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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전면조사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이젠 해외 M&A로 눈 돌릴 때" -`기러기부모` 해외 집구입 쉽게 -한강변 35층 재건축 첫 허용 ▲종합 -"45세 남자 31년 내다보고 재테크를" -"애플, 휴대폰 생산‥아마존 뜨고 구글 진다" -연봉 3600만원 근로자 갑근세 최고 30% 올라 ▲금융·재테크 -기업 신용보증 받기 어려워진다 -한은 보고서 "한계 중소기업 퇴출 유도" ▲국제 -도요타 `세계 1위 자동차회사` 선언 -中 작년성장률 알고보니 16.8% -고이즈미 `파벌 송년회` 물의 ▲기업과 증권 -군인공제회 조선업에도 `눈독` -LG화학 사장 교체..새 사장에 김반석 씨 -포스코 또 값 인하‥내년수지 적신호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첫 결성 -롯데 一家 4조원대 주식부자로 -M&A테마 세종·서울證 과열신호 -바이오株 `황우석 쇼크` 벗나 -외국인 사흘째 5600억 순매도 ▲부동산 -행정도시 협의보상 첫날 `썰렁` -판교신도시 3월·8월 두번 청약 -골프장 회원권 32% 올라 ◇서울경제 ▲1면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전면조사 -"고액권 만들자" 정치권서 제기 -판교 공영개발 물량 8852가구 ▲종합 -국내 큰손들 매입열풍..中美 이어 加까지 손길 -기러기부모, 해외주택 구입 쉬워진다 -친환경車 구매땐 차값 보조 -한국인 평균수명, 20년새 10년 늘었다 -연초 세금대란 오나 ▲금융 -`퍼주기식` 中企지원 안한다 -보험사-농협공제 `적과의 동침` -은행권 순이익 10兆 돌파..내년 최대화두는 `공공성` ▲정치 -與 `한나라 등원` 고강도 압박 -한나라 새정치 수요모임, `지지층 넓히기` 본격 시동 -北 "흑연감속로 핵활동 강화할 것" ▲국제 -"구글 고전‥아마존 새 강자로" -中 "작년 GDP 16.8% 더 늘어" -그로스 "투자자산, 에어 매트리스 꽉 차" -파지오 伊중앙銀 총재 사임 ▲산업 -중견그룹 `구조본` 되살아난다 -대성그룹, 中 LNG시장 진출 -삼성 `성과급잔치` 올해는 없다 -블루투스보다 200배 빠른 기술 나왔다 -中企-대기업 납품단가 협상 분주 -폭설피해 中企 600억 긴급지원 -내년 할인점 38개 오픈 "사상최대" ▲증권 -기관 `외끌이 장세` 굳어졌다 -서울證, 독자생존 모색한다 -"인터넷·게임주 뜬다" ◇한국경제 ▲1면 -일본 이젠 `10년 황금기` 일군다 -中기업 국내 첫 상장된다 -DNA·테라토마 2~3일내 검증 -강서구 마곡지구 103만평, 첨단 R&D단지로 개발 ▲종합 -국민銀, 외환은행 인수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추진 -관광비자 갖고도 해외집 산다 -`인생 반환점` 男38세·女41세 ▲국제 -우주항공·로봇·2차전지..日 `황금의 10년` 이끈다 -美 부동산시장 파티는 끝? -南유럽 횡단 송유관 건설 ▲산업 -포스코, 또 철강값 인하 -LG화학 노기호 사장 전격 경질 -하이브리드카 5년뒤 年30만대 양산 -대전 은행동 `U-시티`로 새단장 -CJ, 해찬들 경영권 인수 -쇠고기값, 가격급락 예고‥삼겹살집도 비상 ▲증권 -외국인 시총비중 40%밑 추락 -소외주 한전 "나도 신고가" -신종 유가증권 시장 양극화 -유한양행 무상증자 `왕국` -장외 바이오株도 `黃쇼크` 불똥 ▲금융 -변액보험 잘팔린다..1년만에 2배이상↑ -은행들 연말 보너스 `돈잔치` -신보, 기업별 보증비율 차등화
- (부동산레이다)8,31정책과 부동산 투자 원리와의 관계②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보배다. 단숨에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부동산인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사람은 별 인기가 없다. 웬지 뭔가 숨겨지고 비밀에 쌓여 있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베일에 쌓인 부동산을 사라는 말은 아니다. 부동산에는 기본적이고 특별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적금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급여만을 모아서는 평균 15년 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30세 이전에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40세 이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기가 여간 쉽지 않다. 적당한 소비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경우 50세가 넘어도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하나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 힘든 현실에서 지난 8,31 정책과 같은 규제책이 양산되면 아파트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럴수록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재테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부동산 투자원리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하면 다들 투기를 먼저 생각한다. 즉 떳다방, 투기꾼, 전매처럼 말이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긍정적인 투자인 것이다. 과거 강원도 고성, 양양 지방에 임야를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하필이면 왜 그곳에 임야를 매입했냐고 물어 보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 추후 통일이 되면 남북간에 교류가 많아질 테니까 북쪽과 가까운 고성지방이 발달이 될 거라는 이유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현재 임야가 평당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추후 통일이 되면 평당100,000원은 될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부동산의 근본 원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평양이나 개성지방이 더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오르고 고성지방은 남북한 통로 역할 밖에 되지 않아 부동산이 흘러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도리어 하락한다는 사실을 원리를 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양양지방에 공항이 생기면 임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양양 공항이 개항이 되었지만 국내 사람들은 공항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1년에 100억이 넘는 적자에 공항은 폐쇄직전에 있다. 만약 양양공항이 폐쇄 된다면 주변땅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금번 8,31부동산 정책으로 최대타격을 받은 종목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다. 2006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정책이 순식간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동토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격 하락기가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락하는 부동산 종목이 있다면 해당부동산은 투자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우선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오로지 부동산 투자가 무슨 대박이나 터뜨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투자의 근본원리중의 하나가 젊은 사람들은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같은 내 집 마련이라도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는 다르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싸고 아파트는 비싸니까 우선 내 집 마련을 빌라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시작 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초보자일수록 오늘 아파트를 샀다면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한다. 조금이라도 안오르면 속상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피해야 할 부동산 투자 원리중의 하나다.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요,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50%를 내야 한다. 초보자 일수록 이러한 규제책이 발표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주택을 팔려고 움직이는 바람에 손해 보는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투자한 아파트는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이어야 하고, 이러한 아파트는 블루칩아파트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동산에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 법칙중의 기본이다. 적금이나 주식은 수익성이 다 보인다. 적금에는 이자 붙는 것이 보이고 주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은 즉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초보자 일수록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고성, 양양지방 임야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아파트부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의 특징인 안정성, 환금성이 주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더 나아가 아파트는 투자보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내 집 마련 아파트 투자인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빌라는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피해야 할 종목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빌라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매입한다. 싼 게 비지떡인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럼 어떻게 처음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나?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비인기지역 아파트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전세가격은 폭등으로 돌아설 것이다. 분양권은 약세로 이어지며, 분양시장도 대출 규제로 인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는 이러한 현상도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초보자일수록 우선 적금을 들어서 종자돈을 만들고 이것을 전세금이나 상가, 분양권,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며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때 투자는 투자 시점보다 2~3년 후의 투자이익 창출 시점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분양권 같은 경우를 보자. 금번 정책으로 인해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 되고 분양권 전매금지가 되어 쉽게 투자할 수는 없지만 분양권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종목중의 하나다. 서울의 인기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규제에 의해 취득하기 힘들지만 지방의 경우 좋은 지역을 고르면 아직도 종자돈으로 구입 가능한 것들이 있다. 또한 매입할 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최소 건설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3년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 이때 건설기간 동안 정책이 바뀐다거나 개발계획이 수정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의 경우 대부분이 중도금 무이자나 계약금 10%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아파트 분양가가 25,000만원이라면 2,500만원으로 계약금 10%를 치루고 중도금이 무이자라면 그 사이에 돈을 꾸준히 모은 다음 잔금 치를 때쯤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3년동안 2,500만원을 은행에 넣어둔다면 400만원도 안되는 이자가 붙게 된다. 3년 동안 좀 더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해도 이미 3년 뒤에는 미분양아파트는 상당한 금액이 되어 적금으로 접근한 사람은 미분양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가게 된다. 또한 3,000만원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늘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시시각각으로 매일 봐야 하니까 제대로 어디 휴식하기도 힘들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제대로 된 부동산은 한번 투자해 놓으면 이익창출시점인 2~3년후 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중간 기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필자의 강의를 듣는 어떤 한 분의 예를 들어보자. 5년동안 1억원을 목표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껴가면서 모았는데 5년후에 가보니까 집값이 두배 이상으로 올라 집사는 것을 포기 했다고 한다. 아마도 5년전에는 1억원은 큰돈이었는데 5년뒤인 현재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인정되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필자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3년전에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K아파트 32평을 2억8천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조금 넘는 돈만 있었기에 1억6천만원 전세 끼고 5천만원 대출받아 매입했다. 현재 K아파트는 5억원이 훨씬 넘는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 적금등을 통해 돈만 모았다면 아직도 집장만 하기는 커녕 집장만하는 것을 포기 하였을 것이다. 송파구 송파동 S아파트를 2억6천 주고 입주했던 다른 사람도 부동산 활용에 따라 큰 돈을 번 경우다. S아파트는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였다. 그런데 S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조합주택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것이라며 금과옥조로 아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강남권의 아파트가 향후 5년내 재건축 단지의 새로운 건축등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어 S아파트를 팔고 다른 대표아파트로 갈아 탈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가득한 S아파트 소유자는 끝까지 고집하였고 결국에는 S아파트를 팔지 않고 근처 H아파트 50평짜리를 매입하지 못했다. 그때 H아파트 매입가격이 4억2천만원 이었는데 S아파트 판 금액 2억6천만원과 전세 2억원을 끼면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 현재 H아파트는 12억원이 넘는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 가득한 생각과의 차이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스스로 1억밖에 없다 또는 5천만원 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이고 계속 적금만 붓고 있을 것이다.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풍요로워 진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혹 모은 종자돈이 좀 모자라면 분양권이나 상가, 미분양아파트를 공략해야 되고 투자된 종목이 한 싸이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 싸이클이 되어 돌아와 이익이 생긴 자금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금액은 매입금액의 70%는 자기자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70%인 2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2억원을 어떻게 모으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자기자산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자산이란 현재가지고 있는 자본에 부채(은행에서 빌린 것, 전세금)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전세금이 1억원은 될 것이고, 그럼 자기자본은 1억원만 있으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 자기자본 1억원 중에 대출을 5천만원이 가능하다면 실제 투자금액은 5천만원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일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좋은지역 인기종목은 흔들림이 없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은 앞으로 또다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규제책은 부동산 기본 투자원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흘러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6개월 내지 1년내에 정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유학자녀 뒷바라지 갈 엄마, 해외 집 못산다
- [edaily 김수헌기자] 해외유학을 가는 자녀 뒷바라지만을 위해 엄마가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따라갈 경우 해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2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경우는 해외주택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자녀가 유학을 가더라도 뒷바라지를 하러 가는 엄마 역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받아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취업증명서, 입학허가서)를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는 것.
단순히 뒷바라지만을 하러 가는 경우는 2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번 외국환 규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지난 15일 재경부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해외체류할 경우에만 주택매입이 가능하던 것을 배우자가 체류할 때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한도도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렸다.
이에따라 `기러기 아빠`가 50만 달러 한도내에서 해외주택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번에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겟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재경부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부동산 취득기준에서는 첫째, 신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 이상 체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해외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이미 2년 이상 어떤 목적이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자녀 뒷바라지를 2년 이상 현지에서 해오고 있는 엄마나 아빠라면 집을 살 수 있다.
만약 1년반 정도 해외에서 거주를 한 사실이 있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으나 다시 출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합산해서 2년 이상 해외체류자할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2년을 채우고 귀국할 사람이 해외부동산을 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해외부동산 매입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하는데, 한은이 선의의 부동산 취득이냐 아니냐를 재량껏 판단해 허용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거주목적의 선의의 부동산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는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금 해외 유학가 있는 자녀를 뒷바라지하러 나간 엄마들이 현행 규정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엄마들이 월세살이 등으로 2년 체류를 채우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살이로 1년동안 자녀 뒷바라지를 해 온 엄마라면 앞으로 1년만 더 채우면 집 살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둘째, 기존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가서 2년 이상 살려고 할 경우 장기체류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세째, 일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국을 한 뒤 해외에서 체제사유가 바뀌어 2년 이상 체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여부는 한국은행의 판단재량에 달려있다"면서 "개인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동산을 샀던 사람이 귀국을 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입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판 뒤 3개월 이내에 매각사실을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이 한번 나가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이나 투자목적이 끝나면 회수된다"면서 "외환거래법 원칙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2년 이상 체제요건은 `주거주지`가 해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거주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적어도 1년에 절반 이상은 해외에 사는 경우로 봐야 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불법 대선자금 사법처리 `마무리` 단계
-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 17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는 등 지난 2002년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던 대선 후보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0일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선 당시 47억7000천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노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씨가 이날 만기출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선을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32억6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前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회삿돈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 12일 대선을 전후해 기업들로부터 22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통령의 `집사` 최도술 前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던 선봉술씨, 여택수 前청와대 행정관 등의 경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2심에서 바로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한때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前대표를 지낸 선봉술씨도 지난달 7월 안희정씨와 최도술씨로부터 1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었다.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2000년 8월 롯데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었다.
이재정 前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대선 직전 한화(000880)건설에서 받은 10억원의 채권을 이상수 前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로써 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안희정, 최도술, 이상수, 강금원, 선봉술, 여택수, 서정우씨 등 대부분의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료됐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측근이던 최돈웅 前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이재현 前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신경식 前한나라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흥주 前한나라당 특보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영일, 서청원 前한나라당 의원, 정대철 前민주당 대표 등은 현재 대법원 또는 2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17대 대선에서 불법 대선자금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종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