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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야당 대표 "6월 8일까지 전후계획 없으면 연정 탈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 제2야당인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3주 안에 새로운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다.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와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 (사진=AFP)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N방송 등에 따르면 간츠 대표는 이날 TV 생중계 연설에서 “전시내각이 다음달 8일까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 6단계에 수립하기를 원한다”며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며 “옳은 일과 애국적인 일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자신이 제안한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합의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중도 성향의 국민통합당을 이끄는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군사통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를 전면 배제한 전후 가자지구 통치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 대규모 안보 완충지대 구축 계획이 포함된 데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 합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방안이어서 대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샀다. 이후 간츠 대표는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의 송환,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통치 종식,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국제 민간 정부 수립,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등 온건책을 중심으로 하는 6단계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은 가자지구 봉쇄 및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비롯해 치안, 교육, 회교사원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이스라엘이 계속 개입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공격 등 인도주의적 피해 급증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간츠 대표는 이날 현재 전시내각에 대해서도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하마스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직후 우리가 전시내각에 참여했을 때엔 일관성 있는 지도부가 있어서 실수를 피했다. 그러나 최근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를 보장할 지도부의 행동이 필요한데, 소수가 방향키를 쥐고 있는 탓에 이스라엘이라는 배가 바위벽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극우 세력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하마스 퇴치는 물론 가자지구에 억류된 약 130명의 인질 석방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 이후 “간츠 대표가 하마스 대신 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그가 설정한 조건은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의 패배, 인질 포기, 하마스 집권 허용,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쓸모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이어 “나는 하마스 부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가자지구 통치는 물론 필연적으로 테러 국가가 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도 반대한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츠 대표의 연설은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의 뜻을 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는 지난 15일 TV 기자회견에서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대해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군정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민간 통치하는 것도 안된다”고 밝혔다. 간츠 대표와 갈란드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더불어 전시내각 의결권을 가진 3명 중 2명이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3명과 함께 전시내각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통합당이 연정에서 탈퇴하더라도 현재 5당이 연합한 정부는 무너지거나 조기 선거로 이어지지 않는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극우 동맹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의회 12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인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FT는 갈란트 장관에 이어 간츠 대표까지 네타냐후 총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가자지구와 관련한 수개월 간의 내부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 [웰컴 소극장]…그, 윷놀이림보·로미오와 줄리엣 더 클라운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요새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윷놀이’ 포스터. (사진=극단 코너스톤)◇연극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 (5월 22일~6월 2일 여행자극장 / 극단 코너스톤)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옛날, 구정에서 보름 사이의 충청도 시골. 하릴없는 나날을 보내는 농민들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윷놀이를 시작한다. 말판 위의 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렇게 해가 저물고 하루의 한 때가 지나간다. 극작가 윤조병(1939~2017)의 희곡을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젊은 연극상’, ‘제4회 벽산희곡상’ 수상자인 연출가 이철희가 재해석한 작품이다. 배우 강일, 곽성은, 한철훈, 이강민, 윤슬기, 정홍구 등이 출연한다.연극 ‘림보’ 포스터. (사진=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연극 ‘림보’ (5월 22~26일 연희예술극장 /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양한 시선으로 체험하는 ‘이머시브 테라피 시어터’ 작품이다. ‘림보’는 꿈이 깊어져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든 시공간을 의미한다. 배우들이 관객을 이끄는 관객 참여형 전시,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학생 연주가 엄마가 남긴 길가메시 책을 집어들며 시작하는 공연, 관객이 배우들을 각자의 시선으로 감상하는 에필로그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태린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임지영, 이지영, 조한, 박상현, 한도협, 송예준, 박혜림, 이진성, 이정민, 정준희 등이 출연한다.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더 클라운’ 포스터. (사진=극단 감동프로젝트)◇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더 클라운(The Clown)’ (5월 22~26일 산울림 소극장 / 극단 감동프로젝트)아무도 없는 놀이터,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심심한 두 광대에게 신비한 줄이 떨어진다. 줄은 이들을 셰익스피어 시대의 베로나로 데려간다. 두 가문의 해묵은 증오 속 피어난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광대들은 심심할 틈 없이 사랑과 환상이 가득한 ‘스펙터클 어드벤처 드라마’를 펼쳐낸다. 광대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완벽한 해피엔딩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임정은 극작, 홍성연 연출의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으로 배우 강나리, 서인권, 악사(樂士) 류찬 등이 출연한다.
- [오일 Drive]미리보는 UAE 대통령 방한…“韓 기업 아부다비 진출 독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도시 ‘아부다비’가 국내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을 앞둔 가운데 우리 측과 지난해 약속한 대규모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UAE 측이 투자를 담보로 수도 아부다비에 우리 기업이 진출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UAE의 300억달러(약 41조원) 투자 지원을 계기로 아부다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될지 자본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사안에 정통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UAE가 국내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UAE 수도 아부다비 진출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기업에 대한 UAE의 투자는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뤄지게 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UAE 순방을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농업기술, 생명공학, 우주항공, 문화콘텐츠 등 6개 우선투자 협력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20억달러(약 3조원)의 잠재적 투자 기회를 발굴했다. 이후로도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지원단과 산업은행 UAE 투자협력센터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내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팀 등 전담 조직과 투자 협의를 진행해왔다.UAE 현지 한 관계자는 “UAE 정부는 특히 한국의 에너지, ICT, 바이오, 반도체 등 산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며 “현재 두바이뿐 아니라 아부다비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 투자를 담보로 이들이 아부다비에 진출해 직접 활동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두바이는 지난 20년간 중동지역 허브로 기능한 UAE의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다. 이곳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디어 시티, 인터넷 시티 등 산업별 섹터에 맞춘 구역에 입주해 법인을 설립했다. 예컨대 미디어 시티에는 CNBC, BBC, CNN 등 언론사들이 입주해있다. 인터넷 시티에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통신 및 네트워크(아마존, 화웨이, 마스터카드, 삼성SDS) △IT 서비스(델, IBM)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즐비하다. 두바이는 글로벌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입주 시 50년간 세금 면제, 기업인터넷전용선 구축 등 환경을 구축했다.그동안 아부다비 역시 아부다비국제금융센터(ADGM), 칼리파경제구역아부다비(KIZAD),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 등 자유구역과 경제 클러스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더해 IB 업계에 따르면 UAE 정부는 아부다비에도 두바이와 비슷한 산업별 섹터를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구역을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다. 이는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아부다비 정부가 2006년부터 석유 경제에서 탈피하고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온 정책이다. 이 안에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 등의 굵직한 목표가 포함돼 있다.UAE 정부의 아부다비 키우기 전략이 글로벌 기업을 수도 리야드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부터 사우디는 자국에 지역본부를 두지 않는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업무협약, 사업협력 등의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신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인력 보조금 △회사 운영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보조금 등 아낌없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이 자국민을 채용해 기술을 보급하고 경제 다각화에 시너지를 내줄 글로벌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UAE 정부가 수도 아부다비에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밝힌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17일 공개된 책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이다.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의 급박했던 국제 정세, 해외 정상들과 만났던 소회 및 후일담 등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펴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책 표지(사진=김영사).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 힘겨루기를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평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과 관련해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고 회상했다. 이유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 관련,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책은 17일 오후 온라인 서점에 배포됐으며, 이번 주말쯤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김호중 과거 발언 주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공황’ 증세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두 달 전 그가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극복했다”는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사진=MBC 구해줘 홈즈 캡처)김호중은 지난 3월 28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 “제가 공황장애가 살짝 있었을 때, 비행기 타고 처음 겪은 건데 너무 힘들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땀 났다”며 “그때 저만의 해결책이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겨낸 게 야한 생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과거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극복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인데, 앞서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이유에 대해 ‘공황’ 증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호중 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고 발생 후 김호중의 행적에 의구심을 불러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정황이 파악됐다.이후 다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했고, 그의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수했다. 김호중은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17시간 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음주 측정도 했다.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이밖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거나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가 나서서 “내가 사건을 덮으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한편, 김호중 측은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신의 ‘음주 뺑소니’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대행을 지낸 조관남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을 마친 뒤 사직,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공의 없는 의료시스템 정상화 속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재항고…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 “0%, 지금껏 이런 위기는 없었는데”…넷플릭스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넷플릭스발 유료 방송의 위기가 현실화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IPTV(인터넷TV)·케이블TV·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유료 방송 가입자가 정부 공식집계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코드커팅(Cord-cutting·TV상품해지)’ 현상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사진=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시장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하반기 기준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상반기(3634만7495만명) 대비 3만7389명 감소한 수치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줄어든 건 2015년 하반기 조사 이후 처음이다.특히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 가입자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SO는 지난해 하반기 1254만1500명을 기록, 같은 해 상반기 대비 0.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작년 하반기 대비 0.77%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위성방송 역시 2021년 상반기부터 가입자 수가 내림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84만2704명을 기록 같은 해 상반기 대비 2.04% 감소하는 등 감소세도 2%대로 커졌다.그나마 선전해온 IPTV 가입자 증가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IPTV 가입자는 2092만5902명으로 0.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상반기 증감세가 4%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지며 주춤해진 것이다.반면 넷플릭스 등 OTT 이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OTT 이용률은 전년(72%) 대비 5%포인트 증가한 77%에 달했다. 특히 특히 20대(97.8%)와 10대(97.6%)가 OTT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료 방송 대신 OTT만 사용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국내 19세 이상 유료 방송 이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료 방송 이용자의 37%가 유료 방송을 해지하고 OTT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로는 ‘TV를 보는 일이 줄어서’(31%)와 ‘TV에 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3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넷플릭스 등 OTT로 인해 방송사 콘텐츠 외면 현상이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였던 드라마 주도권까지 뺏긴 양상이다.최근 히트 콘텐츠 대부분도 OTT가 만든 작품이다. ‘이재, 곧 죽습니다’(티빙), ‘소년시대’(쿠팡플레이) 등은 물론 ‘경성크리처’도 넷플릭스 작품이다. 지난해 화제작 ‘무빙’은 디즈니플러스, 사회 전반적인 열풍을 몰고 온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가 만들었다.유료방송업계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방송 매출 및 영업이익률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케이블 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입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송출수수료, 콘텐츠 수수료 등을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 속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의 경우 최근 생존책 모색을 위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를 중심으로 ‘비상경영대책회의체’를 구성키도 했다.이와 관련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는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국내 확산으로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 사업자는 물론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을 잠식해 위기를 맞게 됐다”며 “방송 광고 시장 위축으로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하 교수는 “글로벌 OTT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 현상은 수 년 이내 국내 채널사업과 유료방송사업의 쇠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독점할 경우 방송채널시장의 종속화 뿐만 아니라 문화의 왜곡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상파는 공적 책무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이 타 방송사 대비 저조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PTV·SO·위성방송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해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검증 결과를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 “생산은 늘었는데”…엇갈린 中 경제지표, 내수 부진 ‘시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반면 소비·투자는 전월보다도 더 위축됐다. 내수 살리기를 위한 중국 정부 부양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지난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중국 자동차가 수출을 앞두고 대기 중이다. (사진=AFP)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해 시장 예상치(5.5%)를 웃돌았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16.3%), 컴퓨터·통신 등 제조(15.6%), 철도·선박 등 제조(13.2%) 등이 큰 성장폭을 나타냈다.중국 산업생산은 올해 1~2월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3월(4.5%) 주춤했다. 4월 들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4월 수출액(달러 기준)이 전년동월대비 1.5% 늘어 증가 전환하면서 제조업 중심 생산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생산 지표 호조에 힘입어 4월 실직률도 시장 예상치(5.2%)보다도 낮은 5.0%를 기록했다. 다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다. 중국의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3.1%)은 물론 시장 예상치(3.7%)도 밑돌았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항목별로는 통신장비(13.3%), 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12.7%), 곡물·기름·식품(8.5%), 음료(6.4%) 등이 증가했지만 자동차(-4.5%), 건축·장식(-4.5%), 화장품(-2.7%), 의료·신발 등(-2.0%) 등이 감소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4.5%)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자산에 대한 민간 투자는 1년 새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부분 투자가 국가 주도로 이뤄진 셈이다.올해 1~4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10.5%나 줄었다.국가통계국은 성명을 통해 “일부 지표 둔화 원인은 기저효과와 계절적 영향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4월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며 “신성장 동력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제는 회복과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수출 증가로 생산 등 일부 지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수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올해 1~2월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뒤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중국은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산업 장비와 소비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현재 소비 지표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이구환신의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선 최근 수백만가구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일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부양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지켜볼만한 요소다. 중국이 올해 예고한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위안(약 188조원)이다.블룸버그통신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은 성장에 중요한 인프라 지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때 도움이 되도록 통화 완화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산업생산 월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중국 소매판매 월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중국 고정자산 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
-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30일 인정…정부 복귀 호소(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대 수련병원의 1만여명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다. 지난 1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16일에는 지난 9일과 비교해 20명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지만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반면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정부는 데드라인을 오는 20일 전후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2월 19일, 20일, 그 이후 등으로 천차만별이어서 20일쯤 대다수가 3개월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치르는데,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수려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