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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4년 최고` 눈앞..유가 극복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12일 뉴욕증시가 유가 급등세를 이겨내고 전고점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대표지수인 S&P500은 4년만에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고,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탔다.
펩시를 비롯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잇따르면서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됐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생산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60달러선 위로 다시 뛰어올랐지만, 지난 주말 고용보고서로 촉발된 랠리를 위협하지는 못했다.
런던 테러와 관련된 한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가 장중 전해진 것도 매수세를 불러내는데 한 몫을 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0.06%, 5.83포인트 하락한 1만513.89, 나스닥지수는 0.36%, 7.72포인트 오른 2143.15를 기록했다. S&P500 지수는 0.23%, 2.77포인트 상승한 1222.21을 기록, 3년8개월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3월7일 1225.31에 바짝 다가섰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9억3201만주, 나스닥은 16억5752만주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55대40, 나스닥에서는 49대46이었다.
◆어닝시즌 쾌속 순항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펩시코(PEP)가 1.39% 급등했다. 펩시코는 해외영업 호조로 2분기 순익과 매출이 각각 9% 및 13% 증가,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역시 월가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네텍(DNA)은 2.86% 상승했다.
월가 예상치를 능가하는 매출과 기대치에 부응한 순익을 발표한 온라인 증권사 아메리트레이드(AMTD)는 1.96% 올랐다.
◆인텔, 악재극복 상승
인텔(INTC)은 반독점 규제 악재에도 불구,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에 힘입어 0.18% 상승반전해 마감했다. 이날 유럽 반독점 당국은 전세계 인텔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주전 경쟁사인 AMD는 인텔이 경쟁제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국은 인텔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컴퓨터회사인 델(DELL)을 포함, 다수의 기술기업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델은 0.38% 내렸다.
노조와의 대립이 심화,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GM 역시 장중반까지의 부진을 극복하고 0.17% 상승세로 돌아서 마감했다.
투자의견이 상향조정된 홈디포는 2.48% 급등했다. 제퍼리즈 앤 컴퍼니는 홈디포가 집값 상승 혜택을 계속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對 테러 자신감
런던 경찰은 지난주 지하철 및 버스 폭탄테러를 자행한 용의자 4명의 신원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한 명의 용의자는 앨드게이트 지하철역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아울러 용의자 친지 한 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집을 포함해 6곳의 가택에 대해 압수수색 작업을 벌여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확보했다.
◆경제성장 전망↑
블룸버그가 6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3.5%, 4분기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전망은 한달전 실시한 설문당시보다 0.1%포인트씩 높아진 것이다.
올해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지금보다 0.75%포인트 높은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시 한달전보다 0.2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연말까지 25bp씩 세번의 금리인상이 더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 (가판분석)7월1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강종구기자] ◇헤드라인
-매경: "북한에 전력 직접 공급"..정부 대북 중대제안 공개
-서경: 남한 전력 북에 공급 송·배전시설도 건설
-한경: 강남겨눈 다주택 중과세에 구리 등 수도권 유탄, 한단지 953가구중 100가구 매물로
-한국: 핵포기시 북에 직접 전력 공급
◇주요 뉴스
-북핵포기땐 `비핵에너지` 지원..정부 중대제안 확정(한경)
-북에 생필품 원자재 제공, 남은 북에 지하자원 개발..남북 경추위(한국)
-개성공단 시범공장 연내 완공..남북 경추위 12개항 합의(한경)
-남한 자본으로 북 자원 개발(매경)
-남 자본·기술 북 자원제공 군사실무회담 20일 서울서(서경)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세대별 1회로 제한(한국 한경)
-주택담보대출 현장조사(매경)
-주택담보대출 30% 이상 줄었다(매경)
-부녀회-중개업자 집값 담합 처벌..공정위 밝혀(전조간)
-서민 주택자금대출 1조 넘어 "잔고 바닥"(한국)
-부동산대책 여야 머리 맞댄다..열린우리당 제안 한나라 수용(한경 매경)
-강봉균·김병준 "금리인상 반대"(매경)
-근로소득보전세제 이르면 2008년 도입(전조간)
-공과금 카드로 낸다(한국)
-재벌총수, 지분의 7~9배 의결권 행사(전조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FTA협상 타결(전조간)
-인천정유 재입찰 12개사 참여(전경제지)
-하이닉스, 새주인찾기 `올인`(한국 한경)
-정몽구 회장 아시아 최고 차 CEO(전조간)
-현대중 "중국 진출 안한다"(서경)
-이건희 회장 베트남 총리 면담(매경)
-중국 진출기업, 노사분규 비상(한경)
-GS칼텍스 중질유분해고장 건설..1조원 투자(매경 서경)
-KTB, 중국 부실채권 투자 나섰다(한경)
-쌍용차, 대우자판과 갈라서나(매경)
-관세청 `짝퉁`과 전면전 선포(전경제지)
-전경련, 수도권 규제로 5조 투자 지체(한국)
-9홀 골프장도 회원모집 허용(한경)
-미국 민주당, "칼 로브 청문회 열어라"(한국)
-"미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한경)
-미 기업들 "넘치는 현금 어쩌나"(서경)
-유럽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1.3%로 또 하향조정(서경)
- 정부, 多주택자 물량 시장유인 총력전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몰아내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수요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동시에 투기적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들을 일단 시장에 풀어내는 `양동작전`을 통해 집값 변화양상을 가늠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실수급 분석을 해 보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과세당국과 검찰·경찰까지 총동원하는 전방위적 압력을 실행에 옮기는 한편, 동시에 전례없는 수준의 구두개입을 통한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해찬 국무총리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대상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 때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집값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팔겠다든가, 집값상승 또는 정책완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가격이 내릴 것이란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이같은 총리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풀이된다.
국세청은 최근 다주택자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주택값 급등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다음달 31일까지 집을 1채 이상 팔면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주택값 급등지역 다주택 보유자`와 `8월31일 이후 조사대상 선정시점까지 매매이전등기 완료`라는 2가지 조건을 붙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과 과천·분당·용인 등 수도권, 천안 등 집값이 최근 많이 오른 지역에 주택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건교부는 최근 9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거래신고건수가 급감했고 아파트 매도·매수호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 값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시장에 전파하기위한 `심리전` 성격이 짙다.
9개 지역의 주간거래신고건수는 지난 6월12~18일 970건이던 것이 19~25일 587건, 26일~7월2일 458건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2주 사이에만 50%가 넘는 감소율을 보인 것.
건교부는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과 경기 분당·용인등 6개 지역 30개 단지, 60개 평형을 조사한 결과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지난 5월말 평균 4300만원 수준이던 것이 6월말에는 5400만원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과 시중 은행장들까지 나서서 집값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 것도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보유세가 인상되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는데 비해 매수세가 뒷받침되기는 어려워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금융감독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최근 동일인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앞으로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축소제한하는 방안에 접근하고 있다"며 더욱 압박했다.
윤 위원장은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화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구두개입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설(說)과 관련,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60%)에다 탄력세율(15%)을 더하고, 주민세까지 합쳐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설이 번지자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중과세를 감수하면서 집을 팔 다주택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대형 공급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60% 양도세율만 해도 상당한 중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이 50%를 넘어가면 통상 `징벌적` 세금으로 분류된다"며 "지금으로선 다주택자에 대해 80%가 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채권전망)③하락세 타진..일부 집값 영향 소멸-SK
- [edaily 최현석기자] SK증권은 이번주 약세 재료 공백을 배경으로 가격 메리트와 기술적 요인, 채권수급 호전 기대감 등이 부각되며 금리 하락세 재개 여부를 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 금통위를 계기로 특정지역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약세 흐름을 이끌기에는 빛이 바랬으나, 이를 대체할 약세 재료도 뚜렷이 나타나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각종 BSI와 소비자 전망 하락세, 불확실한 내수 회복 기미 등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약세 재료 희석: 가격 메리트와 기술적 요인으로 강세 흐름 시도
채권시장을 추가 약세로 이끌만한 새로운 재료는 없다. 물론 이미 드러난 조건부 약세 요인은 남아있다. 하지만 7 월 금통위를 계기로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더 이상 주도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끌기에는 빛이 바랬다. 이를 대체할 약세 재료도 뚜렷하지 않다. 각종 BSI 와 소비자 전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 회복 기미도 아직은 분명하지 못하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 한국은행의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인 통화정책 운용 스타일도 다시금 확인했다. 따라서 약세 재료 공백을 배경으로 당분간 금리 수준이 상승한데 따른 가격 메리트와 기술적 요인, 그리고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채권수급이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 재개 여부를 타진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조건부 약세 요인이다. 내수 회복 기미가 어느 정도의 속도와 강도를 나타낼지, 8 월 중순 이후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미국의 정책금 인상 지속에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美 국채수익률이 추가 상승하지는 않을지,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 통안채 및 환시용 국고채 수급부담 완화 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 어느 것이 더욱 크게 부각될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요인이 남아있는 한, 하반기중 보다 저가에 채권을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존할 것이며, 특히 5년물, 10 년물 입찰을 앞두고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뚜렷한 하락 모멘텀이 제공되지 않는 한, 반락 폭도 역시 제한될 전망이다.
물론 조건부 약세 요인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금리 하락 모멘텀도 발생할 수 있다. 예상 가능한 하락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2 차 바이백에서 지표물 선정 가능성, 기조적 통안채 순상환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상당부분 가계대출 차환 마무리에 따른 은행채 발행 둔화 등 수급요인을 꼽을 수 있다. 기조적 통안채 순상환 가능성은 월말 부가세 요인으로 시중 유동성 상황이 선명하지 않아 아직 불확실하지만, 월말 이후에는 가닥을 잡고 수급 호전의 주된 배경으로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장마와 휴가철 해외여행에 따른 도소매 판매 위축, 건설 등 생산활동 감소, 일용직 고용감소 등의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내수 경기에 미치는 계절적 요인은 불확실성이 높고 자칫 악화될 경우 하반기 회복 기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으므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들 수 있으나,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이후 당장 추가 상승보다는 60 달러대를 다지는 장세가 될 수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결국 단기적 포인트는 약세 재료의 공백기라는 점이다. 앞선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파른 수익률 곡선이나, 은행채 단기물과 국고채간 스프레드 확보, 국채선물의 기술적 바닥 확인 등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 만약 서두에 언급 시장의 흐름이 전개된다면 9 월물 국채선물이 갭다운을 보였던 6 월 중순의 수준, 즉 1 차, 2 차 저항대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며 국고채 3 년물 기준으로 3.8%대에 이르는 가격까지도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국내외 기업들의 2 분기 실적발표와 美 물가지표 등이며, 과연 국고채 5 년물 입찰 이후 수요가 살아날지, 차후 실시될 바이백에서 어떤 종목이 선정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2월 중순 이후 대략 4.4%선에서 3.6%선까지 하락했다고 보면, 그 절반 수준인 4.0%대까지 되돌린 이후 적정 레벨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즉, 4.0%선이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보이며, 뚜렷한 모멘텀 없이 시장적 가격 조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3.6%에서 4.0%의 절반인 3.8%까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기술적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60일 이동평균선의 위치도 3.79%로 대략 3.8%선에 위치해 있다. 현재 10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과도 다소 이격 거리를 갖고 있어 이격 축소 과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각종 개발계획, 하반기 땅값 더 오른다"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토지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땅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땅값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선정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개발계획중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착수 등은 물론,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서울 숲 및 뚝섬지구 개발착수 등의 영향으로 개발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배치계획안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수도권지역도 규제완화 및 대체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도별로는 상반기 추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땅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무조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어 토지거래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판교 개발지역의 중대형 공급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분당, 용인 지역의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8월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여름철 비수기는 관망세가 늘어나고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대책적용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반사이익이 반영돼 국지적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 강화, 담보대출 억제, 다주택보유 억제 등의 시책으로 국지적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비인기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는 2003년 이후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평형인 41평 이상의 아파트도 올해는 전체 입주물량의 12.8%인 4만108가구, 내년에는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의 18.5%인 5만6895가구가 공급돼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권, 분당, 용인지역도 내년까지 대형평형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에 다수의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계획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환수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한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 증가한 9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판교분양과 BTL사업 발주 등이 예정돼 있으나 실제 수주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1%로 높아져 대형-중소 건설업체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대형·재건축 완화 왜?.. `규제로 집값잡기` 한계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문제도 긍정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는 그간 세제강화 등 투기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이 부동산 대책기조가 공급확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발 나아가 시장이 요구해왔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자체가 자칫 재건축 시장을 또 한 번 뒤흔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정부 대책이 조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일변도 정부 입장에서 진일보..평형 양극화 심화가 입장 선회 배경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 중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회의직후 택지공급을 늘려 수도권 전역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발언과 이해찬 국무총리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강경발언 등 시장에 익숙한 규제위주의 정책 흐름과는 다른 내용이다.
다만 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수급 물량 점검을 통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확대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신규 공급 택지나 공공기관 이전 적지에서의 물량 공급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가능성을 내비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형 공급 확대 방안 검토 배경은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아파트 가격만 급등하는 고질적인 평형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대형아파트는 8.1% 올랐는데 비해 18평~25.7평은 3.2%, 그리고 18평형 이하는 2.8%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강남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영향으로 대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최근 1개월 사이에 대형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급등, 집값 불안을 부추겼었다..
◇강남권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통해 중대형 공급확대 유력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시행 중인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대한 손질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 9월 5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형평형 의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9월 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25.7평형 이하 40%, 25.7평 초과 40%에 맞춰 집을 지어왔다.
하지만 잠실과 강남 일대 저밀도 단지를 중심으로 18평형 이하는 분양평형 12평형 정도의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는 60평~80평형 초대형으로 건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가구 수와 연면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소형 물량 강제 할당제가 본격화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욱 커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강남권은 물론 강남권과 인접한 분당, 과천 일대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여당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낮추고 중대형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 입장 선회 `긍정적 효과` 예상..단기적 투기수요 대처 방안도 내놔야
정부의 중대형 아파트 확대 공급 방안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업계에선 우선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강남권 아파트 가격 폭등을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로 단정하고 세무조사, 소형평형의무비율 등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왔다"라며 "그러나 투기 수요가 아닌 공급 부족도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인정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 대표는 "설령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중대형 물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이익환수`에 기준을 두고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병행될 것"이라며 "결국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면서 규제를 풀어줘, 시장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대형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두고 발표할 경우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과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규제 완화’`발언이 언급될 때마다 투기적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불거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이 같은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소비심리 양극화 심화.. 고유가 대책 절실
- [edaily 최한나기자] 유가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전달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 소비자기대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더 떨어졌고, 소비자평가지수는 두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소비심리 악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고유가는 소비심리 냉각과 내수회복 지연을 불러 경기회복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치솟으면서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현상도 나타났다. 소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안정 실패로 잃어버린 정책 신뢰도를 되찾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대책과 함께 강력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기대지수·평가지수 일제히 하락
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에 따르면 6개월후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95.4로 지난달에 이어 두달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전달 102.4에서 92.2로 10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다.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도 전달 100.8에서 97.8로 하락, 지난 1월이후 가장 낮았고 내구소비재(89.8→87.6) 및 외식·오락·문화생활(90.6→88.7) 관련 소비지출 기대지수도 낮아졌다.
다만 5월 도소매판매가 28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는 내수 덕에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103.4)을 유지했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을 평가하는 소비자평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월 소비자평가지수는 79.7로 전달(85.5)보다 5.8포인트 하락, 여전히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을 반영했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76.2로 전달보다 10.4포인트나 떨어졌고, 생활형편 평가지수도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83.2를 기록했다.
◇고유가, 저소득층 소비심리에 직격탄
고유가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소비심리가 전달보다 나빠졌다.
월소득 100만원이상 199만원미만 계층의 기대지수(97.6→91.4) 낙폭이 6.2포인트로 가장 컸다. 100만원 미만(91.7→88.5)과 200만원이상 299만원미만(101.2→97.7), 300만원이상 399만원미만(102.0→98.0) 등 대부분 소득계층이 향후 경기를 나쁘게 전망했다.
반면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104.4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103.6)을 유지,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았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자산평가지수 가운데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부분이 각각 1년과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 상승으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지수도 전달 89.8에서 91.4로 높아졌지만 부동산부문 자산가치 상승과 비교하면 미미했다. 금융저축 부문(90.3→89.9)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기대지수가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해주던 20대(104.8→99.8)와 30대(102.4→98.1) 소비자들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기준치보다 낮은 소비심리를 보여왔던 40대 이상 소비자들은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 일자리 창출·약자 보호 추진해야"
6월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한 데에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앞으로의 생활을 염려했다.
집값과 땅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소비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자산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와 6개월후 경기를 암울하게 진단했다.
또 정부가 성장률 5% 수정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냉각시키는데 기여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박사는 "도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등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속도나 규모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고용이나 구매력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용과 실질소득 증대 등 피부에 와닿는 경기회복세가 없으면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기관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은 소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양극화를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유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은 "3.8%중 내수 기여도 2.7% 전망"(18보)
- [edaily 강종구기자] 상반기 3.0% 성장중 순수출 기여도는 1.0%에 불과하고 내수 기여도가 2.0%다. 연간 전체로는 내수 기여도가 2.7%로 높아져 하반기 내수 회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현재 두바이 유가가 53불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기 도입 평균이 배럴당 5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해 지금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본다.
<17보>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유가급등 예측은 극히 일부"(17보)
- [edaily 강종구기자]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투자 너무 신중해 진 것 같다"(16보)
- [edaily 강종구기자]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환율의 수출영향 크게 보지 않아"(15보)
- [edaily 강종구기자]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하반기 고유가 충격 덜할 것"(14보)
- [edaily 강종구기자]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