부동산-경제자유구역 제외된 영종도 땅값 20% `뚝`-개포·목동.. 인기지역 집값 하락세-`청약불패` 광교, 마지막 분양 스타트-미분양 도시형생활주택 펀드 나온다.. 우리투자증권 ▲증권-동시다발 해외악재.. 120일선 또 무너져-파생거래세 `마지막 관문`서 보류-조정장인데.. AMOLED 장비株는 연일 급등-소액주주 파워.. `액면분할` 첫 통과-정몽구 회장 한마디에..현대상선, 약세장서 3% 상승
- 부산 주택시장 ''들썩'', 수도권에도 영향 줄까?[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까지 기록했는데요. 벌써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부산 아파트가격은 지난달에만 평균 2.6%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2010년 1월 이후 증가율을 따져보면, 1년여 동안 아파트가격이 무려 21.7%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 아파트가격이 4.3% 오르고,서울은 오히려 1.8%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부산의 부동산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부산만 유독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 네. 확실히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그배경이 투기수요가 몰렸다거나, 과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랜 침체에 이은 회복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부동산시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07년 말까지 상당히 고전해왔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서울 아파트값이 40.2% 급등했는데, 같은 기간 부산 집값은 오히려 6% 하락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던 땐데, 부산은 거의 혜택을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부산 집값이 이제 와서 뒤늦게 회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 최근 부산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수급에서 공급을 의미하는 주택 입주물량이 최근 2년 동안 크게 감소했습니다. 2006년에는 3만가구가 공급되면서 집값 상승을 막았었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이러한 공급물량이 1만가구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화두가 `전세가격 상승`이었는데요, 부산의 경우 주택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이 심해지니까, 많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 부산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수도권으로 전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 수도권시장도 공급물량이 줄고 있어 부산처럼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게 부산과 서울은 분명히 다른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2005년 이후 정체돼 있던 부산 아파트가격은 그동안 가파른 상승을 거듭했던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 수급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미 많이 비싸진 상태라 더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로도 나타나는데요, 부산의 경우 이 비율이 68%이고, 서울은 46%입니다. 전세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집을 산다는 얘기가 부산에서는 통용될 수 있어도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데일리, 이태호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3월 1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기사 미리보기 끝-->
- [마켓in][크레딧1000자평]불패신화의 짙은 그림자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11일 10시 4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부동산 불패신화`. 1970년대 개발독재 이후 한국사회를 관통한 말이다(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그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건설회사는 물론 은행, 저축은행까지 모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고 끌어들인 돈은 부동산 가격이 이자율 이상 올라주면 그만이었다. 은행은 높은 이자를 거두고, 건설회사들은 짭짤한 수익을 가져갔으며, 소규모 시행사들도 콩고물을 나눠가졌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금융당국은 단지 관찰자였다.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치며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고, 빚을 내 집을 사기보다는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은행들은 PF 만기 연장대신 여신 회수에 나섰고,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들과 덩치에 맞지 않게 과도한 빚을 내준 저축은행들이 휘청거리다 쓰러졌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결국 부동산 불패신화의 짙은 그림자다. 상황이 이쯤됐는데도, 아직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하다. 20대 건설사 총부채의 절반을 웃도는 PF보증채무가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정석 아닌가. 신용평가사들은 PF발 건설사 부실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PF대출채권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추가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PF대출 축소에 나서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통한 차환 비중이 높아졌고, 금융권이 ABCP 매입보장 약정을 꺼리면서 만기마저 짧아져 건설업체의 유동성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4일 공개한 `SPE(Special Purpose Entity·특수목적기업) 연결 자율지침`으로 전체 시행사의 80%이상이 건설사 연결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의 부채를 건설사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문제는 크레딧 업계에서 보자면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이미 건설사들의 재무제표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기 때문이다. 기업의 적정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들의 총부채에 PF보증채무를 더해 자기자본으로 나눈 조정부채비율을 더 의미있게 살피고 있다. 한신정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분석대상 건설사의 부채비율 중앙값은 149.8%였고, 조정부채비율은 246.4%로 PF보증채무가 건설사 부채비율을 100%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연결대상 시행사가 늘어날 경우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해외수주의 어려움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금융당국도 이를 묵인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명목상 부채비율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보유한 PF사업장 부실이 지속되는 한 숫자에 반영되지 않는 건설사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때문에 건설사들의 PF 부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PF사업장별 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가 일례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굳이 나서서 그렇게 자세히 공시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정보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저축은행 부실에 상당한 혈세가 들어가게 생겼고, PF사업을 벌여놓은 건설사들이 쓰러져 가는데도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회사후소(繪事後素). 그림을 그리려면 흰 바탕이라는 본질이 먼저란 얘기인데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꾸 맴도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