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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
  •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목하자 금융권이 일제히 해당 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최대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집값이 비싸지자 대출한도가 부족했던 젊은 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 2030세대의 영끌매수를 가속화 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존 35년 만기였던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차주별 DSR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가능액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반짝’으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50년 만기 대출로 2030 주택 매수↑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4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하는 DSR 규제 40%를 적용해 최대 3억 9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50년이면 한도는 약 4억 3100만원까지 늘어나죠. 시장 안팎에선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젊은층의 매수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의 주택 매수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만 7509건 가운데 2030세대의 매수는 6361건으로 36.3%를 차지했어요. 이는 젊은층의 ‘영끌’ 매수가 한창이었던 2020년 하반기(40.2%), 2021년 상반기(41.4%)·하반기(42.0%)보단 낮은 비중이지만, 2020년 상반기(34.6%)와 2022년 상반기(35.9%)보단 높은 수치였죠. 특히 직전인 지난해 하반기(30.1%)에 비해선 6.2%포인트 급등했는데, 30대 이하 매수자는 1644명에서 6361명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0대가 40% 가까이 됐습니다.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다”며 “최근 대출 완화로 젊은 층의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택 수요 줄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 영향 아냐문제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뛰어든 30대의 연체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30대 연체율은 2019년 3·4분기 말 0.17% 이후 3년 만에 다시 0.17%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4·4분기부터 지난해 1·4분기까지 대출을 끌어 쓴 ‘영끌족’의 상환 여력이 점차 고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대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 매매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50년 만기 대출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2030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끌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2030 젊은 층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에서 선호됐던 것이지만 대출 여력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수요는 대출 때문에 침체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미국 기준금리 변동으로 촉발된 것”이라며 “50년 대출이 중단되면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진다. 일부 젊은 층에 한해서 주택매수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4월까지 전월대비 주담대 금액이 감소하다 5~6월 다시 증가한 상황이고 최근 수도권 위주로 주택매매가격이 회복하거나 청약시장의 수요가 유입된 경향이 있어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중단되더라도 주택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3.09.12 I 김아름 기자
M&A시장에 쏟아지는 보험 매물…인수전도 달아오를까
  • M&A시장에 쏟아지는 보험 매물…인수전도 달아오를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보험업계 상황이 나빠지면서 보험사 매물이 M&A(인수합병)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들이 M&A(인수합병)로 계열사 몸집불리기에 뛰어들 태세를 보이면서 이참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일부에선 금융지주들이 실제 인수를 하기보단 떠보기만 하고 있어 M&A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사진=ABL생명)◇ABL생명, 우협 대상자 조만간 발표될듯최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ABL생명 입찰에도 깜짝 입찰자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ABL생명 매각 절차에 정통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기존 사모펀드 운용사 이외에 다른 금융사에서도 깜짝 입찰이 들어왔다”며 “ABL생명 인수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ABL생명 입찰에는 노틱인베스트먼트, 파운틴헤드PE 등 사모펀드 운용사가 본입찰에 참여한 뒤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판에 예상치 못한 입찰자가 더 나타나면서 ABL생명 인수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ABL생명 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ABL생명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산 17조112억원, 영업이익 763억원, 당기순이익 450억원을 기록한 중국계 중소형 생명보험사다. 지난 2016년 중국 민간보험사였던 안방보험그룹이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해 ABL생명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안방보험 부실이 불거지면서 다자보험그룹으로 흡수됐다. 다자보험은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 정상화를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특히 ABL생명은 다자보험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 금융당국이 다자보험 매각을 시도할 때마다 대표적인 잠재적 매물로 거론돼왔다. 중국정부가 2020년 이후 꾸준히 다자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했고, ABL생명 매각 소식도 여러 차례 들려왔지만 결국 새주인을 찾지는 못했었다. 그러다 올해 하반기 들어 보험업계 인수합병(M&A) 바람이 불면서 분위기가 잡혔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입찰에 참여한 매수 희망자들이 예전보다는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도 시장에선 나돈다. 관건은 ‘몸값’이다. 거론되는 매각가는 3000억~4000억원대지만, 본입찰 가격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가 바뀌는 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동양생명도 M&A 시장에 나올 수 있어 막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는 변동성이 있다는 평가다.◇ 최종 검토 소식 들리는 ‘KDB생명’…매각설 솔솔 ‘동양생명’올해 하반기 보험사 M&A 시장에 신호탄을 쏜 KDB생명 매각 절차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금융그룹이 KDB생명의 본실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하나금융은 매각 관련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속도라면 최종 결과가 이달 내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업계는 하나금융이 KDB생명 인수 절차를 완주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이 KDB생명을 들여다보고 다른 매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손해보험업계에선 MG손해보험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MG손해보험 매각을 맡은 예금보호공사는 오는 10월5일까지 예비입찰을 진행한 뒤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관심있는 투자자 몇 곳이 매각 주관사를 통해 예보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걸정하면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다. 아울러 ABL생명과 다자보험그룹 내 보험계열사 형제인 동양생명 매각설도 솔솔 나온다. ABL생명보다 덩치가 큰 동양생명은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1조6580억원의 자산에 당기순이익과 누적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이 각각 2002억원, 2조5055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냈다. 특히 당기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매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배경엔 저우궈단 대표가 있다. 올해 중국·홍콩을 방문하는 등 출장이 잦아졌고, 지난달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2만주를 매입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저우궈단 대표가 ‘실적 개선’과 ‘가치 제고’를 통해 몸값 높이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동양생명은 지난 5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추진과 관련해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 주인을 찾아 나선 매물들이 공식적으로 M&A 시장을 노크하고 있고, 매물을 눈여겨보는 인수 후보자들도 여럿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이나 각사 내부 사정에 따라 셈법이 복잡한 탓에 인수 절차가 다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23.09.11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 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9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 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경기 불확실성에…대기업 65% “신규채용 없어요”-60조 세수 펑크에…지자체 줄 돈 줄이려는 정부-윤 대통령 “기후변화 취약국에 3억달러 추가 지원”-[사설]아이폰, 요소수 통상규제…중국발 무역대란 대비해야-[사설]세수 전망 번번이 헛다리…부작용 알면서 왜 반복하나△종합-‘보험 강자’ 키운 30년 재무통…非은행 계열도 1등 만든다-유커, 옷·화장품 박스째 싹쓸이 “매출 60% 껑충” 동대문 ‘들썩’△공정위 의결서 늑장 논란-담당자 한명이 봐야할 자료만 1만쪽…인력 충원·시스템 개선 시급-재원 절반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 신규사업 중단,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종합-이제 좀 달리나 싶었는데…노조에 발목 잡힌 車업계-부모소득 그대론데 집값 올랐다고…7만명 국가장학금 탈락-習 빠진 사이…’인도~중동~유럽 철도망 연결’ 발표한 바이든-尹, 이르면 이번주 ‘중폭 개각’ 문체·여가·국방장관 교체할 듯△G20 순방 결산-G20서 만난 한일정상,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공감-아세안 이어 G20서도…尹, 부산엑스포 유치 동분서주△정치-與 “대선 공작 게이트” 野 “음해 공작 게이트”-건강상 이유로 좃 중단…檢, 이재명 영장청구 안갯속-“홍범도 논란은 뉴라이트의 편협한 역사인식서 비롯돼”△경제-국세청이 포기한 체납세금, 10년간 75조 육박-국세수입 340조 예상 2년 전보다 덜 걷힐 판-“세계경제 둔화, 강달러, 中 불황…韓 리스크 대비해야”△금융-AIA생명 설계사 스카우트, ‘인력 빼가기’ 논란-중대 금융사고 때 CEO도 책임져야”△글로벌-모로코 강진에 2000명 넘게 사망…더 늘어날 듯-아이폰15 출격하는데…애플, 중국發 악재에 판매량 전망 ‘뚝’-G20 성명서 러 규탄 문구 삭제…우크라 반발△산업-‘뿌~뿌~우~웅’ 일주일에 1척씩 명명식…현대重 풀가동에 울산 들썩-막오른 삼성 하반기 공채…’5년간 8만명 채용’ 가속-“이것이 미래車 운전석” LG전자,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공개△ICT-‘트래픽 주범’ 빅테크도 ‘통신망 사용료’ 지불해라-“네이버 기술투자 100여곳 중 첫 IPO 자부심 있다”-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 2배?…점주들 “현실과 달라”△중소기업-‘특례 확대 등 담아 중견기업특별법 개정 추진-“또 올랐어”…치솟는 유가에 페인트업계 긴장-“우리가 최초”…가구¬·인테리어 투톱 AS 경쟁 후끈△소비자생활-허세 쏙!정성 꽉!…녹색 옷 입은 추석선물들-엔데믹·고물가 겹치며 이용자 뚝 적자 늪에 허덕이는 패션 플랫폼-스타벅스, 중증장애청년·난치성질환아동 치과수술비 지원△증권-무지갯빛 희망 봤다, 두산로보틱스 두근두근-K팝 수확의 계절…美 무대 오를 준비 끝낸 엔터주-테슬라 저가공세, 中경기불안에…부진 탈출 멀어지는 배터리△부동산-군사기지용 주상복합 ‘유진맨숀’ 재개발 초읽기-“PF 부실 막는다” 민관조정위, 10년 만에 부활△이데일리 문화대상-젋음으로 들끓는 K클래식, 새로운 전통 찾는 국악-연극·무용·콘서트 장르 불문, 대중은 뜨겁게 환호했다△제17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 아동 가족 품으로”…뙤약볕에도 한강공원 메운 연둣빛 물결-정동원·권은비·제로베이스원 등 ‘축제의 장’ 선사△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화웨이 쇼크’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정치 프리즘]이재명 대표 단식의 득실-[생생확대경]저출산 대책, 미혼자까지 대폭 확대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칸막이 행정 없애야 하는 까닭-[기고]연구개발 예산 30조 시대의 명암-[기자수첩]법무부 ‘로톡 징계’ 판단 언제까지 미룰 건가△피플-국악은 ‘옛 음악’ 아니야…오케스트라 버전 새로울 것-“상위 1% 설계사들, 보험산업 경쟁력의 원천”-지질자원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위해 인니와 맞손△사회-업무능력 감사 나선 경찰 지휘부…현장경찰 “치안 책임 떠넘기나” 반발-“녹음됩니다” 연결음 배포했지만 교실 전화기엔 ‘녹음 기능’ 없어-무대 위 선정적 퍼포먼스, 처벌 대상일까
2023.09.10 I 김응열 기자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량 77%↑ 수도권은 '따블'
  •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량 77%↑ 수도권은 '따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6개월 만에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20만 3437건으로, 전년 하반기(11만 4447건)보다 8만 899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5만여건에 그쳤던 매매거래량은 올 1분기에 8만 8104건으로 크게 오른 후 2분기에도 11만 5333건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수도권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의 상반기 매매거래량 합은 총 8만 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의 3만 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올 상반기 5만 2430건이 매매거래된 경기도는 직전 반기 대비 3만 20건이 늘어 17개 시도 지역 중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총 1만 7509건이 거래된 서울이 두 번째로 많은 증가량(1만 2056건)을 보였고 인천도 같은 기간 7470건으로 서울의 뒤를 이으며 증가량 상위 3개 순위를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수도권 세 지역의 증가량을 합하면 총 4만 9546건으로 전국 증가량(8만 8990건)의 과반수에 달한다.반면 제주도는 220건이 줄어 전국에서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고 1678건이 증가한 강원과 1969건이 증가한 세종 등이 비교적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이 같은 양극화는 지난해 시작된 시장 침체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시장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남아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위주로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에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호반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A13블록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 시흥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공급된다. 내달 현대건설이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내놓는다. 같은달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482가구)’를 선보인다. 인천에서는 제일건설㈜이 계양구 효성동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분양 중으로, 오는 11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롯데건설은 내달 인천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도 천호3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535가구)’와 ‘천호역 마에스트로(77가구)’ 등의 분양이 예정됐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매매거래뿐 아니라 청약 경쟁률 상승, 미분양 소진, 집값 상승 등 여러 지표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확인되는 반면 지방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한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9.08 I 김아름 기자
"사업자 유동성 지원 통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 "사업자 유동성 지원 통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유병태(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80여 일을 맞이한 유 사장은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주민·지자체 등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택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구상채권 회수 강화, 경영효율화, 선제적 보증사업장 관리 강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경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악성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 다주택 채무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수사 의뢰도 신속하게 하고 있다.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이행절차에 돌입하는 등 회수를 빨리 하는 게 저희가 주력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 여력도 70배로 확대하고 정부 출자를 증액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보증 여력 확보에는 큰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약 1만 명의 피해자에게 법률과 주거, 금융, 심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안심전세 앱 출시를 통해 임차인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다”고 했다.유 사장은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보증이행 조직을 강화했다”며 “9월 시행 예정인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가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치솟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리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고분양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할 때 분양가 심사를 해왔다”며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규제지역도 많았지만 현재는 규제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빼고는 모두 해제돼 특별히 그 이외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상승 우려가 있다면 시장 추이를 보고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한다면 조절할 생각이다. 주택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 역할이 따라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유병태 HUG 사장이 5일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HUG)
2023.09.05 I 김아름 기자
너무 작고 출퇴근 어려워…외면받는 다자녀 특공
  • [단독]너무 작고 출퇴근 어려워…외면받는 다자녀 특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그동안 정부에서 공급한 사전청약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건설량의 10% 수준에서 공급한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다자녀 가구가 많지 않은데다 9억원 미만 주택만 해당이어서 면적이 적은 주택·수도권 외곽 지역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청약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기준 완화와 함께 수분양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한 9차례 사전청약 27개 지구 가운데 17개에서 미달했다.지난 2021년 8월 진행한 1차에서 3기 신도시 남양주진접2지구는 A1블록과 B1블록이 나왔는데 51㎡·59㎡는 모두 미달했다. 특히 51㎡는 34가구가 나왔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그해 11월 2차로 진행한 의정부우정지구는 59㎡ 94가구가 나왔지만 16가구 지원에 그쳤고 인천건담지구는 74㎡ 41가구 모집에 19가구가 지원하면서 미달했다. 파주 운정3지구 또한 59㎡, 74㎡는 미달이 나왔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약 광풍이 불던 시기였지만 소형평형이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수분양자의 외면을 받았다.이후 진행한 사전청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차 사전청약 지역인 하남교산·양주회천지구, 4차 지역인 남양주 왕숙고양창릉·시흥거모·안산신길2·안산장상, 6차에선 인천영종·평택고덕, 7차 남양주왕숙·고양창릉·평택고덕·화성태안8차·남양주진접2 등에서 미달이 나왔다. 대부분 평형이 작거나 수도권 외곽지에 자리한 곳이었다. 출산율 저하로 3자녀 이상 가구가 적은 데다 5인 이상이면 넓은 거주 공간이 필요한데 다자녀 특별공급이 주로 전용 59㎡ 이하이다 보니 실수요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는 미달 지구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진행한 7차 사전청약에서 남양주왕숙지구는 전용 84㎡ 모두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B2블록은 29가구 모집에 83가구가 지원했고 S11은 15가구 모집에 57가구가 몰렸다. 고양창릉 지구 또한 S4블록 84㎡ 10가구 모집에 235가구 지원해 경쟁률이 23.5대 1에 달했다. 평택고덕지구 A19블록 84㎡는 26가구 모집에 35가구가 지원했다. 9차까지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유일한 ‘서울’이었던 동작구수방사지구는 59㎡이었지만 25가구 모집에 491가구가 몰리기도 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자녀 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기존에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중대형 평형과 서울과 가까운 곳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같은 미달 사태는 반복하겠다고 지적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2자녀·신생아 특별공급도 결국 정해진 공급량에서 비율을 나누는 것이어서 공급을 늘려야 의미가 있다”며 “청약은 결국 입지와 가격인데 사전청약 미달 사례처럼 수도권 외곽지나 가격이 비싼 곳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3 I 오희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이자 탕감해 1조 연체 대출 줄인 새마을금고-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3년 만에 최대폭 꺾인 소비... 임시 휴일·숙박 쿠폰으로 불씨 살린다- ‘나눔의 그린’... KG레이디스오픈 오늘 개막- [사설] 합계 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 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사설] ‘윤리 불감증’ 국회 윤리특위, 제 식구 방탄이 본업인가△‘IFA 2023 개막’- 고효율 AI 가전·에너지 자립 주택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삼성은 ‘연결’, LG는 ‘초개인화’, K가전 ‘에너지 솔루션’ 승부수△하반기 경제 비상등-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감소... 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670억 투입- 추석 연휴 6일간 교통·숙박비 할인△K바이오 토론회- “이대론 위탁 생산 한계 못 넘어... 혁신법 등으로 신약 개발 앞당겨야”- “바이오, 제조업 관점서 보면 안 돼, 기초연구부터 꾸준히 지원해줘야”-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미만 中企 비상- “돈·인력 없어 준비 못 했는데... 시행 땐 사형 선고받는 셈”- “중처법 확대 시기상조... 준비할 시간 더 줘야”- 巨野 기류 변화... 2년 유예안 나오나△종합- 연체 채권 3조 매각, 거액 기업 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부실 줄이기 안간힘-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 덜 걷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尹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시동- 주택 착공 반토막... 이르면 2년 뒤 공급 대란 우려△정치- 단식 돌입한 이재명 “尹정권 폭정 막을 것”... 與 “셀프 방탄” 맹비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與... 尹 측근 전진 배치- “韓, 정치적 이유로 中과 단절 안 돼, 성장통 극복해 관계 진전 이뤄야”- 강한 동맹 원한 바이든... 한미일 회담서 성과 달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제- 돈 못 빌리는 저소득층, 안 갚는 고소득층- 올 상반기 떼인 임금 8232억 원... “건설업 비중 높아”- 카드 해외 사용실적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상반기 실질 임금 1.5%↓... 사상 첫 감소△금융- 금리 인하 요구에... 신한은행, 이자 61억 깎아줬다- 과열 양상 50주년 주담대, 한도 낮춘다- 카드사 준법감시팀,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늘어난 여행객... 7월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년 새 42.7% 쑥△글로벌- “시진핑, 내달 G20 불참”... ‘화해모드’ 미·중 만남 불발되나- 美, 대만에 ‘주권국 대우’ 군사 장비 첫 지원... 中 자극 우려- ‘불법 자금 천국’ 오명 탈피 스위스, 고강도 금융 개혁-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 금리 또 올리나- 中 제조업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산업- 가격 뛰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삼성·SK 하이닉스 ‘업턴’ 신호탄- 新 고체전해질 개발 ‘꿈의 배터리’ 경쟁 앞서 나가는 SK온- 코닝, 韓에 2조 투자... “구부러지는 유리 양산 시작”- 다시 달리는 르노코리아, 가성비 ‘업’ 서비스 ‘업’- 롯데렌탈, 쏘카 2대 주주로, 車 플랫폼 시너지 노린다△ICT- 오픈 AI·구글 가세... ‘기업용 AI 시장’ 전운 고조- 1020 대세 플랫폼... 네·카도 ‘숏폼’에 힘준다-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얼굴 인식으로 0.1초 만에 결제 끝... 진화하는 페이 기술△소비자생활- 화장품 터치 쇼핑이 대세... 더 치열해진 쿠·네·올- 아이돌 판청청도 반한 ‘新 천기단’ LG 생건, 중국시장서 반전 노린다- 해외서 발품 팔아 합리적 가격 브랜드 발굴- 크라운해태, 한강서 K조각 아름다움 알린다△증권- 경기 불안 속 몸 사리는 투자자... 중소형주만 움직인다- 주가도 배당수익률도 고개 숙였지만... 외인은 리츠주 반등 베팅- ESG 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증권-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뚝... ETF 지각 변동 시작- “클라우드형 망 연계 솔루션 시장 선점 본격화”- KT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도... 엇갈린 주가 전망- 한화운용, 국내 최초 日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부동산- GTX-C 착공 소식에도... 수원·덕정 ‘시큰둥’- 생애 첫 주택 매입자, 올 들어 2배 쑥-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 한숨 돌린 집주인들- 생활형숙박시설 10만 가구 10월부터 벌금... “준주택으로 인정해야”△MICE- 인천이 들썩... ‘경제효과 최대 800억’ 中 포상 관광단 1만 명 온다- 마이스 모델 재설계 필요... 네트워크 구축해 아이디어 교류해야-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2023 국제회의기획업 디렉토리북 발간- 8월부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차전지 산업전 ‘K-배터리 쇼’ 13일 개막△여행- 놀멍쉬멍... 재주껏 즐겨라- 특별한 날 기억에 남는 여행 ‘스위트&요트’ 패키지- “日·대만·홍콩 여행객, 한국 검색량 폭증... 인기 여행지로 주목”△열두 번째 KG레이디스 오픈- 김민별·리슈잉·한지원... ‘신데렐라’ 전통 이어가야죠- “프로 데뷔 후 첫 대회...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길”- ‘써닝포인트 퀸’ 김수지- “가장 갖고 싶은 홀인원 상품은 12번 홀 부상 렉스턴 스포츠 칸”△오피니언- 일본은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됐나- ‘집값 안정 vs 경기부양’ 묘수 찾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혼란 키운 경찰△피플- 모든 분야 연계한 융합 전공 개설... 신입생 통합 선발-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 위기 극복에 금융권도 힘 합쳐야”- 한국화웨이-동국대, 국내 ICT 인재 양성 협약- ETRI “광산 내 40m 땅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 포럼상 수상- 카카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300억 내놓는다△사회- ‘젊은이들만의 티케팅’ 된 추석 기차표- 급식용 수산물 ‘4중 검사’ 서울시, 방사능 철통 관리-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형 확정- 교육부 압박 역효과... 교사들, 9·4 추모 집회 재추진-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짓는다... 주민 반발
2023.08.31 I 허윤수 기자
주택 착공 반토막…이르면 2년 뒤 공급대란 우려
  • 주택 착공 반토막…이르면 2년 뒤 공급대란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김아름 기자] 올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30% 감소하며 주택 공급 위축 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도 거래량도 급감해 집값 향방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고금리 등의 시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한다면 거래 수요 역시 낮아질 수 있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봐야 한단 의견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17만 820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2만 906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 229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2만 3082호) 54.1%나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준공된 물량이 소화된 뒤부터 주택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위기의식에 동감하며 지난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9개월 만에 열고 주택 공급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다만 기존에 우려됐던 미분양 상황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만 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줄었다.미분양이 해소되는 상황과 달리 하반기에 들어서며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어 시장이 본격 상승장에 들어섰다고 보기엔 이른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이달 들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979건으로 지난달 3583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역시 전월대비는 8.4% 감소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7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혼조세를 보이는 시장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승장, 하락장 등 판단을 유보하고 투자 수요보단 실수요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 시 움직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어느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다. 지록위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며 “시장은 저 앞서 달아나고 있는데 지난 통계를 갖고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실수요자들은 시황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고점(2021년 10월) 대비 서울은 25% 이상, 지방과 수도권은 30% 이상 떨어진 급매물을 중심으로 선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8.31 I 박지애 기자
GTX-C 착공 소식에도…수원·덕정 '시큰둥'
  • GTX-C 착공 소식에도…수원·덕정 '시큰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의 연내 착공 소식에도 정차역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개통예정일이 아직 많이 남은 데다 부동산 경기 역시 불확실성이 큰 탓에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GTX-A 노선 개통으로 실질적인 개통 효과가 확인돼야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TX-C 노선 연내 착공 소식에도 덕정, 의정부, 수원 등 경기도권 정차역 인근 부동산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C노선은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86.46㎞ 구간이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C노선 종착역인 덕정역 인근 ‘양주서희스타힐스2단지’ 전용 84㎡는 지난 2021년 6억원의 신고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억 4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고점 대비 42.5% 하락한 가격이다. 또 다른 정차역 중 하나인 의정부역 인근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전용 82㎡는 지난달 31일 5억 6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7억 1000만원보다 21.1% 떨어진 가격이다.덕정역 인근 A 공인중개소대표는 “급매는 빠르게 소화되고 있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서 집값이 빠지더라도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며 “다만 최근 입주장에 전셋값이 많이 빠지면서 역전세 등을 버티지 못한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정차역에 추가된 상록수역 인근 부동산 역시 잠잠하다. 이미 GTX-C 연장 기대감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만큼 집값에 선반영됐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인근 ‘월드아파트’ 전용 44㎡은 이달 3일 3억 7500만원에 매매거래 됐지만 전고점인 4억 7000만원 보다 20% 낮은 금액이다.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한창 상록수역 연장을 추진할 때와 비교하면 잠잠하다”며 “집값에 이미 선반영이 돼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됐다. 가격이 크게 뛴다거나 매물을 거두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교통환경 개선 효과는 부동산 가치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집값을 띄울 호재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는 가격에 이미 반영된 상황이어서 착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며 “C노선에 대한 평가는 A노선의 실질적인 개통이 이뤄지게 되면 재평가되면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시장에서 교통망 신설은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다”며 “다만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도 있을 수 있어 개통이 임박한 노선 일대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31 I 신수정 기자
한우 최대 반값, 수산물 60% 할인…정부, 추석 물가 안정에 670억 투입
  • 한우 최대 반값, 수산물 60% 할인…정부, 추석 물가 안정에 670억 투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생산량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역대 최대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최대 50%, 소비 감소가 우려되는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된다.27일 서울 시내의 한 수산시장 매장에 국내산 및 노르웨이·러시아·캐나다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돼 있다.(사진=연합뉴스)◇농축수산물 할인에 670억원…한우 최대 반값, 수산물 60% 싸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국제유가 반등과 폭염·호우 등에 따른 가격 불안으로 이번달과 다음달에는 3%를 상회할 전망이다.정부는 적극적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보다 5% 떨어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공급을 지난해 15만톤(t)에서 올해 16만t으로 평시대비 1.6배 확대한다.주요 성수품 및 가격불안 품목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업계 자체 할인과 정부 지원을 연계해 30% 이상의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인당 할인한도는 마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행사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달 28일까지 1주일 단위로 구입처별 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첫째주에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을 받았다면 그 주에는 롯데마트에서는 중복할인이 불가능한 대신, 홈플러스에서 추가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다시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구입처여도 행사기간별로 중복할인은 가능하다. 9월 첫째주에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을 받은 뒤, 그 다음주에 다시 롯데마트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2만원 할인이 또 적용된다.먼저 농산물의 경우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등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30~40% 할인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20% 할인을 지원하고 마트에서 자체할인 10~20%를 진행하는 식이다. 축산물은 한우·돼지고기 등 구입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 자조금 및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연계해 20~50% 할인을 지원한다. 삼겹살·목심 등은 20%, 한우 정육 및 구이류는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 특별할인 홍보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경우 할인지원과 마트·수협 자체할인 등을 통해 명태·오징어, 양식 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김·전복·참돔·문어·꽃게 등이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1인당 2만원의 한도가 있고 할인율도 20%가 적용됐는데,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는 농축산물은 3만원, 수산물은 4만원 한도로 최대 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을 해주는 행사도 병행한다.◇수산물 할인에 260억원…노량진시장 횟집도 온누리상품권 허용최근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해 이번 추석에는 수산물 소비활성화 예산으로 약 2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은 올해 64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더해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 등 점포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산시장 내 1층 소매 구역과 2층 횟집 등 식당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이달부터 노량진시장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정부는 가락시장 등 전국 8개 수산시장에서 이같이 소매구역과 식당가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가락시장의 경우 이번주 중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 8개정도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8.31 I 공지유 기자
주택 공급 위축 심화…거래량 전년보다 늘었지만 전달보다 '주춤'
  • 주택 공급 위축 심화…거래량 전년보다 늘었지만 전달보다 '주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 공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집값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17만820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2만90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0.3%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2299호로 전년 동기(22만3082호) 대비 54.1%나 감소했다.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준공된 물량이 소화된 뒤부터 주택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위기의식에 동감하며 지난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9개월 만에열고 주택 공급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기존에 우려됐던 미분양 상황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만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했다. 악성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역시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줄었다.거래량에 있어서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침체된 주택시장이 어느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했다. 다만 전월대비는 8.4% 감소해 거래량 회복세가 다시 꺾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7일)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어느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다. 지록위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저 앞서 달아나고 있는데 지난 통계를 갖고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실수요자들은 시황에 너무 연연하기 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고점(2021년 10월) 대비 서울은 25% 이상, 지방과 수도권은 30% 이상 떨어진 급매물을 중심으로 선별 접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8.31 I 김아름 기자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 77대 1…1년새 7배 껑충
  •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 77대 1…1년새 7배 껑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 들어 서울서 진행한 아파트 분양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가 상승 추세에도 1순위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서는 등 예비 청약자가 벌떼처럼 몰리고 있다. 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던 시중은행 금리가 올해 정체하자 구매심리가 일부 회복했고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대원, 주택보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져서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청약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도 흥행에 한 몫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77.5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9대 1을 기록한 것이 비해 7배가량 경쟁률이 치솟았다. 이달 초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88가구 모집에 2만1322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 242대 3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 3월 진행한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198.76대 1을, ‘청계SK뷰’와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은 각각 183대 1, 162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흥행 열기에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17곳 가운데 15곳이 완판 행렬을 나타냈다. 특히 원자잿값과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치솟았지만 청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625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53만원 대비 약 11.88%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2821만원에서 3192만원으로 약 13.16%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3.3㎡당 분양가가 4050만원으로 전용 84㎡A 주택형 기준 최고 14억9000만원에 달했지만 4만명이 몰렸다. 상황이 이렇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달 분양에 나섰던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310만원으로 불과 4개월 전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평균 분양가 2945만원 대비 약 12.39% 올랐다. 그럼에도 1순위 평균 79.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시장에서는 당분간 서울에서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하면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여경희 부동산R114연구원은 “연초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청약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경희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밀렸던 분양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비 청약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대단지가 분양을 이어가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강남에 대규모 청약 물량도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약 열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8 I 오희나 기자
"독박 민원 거부한다"…교육공무직노조 전국 교육청에 단체 항의
  • "독박 민원 거부한다"…교육공무직노조 전국 교육청에 단체 항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학부모 민원 응대를 일원화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반대하고 나섰다.교육공무직노조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이영민 기자)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참석해 학내 인권침해에 대해 호소했다.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의 교권회복 대책을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은 담당자도 아닌데 답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전화를 받느냐는 악성민원과 감정노동에 시달린 지 오래”라며 “왜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이 욕받이가 돼 민원업무 폭탄을 맞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현장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용정 행정실무사는 “납입금을 독촉하다가 빚쟁이냐는 욕설을 듣고, 술을 마시고 찾아와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친 학부모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양윤숙 교무실무사는 “학교 운동회로 소음이 심해 집값이 떨어진다는 지역주민의 민원까지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누구 하나 교육공무직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교육부 대책에 전담인력 운영이나 인력 채용 등 지원방안이 없어 교육공무직이 과다한 업무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서울지부장은 “학교의 모든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그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게 되면 각종 파생업무도 한 곳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민원대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기자회견 직후 각 지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직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서안을 제출하고 담당자 면담을 요청한다”며 “만약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 계속 강요된다면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다. 대신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게 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
2023.08.28 I 이영민 기자
"GS건설 영업정지, 1등 기업 이래선 안된다 경종"(종합)
  • "GS건설 영업정지, 1등 기업 이래선 안된다 경종"(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산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7일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칼을 빼들어 대수술에 도입할 뜻을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LH 대수술 예고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열고 LH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 처벌과 관련해)과태료로 전환이 안 되도록 국토부의 직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완해 이뤄졌다”며 “시행령에서 정해놨고 이걸 처음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업계에서 그 반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토부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전관과 카르텔 문제는 명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직접 책임자가 돼 작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이권의 담합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 LH 사업구조 근본 검토, 토지 공공 공급·신도시 주택사업·주거복지 등 세 가지로 나눠 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LH가 워낙 공공에서 최대 큰손으로 모든 사업을 떠맡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민간 생태계에 최상의 군림자가 되다 보니 쌓인 문제가 많다”며 “국내에만 오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사장 건설현장, 가림막만 치면 그 안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이제는 시대적인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 장관은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력, 인허가, 감독 체계가 얽혀 있다”며 “연관된 부처와 기관들, 민관이 함께 테스크포스(TF)를 넘어 공동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상당 부분 국회 입법과제로 넘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10월 이전에 논의를 시작하고 결론도 연내 도출해 즉각 실천할 부분을 실천하고 국회에 넘길 부분은 넘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집값 상승 바람직하지 않아”최근 오르는 집값에 대해 원 장관은 “여전히 대세 상승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은 개별이고 국지적이다”며 “코로나 때 정보기술(IT) 업종 등 국지적으로 소득상승이 있었지만 추격매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시장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매매시장과 전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원 장관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내려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오만한 접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대출을 풀어주다 보니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급매물이 회수돼 버렸다고 얘기할 순 있는데 그건 한쪽 입장이다”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미세조정의 역할을 그때그때 해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역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주담대로 인한 가계대출 총액 자체는 이번 정부에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꺾여서 내려왔다”며 “줄어든 룸이 30~40조원 정도 된다. 10조원 정도(최근 늘어난 것) 이내는 미세조정 범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락기에 이어 다시 상승 조짐이 오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화살표 방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 대출이 풀리고 추격매수 올 것 같으니 지금 사놓으면 내일 차액 받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심리를) 막기 위해서 한은, 기재부, 국토부가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시장 관련해서도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다”며 “금리 추가 상승이 멈췄다고 보면 동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요인, 심리가 번지다 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 기재부, 국토부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2023.08.28 I 김아름 기자
오르는 집값에…원희룡 "바람직하지 않다"
  • 오르는 집값에…원희룡 "바람직하지 않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여전히 대세 상승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집값은 개별이고 국지적이다”며 “코로나 때 정보기술(IT) 업종 등 국지적으로 소득상승이 있었지만 추격매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시장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매매시장과 전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원 장관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내려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오만한 접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대출을 풀어주다 보니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급매물이 회수돼 버렸다고 얘기할 순 있는데 그건 한쪽 입장이다”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미세조정의 역할을 그때그때 해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역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주담대로 인한 가계대출 총액 자체는 이번 정부에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꺾여서 내려왔다”며 “줄어든 룸이 30~40조원 정도 된다. 10조원 정도(최근 늘어난 것) 이내는 미세조정 범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락기에 이어 다시 상승 조짐이 오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화살표 방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 대출이 풀리고 추격매수 올 것 같으니 지금 사놓으면 내일 차액 받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심리를) 막기 위해서 한은, 기재부, 국토부가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시장 관련해서도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다”며 “금리 추가 상승이 멈췄다고 보면 동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요인, 심리가 번지다 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 기재부, 국토부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2023.08.28 I 김아름 기자
내달 입주 물량 64% 지방…수도권 올해 가장 적어
  • 내달 입주 물량 64% 지방…수도권 올해 가장 적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지방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월별 기준 가장 적은 물량이 입주한다.28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89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152가구)과 비교해 1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2만355가구)과 비교해서는 22% 늘어난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월(1만460가구)보다 14%가량 적은 8985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올해 월별 수도권 입주 물량 중 가장 적은 물량이다.경기가 7176가구로 전월 대비 물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한동안 입주 물량이 많았던 서울에서는 119가구만 입주한다. 인천은 송도 등에서 3개 단지 16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전체 입주 물량의 64%인 1만5910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이는 전월(9895가구)보다 61%가량 증가한 물량이다.충남 2732가구, 경남 2687가구, 울산 2625가구, 대구 2001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으며 그 외 부산(1609가구), 전북(1046가구), 광주(906가구), 전남(648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9월 수도권 입주물량이 급감했지만 입주물량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다가오는 4분기 수도권에서만 4만6000여가구의 입주가 대기하고 있어서다. 특히 10월은 경기, 인천에서 각각 5000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11월은 서울에서만 6700가구가 공급되는 등 입주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전세 위험이 대두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는 전셋값이 오르고 매매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거래시장의 지표도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가 1년 전보다 안정되고 있고 연이은 금리 동결로 자금 공급에 대한 부담도 덜한 모습이다”고 말했다.이어 함 랩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도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등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당장 긴축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이는 만큼 현재의 시장 기조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며 “다만 중국발 부동산 문제와 대외 경제환경이 악화하는 등의 시장 환경 이슈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시장흐름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8 I 오희나 기자
시중은행 하반기 대출연체 '빨간불'…코로나 지원종료 ‘변수’
  • 시중은행 하반기 대출연체 '빨간불'…코로나 지원종료 ‘변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온 금융지원책 종료 등의 여파로 올 하반기 시중은행들의 대출 연체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부실채권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프랜시스 챈 애널리스트 등에 따르면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관리가 한국 시중은행들의 향후 실적에 중요해진 상황이다.챈 애널리스트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전체 대출의 2%인 31조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별로는 KB국민(11조원)·신한(8조9000억원)·하나(7조7000억원)·우리(3조3000억원) 순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것도 은행들의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연장을 거듭했는데, 오는 9월 말 상환 유예 대상 대출자들부터 금융지원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중금리 상승과 주택시장 불안정 여파로 가계 대출 연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은 NPL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부실 채권을 대거 상각·매각해 건전성 제고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다.BI의 레나 쿽 애널리스트와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도 이달 초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이유를 들어 4대 시중은행이 하반기에 대출 연체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쿽 애널리스트 등은 9월 말 상환 유예가 종료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하반기에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더라도 서울 외곽 집값의 상승 지연 등으로 인해 대출연체가 계속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챈 애널리스트는 시중은행들이 자산건전성 악화를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쿽 애널리스트도 NPL 비율의 완만한 증가, 수년간 진행된 위험통제 강화 등을 근거로 올해 은행들의 대손예상액이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금융당국은 9월 말에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부인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지원액 중 92%를 차지하는 만기 연장은 내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6% 규모인 원금 상환유예는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며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며 “2% 규모인 이자 상환유예는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있지만 금융권 전체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의 0.09%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3.08.27 I 정두리 기자
아파트값 반등에도 쌓이는 매물…왜
  • 아파트값 반등에도 쌓이는 매물…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한 가운데서도 매물은 쌓이고 있다.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오르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매수세가 다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전체로는 집값이 하락세인데다 호가가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여전히 짙다는 해석이다.[그래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값은 지난 5월22일 반등한 이후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 서초, 강남, 양천, 성동, 강동 등 주로 강남권과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이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난 4월 17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반등한 송파는 이후 3.36% 올랐고, 서초는 1.52%, 강남은 1.75%가량 올랐다. 지난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아파트 값은 상승 추세지만 매물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월1일부터 이날까지 6만4571건에서 6만9655건으로 7.8% 늘었다. 올해 1월1일 이후로는 36.6% 늘었다. 세종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매물 증가 규모로는 3번째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종로구가 15.5%(603건→69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서초구가 14.50%(4608건→5280건) 늘면서 매물 증가 2위를 기록했다. 관악구 12.6%(1772건→1997건), 강동구 10.60%(3357건→3715건), 성동구 10.40%(2442건→2697건), 송파구 9.90%(4702건→5168건), 강남구 8.20%(5828건→ 63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오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가 커지면서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세는 주춤해 매물이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 또한 지난 6월 3851건을 기록한 이후 7월 3514건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난달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매물이 쌓이고 있어 상승장으로의 전환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수도권 매물이 20~21만채 가량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며 “호가가 오르고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7월 들어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매물 수준이 1년째 정체되고 있어 시장에 나올 매물은 대부분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 소진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나면 추세 전환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거래절벽을 겪은 집주인이 이번 상승에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강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소진되는 상황이어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4 I 오희나 기자
이창용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총재됐다…책임 다할 것"
  • 이창용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총재됐다…책임 다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가계부채 연착륙”이라며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 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 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상황까진 아니다”고 했다.이 총재는 향후 3개월 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그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면서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수준 전망이 궁금하다.△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같았다. 그 이유 중 첫번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잭슨홀 회의나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건가.△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다. 올해가 3~4개월밖에 안 남았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 어느 시기까지라고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금통위원들이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우려를 언급했다고 하셨다. 지금 환율 변동성이 우려해야 할 상황인가.△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환율이 올라간 것은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전반적인 변화라 생각한다. 큰 틀에서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 한미 금리차 수준보다는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최종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리뿐 아니라 미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환율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보단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에서 물가 목표치 2%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도 고강도 긴축에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 목표치 상향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술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목표수준이 지금보다 위에 있다면, 저물가 기조가 왔을 때 정책수단이 커지지 않겠냐는 논의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이나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가보면,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만 현재 같은 물가 조정 상황에서 목표를 바꾸면 시장 기대에 영향을 주기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금리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금방 2%까지 가려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는 것이기에 현 수준에선 금리가 경기를 급랭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하반기 물가가 2%대 중반을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상반기까진 금리 인하가 없다고 봐도 되는가.△기간을 정해서 말할 수 없다.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 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기에 시기를 못박고 싶지 않다.-미국에선 중립금리 상향 조정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가 없는가. 또 미국 중립금리사 상향된다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중립금리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미국에서도 다른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졌고, 재택근무도 퍼졌다. 이처럼 경제구조가 변화했기에 잠재성장률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변화가 미국보다 적다. 중장기적으론 고령화 등 문제와 중국의 장기성장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은 재정이 늘어난 데 비해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런면을 고려하면 미국과 같이 중립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에선 부담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의 중립금리 상향으로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된 상태라면 실물경제를 고려해 금리를 낮추고 싶겠지만, 하나의 제약 조건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다.-우리나라가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 먼재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작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미국 통화정책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여러 오해가 있었다. 기조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것과 시점이 먼저인지 아닌지는 다르다. 미국보다 먼저일지 뒤에 일지는 판단할 수 없다. 미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반대로 가려고 한다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겠지만 미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겠다.-현재 우리나라 대출 증가와 통화량 증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최근에 가계대출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가격 변수를 봐야 한다. 가계대출과 통화량은 여러 변수들이 있다. 지금이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긴축범위 상단이나 그 위에 있다고 본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높다. 이자율을 올린 것이 다른나라보다 덜 올렸다고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잘 컨트롤돼 있다.-지난 22일 국회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적·거시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인가.△가계부채가 두 달 동안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 이는 금리 만의 영향은 아니다. 작년 10월 이후 부동산PF 관련 금융시장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동원 정책담당자들의 우선순위는 높은 물가에 있었다. 물가가 워낙 높았기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가지 미시적 규제 완화 정책을 했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선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반면 가계부채가 올랐다.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정부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가.△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뒤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가계부채가 중앙은행의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가 계속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용등급 하락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 있고,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최근 한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비중이 단기간 급속히 내려가면 부작용이 있기에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한다. 수단은 대부분 정부에 있고, 한은의 역할은 어떤 속도로 정책을 펼치는게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정책자문과 함께 유동성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제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 두는게 가계부채 연착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에겐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금융안정에 큰 공과가 있었기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조절해 나가야 하는게 먼저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시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미시적 대응은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 하겠다.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시장에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다시 낮은 금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샀을 경우 금융 비용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 축소를 위기를 동반하지 않고 경험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결론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드물다.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에 대규모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떨어지게 만드는게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정책의지와 잠재성장률에 달려있다. 정책의지는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띄우는 것이다. 이는 어느나라나 있기 마련이다.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장률 오르는 것을 통해 점차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은 다른 좋은 사례가 없기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다.-중국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되지 않고 내년 성장만 낮췄다. △당연히 중국 부동산 시장 변화, 외환시장, 주식가격 변동 등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두고있다. 다만 저희가 지난달 예상했던 중국경제 성장률과 현재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불확실한 요인이 커졌고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 아니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 커졌다는 측면에서 낮춘 것이다. 올해 4개월 남았다. 충격이 4분의 1이기에 성장률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가, FOMC 결정 등을 보고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중국 디리스킹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중국이 2000년대 WTO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고도 성장하면서 중국이 전세계 공장화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 기반을 유지시켜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됐지만, 그와중에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을 노력보다 기존 산업을 중국과 연계로 해오면서 구조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정채경제적인 문제로 디리스킹한다기보단 중국의 고도성장 때문에 그간 편하게 성장했던 구조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기에 어렵더라도 구조조정 통해서 우리 경쟁력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023.08.24 I 하상렬 기자
“와…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 “와…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 한국인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들은 그는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한국 출산율을 듣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보인 반응. (사진=EBS)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지난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게재된 지 하루만에 조회수가 43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조차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셈이다.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다.합계출산율 0.78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당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OECD 중 1위인 이스라엘이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이다.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이다. 심지어 꼴찌에서 두 번째(37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이다.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머스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게시하며 이 같이 말한 뒤 “출산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가량이다.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08.24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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