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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록의 채권프리즘)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김경록 칼럼니스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근저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깔려 있다. 여기서는 ‘인구구조 변화→주택수요→주택가격의 변화’라는 고리를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맨큐-웨일(Mankiw-Weil)의 미국 주택가격 47% 하락전망과 논쟁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맨큐 등(1989)은 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베이비 붐 세대들의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향후 이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질 주택가격이 20년 후에(1987~2007) 47%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림 1), 결론적으로 틀렸다). 아마 연구 논문이 이처럼 일반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미디어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림 1] 주택수요와 실질 주택가격 (5년 이동평균) 자료 : Mankiw&Weil (1989) 그러나 미디어의 관심이 대단한데 반해 학계의 반응은 반대였다.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47%는 너무 심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가끔씩 빠지는 편견에 빠졌다고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등 다양했다. 우드워드(1991)는 주택공급은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며, 시장은 효율적이므로 미래의 평균적인 가격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시계열의 불안정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주택공급은 장기적으로 탄력적이므로 주택의 수요가 설령 줄어든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라도,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므로 주택가격은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집 소유자들이 아니라 주택 건설업자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인구구조와 자산시장을 전망할 때 자산의 양(stock)과 자산의 가격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라 주택수요나 주식의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해당 자산가격이 반드시 떨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맨큐와 웨일은 1년 뒤에 이들 비판 들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을 했다. 47%하락은 전망이 아니라 단순한 시계열을 연장하여 추정한 수치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단지 주택시장에서 인구구조가 매우 중요한 동인이며, 90년대에는 주택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그렇다면 인구구조가 아니면 주택가격의 동인이 무엇인지 대안을 말한 논문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여전히 답들을 못하고 있다고 면박을 준다. 중요한 특성인데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 주택가격은 왜 예측가능한 주택수요의 변화를 가격에 미리 반영하지 못하는가? 둘째, 역사적으로 주택가격은 변동성이 큰데 이것은 결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로 비탄력적인가?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에서 호황과 붕괴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이다. 즉 주택공급은 그렇게 탄력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미래의 수요변화를 가격에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주택수요 나아가서 주택가격에까지 인구구조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어쨌든 맨큐-웨일의 글은 주택수요와 가격에서 인구구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공로를 충분히 인정 받을만하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불명확하다고 하지만 주택의 수요에 인구구조가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 지적인 것 같다. 이후의 연구들도 여전히 맨큐-웨일의 아이디어를 원용하여 쓰고 있다. 캐나다, 일본의 경험 맨큐-웨일의 연구 이후 캐나다, 오스트리아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89년 현재 미국과 동일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 주택가격 변화는 두 나라가 다르게 변하였다(그림 2). 캐나다는 미국보다 빠른 70년대 초에 가격이 오른 뒤에 오히려 뒤에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미국은 70년대 후반에 가격이 오른 뒤 실질가격이 80년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결국 동일한 인구구조하에서 다른 가격 변화를 보인 것은 인구구조가 주택가격 변동 요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50%정도의 큰 폭의 실질가격 상승이, 인구구조 변화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은 인구구조가 주택수요나 가격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2] 미국과 캐나다의 실질 주택가격 추이 자료 : Engelhard and Poterba (1991) Ohtake(1996) 등은 일본에서 맨큐-웨일의 분석을 수정해서 적용해본 결과 다음의 세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인구구조는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양(stock)에는 영향을 주나,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단기조정과정에서 인구구조는 주택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주택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비탄력성 등으로 주택가격은 과거변수를 이용하여 예측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비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나 위의 캐나다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고령화와 일본주택가격의 버블 붕괴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오다케의 분석은 일본의 주택시장 버블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림 3)은 최공필 등(2004)의 연구에서 일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펀더멘털로 추정한 이론적 가격지수의 차를 버블로 보고, 이것과 고령화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주택가격의 버블이 급격하게 붕괴된 것이 묘하게도 일본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와 겹친다. [그림 3] 일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나타난 버블과 고령화지수 자료 : 최공필 등(2005) 인구구조와 주택수요, 그리고 주택가격 맨큐-웨일이 제기한 인구구조와 주택가격 문제는 계속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87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실질주택가격이 47%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렸지만 인구구조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애석하게도 맨큐-웨일은 미국의 이민인구 유입이라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또한 주택은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 뿐만 아니라 중장년 층에서 또 한번 고급 주택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아마 이 둘을 고려했으면 이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맨큐의 문제제기와 이후 이은 논쟁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소득이나 해당국의 제도, 생활 패턴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점을 전후해서는 주택수요는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둘째, 주택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주택의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택수요의 증가는 주택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주택수요가 변화하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건설업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주택수요 변화→주택가격 변화라는 고리에서 주택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마지막 고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도 상승시킬 지는 그 나라 주택 공급시장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구구조의 큰 변화가 오는 시기에 주택가격도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자 료 >김경환(1999),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주택수요 및 주택상대가격에 미치는 효과”, Draft.Engelhard, G.V. and Poterba, J.M. (1991), “House prices and demographic change : Canadian evidenc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Hamilton, B.W.(1991),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 A second look”,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Hendershott, P.H.(1991), “Are real house prices likely to decline by 47 percen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Mankiw, N.G. and Weil, D.N.(1989),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Mankiw, N.G. and Weil, D.N.(1992),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 A reply to our critic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Ohtake, F. and Shintani, M.(1996), “The effect of demographics on the Japanes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6.Woodward(1991), “Economists’ Prejudices : Why the Mankiw-Weil story is not credibl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
- (미리보는 경제신문)자영업 소득신고 `기가막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3월21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국 국민 "한국에 가장 호감" -자영업자 소득신고 `기가 막혀` -일 투자, 채용 속도 붙었다 -연말께 출자총액제 대폭 보완 ▲종합 -억대 배당받는 `슈퍼 샐러리맨`..S-오일 경영진이 삼성전자 제쳐 -서울 `富의 지도` 바뀐다..서초동 `예금액최고` 대치동 `주식투자 왕` -부도 석달째 감소 `사상 최저`..기업자금사정 좋아져 -해외주택 구입 크게 늘어..올들어 71건 -R&D센터에 100만달러어치 투자..외국기업에 현금 인센티브 ▲정치 -최연희 "법의 판단 따를 것" -후임총리 4~5배수 압축 ▲금융.재테크 -금통위원 2년마다 바꾸다 날샌다 -신한도 교통카드 중단위기 -원화값 다시 960원대로 상승 ▲국제 -캄보디아 투자유망국 급부상 -인도 루피화거래 완전자유화 추진 ▲기업과 증권 -이재용상무 인터넷 사업 손 떼나..가치네트 지분감자.소각 -유통업체 경기 `봄기운`..2분기 전망지수 131 -삼성테크원 `디카로 작년 1조원 매출` -수입차 할인가격만 2000만원 -국일, 15배 큰 신호제지 경영권 확보 ▲증권. 코스닥 -SK네트웍스 2618억 조기상환 -외국인 IT내수주 `정조준` -고려아연 7만원 돌파 ▲ 부동산 -광화문에 2700억원 빌딩 세운다..맵스자산운용 -올해 토지보상비 최소 13조7000억원 -U-프로젝트, 시작부터 U턴?..용산시범아파트 주민들 `땅매입 못하겠다` ◇서울경제 ▲1면 -BC카드 인수추진 `보고펀드`.."제조업체도 사겠다" -LG카드 매각가 5조원 이를 듯..채권단 지분 72% 매각 방침 -웨딩홀 등 기업형 자영업자 소득 4분의 1만 신고했다. -원.달러 환율 한달여만에 최저 ▲종합 -노년층 종부세 면제 또 수면위로 -2005~2008년 토지보상비 37조원 -아파트 상속. 증여세 부과기준 ..매매가야? 기준시가야? -EU 집행위..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재검토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60여건 물건 이미 검토..워크아웃 기업은 제외" -국제금융센터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월 부도업체 수 사상 첫 200개 이하 -중국기업 8월께 국내 상장 -한은분석 "중기 환율하락에 대체로 적응" ▲금융 -당국 "은행권 대출경쟁 실태조사" -외국카드 국내 부정사용액 급증 -한국시티은행 임금 소폭 인상 ▲국제 -인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추진 -월가, 소형주 팔고 대형주 산다 ▲산업 -제일모직 폴리카보네이트 사업 진출 -SK네트웍스 정상화 앞당긴다..2618억 상환우선주 조기상환 등 -현대차 상용차 라인 풀가등 -신호제지 경영안정 닻올라,,주총서 공동대표 김종곤, 최우식씨 선임 -STX팬오션, IT 인프라 구축 나서 -캐논, 니콘 한국법인 `있으나마나` ▲증권 -적립식펀드 `거취식` 앞질러 -증권주, 횡보장서 강세 행진 -뉴보텍, 주가조작 혐의 조사로 출렁 -대우건설 주가 고공행진,,M&A 급물살, 실저개선 힘입어 -LG석유화학 `투자매력` ◇한국경제 ▲1면 -창업시장에도 봄 바람이 분다..내수회복 기대 -글로벌 PB군단, 한국대공습..UBS·ABN 암로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 1094억 추징 ▲종합 -佛 고용법 반대시위..獨 공공노조파업 왜? -美 칼로스쌀 내달 4일 시판..가격 20kg에 4만2000원될 듯 -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 보상비 3년간 30兆 풀린다 -與, `출총제 폐지는 어렵다`..경제4단체와 간담회 -`불투명한 정책이 투자 걸림돌`..외투기업 CEO, 정세균 장관에 쓴소리 -말로만 공평과세..자영업자 표본조사에 전원 탈루 확인 -해외서 맞은 담합벌금 6200억원 ▲국제 -인도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중-러 `에너지 협력` 정상회담 -왜 캐논인가..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산업 -조선업계 `희한한 세금`과 전쟁중 -무협 상근부회장 첫 공모 -현대 베르나-기아 천리마, 中 시장 집안싸움 우려 -한국 지상파 DMB 독일서 본방송..5월부터 8개 도시서 시청 -SK텔, 지상파 DMB폰 이르면 내달 판매 ▲부동산 -판교 인터넷 청약 `대혼란` 우려 -은평뉴타운 9월 1지구부터 분양 ▲금융 -시티은행, 노사협상 극적타결로 정상화 발판 -중소형 생보사 증자 잇따라 ▲증권·코스닥 -삼성엔지니어링, 테크윈, 중공업 `꽃미남 3총사` 변신 -판교 분양 임박..증시 `자금썰물` 없다 -S-오일 억대배당 10여명..김선동 회장 6억원 넘어 -타이어주, `올해는 달린다`..한국타이어 나흘간 15% 급등 -한국기업평가 이영진 사장 "M&A 통한 성장정책 적극 추진"
- (주간부동산)서울·수도권 아파트값 가파른 상승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일대 아파트 값이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72%를 기록, 한주전의 0.47%를 훨씬 웃돌았다. 구별로는 양천구(1.53%), 강남구(1.43%), 강동구(1.07%), 송파구(0.91%), 서초구(0.86%) 등이 많이 올라 여전히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풍선효과를 누리던 양천구가 이들을 앞서고 있다. 특히 3월 초부터 강세로 돌아선 서울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한 주전 0.93% 상승에 이어 지난주에도 1.68% 올랐다. 이에 따라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72%, 신도시 0.48%, 수도권은 0.2%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은 전 지역이 상승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한 주전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학군 중심의 수요는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신혼부부나 봄 이사철 수요를 중심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중구(0.67%), 용산(0.54%), 강동(0.52%), 도봉(0.47%), 동작(0.47%) 등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냈고, 일부 강북 지역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세는 서울 0.28%, 신도시 0.17%, 수도권 0.23%를 기록했다. ◇ 매매 시장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특히 강남과 강동 재건축은 지난 주 각각 2.83%, 1.8% 상승했고, 송파구(1.61%)와 서초(0.91%)도 강세를 나타냈다. 구별로는 양천구(1.53%), 강남구(1.43%), 강동구(1.07%), 송파구(0.91%), 서초구(0.86%) ,동작구(0.68%), 영등포구(0.42%) 등이 많이 올랐고, 나머지 강북 일대 지역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신도시는 판교 분양 호재를 발판으로 평촌과 분당이 각각 0.77%, 0.60% 올랐고, 일산(0.29%), 산본(0.14%), 중동(0.01%)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의왕(0.74%), 김포(0.70%), 과천(0.58%), 하남(0.56%)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용인(0.42%), 안양(0.32%), 군포(0.28%), 성남(0.23%), 수원(0.19%)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의정부(-0.02%), 시흥(-0.06%) 은 소폭 하락했다. ◇ 전세 시장 전세 시장은 전 지역이 상승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한 주전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0.28%를 기록한 서울은 중구(0.67%), 용산(0.54%), 강동(0.52%), 도봉(0.47%), 동작(0.47%) 등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냈다. 0.17% 오른 신도시는 평촌(0.67%), 중동(0.22%), 산본(0.21%), 일산(0.15%), 분당(0.01%)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남양주(0.76%), 군포(0.73%), 광명(0.67%), 안산(0.65%), 의왕(0.58%), 부천(0.57%) 순으로 0.5%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용인(-0.03%), 파주(-0.14%) 등은 소폭 하락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강남 평당 5천만원 `세계1위`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3월1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강남 평당 5천만원 `세계1위` -韓-아세안 FTA 쌀은 제외 -고위공무원단제도 7월 시행 ▲경제 종합·트렌드 -`외환은 매각 의혹` 오늘부터 감사 -KT&G 분쟁, 공개서한은 위협용? 주총후 카드는?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17일 공개 -세계 10개 주요도시 최고가 아파트 비교 ▲국제 -"美대학 개혁 안하면 GM 꼴 난다" -中 톈진, 퇴직금제 첫도입 -日 육해공 자위대 통합운영 -칠레 바첼레트 시대 개막 ▲금융재테크 -주목받는 외화보험 -연 5.5% 복합예금 특판 -LG카드 20일 전후 매각공고 ▲기업과 증권 -꿈의 모바일PC 내달 나온다 -한국자동차 호주서 질주 -韓美日 1등 기업 해부 -삼성전자, 연구소도 경쟁체제로 운영 -아프리카 광물개발 박차 -수출주 울고 내수주 웃고 -기관, 대형주 1조1400억 순매수 -조정장선 일본펀드 투자할만 -커피설탕 펀드 나온다 -주가 원화값에 달렸다 -LG텔 보조금허용 단기 호재 ▲부동산 -`꿩대신 닭` 용인 집값 껑충 -목동 중대형 월1억씩 석달째 상승 -행정도시 보상 40% 넘었다 -국민임대주택 품질 좋아진다 ◇서울경제 ▲1면 -`한국판 엑손법` 만든다 -에쓰오일 `2위 정유사` 된다 -노사로드맵, 급한 사안부터 처리 -교육의료 부문 시장개방 초읽기 ▲종합 해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 출범 -커피설탕에 투자 펀드상품 나온다 -공공기관 비리임원 성과금 회수 -"외국 투기자본 행태 더이상 용납 못해" -올 경상 흑자 100억불도 안된다? -외환채권 업무강도 높인다 -韓-알제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한국까르푸 인수 3~4개로 압축 -李총리 사퇴론 확산 조짐 ▲금융 -은행권 상고인맥, 부산·덕수·대구상고 3대 주류 -실손보상보험 판매 연내 힘들다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 ▲국제 -`두바이기업 美 항만인수 무산` 후폭풍 -이란, 석유무기화 공식 천명 -밀로셰비치 前 유고대통령 사망 -美, 광우병 의심 소 발견 ▲산업 -"친환경 차 시장을 선점하라" -삼성전자 TV 매출 올 100억불 달성 -노트북업계 "매출 줄것" 초비상 -KTB 해외펀드 "잘나가네" -"중소기업과 함께 뛰어요" -녹차음료도 원산지 경쟁 ▲증권 -코스닥 우회상장 종목 "투자조심" -외국인 굴뚝주는 사들인다 -남영우 NH투자증권 대표 "연내 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사모 파생상품펀드 급증 -코스닥기업 자사주 매입 크게 늘어 -포스데이타 "햇살 비치네" -박스권내 기술적 반등 시도할 듯 -건설주 수주물량 증가기대 "유망" ▲부동산 -택지지구 청약, 규제청약조건 `꼼꼼히` -판교 아파트 평면설계 확정 -`판교 인근 삼성타운` 기대감 -서울 아파트 낙찰가경쟁률 상승 ◇한국경제 ▲1면 -기획 Better Life: 트리플30 시대. 새나가는 돈 15%부터 모아라 -송도 NYP병원 파트너 연세의료원 사실상 확정 ▲종합 -혼다도 U턴. 도요타 닛산이어 30년만에 日공장 건설 -일본판 풀브라이트 장학금 만든다 -美서 광우병 의심 소 발견 -외국금융사 코리아데스크 "서울로..." -"北 광물자원 잡아라" 국제전쟁 ▲경제·금융 -KISTI 홈피 또 뚫렸다 -국민·하나·DBS, 오늘 제안서 -최저 관세 징수액 3천원에서 1만원으로 ▲국제 -장기투자, 중국보다 인도 노려라 -칠레 첫 여성 대통령 바첼레트 취임 -인치당 5만원대 PDP TV 등장 -오키나와 미군기지 3곳 日에 전면 반환키로 ▲산업 -현대차의 역발상. 환율 하락 악재에 수출가격 오히려 3% 인상 -LG, 유럽수출용 냉장고 中서 생산 -도요타 `가이젠 도조` 국내 상륙 -국내 철강 가격도 오르나 -쌍용차, 상하이차 통해 부품 조달 검토 -`타미플루` 라이선스 누구에게? -벅스, 로커스 인수 확정 ▲부동산 -강남권 아파트 너무 오른다 -판교 아파트 `햇빛 경쟁` 뜨겁다 ▲증권 -진로 내년 하반기 상장 -커피·설탕 펀드도 나온다 -KT&G, 아이칸 제안 거부 -증권사, 무현금 증거금 없앤다 -고용지표의 힘, 11000선 돌파
- (미리보는 경제신문)日 제로금리 막 내렸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3월1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日 제로금리 막내린다..통화완화정책 종료-첨단 휴대폰 전쟁..1000만화소폰/캠코더폰/슈퍼뮤직폰-아이칸, KT&G 인수가격 7만원으로▲종합/경제-"한국 매춘·인신매매 많은 나라"..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재외 한국 과학자 초청 국내 과학기술 키운다-휴대폰으로 보험도 드네-소리심리 움찔..6개월만에 하락-"지배구조개선 땐 출총제 재검토"-한덕수 부총리-일본행 항공편 늘어난다▲국제-美·中 저축률 `극과극`..중국 사상 최고-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저-美, 이란핵 특별사찰 다시 요구-마이크론, 렉사르미디어 인수-남성 직업 안정돼야 저출산 해소▲금융-보험사기 한해 1조6천억 샌다-우리금융 사외이사 관료출신 자리봐주기?..허성관 前장관 이사추천▲기업과 증권-지방 상의는 지금 선거중-삼성전자, 1000만화소폰 기대하세요-LG전자, 유럽시장서만 65억달러 매출-중형트럭 인디아쇼크..타타대우 급속히 시장 잠식-외국인 올해 3조6860억 배당-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2조 밑돌듯"-씨티그룹-까르푸 인수 땐 기업가치 급상승▲부동산-재건축이냐-리모델링이냐..수도권 4만3천가구 `깊어가는 고민`-1기 신도시 집값 최고 3.3배 차이..분당 정자동 평당 1900만원 최고-한류우드 1차사업 프라임산업 컨소시엄 선정-삼성 GS 대림, 판교 불참할듯▲소비생활-신세계도 "까르푸 인수하겠다"-2500억 두유시장 잡아라..매일유업 빙그레 프리미엄 두유 출시◇서울경제▲1면-日 `제로금리 정책` 폐기-"日 금리 올려도 큰 충격 없을 듯"-박승 총재-사업전환 중소기업 양도세 50% 감면-M&A 추가방어책 대신 출총제 폐지-당정 입장 정리-삼성전자, 1000만화소폰 세계 첫 개발▲종합-아이칸, KT&G에 주식매수 협상 제안 "주당 7만원 이상에 살수도"-소비자기대지수 6개월만에 하락-阿지원 1억달러로 증액 겨냥..출국자에 1달러씩 걷는다▲금융-외환銀 인수자금 확보전 치열-외국계·중소 생보사, 내달부터 예정이율 0.25%p 인하▲국제-中 철강업계도 적대적 M&A 비상-美·中 `인권탄압 공방` 재연▲산업-역시 땅이 최고 재테크..대기업 보유 땅값 급등-기아차, 美 공장 곧 결정-LG "유럽서 브랜드이미지 높이자"-해외 PC업체들 `듀오노트북` 총공세◇한국경제▲1면-日 금융완화정책 5년만에 해제-박승 총재 "올 경상흑자 100억弗에 그칠 것"-문화 테마파크 조성 바람-한일 항공운항 대폭 늘어난다-토공 10조·주공 7조 증자논란▲종합 해설-아시아나 630명 외환위기때 1년간 `눈물의 무급휴직`..복직 그후 7년-공공사업 수용자에 건설원가로 아파트 공급-강봉균 의장 "출자총액제한 연내 폐지"-아이칸, KT&G 주총금지 가처분 소송서 새제안.."사외이사 1명 보장땐 訴 취하"-아이칸 "주당 7만원에 인수하겠다"-고양, 2조7천억 들여 `한류 본거지`..부산, 30만평 영화테마파크-금통위 마지막 주재 박 승 한은 총재-임기 마치고 물러나는 강철규 공정위장-韓부총리 "M&A 방어 추가조치 검토안해"▲정치-평상심 되찾은 李총리..유임?-의원 후원금 유시민 1위·이해찬 0원-盧대통령, 나이지리아서 `황당경험`▲국제-아시아 경제 올해도 `GO高`-美·中 소비패턴 극과 극..세계경제 딜레마-中 "악의적 M&A 절대 불가"-국제유가 급락..배럴당 60弗-버냉키 "산업자본 은행소유 반대"▲산업-두산, M&A자금 총 동원령?-이마트 "까르푸 인수에 관심"-삼성코닝정밀유리, 팔면 절반 남는 장사..1조 영업이익 `쉬쉬`-화섬 또 증설..`수요는 글쎄`-삼성重, 스웨덴서 수주-LG, 월드컵 특수 겨냥 "유럽관문의 눈을 잡아라"-삼성 `1000만 화소폰` 하노버가 깜짝!-e세상도 축구 열풍-환경가전, 너도나도 `렌털` 경쟁▲부동산-곽정환 대동종합건설 회장 "한국형 친환경 아파트 전국 9100가구 공급"-1월 건설수주 상승세 반전-철거가옥 대상 `투기 바람` 거셀 듯-규제많은 지역·지구 신설 억제된다▲금융-은행, `포장마차식` 맞춤영업 선언-LG카드 흑자 1조 3631억 `최고`-부산은행장에 이장호 現부행장▲증권-외국인 高배당 등쌀에 등휜다-기간산업 전문투자 PEF 첫등장-인덱스펀드 조정장서 `眞價`-거래소 100% 무상증자 후 상장-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2003년 후 최저-엔터社 짝짓기 효과 볼까-외국계펀드, CB·BW 투자손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간부 美서 징역형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3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미국 대학 기부금 연 25조원, 한국 1조4천억-4개부처 장관 교체-담합처벌 갈수록 세진다-철도노조 농성 해산..일부 업무 복귀-증세로 양극화 해소하면 경제왜곡 ▲종합-전자결제가 어음수표 눌렀네 -모건스탠리 "인도 부동산 잡자"-세계는 지금 담합과 전쟁중-출자총액제 적용 자산기준 與,6조에서 8조로 상향 추진-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감소 ▲금융 재테크-미국인, 한국서 카드사용 20% 줄였다-빚 가구당 3303만원-위안화 연일 가파른 오름세-새 5000원권 경매로 3억 수익▲국제-중국 전인대 5일 개막..노동법등 25개 법안심의외국기업 부담 가중될까 걱정-美-인도 정상 核협정 타결-日 기업 자금조달 장기로 전환 -GM포드 노사계약에 발목▲기업.증권-김포~하네다 왕복 10만원 싸졌다-남용사장, LG통신사업 총괄-벤처기업 1만개 넘였지만...-1톤트럭 판매가 늘어나네-주소창에 2424쳤더니 이삿짐센터 사이트가 뜨네-한국산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관세-LGCNS, 베이징 지하철 징수시스템 수주-현정은회장 장녀 정지이씨 입사 2년만에 임원급 승진▲중기.벤처.과학기술-日 자본 한국영화 공연 투자확대-현대산업개발, 영창악기 인수 나서 -림프암 치료길 열린다 DNA손상이 발병 원인▲부동산-해외부통산 투자 4가지 궁금증-부동산자금 해외투자로 몰린다-서울 강북구, 경기 포천 등 13곳 8.31 이후 집값 떨어졌다-판교청약? 물론! 다른곳도? OK! -신평면설계로 실수요층 잡아라◇서울경제▲1면-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본격화..범정부 협력추진위 구성-철도파업 이틀째, 교통대란 현실화, 파업피해 확산-盧 대통령 4개부처 개각▲종합-하이닉스 간부 4명 美서 징역형-가구당 빚 3303만원..사상최고-한은 2005 가계신용 동향-KT&G 경영권 분쟁 스틸파트너스, 한국에 지사 있다-美 ISS, 일반사외이사에 아이칸 지지 권고-정부지분 30%이상 기업살 때. 출총제 적용예회 추진▲금융-국민銀, 대대적 몸집불리기 나섰다-금감위, `성과관리제` 도입▲국제-이머징마켓 리스크 커졌다..세계 금리인상으로 시장침체 우려-컨슈머리포트 선정 美 최고의 차 1~10위, 日서 싹쓸이▲산업-美 하이닉스 간부 징역형, EU선 냉장고 고율관세-현대산업개발, 영창악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LG CNS, 해외사업 박차..中서 460억 수주-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7월부터 車 연로 사용▲증권-2차 `차이나 랠리` 기대감-LG필립스, 9일만에 상승 반전-보험주, 손해율 하락 등 실적개선 기대감에 동반강세▲부동산-판교 후광 효과로 가격 `껑충` ◇한국경제▲1면-不在지주 농지 팔때까지 강제금-ISS "아이칸측 사외이사 지지"-4개 부처 `지방선거 개각`▲종합-바이오 디젤 경유 7월 판매-美 하이닉스 간부 4명 실형..세계 각국 한국전자 때리기-출총제 기준 GDP 1%로 완화 검토▲국제-엔화자금 투자시장 이탈, 금리인상 도미노 우려-日기업, 연공서열제 `부활`▲산업-일에 파묻힌 이재용 상무-현대산업개발, 영창악기 우선협상자로-KT, 6월 중 PDA형 복합단말기 출시▲증권-1분기 실적호전, 월드컵 특수, 대체에너지, 유전.."이게 春 테마"-KT&G, 경영권 분쟁 후 개인만 샀다. -`맥쿼리 인프라펀드` 15일 상장-대주주 지분매각 외환銀 급락-팬택, 외국인 집중 매수 ▲부동산-판교 인근, 내달까지 1만가구 분양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제한 혼합펀드 나온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무제한 혼합펀드 나온다..주식·채권·부동산·金 등에 자유롭게 투자- 한진해운, 초대형 선박 5척 발주- 호칭때문에 골머리 앓는 한국인- 월세 중개수수료 곧 재조정.."인상 지나치다"여론 건교부 실태조사 착수▲종합 - (자본시장 통합법)날씨·CO2까지 투자하는 상품 등장할 듯- (자본시장 통합법)투자상품 집에서 가입가능..증권계좌로 입출금·자동이체- (자본시장 통합법)은행·보험·투자금융사 3대축으로- (자본시장 통합법)M&A등 경영비밀 공시 유보..정부기금·지자체 5%룰 적용- (자본시장 통합법)금융업계 반응 "시중자금 장권사에 뺏길라" 은행 긴장…운용사 강력반발- 예산낭비성 재정사업 막기위해..정부-시민단체 머리 맞댄다- 韓·美FTA 협상팀 내달 첫회동- 양식수산물도 중국산 경계령- KT-KTF 부당내부거래 조사- 1477개 약값 내달 10% 인하- 박봉흠 前실장 복귀하나..공정위원장 카드 부상…건강회복이 변수▲금융·재테크 - 샐러리맨 돈불리기..할인카드 잘 고르면 돈되네- 가계대출, 곧 기업대출 추월- 우리아메리카銀 뉴욕상장 추진▲국제 - 진흙더미에 묻힌 인명…하늘만 원망- 이란, 中·日 끌어들여 美 견제- EU `에너지 15년 계획` 세워야▲기업과 증권 - 새벽에 영종도 해안가 달린 한진해운 임원진..中 추격 떨치고 세계 5위 향해 뛴다- 대우건설 인수후보 기업, 한화건설..유화플랜트 수주 시너지 기대- 휴대폰 가입기간, 통화료 따라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 갈곳 못찾은 삼성 8천억원- LG전자 채용방식 바뀐다.- 현대차 협력사는 파산하란 얘기?-KT&G `이사선임` 공방 치열- 삼성전기 턴어라운드 효과 보나-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가도 `양호`▲부동산 - "일산 라페스타 같은 쇼핑몰 대도시마다 지을겁니다"-배병복 청원건설 대표- 충남도청 등 200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홍성, 예산 땅 안팔아유~"- 중견건설사 새 브랜드로 단장- "주택용지 보유세 중과로 분양가 크게 높아질 것"- 재건축 용적율에 주택시장 `출렁`◇서울경제 ▲1면 - 대우건설 `먹튀매각` 막는다..투기자본 인수 방지책 마련…자산처분 1~2년 제한 검토- 모든 자산에 투자가능 `만능펀드` 나온다- 유가 급반등 또 60弗선 위협- 월세 중개수수료 하향조정키로▲종합 - DDA협상 연내타결 어려울 듯- 1477개 약품값 10.8% 인하- 서울 2종 일반주거지..아파트 평균층수 15층- 우리당 새 당의장 정동영- "아파트 사업자,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서 이외 부분 설명의무 없다"- "대기업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자제를"-기협중앙회-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증권·투신 등 금융사간 업무장벽 없앤다- 4~5곳 탄생 예상속 비관 전망도- 저축성→투자성자산 이동 늘 듯-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날씨·범죄·지재권…파생상품 쏟아진다- 국민연금도 5%룰 적용받는다- 증권계좌로 월급 받거나 예치- 한·미FTA 이것이 급소.."국내 車시장에 큰 변수 안돼"- 공정위 "KTF사건 9건 적법 처리"- 姜 공정위장 후임 누가 되나 관심집중..靑, 10여명 놓고 검증작업▲해설 - 대우건설 `먹튀매각` 막는다..협상자 선정, 가격외 인수후 장래 고려-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되나..론스타, 형사처벌땐 대주주지위 상실 가능성▲금융 - 건강특약 5년마다 갱신..ING생명, 위험률 변동 고려…보험료 인상 불가피- 신용평가사, 개인 신용평가 제각각- 로드맵엔 찬성…저축성 수신 타격 우려..은행권 반응- 전자상거래 기업에 무담보 대출-하나銀- 국민銀, 통합 사료 전시실 개관▲국제 - 필리핀 산사태 참사..전세계 긴급지원 나섰다- `마호메트 만평` 시위 갈수록 격화- 조류인플루엔자 佛·이집트서도 발생- 칼 아이칸 "게임에서 졌다"..타임워너와 경영권 분쟁서 패배 인정- 제한된 수준 우라늄 농축 허용땐..이란 "核사찰 수용 용의"▲산업 - 대기업 "비상경영해도 상생은 지속"- 美 5개사에 고소당한 DVD플레이어..삼성 "단종제품이다"- 신안그룹, 신호제지 경영권 방어 총력- GS칼텍스 中 진출 시동..칭다오 1호 주유소 기공- "잃어버린 해외 車부품시장 찾아라"- BMW "연내 디젤 승용차 출시"- "멜로디로만 음악 찾아줘요"..가사제목 몰라도 콧노래 부르면 검색가능- KTFT 잇단 매각설로 뒤숭숭- SKT 요금 안내는 휴업중?- 中企대표 지방선거 잇단 출사표- 곱창·삼겹살집도 "싱글족 잡아라"- 소주업계 젊은층 공략 강화▲증권 - 코스닥, 외국인 `매물 주의보`- 국민연금 M&A투자 대폭 늘린다- "건의 사안 대부분 반영" 만족..증권업계 반응- 입김 세진 기관 "의결권 적극 행사"- 증권주 배당투자 나서볼까- 따지고 또 따져라..코스닥기업 올 실적 `장밋빛 전망` 일색- 공모주시장 내달까지 휴식기- 박스권 벗고 상승 햇살 비치나- 실적호전 LG계열사 눈길▲부동산 - 하남 풍산·김포 장기·은평뉴타운 등..틈새투자처로 급부상-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수수료 인하경쟁 치열- 토공, 천안 매주리 8만평 택지 조성◇한국경제 ▲1면 - `초대형 투자은행` 생긴다..예금·보험 빼고 모든 금융상품 취급- 상장사 영업이익 5년만에 감소- "2종 주거지역 재건축 평균 15층으로"..건교부 서울시 재확인- 韓·칠레 FTA기금 `구멍`..수입증가액 20배 과수농 보상▲종합 - 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워런 버핏!- 금감위 `찾아가는 서비스`..금융사 직접 방문…올 업무계획 설명- 월세 중개수수료 다시 낮춘다- 중국서 창업 1000만원이면 `OK`- "美 단기비자 2008년 면제될 듯"..이태식 주미대사 밝혀- (해설)수입全無 복숭아 농가 2년간 575억 받아- 가짜 실업자 40% 급증- 국내 신용평가사 `위기의 계절`- (금융빅뱅…자본통합법안 마련)무너진 장벽…금융권 합종연횡 초읽기- 금융투자사 폭넓은 일임매매 허용- 증권계좌로 결제·송금·지로납부 가능- 날씨·범죄발생류 등 新상품 쏟아진다- 위험 설명 안하면 투자사가 손실 배상- M&A상황 수시공시 유보..국민연금도 5%룰 적용- 신한지주 인사..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동걸씨 등▲국제 - AI공포 지구촌 확산- 나이지리아 政情불안..40만배럴 생산중단..유가 하락세에 `찬물`- 美CEO, 버냉키체제 전폭 신뢰- 필리핀 慘事 사망자 3천명 달할 수도- 日 소득격차 3년만에 확대▲산업 - 타임머신TV 경쟁 `3파전` 되나- LG전자, 신입사원 정시 채용- 속도 UP, 판매UP `듀얼코어 노트북`- 차세대 게임기 大戰 - 삼성전자, 동유럽 통신시장 공략- 창투사조합 자금회수 `숨통` 트인다- 의료서비스도 앞다퉈 해외진출- 패션 아울렛 "우린 뭘 팔아"..봄 신상품 백화점 등 정상매장서 날개돋힌 듯- 광고도 `CEO의 힘`▲부동산 - "해외 플랜트시장 진출 주택하업 편중 해소"-윤신박 이수건설 사장- 서울시 "평균 20층땐 재심의 요구"- 재건축조합 연합회 추진- "묶기전에 땅 미리 쪼개자"신청 쇄도- 강남·분당에 사글세 늘어?-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판교서 빛 본다▲증권 - 수출柱 등 `換상처` 컸다- 주식형펀드 33조원 돌파- 정부, 기업은 지분 15.7% 매각..신한지주·LG카드·우리금융 지분도 처분 서둘러- 기관 "주총 거수기 오명 벗겠다"- (미국증시)경기호전 vs 인플레 우려- (일본증시)외국인 매물로 숨고르기 이어질 듯- 외국인 선호柱 "맷집 좋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시, 3종 주거지 용적률 210%로 확정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2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집 담보로 평생 생활비 타쓴다-"성장 통한 양극화 해소를" 경제학 학술대회-대치 은마 용적률 상향 무산 강남 재건축값 떨어질듯-돈 해외서만 쓰나 작년 여행경비 15조 넘어▲종합-가상 주민번호·공인인증서·휴대폰번호‥실명확인용 대체수단 만들자-농력없는 한국공무원 파견말라-40대 전업주부 연봉은 3400만원-예산낭비 신고자 포상 문화상품권 5만원 지급-외국서 억울한 세금추징 줄어든다-실업률 크게 꺾였다-공자금 기업 인수땐 출총제 제외를..대한상의 건의-`납품가 부당 인하요구` 처벌-"FTA관계없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경제·종합-종신형 역모기지 내년 도입 3억짜리 집 맡기면 매달 93만원 지급▲정치·외교안보-"이변없다" "뒤집기쇼"..내일 與전대‥김두관·김혁규·임종석은 3위 접전-참여정부 집권3년 5점 만점에 2.43점-`외환銀 매각` 감사청구 합의-새로온 홍보수석..노대통령이 직접 이백만씨 낙점-떠나는 통일차관..이봉조씨 "통일업무 선택 후회없다"▲금융·재테크-움직이는 `모바일 은행` 나온다..우리銀, 6월 `인터넷뱅킹` 서비스‥은행 모든업무 가능-금감원 임원 대폭 바뀔듯..신해용 부원장보 미래에셋생명 고문으로-"LG카드 인수하고 싶다"..신상훈 통합 신한은행장-부동산경매·제대혈보관·발코니확장‥이런 대출상품도 있네-일요일도 보험가입..교보자보 영업실시-홍쇼핑 보험상품 가입 `조심`▲국제-그린스펀으로부터 홀로서기 시작한 버냉키 美FRB의장..정책 닮았지만 화법은 달랐다-中기업 국제회계기준 따른다-反美정서 확산조짐-체니, 공개 사과-`이그니션` 창투 中 진출..2억달러 투자펀드 조성▲기업과 증권-잘나가던 낸드플래시 발목잡히나-르노삼성차, 1천명 채용한다-현대아산 `감격의 성과급`-SK, CCO직제 신설-LG전자 테크노경영자 캠퍼스로-제일모직.KAIST 맞춤형인재 함께 육성-진도 F&-오피스디포 한국시장 진출-LG산전-롯데정보 제휴-최고 응답속도 LCD모니터-삼성, 초경량 노트북 출시-KTF, 8가지 새요금제-PVC발포관 26社 모두 KS인증 취소-신약 연구개발 국가가 챙긴다-산업단지 입주기업 1100억 지원-보일러업계 고객마케팅 웬일이니?-웅진코웨이 매출 1조 돌파-자사주 31조 `藥인가 毒인가`-코메르츠 "외환銀지분 14% 상반기 매각"-차부품株 `급브레이크`-현대오토넷 올해매출 1조 목표-보조금 상한제 폐지..SKT에 유리-삼립식품 영업익 84억-3월 결산법인 실적 뜯어보니..금융업 순익 178% 급증-LS전선 올해 2000억 투자-상장사 평균 PER 10.6배-코스닥 시장에 `인도발 훈풍`-올해 들어 36社 최대주주 변경-"많이오를 7개 종목 찾아라"-블루코드 비에스이..실적보다 성장성에 주목-유가증권시장 이전..우진세렉스 추진-신한·산업은행 등 5개사..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현대證 주식·혼합형 펀드-동양종금 선물옵션 강연회-UBS, 소외지역에 도서지원-주가 1300선 공방 길어지나-캐피털·피델리티등 외국계 장기투자자..하이닉스 사기 시작했다-매출 1조 웅진씽크빅 목표주가 잇단 상향-실적 악화 현대車 8만원 붕괴-자본잠식기업 투자 조심▲부동산 -판교 고급 연립주택 `눈부시네`-6가구중 1곳 50평이상..용인은 대형아파트촌-울산 중구등 4곳 투기지역 지정-전농·답십리 25층 아파트 들어선다-서울시 재건축계호기 수정 발표 영향..강남 중층 수익성 하락‥재건축 타격-투자대상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 투자자·돈 모은다-"8.31명약 입에 가져가는중"..김병준 실장, 실거래가 신고.종부세 곧 약효-제기동 준주거.상업지역으로◇서울경제▲1면-기존 항만 물동량없어 고민인데 선석 확충은 줄이어..신항만정책 구조조정 필요-65세이상 6억집 담보 月 186만원 종신 지급-은마등 3종지 재건축..용적률 210%로 확정-"관광레저도시 1가구 2주택..양도세 중과 면제 검토"▲종합-"외환銀 매각 유보 반대"..윤중현 금감위장 "법적 근거없고 웃음거리 될 수도"-"기간산업·중요기업은 보호해야"..강철규 공정위장, 부당 납품단가 인하도 집중조사-일반 직장인도 해외근무.자녀유학때 현지 주택 "사자"..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급증-범부처 `신약개발R&D` 본격 추진-향후 FTA협상 추진..통상교섭본부서 전담-FTA 피해보상 기금 늘린다-한국인 `삶의 고통` 2년새 급증..실업등 경기요인보다 소득격차등 더 커진탓-`G10 국세청장 회의` 창설멤버로 확정▲금융-"생.손보 교차판매 반대" 73%..금감원 보험설계사 1000명 대상 설문-외환銀 2.3대 주주들도 지분매각 동참 움직임에 국내 인수후보자 컨소시엄 불가피-"외환銀 인수전 과열논란 사실과 다르다"..김기홍 국민銀 수석부행장-홈쇼핑 보험판매 과장 심각..`무조건 보장` 15건 가장많아-신한금융 상무이사 서진원씨-"해외 새사업 적극발굴 세계 일류은행 만들것"..신상훈 통합신한은행장 밝혀▲정치-尹금감위장 "금융-산업자본 분리 재검토 필요"..與 "물러난 뒤 얘기하라"..野 "용기있는 행보" 엄호-李수석 발탁은 `盧心`-참여정부 국정 3년 낙제점..행정개혁시민연합 조사-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앞다퉈 제출..선거앞두고 정국주도권 싸움▲국제-버냉키, 美금융시장 성공적 데뷔-日 빅6은행 순이익 17년만에 최대규모GM 대주주들 잇달아 지분 늘려-미탈-아르셀러 인수전 파장 확산..印.룩셈부르크 이중관세 협약 비준 신경전-美 20위 재벌가 경영권 승계 싸고 父子간 법정다툼 눈길▲산업-"이젠 국내기업과 손잡고 마케팅해요"..너무많이 삼성전자 달라졌네-"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땐 출자총액규제 예외 인정을"..상의, 정부에 건의문제출-"글로벌 신차 3종 개발 르노삼성이 주도한다"..스톨시장 "올 1000여명 신규채용"-25번째 `행복둥지` 완공..삼성, 시설별로 가전제품도 지원키로-삼성전자 `고객만족 경영` 세계 각국서 찬사 잇따라-현대모비스 `글로벌 경영` 가속-SK 최고 홍보책임자 직제 신설..황규호 전무가 CCO맡아-하나로텔 전화요금 정책 `고무줄`2010년 IT 3대수출품에 "휴대폰단말기.DTV.콘텐츠"..KT경영硏 보고서-"KTF.LGT 기존 가입자 새 요금제 꼭 전환하세요"-포털.게임社 명의도용 방지 비상..자동 차단.공인인증서 도입등 대책마련 부심-전자.기계분야 납품단가 인하 압력 심하다-"미래 금형산업 이끌 인재 양성"..금형공업協 22년간 전문대등 장학금-産團公, 입주中企 1100억 지원-홈쇼핑업체 "中시장 만만치 않네"-김일성 사용 입욕제 홈쇼핑서 판매한다-명품가구 수입 열풍 확산▲증권-"IT보다 금융.내수주로 압축을"-작년 매출 1兆 돌파..웅진코웨이 실적 호조-"한국 자산운용시장 성장 긍정적"..휴영 에버딘에셋매니지먼트 아시아본부 회장-롯데쇼핑 나흘만에 공모가 회복-현대.기아차 납품단가 인하요구 불똥..완성차.부품업체주 동반 약세-한전, 유가하락에 환하 웃음-"한국 올 성장률 6% 될듯"..리먼브러더스 전망-증권주 상승세 복귀 시동거나..업종지수 2% 올라-저가매력 S-Oil `株有` 해볼까-웅진씽크빅 `방과후 교실` 효과-3월 결산법인 3분기실적 살표보니..증권사 순익 2800% 급증-중소형IT株 "사사업 진출 잘했네"-자사주 처분은 주가 떨어뜨리기용?..프리엠스, 이유없는 급등에 17만여주 팔기로-온라인게임 명의도용 파문..서울신용평가.다날 수혜주 부상-메리츠증권 신입사원들 `총각네 야채가게`서 연수▲부동산-내달 전국 6만가구 쏟아진다..올 최대물량 분양..전년대비 19% 증가-대도시 도심 주상복합아파트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원주.평창에 `시선집중`-판교 연립주택단지 설계 공모..페카 헬린 등 3명 작품 선정-김포 장기지구 내달 동시 분양◇한국경제▲1면-서울시, 3종 주거지 용적률 210%로 확정..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직격탄-역모기지론 정부가 보증..6억 집 맡기면 月 186만원-FRB, 美금리 내달 또 올린다-女공무원 육아휴직 1년서 3년으로 늘린다▲종합-이랜드 "퇴사자들 다시 오세요"..최근 6년간 300여명 재입사-중어중문-숭실대, 국어국문-한남대 최우수-신규 경제자유구역 건축물..광역교통부담금 부과키로-글로벌 신약 매년 1개이상 개발지원..정부, 2010년부터-"現정부 아마추어들만 있다"..정운찬 서울대 총장 "증세정책 경제 활력 떨어뜨려"-G10 국세청장회의..한국, 창설멤버로 참여-신해용 부원장보 등 줄줄이 임원 사퇴..금감원 대폭 물갈이 예고-버냉키 美 FRB의장 `무난한 데뷔전`-공적보증 逆모기지론 내년 시행..집 맡기고 죽을때까지 `평생 연금`-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 결산..혁신에너지 결집 `민간 허브` 자리매김▲국제-머독家 이어 CBS.비아컴 소유 레드스톤家 부자간 송사..미디어재벌 `집안싸움`은 전통?-캐나다 대학생 87% `사이버 섹스` 즐긴다-&51211;은 여성酒黨 급증..美.英 술소비 33%늘어-`中인터넷 검열` 美 국내로 불똥-美 해외자금 유입 급감-BMW, 亞판매 10만대 넘었다-유가 나흘째 내리막..57.65弗▲산업-낸드플래시 `괴담` 진실공방-르노삼성, 3년내 3개 신모델 출시-차만 팔때는 지났다 최상의 서비스로 승부..김효준 BMW그룹코리아 사장-GS칼텍스, 중국 주유소사업 진출-한국 온라인게임 四面楚歌..아이템거래 정신팔려 혁신은 뒷전-삼성, 와이브로 희소식..伊 수출이어 日시연 성공-KTF 신규요금제 8종..발신번호표시 기본제공-현대모비스 해외공장 10개로 늘린다..북미공장 완공..올 매출 8조1000억원 목표-"첨단소재분야 인재 확보하자"..제일모직, 카이스트에 석.박사 과정-국내 벤처 항체기술 동시 제공..랩프런티어, 스웨덴과 계약-"우리 연구소 후원자는 삼성.소니"..연세대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국산 간암치료제 `밀리칸주` 효과 탁월"..美암학회지 게재-산단공, 입주업체에 1100억 지원-한국콜마 개량신약 2種 승인..식약청, 먹는 무좀치료제.항바이러스제▲부동산-옥수동 한남 등 재건축 어려원져-先 자금확보 後 투자형 리츠 도입..건교부, 최저 자본금 100억으로 낮춰-西판교 `베벌리힐스` 윤곽-정태수씨 은마상가 새주인 `월드와이드컨설팅`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 둔 외국계..경매 주력-반도건설 새브랜드 `유보라`▲금융-생명보험사 상장 테스크포스 첫 회의..생보사 증시行 하반기 본격화..상장자문위원장에 나동민 연구위원-"국내 넘어 월드클래스 리딩뱅크로"..신상훈 신한은행장, 조흥銀 출신 인사차별 없을 것-"외환銀 인수해도 독점 아니다"..국민은 수석부행장, 점유율 50%넘어야 독점-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많다..광고심사, 全상품으로 확대-교보자보 "일요일도 보험가입 됩니다"▲증권-매도차익잔액 급증..사상 첫 2조원대 고공비행-엔터테인먼트 테마株..赤字덫 탈출 역부족-유가증권시장도 우회상장 `표적`..올들어 우성넥스티어 등 6社 장외기업이 인수-교육株 투자의견 `극과극`-1월 급락場 매수 주역은 미국계 자금-부동산펀드 인기 주춤..이달들어 신상품 全無-증권사 퇴직연금 선점경쟁..9社, 한달반동안 모두 56건 계약-대림통상 등 6社 `이익〈 배당`-경방.태광, 우리홈쇼핑 경영권 다툼?-브릿지證 주가 요동 `투자주의보`-벨코정보통신.동진에코텍.성광 등 자본잠식 위험 `빨간불` 투자 주의-이랜드 "세이브존I&C 포기못해"-KTB네트워크.SSCP `해외IR 효과`-이름 바꾼 VGX인터내셔널, 상한가 행진-"코스닥, 굴뚝주 홀대 못참아"-증권업 순익 28배 급증..보험은 12% 감소..3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삼립식품, 작년 영업익 62% 증가
- (시사경제용어)역모기지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역(逆)모기지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역모기지론 시행과 관련,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역모기지 관련 상품의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종신형 역모기지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압류·가처분·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역모기지 이후에 전세 월세 등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대출금의 일시지급은 허용하지 않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수요 등에 대해서는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허용하도록 했다.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과 할인률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집값이 같더라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집값 상승률 전망이 높거나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는 높게 설정된다.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4%, 기대여명은 83세, 할인율 8%(집값 하락과 장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기지론 금리 6.5%에 1.5% 가산)를 적용했을 경우,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지급금은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역모기지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주택담보 노후 연금 제도(가칭)`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 "시가 6억집 맡기면 종신 월186만원 지급"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고령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역(逆)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골자는 가입자 사망때까지 매월 연금(대출금)을 주는 종신형 상품을 도입하면서 서민층 노인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나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팔아온 일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 고령자들이 만기 이후 강제퇴거를 우려하면서 기피해 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보증(주택금융공사)이 붙는 종신형 상품을 통해 중산 서민층의 중저가 주택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금융회사의 고가주택 대상 상품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2004년 기준으로 45세 근로자가 83세까지 생존한다고 볼 때 연금소득자가 되는 60세 이후에는 연평균 918만원 정도 생활비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후 종신형 역모기지(시가 3억원 주택)에 가입하면 월 93만원(연간 1116만원)정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대비 대출한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시가 4억~4억5000만원짜리 집을 맡길 경우 받게되는 월 90만원 정도의 추가소득이 노후보장의 보완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억원짜리 집이면 지방의 경우 대형 아파트인데, 아직은 이같은 주택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유인책이 아니면 역모기지 활성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또 역모기지의 초기 활성화에는 전문적 상담이 중요한데, 정부가 금융분야 등의 퇴직자(60세 이상)로만 전문상담사 선발요건을 한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역모기지 상담사 자리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어떻게 운용되나 재정경제부가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종신형 역모기지 대상연령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6억원은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시가로는 아파트의 경우 7억 5000만원~8억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이 아파트(70%~80%)보다 낮아 시가 9억원이 넘는 집도 가능할 전망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역시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감정가(시가)로 평가한다. 대상주택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역모기지 이후에 전세 월세 등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수요 등에 대해서는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허용한다. 재경부는 종신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역모기지보증기금`을 만들고,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로 충당할 방침이다. 손실발생시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한다. 제도도입 후 일정기간은 정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리스크 부담 공유를 위해 역모기지 취급 금융회사에서 수익금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방침이다. 공적보증을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원리금이 담보액을 초과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 월 지급액을 송금해준다. 가입자는 첫 가입때 내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별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눔)를 부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므로 당장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하는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자 역시 나중에 주택매각자금으로 갚으면 된다. 가입자가 매월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가입자,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노후보장효과는.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정해질 방침이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은 제한한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과 할인률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3억원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집값이 같더라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집값 상승률 전망이 높거나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는 높게 설정된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지급금은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다. 68세라면 각각 195만원·107만원 정도, 70세라면 198만원·118만원으로 예상됐다. 지급액 예상조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4%, 기대여명은 83세, 할인율 8%(집값 하락과 장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기지론 금리 6.5%에 1.5% 가산)를 적용했을 경우다. 재경부는 이 정도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28년 정도 근속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자가 6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생활하면서 83세까지 산다고 볼 경우, 연금을 초과하는 생활비 부족규모가 연간 918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65세 이후 시가 3억원 짜리 집을 맡기면 매월 93만원(연간 1116만원)의 안정적 추가소득이 확보되기 때문에 노후생활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세제지원, 뭐가 있나재경부는 서민층 고령자가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면, 역모기지 가입 때 내야하는 근저당 설정 등록세(설정금액의 2%)를 면제해준다.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소득세공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등을 받으려면 이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하고,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를 연금소득에서 공제(연간한도 200만원) ▲주택채권 매입면제(설정금액의 1%) 혜택을 준다. 3억원 짜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 등록세는 `3억X0.2%=60만원`에 등록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2만원 등 모두 72만원이 면제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매입하자마자 할인매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저당 금액의 1%인 300만원에서 할인가격 267만원을 뺀 33만원의 세금혜택 효과가 생긴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8만 5000원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만 7000원 등 매면 10만 2000원이 감면된다.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 공제한도인 200만원까지 다 받는다고 보면 세감면 효과는 `200만원X세율8%=16만원`이다. 직접적으로 초기에 받는 세제지원효과는 이렇게 해서 모두 131만원 정도. 재산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등 해마다 누리는 혜택은 26만원 정도다.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역모기지 활성화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종신형 역모기지 제도가 정착되려면 고령자 개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개별상황에 맞춰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래서 미국처럼 역모기지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분야 등 전문직 퇴직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의 초기 활성화에는 일자리 개념보다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능력 제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역모기지 상담을 금융권 퇴직자 취업알선이나 노후 돈벌이 정도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도 역모기지 활성화에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상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 65세 가입기준으로 보면 대출한도가 주택시가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대출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대여명이 83세라 할 때, 93세까지는 보증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하고 93세가 넘어서야 기금에서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대비 대출한도 상향조정해도 손실우려가 덜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간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LTV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상품설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시 검토,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직도 주택을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의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노후소득 불안정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에 주력하고 민간금융회사들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