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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작년 6.1% 성장…8년만에 최고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글로벌 CEO 48% "올해 깜짝 실적 확신" -천안함·연평도 문제 6자회담 전체 아니다 -이촌 친환경·합정 문화중심지로 -오바마 "미국, 투자天國으로 만들겠다" -창년창업 빠르고 강하게 지원 -작년 성장률 6.1%…8년만에 최고 ▲종합 -성난 이집트 "30년 독재 무바라크 물러가라" -신용평가사 신뢰도 날개없는 추락 -점입가경 구제역 두달간 무슨 일이 -`복지 트릴레마`…일본형 재정위기냐, 유럽식 증세냐 선택이 먼저다 -20대 벤처CEO 열정 칭찬했지만 기대했던 선물은 없어 -외국바이어 "삼성이 쓰냐" 묻더라..국내서 인정받으면 해외서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스몰 자이언츠` 한국 미래 이끈다 -세계시장서 알아주는 강소기업 대표 총출동 -여의도에 70층 금융센터·초중고 `스쿨파크` 들어선다 -경제 불균형·원자재 급등·부패 글로벌 3大과제 넘는다 -`사라진 104조` 나랏빚 계산법 묘하다 -작년 경기 회복에 M&A 21%↑ ▲정치·외교안보 -親李 개헌 불씨살리기 성공할까 -전병헌 "논란없는 野정책은 생명력 없어..무상복지 비난말고 맞짱토론을" -"호남 사랑 얻고싶다"..與지도부 5·18묘지 방문 -오늘 이광재 지사 선고..4월 재보선 판 커질수도 ▲국제 -도요타 또 170만대 리콜 -구글, 창사이래 최다 6천명 채용 -EFSF 채권 예상밖 인기 -美 교회 200곳 은행 압류사태 ▲금융·재테크 -정부,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 -택시기사 보험범죄 가담땐 면허취소 -할부·리스도 수수료율 인하 ▲기업과 증권 -SK 중남미 자원 교두보..최태원 회장 직접 챙긴다 -삼성, 2020년 녹색매출 50조 -이재용 사장이 구본무 회장 찾은 까닭? -`GS` 브랜드 사용료 2배 올려 -6조 장비시장 한국 주도 중국 몰락 -LG전자 4분기도 `스마트폰 쇼크` -다우케이컬·AMAT 한국 中企 파트너 찾아요 -효성 첫 여성임원…3명 사장 승진 -모비스 "2015년 글로벌 톱 부품사로" -경동제약 수출 2배이상 확대 -퇴직연금 출혈경쟁 강력 단속한다 -전세금 때문에 주식파는 개미 -연기금·외국인 `사자` 2100 탈환 -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 1조 늘린다 -ETF가 밋밋해? 투자기법 화려하네 -이머징 시장서 자금 빠져도 한국·대만증시 순유입 지속 -모건스탠리 "배당수익 좋은 대만이 한국보다 낫다" -인트론바이오·블루콤 첫날 웃었다 -日오릭스, 한국 부실채권시장 노린다 -세아베스틸 작년 4분기 영업이익 95%↑ ▲부동산 -2개층 증축 리모델링 인가 난 단지 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해외서 53억달러 수주할 것" -리츠 개발사업 투자비율 전면 자율화 -대형 건설사 미분양 부담에 이달들어 한채도 분양 안해 ◇서울경제 ▲1면 -2015년까지 `기가코리아`에 7조 투입 -`전관예우` 비난 하거나 말거나 -`나이롱 환자` 더 이상 발못붙이게 -도요타, 또 170만대 리콜 -1인당 소득 3년만에 2만불 복귀 ▲종합 -여의도·이촌·합정 최고 70층 복합단지로 -구제역 여파 식탁까지.. -낙관론 힘 받는 美경제.."신 골디락스 진입" 성급한 전망도 -"물가 못잡으면 경기 경착륙" 中 금리인상등 긴축 기조로 -日 디플레 탈출 꿈꾸지만.. -치솟는 물가..폭발진적 가계빚.."성장 발목 잡을 최대 복병" -민간경제硏 국개 성장률 잇따라 올릴듯 -"기술만으론 힘들어..정부가 도와야"..李대통령·중소기업인 간담회 -취입자 1인당 노동생산성 美 58% 수준 -내년부터 공공기관 부채도 나랏빚 포함 불구 LH 등은 빠져 논란일듯 -롯데·포스코 작년 M&A 가장 활발 ▲금융 -정부 `車보험사고 입원 가이드라인` 만든다 -은행 제주지점 때아닌 `대출전쟁`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개인 신용평가시장 진출" -"PC방선 신용카드 결제하지 마세요" -오바마 `코리아` 7차례 언급 눈길 -BRICs, 글로벌 경제권력 중심부로 -전세계 억만장자 69명 집결 `富의 향연` -10.6대1..中 1월분 車 번호판 신청접수 -亞국가, 유럽채권 대거 사들여 -재정위기 유럽, 또 다른 리스크는 스태그플레이션 ▲산업 -LG전자 "올 4조8000억 투자" -삼성 "2020년 그린사업 매출 50조" -현대모비스 "2015년 품질 세계 톱" -코오롱, 우즈벡 CNG 충전사업 진출 -대우조선, 24억불 드릴십 수주 대박 -효성, 임원 43명 인사 -이통사, mVolP앱 잇단 출시..왜? -페이스북, 마케팅 도우미로 통한다 -갤럭시탭 글로벌시장서 200만대 팔아 -벤처 1세대 휴맥스, 매출 1조 고지 등정 -TCC동양, 주일산업 160억에 인수 -작년 신설법인 6만개 돌파 -고기 값 오르는데 손님은 뚝 "죽을 맛" -설 선물 한우대신 굴비·과일 등 인기몰이 ▲증권 -`대한해운 쇼크` 딛고 2100 재탈환 -코스닥 3자배정 변칙 유상증자 막는다 -금값 하락에 금 관련주 약세 -신평사 `뒷북 조정` 빈축 -"4G 이통시대 열린다" 관련주 훨훨 -펀드판매 이동제 시행 1년..효과 미미 ▲부동산 -연기금 등 기관, 리츠 투자 쉬위진다 -"올해를 글로벌 기업 도약 원년으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연임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가 차이 크게 줄어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 청약이 더 치열 ◇한국경제 ▲1면 -이용득 "복수노조 이대론 시행 못해" -여의도에 최고 70층 복합단지 개발 -오바마, 한·미FTA 촉구 -작년 6.1% 성장..8년만에 최고 -코스닥 상장사 4개로 분류 ▲종합 -MMF시장, 금리인상 후폭풍…사흘새 4조 이탈 -페이스북 창업자 해킹 당했다 -20년만에 바뀐 軍전투복..색·디자인·착용법 개선 -2000년대 최고 히트상품은 `스마트폰·월드컵` -LH 부채 100조, 국가채무서 제외…국제기준 선별 적용 논란 ▲경제 -강소기업 "글로벌 인재 유치 도와달라" -윤증현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내수·고용 확대" -온실가스배출권 상설 협의체 만든다 -올해 만기 稅감면제도 대폭 정리 -기협결합 활발…지난해 499건 21% 증가 ▲금융 -은행 "퇴직연금 편입비율 제한 풀어달라" -이팔성 "우리금융 민영화 마무리 짓겠다" -보험범죄 운수업 종사자 면허 취소 -중국 우리은행, 中企금융 우수銀 선정 ▲정치 -정몽준 "당이 청와대 결재 받아 일하냐" -"北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6자회담 전제조건 아니다" -민주 `빅3` 대권경쟁 시동? -이광재·서갑원 `운명의 날` ▲국제 -"인플레 잡으면서 경기부양 묘수 찾아라" -중국 `南寒北早`…채소값 급등 -도요타 렉서스IS 등 170만대 리콜 -日 `만성적자 늪`…2년후 신규국채 50조엔 발행해야 -인도, 印尼에 150억弗 투자 -"월가 보너스 파티 `주주허락` 받아라" ▲산업 -김정완 제작·김낙회 감독…`고베식당` 그렇게 탄생했다 -SKT, LTE망 구축 착수…장비사업자 선정 -삼성 "그린 비즈니스에서 50조 매출" -트윈타워 간 이재용 사장, 구본무 회장에 신년 인사 -LG전자, 4분기 2457억 적자…"예상보다 선방" -효성, 첫 여성임원 탄생…43명 승진 인사 -현대 모비스 "2015년 세계 최고 품질" -갤럭시탭, 3개월 만에 200만대 판매 -롯데마트, 이번엔 `통큰 두부` ▲부동산 -세종시 첫마을 효과…민간 2200채 분양나서 -대우건설 "국내 1위 되찾겠다" -리츠 규제 완화…PF 대신 부동산개발 `돈줄` 될까 -민간-공공 분양가差 21만원으로 줄어 ▲증권 -`퇴출위험` 부실기업 리스크 미리 알려준다 -코스피 나흘만에 2100 회복 -`대한해운` 후폭풍…非우량기업 증자 타격 -S&T 5社 작년 실적 `서프라이즈` -딤섬본드 투자 공모펀드 첫 등장 -쪼그라든 ETF `유동성 주의보` -中, 외국인에 지수선물 투자 허용
2011.01.26 I 김도년 기자
②주관사 `乙`에서 대등관계로
  • [마켓in][IPO 3년만의 손질]②주관사 `乙`에서 대등관계로
  • 마켓in | 이 기사는 01월 13일 10시 5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하지나 기자] 상장 공모시장이 달아오를 때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공모가 거품 논란이 3년만의 제도 손질로 제대로 제어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선의 정도는 소폭이다. 반면 모양새는 주관회사에는 발행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칼자루를 쥐어주고, 공모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기관들에게는 공모가를 부풀리게 하는 행태를 뜯어고치는 데 있다.◇ 대표주관 체결시한 2008년 3년 폐지후 부활 공모가 거품 빼기는 현재 IPO 기업에 질질 끌려다니는 주관회사에 공모가 협상권을 회복시켜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부활이 그것이다. 1980년대 1년이던 시한은 2005년 7월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된 뒤 2008년 3월에 가서는 아예 없어졌다. 지금은 제시한 밴드가격 등이 성에 안차 상장예비심사 청구전 대표주관회사를 갈아치워도 기업이 상장 일정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다 보니 주관회사는 발행사에 항상 `을(乙)`이었다. 상도의를 깨는 일이 심심찮게 생길 만큼 증권사간 경쟁도 치열했다. 이는 높은 몸값을 원하는 기업의 입맛에 맞춰 공모가가 매겨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3개월 시한이 복원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이 지나야만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주관을 바꾸면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만일 분·반기 및 사업연도 결산 때와 맞물린다면 5~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예로 두산엔진이 지난해 5월28일 동양종금증권과 하나대투증권과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한 뒤 7월27일에 가서는 동양종금증권과 대우증권으로 변경한 뒤 2개월만인 9월29일 예심을 청구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맘대로 못바꾸는 구조가 되는 이상 주관회사는 발행사에 끌려다닐 필요없이 가격 결정에 전보다 강한 입김을 넣을 수 있게 된다. ◇ 가격미제시 비중 60~70% 달하기도 가격미제시(Market Order) 제도는 2007년 5월 기업공개(IPO)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상장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요예측 때 기관들이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채 참여물량만 제시해도 되도록 한 제도다. 공모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에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장공모시장 활황때 부작용을 낳았다. 공모가에 거품을 끼게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먹을 게 많다` 싶으면 수요예측에서 기관들은 앞다퉈 물량만 써낸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겠으나 평소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20~30% 였던 가격미제시 비율은 많게는 60~70%까지 치솟는다"고 말했다. 이는 공모가 과대평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가격미제시 물량은 주관회사가 통상 주당희망가격(밴드) 상단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한창 공모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원인도 가격미제시의 부작용도 한 몫 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지난해 신규상장사 97개사 중 44.3%(43개사)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30% 넘게 하락한 곳도 22.7%(22개사)에 이른다. 따라서 가격미제시 물량을 가격제시 물량의 가중평균값으로 하도록 한 것은 언제든 공모가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 ◇ 시장조성 등 시장자율 침해소지 논란 종식 아울러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이 갖는 의미는 간간이 재도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장조성, 풋백옵션을 비롯해 일반투자자배정 비율 상향 논란의 종식이다. 과거 시장조성제도는 상장후 1개월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주관회사가 물량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게 했던 제도다. 2003년 8월 폐지됐다. 주관회사의 인수부담이 증가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게 결정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주주, 기관, 유통시장 매입자 등 증권사의 인수책임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들의 주식도 시장조성을 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대신해 도입된 게 일반청약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풋백옵션 제도다. 상장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장외에서 인수단에 장외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것. 이마저도 2007년 5월 없어졌다. 주관회사의 부담을 줄여 공모가를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도입 불허 방침은 이 같은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초점은 공모가 과대평가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풋백옵션 등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 이상인 일반투자자 의무배정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모주 배정 제도는 거래소의 경우 고수익펀드 배정비율이 2002년 8월 45%→2004년 3월 40%→2004년 9월 30%로 낮아진 뒤 2005년 5월에는 현행처럼 일반 20% 이상으로만 정해놓고 있다. 공모주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주관회사의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1.01.14 I 신성우 기자
②주관사 `乙`에서 대등관계로
  • [마켓in][IPO 3년만의 손질]②주관사 `乙`에서 대등관계로
  • [이데일리 신성우 하지나 기자] 상장 공모시장이 달아오를 때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공모가 거품 논란이 3년만의 제도 손질로 제대로 제어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선의 정도는 소폭이다. 반면 모양새는 주관회사에는 발행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칼자루를 쥐어주고, 공모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기관들에게는 공모가를 부풀리게 하는 행태를 뜯어고치는 데 있다.◇ 대표주관 체결시한 2008년 3년 폐지후 부활 공모가 거품 빼기는 현재 IPO 기업에 질질 끌려다니는 주관회사에 공모가 협상권을 회복시켜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부활이 그것이다. 1980년대 1년이던 시한은 2005년 7월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된 뒤 2008년 3월에 가서는 아예 없어졌다. 지금은 제시한 밴드가격 등이 성에 안차 상장예비심사 청구전 대표주관회사를 갈아치워도 기업이 상장 일정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다 보니 주관회사는 발행사에 항상 `을(乙)`이었다. 상도의를 깨는 일이 심심찮게 생길 만큼 증권사간 경쟁도 치열했다. 이는 높은 몸값을 원하는 기업의 입맛에 맞춰 공모가가 매겨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3개월 시한이 복원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이 지나야만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주관을 바꾸면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만일 분·반기 및 사업연도 결산 때와 맞물린다면 5~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예로 두산엔진이 지난해 5월28일 동양종금증권과 하나대투증권과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한 뒤 7월27일에 가서는 동양종금증권과 대우증권으로 변경한 뒤 2개월만인 9월29일 예심을 청구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맘대로 못바꾸는 구조가 되는 이상 주관회사는 발행사에 끌려다닐 필요없이 가격 결정에 전보다 강한 입김을 넣을 수 있게 된다. ◇ 가격미제시 비중 60~70% 달하기도 가격미제시(Market Order) 제도는 2007년 5월 기업공개(IPO)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상장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요예측 때 기관들이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채 참여물량만 제시해도 되도록 한 제도다. 공모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에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장공모시장 활황때 부작용을 낳았다. 공모가에 거품을 끼게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먹을 게 많다` 싶으면 수요예측에서 기관들은 앞다퉈 물량만 써낸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겠으나 평소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20~30% 였던 가격미제시 비율은 많게는 60~70%까지 치솟는다"고 말했다. 이는 공모가 과대평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가격미제시 물량은 주관회사가 통상 주당희망가격(밴드) 상단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한창 공모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원인도 가격미제시의 부작용도 한 몫 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지난해 신규상장사 97개사 중 44.3%(43개사)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30% 넘게 하락한 곳도 22.7%(22개사)에 이른다. 따라서 가격미제시 물량을 가격제시 물량의 가중평균값으로 하도록 한 것은 언제든 공모가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 ◇ 시장조성 등 시장자율 침해소지 논란 종식 아울러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이 갖는 의미는 간간이 재도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장조성, 풋백옵션을 비롯해 일반투자자배정 비율 상향 논란의 종식이다. 과거 시장조성제도는 상장후 1개월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주관회사가 물량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게 했던 제도다. 2003년 8월 폐지됐다. 주관회사의 인수부담이 증가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게 결정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주주, 기관, 유통시장 매입자 등 증권사의 인수책임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들의 주식도 시장조성을 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대신해 도입된 게 일반청약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풋백옵션 제도다. 상장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장외에서 인수단에 장외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것. 이마저도 2007년 5월 없어졌다. 주관회사의 부담을 줄여 공모가를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도입 불허 방침은 이 같은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초점은 공모가 과대평가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풋백옵션 등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 이상인 일반투자자 의무배정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모주 배정 제도는 거래소의 경우 고수익펀드 배정비율이 2002년 8월 45%→2004년 3월 40%→2004년 9월 30%로 낮아진 뒤 2005년 5월에는 현행처럼 일반 20% 이상으로만 정해놓고 있다. 공모주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주관회사의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1.01.13 I 신성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동기 사퇴` 당청 갈등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윤증현 장관 "이민청 세워 외국인 대거 영입을" -`정동기 사퇴` 당청 갈등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종합 -`위안화 파워` 글로벌자금 싹쓸이 -홍대·신촌 제2테헤란밸리로 뜬다 -모토롤라 부활 신호탄? -"한국판 마크 저커버그 `G20세대`가 나라 먹여 살린다" -생산자물가 상승률 2년만에 최고 -13일 물가대책·금통위 금리인상 여부 촉각 ▲경제·금융 -저축銀 부실해결 큰틀은 짰지만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 놓쳤다 ▲정치·외교안보 -민주, 청문회 기세로 정국 주도권 잡기 -한일 연내 군사협정 체결 공감대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벽` 넘을까 ▲국제 -중남미 `환율 전쟁` 방아쇠 당겨 -정치싸움에 9세여아까지 희생 -물가급등에 아프리카 폭동 -포르투갈 구제금융說 유로값 급락 ▲기업과 증권 -기아차 `모닝` 최고 92만원 올랐네 -GS 올해 2조2000억원 투자 -올 여름 갤럭시 S2로 `톱티어` 도약 -구자홍 회장 광폭행보 -원유운반선에 水처리설비 장착 ▲중소기업·벤처 -한파야 반갑다..주말도 특근에 야근 -태양전지 효율 20%대로 -HK일렉 레저용 무전기 내놔 ▲과학기술/의료 -당신의 진짜 나이는 몇 살입니까 -블랙홀 성장비밀 밝힌다 -뚱뚱한 사람이 신종플루 잘걸려 -사람에 장기이식 가능한 복제돼지 ▲유통 -감자 한 개 1200원..배춧값은 배로 껑충 -설 선물세트 가격도 10~20% 올라 -컵홀더 없앤 테이크아웃 커피 -백화점 강추위 덕분에 1월세일 -신세계 강남점도 年매출 1조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관리` 벗고 공격적 M&A 하겠다 -잠정실적만 발표하면 주가 내리지만... -돌아온 강문석씨 우리들제약 인수 -현대車 장중 20만원 첫 돌파 -채권서 빠지는 돈 증시로 갈까 -작년 4분기실적 우려는 기우? -물가연동채권 투자해볼만 -개인 1709억 사자..올해 첫 순매수 -인도 울고 터키 웃는다 -증자 통해 유동물량 늘릴 것 -포스코, 동부메탈 인수 원했지만 ▲부동산 -`광교=청약불패` 상가에도 통할까 -추운겨울 난방비 줄여주는 아파트 -인천에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하남 감북 "베드타운 보금자리 반대" ◇ 서울경제 ▲1면 -정부 물가대책 令이 안선다 -車보험 손해율 90% 손보 적자폭 눈덩이 -한나라당 "정동기 후보 자진 사퇴를"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하자" -망설이는 개인..증시 주변만 `맴맴` ▲종합 -"GM대우 생산량 더 늘리겠다" -"국내 스마트폰 아직 2% 부족" -"금리 손안대고 기업에만 인상 억제 압박" 부작용 부를수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10%는 단시간 근로자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문 활짝 -원유 선물가격 급등 -"2007년 급락 되풀이될 수도" 쉽사리 투자 못 나서고 관망" -"숲을 보는 시각 길러 시장 장악하라" -기업 자금사정 지수 1년만에 하락 -석유公 인수 다나, 阿서 가스 발견 -무디스 "금융지주, 저축銀 인수땐 신용등급에 부정적" -한파 지속으로 전력수요 사상최고 ▲정치 -"논란 커져 당·대통령에 큰 부담" -손학규 "2015년까지 증세 최소화" -박선영 대변인 `촌철살인 논평` 1000일 ▲금융 -카드 사용자 31% "올 해외여행 가겠다" -"車보험 개선안 빨리 시행해야" -카드사 과당경쟁 일제 점검 -금융사 CEO 경영능력 평가 강화 -"국민銀, 사측 요구로 불법 지급정지" ▲국제 -포르투갈도 아일랜드식 구제금융 가능성 -中 작년 무역흑자 1831억弗 6.4% 줄어 2년 연속 감소세 -"다이옥신 샤료 파문 확산 막자" -美 "과격한 정치선동 자제하자" -오바마 개혁법안 원상복구·의회 개혁 칼 빼들었다 -美 공화당, 금융개혁안·복지정책도 대수술 ▲산업 -지구촌 콘셉트카·신차 총출동 -GS "올 2조2000억 투자" -삼성전자 "올 스마트폰 6000만대 팔것" -삼성 임원 성과급 제도 변경 `3년1회`서 `매년` 지급으로 -태블릿PC 생존 화두는 `컨버전스` -아이폰, 국내서도 SKT 통해 추가출시 가능성 -포털업체들 스마트TV 선점 잰걸음 -윈도폰7 한일중 등으로 판매확대 -"부품소재 기업 대형화해 수출 전사 육성" -구자홍 "LS회장 "신시장 뚫어라" -효율 20%대로 높이 태양전지 연내 출시 -乳업체들 분유 판매 위축에 시름 -대형마트에 노르웨이산 고등어 등장 -대한통운 "올 매출 2조3500억 조기 달성" -백화점 신년 첫 세일 출발 `굿` ▲증권 -지수 급등 부담..양방향 투자 상품 뜬다 -LG전자 `구본준 효과`로 5일만에 반등 -보험주 금리 인상 기대감에 동반 상승 -타이어 관련주 `씽씽` -외국인·기관, 실적주에 집중 러브콜 -해외펀드 中 쏠림 크게 완화 -NH계열 투자사, 퇴출위기 세실 지분 70% 보유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투자열기 한풀 꺾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가속도 -영등포구 오피스텔 임대수익 짭짤하네 ◇ 한국경제 ▲1면-`뉴실버`가 은퇴지도 바꾼다-현대자동차 모든 차량에 태블릿PC-與 "정동기 자진사퇴" 요구에 靑수용거부-생산자물가 5.3% 급등..2년만에 최고 ▲종합-인천·강원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관광 한국 `50일간 쇼핑축제` 즐기세요-여야 잠룡 2012 大選화두는-민주 `통 큰 복지` 年23조 누가 내나-한나라 "복지 통째로 내주나" ▲경제-생활물가 내달 `급등쓰나미` 우려-예비전력 407만kW사상최저 `전력대란` 현실화 되나-돼지고기값 한달새 33.4% 올라-농산물 직수입해 물가안정 추진-공적연금 충당금, 정부 부채 제외 논란 ▲경제·금융-은행,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은 내리고-캐피털社 "올해는 소매금융 강화"-"상용기술 하찮게 여겨선 실패"-석유公 `다나` 아프리카 광구서 가스전 발견 ▲국제-충칭, 부동산 보유세 첫 도입..상하이로 확산될 듯-"모나리자 배경은  伊북부 보비오"-과격·선동정치 반성하는 美 "독설이 `애리조나 비극` 만들어"-한국·싱가포르 GDP보다 삶의 질 훨씬 낮아-中 지난해 교역 3조弗..무역흑자는 6.4% 감소-IT가 과장 자리를 뺏고 있다 ▲산업-현대차, 차량용 앱스토어도 오픈..`스마트카` 시대 이끈다-GS그룹, 올해 투자·채용 10%이상 늘린다-이건희 회장 오늘 출국..日서 미래 구상-"깜짝놀랄 갤럭시S 후속폰 내달 내놓겠다"-김우중, 中서 활동 보폭 넓히나 ▲중소기업·제약산업-동아제약 `父子경영권 다툼` 재연되나-제약사, 글로벌 임상 속도낸다-주성, 美AMAT와 `7년 특허전쟁`서 승소-옥상 녹화 신개념 관수장치 등장 ▲중소기업·지방산업-버려졌던 목재 재활용..유독가스 없고 난방비 40% 절감-해운대, 치의료산업 허브로 부상-인천시 "강소 中企 1000곳 집중지원" ▲생활경제-백화점은 모피·온풍기..온라인몰, 비키니특수-신세계 강남점 작년 매출1조 돌파-"흩어져 있는 쇼핑몰 장바구니 하나로 통합" ▲부동산-용인 동백·초당역 상가·오피스텔 투자자 `한숨`-투자자 모집 재개한 `용산개발`..땅값 1천억 확보할까-국토부-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엇박자`-현대건설, 싱가포르 3900억 복합빌딩 공사 수주 ▲증권-숨고른 IT株, 이번에도 `인텔發` 훈풍`?-장밋빛 증시에 `조정論` 불쑥-구제역·AI 덕 보는 수입육·수산株-10분만에 1500억..`목표전환 랩` 돌풍-코스닥 `트리클다운 효과`..장비·부품株 `날개`-"금리인상 빨라지나" 채권금리 급등-라오스 `한국형 증권거래소` 거래 시작-ELW거래대금 40% 줄었다-블루콤 "삼성스마트폰 80%에 스피커 납품"
2011.01.10 I 김자영 기자
  •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총 정리[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종료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인데요.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분양시장은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저렴한 공공물량들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5월 이후부터는 주택종합청약저축 1순위자가 대폭 증가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5월부터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는 현재 103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통장은 2009년 5월6일 출시됐는데 5월에만 583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들 가입자가 2년이 지나면서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인기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지난해의 경우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했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진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종료 되는 건가요? 기자 : 정부가 작년 8.29대책에서 내놓은 강남·서초·송파 서울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의 한시적 폐지가 3월말 만료됩니다. 오는 3월말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의 DTI는 40%, 비강남권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한 기존규제가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DTI 규제완화조치가 3월말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가라앉아있다면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혜택도 종료될 예정이죠? 기자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은 4월말 종료됩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4월말 종료되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작년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연장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 이번에는 확대 시행되는 정책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이진철 가자, 어떤 내용 들이 있나요?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 금리 혜택이 늘어나 적용금리가 4.7%애서 4.2%로 떨어집니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월 7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01.09 I 이민희 기자
  • "5월 만능통장 1순위 600만명 몰려온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묘년 새해에는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정부는 금융·세제 등 각종 주택거래활성화 지원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관련 각종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가 우수한 공공물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하다. 5월 이후 주택종합청약저축 1순위자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단지에 대한 청약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좋다.◇ 1월..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1월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본청약은 시범지구 강남권 물량인 강남 세곡지구 A2블록(273가구)과 서초 우면지구 A2블록(385가구)로 `강남권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받는 강남·서초지구 분양가는 3.3㎡당 924만~995만원, 서초는 964만~1056만원으로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3.3㎡당 1030만~1050만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강남지구 본청약 분양가격이 사전예약 추정가보다 저렴해지면서 강남2차지구, 위례신도시 등 인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본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강남·서초지구 본청약은 1월 17~18일은 사전예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0~26일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27~31일까지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입주시기는 강남지구가 2012년 10월, 서초지구는 2012년 12월로 최종 확정됐다. 청약자는 90일 이내 입주해야하며 5년간 거주 의무, 10년간 전매 제한이 있다. ◇ 3월.. DTI규제완화 일몰정부가 작년 8.29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DTI의 한시적 폐지가 3월말 만료된다. 오는 3월말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4월부터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DTI는 40%, 서울지역(비강남권)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한 기존 규제가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DTI 규제완화 조치가 3월말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을 봐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가라앉아있다면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철저히 심사하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도 과거처럼 집값 폭등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기 때문에 DTI 규제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저금리와 DTI 완화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선 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4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종료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4월말 종료된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등기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4월말 종료되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작년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연장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순위 자격취득 5월부터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는 현재 1035만명을 넘어섰다. 이 통장은 2009년 5월6일 출시됐는데 5월에만 583만명이 가입했다. 이들 가입자가 2년이 지나면서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청약종합저축은 민영·공공주택, 중소형·중대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민영주택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하고, 규모를 바꾸려면 다시 2년이 지나야 한다. 공공과 민영주택 어디든 자유로운 청약이 가능하다. 가령 서울지역 무주택세대주가 2년간 매월 2만~50만원을 적립하면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인기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분양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6월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2939가구 중 사전예약으로 공급된 2350가구를 제외한 589가구가 본청약 접수 대상이다. 위례신도시 A1-13블록은 총 1137가구가 전용 51~59㎡형, A1-16블록은 총 1802가구가 전용 51~84㎡형으로 각각 건립된다. 위례신도시는 기존 강남 생활권에 인접해 교통, 편의시설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01.03 I 이진철 기자
  • 현대엘리, 경영권 분쟁 가능성?..''쉰들러'' 행보 주목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건설 인수전에 `올인`해도 모자랄 현대그룹에 또 다시 골치아픈 일이 터질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현대그룹에 우호적인 걸로 알려진 스위스의 쉰들러그룹이 현대엘리베이(017800)터 지분을 대거 매집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것. 쉰들러그룹은 지난 24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3만3094주(1.87%)를 추가 장내매수, 총 보유주식이 351만5371주(35.27%)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단일주주로는 최대 규모. 쉰들러그룹은 투자목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도 "한국의 엘리베이터시장에 관심이 지대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제휴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경영진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듣는 이에 따라선 `경영권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문구다. ◇ 힘으로 뺐는 건 불가능..현 회장측 과반수넘게 확보 물론 현재로서는 쉰들러그룹이 `힘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최대주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로지엠 등이 보유한 지분이 50%를 웃돌기 때문.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쉰들러그룹 지분 확대를 경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룹측 한 관계자는 "이미 50.5%에 달하는만큼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아무래도 현대건설 인수전같이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 중인데 만약 쉰들러 그룹이 전략 청약한다해도 지분율은 조금 떨어질 것"이라며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은 더욱 공고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최대주주, 혹은 현대그룹에 우호적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한만큼 실권주가 발생할 여지 또한 높다. 장내매수로 쉰들러그룹이 지분을 늘릴 여력도 많지 않다. 이미 현대그룹과 쉰들러그룹이 90%에 가까운 지분을 들고 있어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은 상황. 쉰들러그룹이 장내에서 지분을 대폭 늘리긴 부담스러운 상태다. ◇ 이사선임 요구 가능성은 있어 다만 쉰들러그룹이 이사 선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때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이 제도는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집중투표제는 자동으로 도입되는 제도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어둔 상태. 하지만 쉰들러그룹 정도의 지분율이면 어느 정도는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갈이`할 정도는 안되지만, 최소한 `딴지`는 걸 수 있을 거라는 것. 한 M&A업계 관계자는 "쉰들러측이 어느 정도의 요구사항은 내놓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주가가 단기급등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분을 늘릴 필요가 있었겠나 싶다"고 말했다. ◇ 쉰들러 속내는?..현대엘리 "우호적 관계 맞다" 현재 언론 및 증권가에서 쉰들러그룹을 현대그룹에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 2007년 쉰들러그룹의 알프레드 회장이 직접 "우리는 현대그룹에 우호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KCC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쉰들러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에 욕심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이 직접 해명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그런데 이는 벌써 3년전 얘기다. 쉰들러그룹의 입장이 바뀔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호적 투자자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관계"라며 "쉰들러그룹이 갑자기 `한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싶으니 엘리베이터사업 부문을 달라`고 요구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쉰들러그룹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 수시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말로만 우호적 관계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휴 관계인지는 주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라면서도 "쉰들러그룹이 갑자기 경영권을 욕심낼리는 없을 것이란게 현장의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특징주]현대엘리베이터, 투자주의 지정에 `움찔`☞현대엘리베이터, 주가급등 사유 공시 요구☞[특징주]현대엘리, 이틀째 上..`쉰들러 지분 확대`
2010.12.29 I 안재만 기자
  • 정부,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매입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내년 국토해양부의 가장 큰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민간 주택건설 살리기다. 분양가상한제를 풀고 지방에만 국한하던 미분양 매입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또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 지원금은 늘린다. 국토부는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 가격 안정과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돼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우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을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3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대한주택보증이 2만가구 가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매입 실적은 2800가구 가량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쉽게 말해 실탄을 갖고 있고 어차피 건설업체 지원 제도라면 지방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분양 매입을 시작할 때는 신청이 몰려 우선순위 다툼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방으로 한정했는데 실적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준공 전 미분양이 2만가구 가량인데, 사전 조사를 해보니 2000가구 가량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규모는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확대하며 향후 지원 수요와 자금 여력을 감안해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분할 분양도 받아들여 내년 6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규모 단지는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물량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로서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재당첨 제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기간을 내년 3월 말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8.5~17%)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내년 5월 고시를 개정한다. 재정에서 지원하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는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신축과 보존 등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내년 9월 도입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해제를 쉽게 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2010.12.27 I 박철응 기자
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515가구 공급
  • 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515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을 시범 공급한다.  이들의 주거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주춧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워킹푸어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중구, 마포구, 동대문, 성동, 성북, 서초 등 5대 권역 15개 자치구에 시가 소유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서초구에 새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은 40㎡이다. 임대보증금은 1500만원이고 월세는 20만원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 일부의 전세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전세전환이율을 종전 6.5%에서 10.5%로 우대해 전세전환시 거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또 만기시 은행이자에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주택 이동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 차원에서 20, 30대(세대주 기준) 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194만5000원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중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3월 중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서초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15가구 입주는 내년 6~8월 중 입주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 근로신혼부부용 지정공급주택 공급분포
2010.12.19 I 이진철 기자
"월세에서 전세로"..신혼부부 내집마련 프로젝트 가동
  • "월세에서 전세로"..신혼부부 내집마련 프로젝트 가동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는 19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자립도 어렵고 출산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보완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3가지 주거자립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지원책 1 : 전세전환이율 우대 서울시는 `주춧돌 프로그램`으로 내년 1월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키로 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에 따라 입주 땐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보증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적용하는 전세전환이율을 6.5%(국토부 기준)에서 10.5%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임대료 15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 가구가 1년 후 월세를 3만원 줄인다고 할 때 전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이율 10.5%를 적용하면 34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지만, 6.5%이율을 적용하면 55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서울시는 최소 월임대료 3만원 이상,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환토록 해 전세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지원책 2 :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입주자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시 은행이자의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 주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최소 월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4~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금기준 최대 3000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하다. ◇ 지원책 3 :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주택 이동지원 서울시는 주춧돌 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 대해 상위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조건은 전세전환과 주춧돌 통장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100% 전세전환 세대와 주춧돌 통장 만기가입 유지자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주 후 출산(입양)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도 우선 배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량 중 2분의 1을 할당할 계획이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20, 30대 신혼부부 대상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 차원에서 20, 30대(세대주 기준) 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194만5000원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500만원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조건(전세전환) 등을 일부 수정하면서 연장 거주할 수 있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기간만료 가구 중 입주 후 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나 월세를 전세로 100% 전환한 가구, 주춧돌통장을 6년 동안 유지한 가구에게는 상위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는 책정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목돈 마련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향후 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12.19 I 이진철 기자
  • [마켓in]KB생명 연내 1200억 유상증자 추진
  •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13일 08시 3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KB금융(105560)지주 자회사인 KB생명보험이 연내 120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KB금융지주와 ING그룹이 각각 610억원, 590억원을 출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142% 수준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 개선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최근 연내 보통주 240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키로 했다. 주당 발행가격은 5000원(액면)으로 발행금액은 1200억원에 이른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 주주 보유주식 1주당 0.77주를 배정, 오는 23일 청약·납입 절차를 거쳐 증자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자회사인 KB생명은 계약이전 방식으로 옛 한일생명보험을 인수, 2004년 9월 자본금 300억원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7년 6월 150억원, 2007년 12월 250억원, 2008년 6월 600억원, 2008년 12월 260억원의 증자가 이뤄졌다. 현재 자본금은 1560억원(발행주식 3120만주)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증자는 2년만에 다시 자본확충에 나서는 것으로 특히 단일금액으로는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략적 제휴 관계인 KB금융지주와 ING그룹이 612억원, 588억원을 추가 출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ING그룹은 2005년 1월 KB생명 지분 참여 이래 4차례 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 2대주주(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로서 49%(1528만8000주)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1대주주인 KB금융지주는 51%(1591만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KB생명이 증자를 완료하면 자본금은 2760억원, 자기자본은 9월말 기준으로 3376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영업력 강화 및 특히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KB생명의 9월말 현재 현행 지급여력비율은 231.0%이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142.27% 수준이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가진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해 이에 해당하는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현재는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병행해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4월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RBC만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달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하지만 통상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관련기사 ◀☞KB금융 "中공상은행과 합작 IB투자사 설립 추진중"☞우리은행 부행장 `절반` 물갈이..단장 5명 승진 인사☞우리銀 부행장 절반 `물갈이`..금융권 인사태풍 현실화되나
2010.12.13 I 신성우 기자
  • [마켓in]KB생명 연내 1200억 유상증자 추진
  •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KB금융(105560)지주 자회사인 KB생명보험이 연내 120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KB금융지주와 ING그룹이 각각 610억원, 590억원을 출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142% 수준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 개선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최근 연내 보통주 240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키로 했다. 주당 발행가격은 5000원(액면)으로 발행금액은 1200억원에 이른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 주주 보유주식 1주당 0.77주를 배정, 오는 23일 청약·납입 절차를 거쳐 증자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자회사인 KB생명은 계약이전 방식으로 옛 한일생명보험을 인수, 2004년 9월 자본금 300억원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7년 6월 150억원, 2007년 12월 250억원, 2008년 6월 600억원, 2008년 12월 260억원의 증자가 이뤄졌다. 현재 자본금은 1560억원(발행주식 3120만주)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증자는 2년만에 다시 자본확충에 나서는 것으로 특히 단일금액으로는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략적 제휴 관계인 KB금융지주와 ING그룹이 612억원, 588억원을 추가 출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ING그룹은 2005년 1월 KB생명 지분 참여 이래 4차례 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 2대주주(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로서 49%(1528만8000주)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1대주주인 KB금융지주는 51%(1591만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KB생명이 증자를 완료하면 자본금은 2760억원, 자기자본은 9월말 기준으로 3376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영업력 강화 및 특히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KB생명의 9월말 현재 현행 지급여력비율은 231.0%이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142.27% 수준이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가진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해 이에 해당하는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현재는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병행해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4월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RBC만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달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하지만 통상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관련기사 ◀☞KB금융 "中공상은행과 합작 IB투자사 설립 추진중"☞우리은행 부행장 `절반` 물갈이..단장 5명 승진 인사☞우리銀 부행장 절반 `물갈이`..금융권 인사태풍 현실화되나
2010.12.13 I 신성우 기자
  • 수도권 전세값 최고치 `경신`.. 내년에도 고공행진?[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전형적인 비수기인 12월에 들어서도 전세가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 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물건이 귀해 중대형 주택까지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써브> 정태희 연구원 전화로 연결 해, 전세대란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요즘 전세물건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정태희 : 네, 최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값은 꾸준히 오르는데 반해 매매가는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서울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 11개구 전세가율은 지난 11월 42.1%로 2006년 3월 42.6% 이후 5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강북 14개구 전세가율도 46.3%로 지난해 1월 41%와 비교하면 5.3% 상승하면서 2008년 2월 46.9%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 역시 지난달 44%를 기록해 2006년 11월 43.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요즘은 수요자들이 전세도 소형 위주로 찾기 때문에 소형 전세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고가의 중대형아파트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은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움직임이 있는데요, 전세 재계약을 하는 단지들은 2년 전보다 전세가가 2배 이상 오른 곳이 많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116㎡ 아파트의 경우 3,4억이던 전세가가 최근 6억에서 7억까지 올랐고 165㎡는 5억 선에서 10억에서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목동과 잠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들 단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2년 전 입주를 하면서 역전세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입지와 신규 아파트라는 장점 때문에 대기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 예년대로라면 현 시점은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세가 상승세도 진정돼야 하는 시기인데요. 좀처럼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인이 뭔가요?정태희 : 근본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물량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 대기 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를 얻는 경우가 늘었고, 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입자들이 전세를 옮겨가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앵커 :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전세난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정태희 : 당분간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시일내에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올해에 비해 거의 40%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전세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전세난 해결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 할까요?정태희 : 네,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전세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신규아파트가 공급되기 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공급을 늘린다해도 수급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체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나 시장 환경 변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구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전세 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정태희 : 앞에서도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이미 여러번 얘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올 12월은 수도권 입주물량이 국민임대를 포함해서 2만4,000여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전세를 구해야 하는 수요자들은 12월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갖고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연 :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nbsp;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2월 10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nbsp;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12.10 I 이민희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연말정산 환급, 아는 만큼 더 받는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연말정산 환급, 아는 만큼 더 받는다!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얼마 전 재테크와 담을 쌓고 사는 직장생활 2년 차인 고씨(30세)의 재무상담을 해준 바 있다.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고는 보장 내용도 모르는 ‘종신보험’과 ‘주택청약상품’뿐 이었고, 쓰고 남은 돈은 급여통장인 자유저축통장에 쌓아두고 있었다.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세테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인 연금상품 등을 설명해주자, 고씨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세테크용 금융상품의 가입여부였기 때문이다. 2010년의 달력을 한 장만 남겨두고 있다. 이때가 되면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요즘처럼 투자시계가 어두울수록 버는 재테크 보다는, 지키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기본이다.한 해 재테크의 결정판으로 수입에서 적절한 세금을 냈는지를 점검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돌아왔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지금이라도 ‘바뀐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을 더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되는지?’를 알아보자! ◆2010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은?&nbsp;&nbsp; =과표 기본세율 일부 구간 인하: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46백만 원 이하의 경우 15%로 지난해 보다 1%P 인하되고, 88백만 원 이하 구간도 24%로 1%P 인하된다. 그러나 12백만 원 이하와 88백만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한도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 확대: 그간 금융회사에서 빌린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대상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이며,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체크카드 공제비율 확대: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똑 같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인 반면,&nbsp;체크(직불&#8226;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25%’로 소득공제율이 작년보다 5%P상향 되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의 근로자가 연 2000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세금환급액은 288천원,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360천원으로 72천원 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 소득공제는 안되나 비과세 혜택은 유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폐지를 유예해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올해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부금의 총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또한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 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8226;성형수술, 보약의 의료비 공제 폐지: 미용 및 성형수술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 및 약품의 구입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2010년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nbsp;&nbsp;=연금상품 가입은 필수: 필자는 급여생활자의 최고 효자상품을 꼽으라면 서슴지 않고 노후대비는 물론 세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을 추천한다. 이 상품(신탁&#8226;저축&#8226;펀드)은 3개월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300만원(내년부터는 400만원으로 확대)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기준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연봉 4천만 원의 근로자라면 495,000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되돌려 받는 효과가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분기별로 300만원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지금 당장 300만원을 불입하면 위의 표와 같이 불입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주민세포함 5.5%)를 내야 하며, 다른 연금과 합산하여 6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노후자금의 목적 외에 소득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가입해서는 안될 일이다. =비과세 통장을 원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얼마 전까지 직장인들의 필수금융상품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인기가 시들하다. 올해 가입자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만 있을 뿐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졌지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가입자이면서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라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7년 이후부터 평생 동안 적용되는 비과세통장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써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이하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택면적에 제한 없이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 전체 환급액이 커진다. 남편연봉이 많아 자녀와 양가의 부모 및 형제&#8226;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양가 부양가족들의 특별공제도 모두 남편 쪽으로만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남편은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거의 10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 아내가 공제받을 수도 있었던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분은 사라진다. 또 남편의 환급세금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공제는 부인 쪽에서 신청하면 부인의 환급세금 또한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부부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특별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부양가족공제부터 나눠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자 사용하는 카드가 공제한도를 넘었는지 살펴보고, 만약 모자란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봉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연봉이 낮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미리 해볼 수 없을까? 연말정산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것은, 세법 내에서 각자의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납세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통해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체크하고 준비한 연말정산은 분명 투자원금 없이도 큰 수익이 되어 되돌아 온다. 얼마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충한다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지 각자 계산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가 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5.asp) 페이지에서 각 항목별로 순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최종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2010.12.01 I 김종석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MB "굴욕적 평화는 더 큰 禍 불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1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직원 절반 이상 서울서 왕복 5시간 통근 -보금자리주택 추가 1만6000가구 공급 -안동서 또 구제역 -"한·미, 北붕괴 땐 中 경제지원 검토" -현대그룹-채권단 건설인수 MOU 불구 "자금 입증못하면 자격박탈" -北 추가도발 땐 반드시 대가" ▲종합 -키코 판결 1라운드, 은행 손 들어줘 -116개 일간지 발행부수 공개 -국가 상징거리 만든다 -국세청 차장에 김문수씨 ▲종합 -민간분양 침체 계속땐 사전예약 안한다 -갈수록 꼬여가는 현대건설 매각 ▲北, 연평도 무력 도발 -적기 NLL 넘자 1분도 안돼 함재기 출동해 격퇴 -MB 대국민 담화에 담긴 뜻 ▲北, 연평도 무력 도발 -비협조적인 중국 왜? -"6자회담보다 도발중단 먼저" -천안함 때와 비교해본 중국의 해법 ▲정치·외교안보 -서해5도 4556억 긴급 전력보강 -309조 예산 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나 -"北 정밀·무차별 타격은 연평도 빈섬 만들기 전략" -어이없는 천안함 징계 -홍준표 "軍면제 안보라인 정리해야" ▲경제종합 -육·해·공 칸막이식 배분 말고 우선순위 조정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땐 국내 제조업체 손실 최대 12조원" -광물공사, 남아공서 유연탄 개발 -성과 부진한 지역산업…정부 보조금 못 받는다 ▲국제 -"北미사일 수출선박 막아달라" -유럽 구제금융펀드 상설 기구화 추진 -美으회 강경파 매케인 "북한정권 교체하자" -3억8천만원짜리 버섯 있다는데… ▲기획 -미디어 무한경쟁…경영능력·콘텐츠 투자·도전정신 갖춰야 ▲금융·재테크 -진화하는 보험사기…줄줄 새는 보험금 -은행 지배구조 모범규준 만든다 -한국시장서 발 넓히는 中공상은행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사상최대 ▲기업과 증권 -중국에 1위 내주지만…조선 빅4 연말 `수주 축포`-이건희 회장 서초사옥 처음 찾는다 -LS전선-CT&T 전기차 손잡는다 -SK건설 터키 火電 1조원 수주 ▲기업·경영 -100메가급 무선랜 천국 만든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체제 1년 -HTC 한국 스마트폰 시장 재도전 -LG전자, 협력사와 `녹색 상생` ▲중소기업·벤처 -서울남부지법, 지분 15.19% 매각금지 가처분 -락앤락 자기자본 절반 800억 투자 -리포트·논문표절 `꼼짝마`-이스트소프트, 알약 안드로이드 공개 ▲과학기술 -함께 복용 못하는약…약국서도 알 수 있다 -친환경 촉매 원천기술 개발 -서울아산병원 간센터 오픈 -식약청 옮긴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가보니 -혈액암 환자 9년새 두 배로 -車시트프레임 6종으로 표준화 ▲유통 -백화점 송년세일은 `모피전쟁` -갤러리아 천안에 센터시티 -美카길, 당진에 유지가공공장 -매일유업, 카레시장 진출 -코카콜라, 두유시장 슬그머니 `노크` ▲기업과증권 -증시 출렁일땐 자산배분펀드 괜찮네 -국민연금 내년 해외주식투자 30% 확대 -뉴스특보 장세…투자5계명 -코라오홀딩스 목표가 1만500원 ▲기업과증권 -키코 판결 상장사 대부분 울상 -중국 비유통株1370억위안 풀리는데 -입장객 제한에도 강원랜드 활짝 -"펀드시장, 랩 성공에서 배워야" ▲증권·시황 -IT·차·소재주 돌아가며 주인공 ▲부동산 -4차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기업들 사무실 속속 강남行 -전국에서 제일 비싼집 삼성동 아이파크 ◇ 서울경제 ▲1면 - 외환銀, 현대그룹과 단독 MOU 파장 - "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 - "굴욕적 평화는 더 큰 禍 불러" - 안동서 구제역···충청 이남서 첫 발생 ▲종합 - "한미FTA 협정문 수정할 수도 있다" - 국민연금, 해외주식 환헤지 비율 30%로 - 보금자리 4차지구, 서울 양원·하남 감북 - 외환은행 지분팔아 3조5000억 번 론스타···세금은 얼마? - "해외서 유턴 기업 세금 면제" - 우유 등 낙농제품 수출 비상 ▲해설 - "체결 위임권 있지만···" 채권단 불협화음에 본계약 산 너머 산 - 현대차 "외환은행에 법적 책임 물을 것" ▲北, 연평도 도발 - "北리스크 생각보다 심각" 긴장···당분간 관망세 유지할듯 - "시장이 충격 흡수···불확실성 확대 대비" - 뱅크런 없었다 - 그래도 내년 한국증시 큰폭 상승" - "인내·관용 도발만 키워"···타협·양보 없는 對北정책 의지 - 각국 `연평도 해법` 치열한 수싸움 - "北도발 땐 정권몰락 깨닫게 강력한 응징시스템 갖춰야" - 항모전투기 총출격 가상 적 정밀타격 - 서해 5도에 2012년까지 철옹성 체제 구축 ▲금융 - 금융권 빅뱅, 밥그릇 싸움 될라 ▲국제 - 유로존 구제금융 새 모델 나왔다 - "메드베데프, 푸틴의 조수" "김정일, 무기력한 늙은이" - 티파티 품을까? 버릴까?···딜레마에 빠진 美 공화당 ▲산업 - 젊은 삼성, 인사제도 확 바꾼다 - "현대·기아차 내년 글로벌 판매 4위로" - 삼성重, 수백억 로열티 챙길 듯 - 삼성 블루레이 플레이어 세계 제패 - LG유플러스 와이파이존 8만곳 구축 - 아이폰 배터리 새 제품으로 교환 가능 - 포털업계 이메일 서비스 경쟁 - 대기업 출신 인재들 신수종 산업서 `인생 2막` - LS전선, 전기차 부품 개발 본격화 - "우리는 매출 1兆클럽 멤버" - 갤러리아百 "中·베트남 진출" ▲증권 - 외국인, 낙폭과대·실적주는 산다 - 현대그룹주, MOU 체결하자 와르르 - NHN, 20만원 눈앞 - IPO 호황 불구 새내기주 주가는 빌빌 - `통 커진 개미` 1억 이상 주문 급증 - "IT업종 모멘텀 좀 더 지켜봐야" ▲사회 - 인천시, 연평도주민 피해대책 추진 - 檢, 연평도 유언비어 유포 60여건 조사 - `키코` 2년간 소송싸움 결국 은행에 손들어 줘 -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 화물노조 소속 기사 때리고 `맷값` 건네 파문 - "수능 언어 46번 문제·정답 이상없다" ▲전국 - "1조산업 만들자"···진도에 해삼 시범 양식섬 - 인천항 물동량 가파른 상승세 ▲부동산 - 4차 보금자리, 서울 양원·하남 감북지구 지정 ◇ 한국경제 ▲1면 - `햇볕정책 실패` 공식화···대북경협 전면 재검토 -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안 내면 자격 박탈" - 금융시장 살얼음판 - 4차 보금자리 서울 양원·하남 감북 ▲종합 - 아이패드 오늘 상륙 - "美, 반기문 총장 생체정보도 수집" ▲北, 연평도 도발 - MB, "백마디 말보다 행동···더 이상 기대 안 한다" 결연한 응징 의지 - 금강산 관광 이어 개성공단도 위태 - 軍지도부 행시 출신·민간에 대폭 개방 - 조지워싱턴서 전폭기 80대 1분 간격 출격···가상목표물 실사격 - "北, 서해5도 일부 기습점령 노린다" - 불 질러놓고···김정일·정은 父子 공연관람 - `6자회담` 北마저 시큰둥···中 제안 하룻만에 사실상 `용도폐기` - 6자회담에 매달리는 中 -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北과 경제관계 전면중단 가능성도 - "한국기업과 장기 계약은 못하겠다"···해외 바이어들 예의주시 - "中 6자회담 제안은 책임 회피용···대북사업 연연할 때 아니다" - "현재로선 강경대응 불가피···결국엔 대화로 풀게 될 것" ▲경제 - `시장` 죽이려다 北서민경제 파탄 내몰아···화폐개혁 1년 - 성과 부진한 지역산업 `퇴출` - 지방 건설경기 3분기 나빠졌다 ▲금융 - 산은, 英RBS 우즈베키스탄 법인 인수 - 코리안리, 싱가포르 영업 `급팽창` - 그린손보, 에프앤스타즈 인수 ▲정치 - 與 "강한 의지 천명" 野 "불안해소 미흡" ···MB 발언 반응 - 안상수 대표 "北, 추가 도발하면 개성공단 철수해야" - 세종시 특별법 행안위 통과 - 與, 이참에···예산 강행처리 의지 ▲국제 - `괴물급 金펀드` 中·日·러보다 金 더 많이 보유···가격 쥐락펴락 - 아일랜드 정부에 500억유로·은행에 350억유로 투입 - 출렁이는 시장···`공포지수 투자` 붐 - `하락 베팅` 헤지펀드, 포르투갈·스페인으로 타깃 바꿔 ▲해외산업 - 美 전기차 시장 `마케팅 대전` 막 오른다 - 中 가전업체 TCL, 삼성·소니에 도전장 - 아마존, 글로벌 시장 겨냥 사업개편 ▲사회 - "오늘 꽃게잡이 마지막 날인데···" 속타는 서해5도 주민들 - "노벨상委 실수로 韓人 물리학상 놓쳐" - 안동서 구제역 발생···돼지 200여마리 폐사 ▲산업 - `현대건설 MOU` 맺었지만···최종 인수자는 여전히 불투명 - SK건설, 1조원대 터키 火電 수주 - "연구인력 구하기는 별따기" 金총리에 구인난 호소 ▲IT - 페이스북에 놀란 포털···`소셜` 업그레이드 - HTC, 안드로이드폰 `디자이어HD` 판매 - LG유플러스, 100메가 무선랜망 2012년까지 250만개로 늘린다 ▲중기·벤처 - 법원, 키코소송 무더기 기각···일부만 배상판결 ▲생활경제 - 하이트=오비, 점유율 격차 9년 만에 한자릿수로 - "갤러리아, 中톈진에 명품관 낸다" ▲부동산 - 감북·감일·미사···하남은 `보금자리 신도시` - 삼성동 아이파크, 3년째 최고가 아파트 ▲증권 - "北 리스크는 일시적 악재···내년 증시 낙관" - 빗나간 `美블랙프라이데이 효과`···IT주 발목잡나 - "中 부동산 압박위한 긴축, 증시엔 되레 호재"
2010.11.29 I 정병묵 기자
  • 국토부 "내년 보금자리 사전예약 안할 수도 있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민간 건설업계 위축을 우려한 보금자리 속도 조절에 보다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을 보금자리 4차 지구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전예약 여부는 내년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4차 보금자리 지구계획은 내년 5~6월 정도 돼야 가능할 것이며 그 이후 사전예약 시기와 물량을 정한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사전예약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아예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29 부동산 대책에서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로 축소하고 민간 물량을 늘리는 등 속도 조절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민간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속도 조절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을 통해 미리 공급되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분양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보금자리주택을 민간 건설업체들 사정과 완전 분리해 생각하긴 어렵다"면서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계가 어떤 상황인지가 주된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로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 규모도 줄어들었다. 1~3차 보금자리주택은 4~6개 지구, 4만가구 가량이 지정됐으나 이번에는 2개 지구, 1만6000가구 가량이다. 이는 6만7000~8000가구(민간물량 포함 9만5000가구) 규모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지구계획이 지연된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지만, 광명시흥 지구 역시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시장상황 외에도 보금자리주택의 주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 분당신도시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보상비만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진행을 천천히 하는 것이 LH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되는 셈이다. 단 사전예약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더라도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는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에 균열을 드러내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달 경실련 부장은 "사전예약은 미리 추정 분양가를 알려주고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면서 "공급총량에는 변화가 없다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건설업계의 입장은 그동안 수십년간 배려해 왔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8.29대책 이후 업계 안정으로 돌아선 듯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사전예약제는 본청약에 앞서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개략적인 설계도, 공급규모, 추정 분양가 등을 비교해 복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도다
2010.11.29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도발에도 금융시장 혼란없었다
  •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다음은 11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北포격에 연평도 민간인 2명 사망 -금융시장은 혼란없었다 -美, 올 성장률 2.4%로 대폭 낮춰 ▲北 연평도 무력 도발 -北 170여발중 80발 연평도 떨어져 -북한 기습포격 5대 궁금증 -2차 포격때도 軍 늑장대응..전투기로 반격했어야 -차분한 금융시장..안보불감증인가 천안함 학습효과인가 -3대 신평사 "한국 신용등급 내릴 이유없다" ▲국제 -美 연준 왜 내년 성장률 전망 크게 낮췄나 -유로화 급락..포르투갈 대규모 파업 -日 호주 희토류 수입 ▲경제·금융 -하나금융, 오늘 런던서 론스타와 외환銀 인수계약 체결 -올 종부세 대상자 19% 늘었다 ▲기업과 증권 -현대차 中 100만대 생산시대 연다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적법한지 오늘 결론 ▲기업·모바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던진 3대 메시지 -"세계 7인치 태블릿시장 선점할 것" -지상파 DMB 생존 해법 나올까 ▲과학기술·의료 -미생물로 방사능 제거한다 -병원들 의약품 저가납품 압력 심하네 -안약 넣듯이 백신 접종 ▲유통 -유통-협력업체 수수료협상 서면으로 -포장김치값 인하 -백화점 송년 세일 ▲기업과 증권 -외국인에게 북한 악재는 `쇼핑` 기회인가 -매수 부추기는 증권사 리포트 -연평도 포격 다음날 증권가는 -KB금융 `은행 대장주` 재탈환 ▲부동산 -연평도 포격후 문산·영종도·강화 현장 가보니 -부산항 거제도까지 확장한다 ◇서울경제신문 ▲1면 -냉철한 시장…北 도발에도 꿋꿋했다 -李대통령 "교전수칙, 공세로 바꿔라" -하나금융, 오늘 외환銀 인수 최종계약 ▲종합 -"北리스크 국가신용에 이미 반영…바이 코리아 이어질것" -亞 증시 대부분 올라…통화도 강세로 -`데프콘3` 발령하나 -치솟던 환율 수출업체 네고물량 쏟아져 금세 내리막길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 외국인·기관 우량주 대거 사들여 -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 현장조사 ▲금융 -김승유 회장 "5년간 착실히 준비…경영 시너지 일굴것" -전북銀 "광주銀 인수하겠다" ▲국제 -유럽 재정위기 도미노…스페인도 위태 -"美경제 정상회복 최소 2년 걸릴것" ▲산업 -삼성중공업 건설부문도 경영진단 왜? -"현대차서 명예훼손…법적 조치 취할 것" -현대차, 신형 그랜저로 준대형 지존 되찾는다 -아이폰 배터리 대란 오나 ▲증권 -단기쇼크 후 제자리로…"본질적 변수 못됐다" -삼성생명의 굴욕 -"틈새펀드 지고 간판펀드 뜬다" -국내 금융투자회사 PEF 투자 활기 -주식 매도 허용조건 완화검토 ▲부동산 -서해안 인근 부동산 시장도 `연평도 쇼크` -`롯데 수퍼타워` 전망대 세계 最高 ◇한국경제신문 ▲1면 -주가·환율 급속안정..펀더멘털이 `北리스크` 눌러 -하나, 외환銀 인수 오늘 계약 체결 -올해 종부세 대상자 19% 늘어 25만명 ▲北 연평도 도발 -정부-은행 핫라인 가동.."금융·외환 과도한 쏠림땐 안정조치" -"한국 신용등급 영향 없을것"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하나 `소매금융`+외환 `기업·해외영업` 위력 발휘할 듯 -"우리금융 관심있다" 연막..외환銀 가격 떨어지자 승부수 -유력후보 하나금융 빠졌지만..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흥행 자신" ▲경제·금융 -새희망홀씨 5~6등급 대출, 은행평가서 제외 -터키 원전 수주 장기화 조짐 -IT·물류 호황, 자동차·철강은 고전 ▲국제 -스페인 국채금리 급등 유로존 위기 전염 공포 -中·러 `기축통화 흔들기` 교역때 달러 안쓴다 -영국 이민·취업 어려워진다 -유로존·北리스크 부각..금값 폭등 -"브라질 고속철 수주, 한국이 가장 유력" ▲산업 -김순택 "이건희 회장, 위기의식·미래대비 거듭 강조" -태양광 뜨니..폴리실리콘값 2배 가까이 급등 -LGD, 1초에 240장 영상표시 패널 양산 ▲산업종합 -차바이오, 배아줄기 치료제 美FDA 세계 두번째 임상허가 -노키아지멘스, 2000억 투자..한국에 R&D 센터 -고려아연, 加광산업체 지분 인수 ▲중소기업·벤처 -페인트처럼 칠하는 태양전지 염료 개발 -中企 의료기기 R&D에 70억 지원 ▲생활경제 -우유시장 정체..매일유업, 맥주사업 나선다 -金도매가 20만9천원 `사상 최고` ▲창업 -화덕피자·저지방 젤라토..`유로푸드` 창업 인기 ▲부동산 -"파주·김포 토지시장 찬물..집값엔 충격 크지 않을듯" -3차 보금자리 청약 열기..`집값 바닥론` 힘실리나 -건설사 `미분양 매도 신청` 700억 그쳐 ▲증권 -외국인 "뭘사면 좋겠냐" 타진..빠르게 반등하자 관망 -야간선물시장 `北도발`에 존재감 알렸다
2010.11.24 I 정영효 기자
  • “OO자격증 따면 100% 취업된다더니”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북에 사는 최모씨는 2009년 9월 장례지도관리사가 취업 유망 자격이라는 광고와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 취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교육기관의 설명을 믿고 교재비 등으로 81만원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취업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전북에 사는 이모씨는 2009년 8월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자격증이 장래가 유망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교육기관의 광고와 설명을 듣고 교재비 등으로 58만원을 지불했으나, 추후 확인 결과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을 이용해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건수는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에 이어 올해는 10월 말까지 17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이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국가 공인자격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광고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자격의 `등록` 및 `공인` 관련 광고 우선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국가 민간자격으로 승인`, `공식 인정되고 승인받은` 등의 표현으로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공인받은 자격이거나,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해 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국가공인 승인`이라는 표현 하에 공인자격과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함께 나열해 모두 공인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급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국가기술자격 □□등급`,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표현해 국가기술자격과 동급인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미등록 자격임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이라고 표현해 마치 등록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네 번째는 민간자격 기관임에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행위다. 수강생 모집시 `□□자격증 연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자격증 수강 신청 전에 자격증의 `등록` 및 `공인` 여부 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자격이 `등록`됐다고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부여한 것은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간자격의 신설·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이 등록됐다고 국가에서 별도로 인정하거나 공신력 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교육원` 등 기관의 명칭만을 보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시험관리 및 교육기관은 대부분 민간단체다. 따라서 `□□교육원`, `□□연수원`, `□□개발원`, `□□인증원`, `□□포럼`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취업·고소득 보장 등 자격증 활용에 관한 광고 첫 번째로 취업을 보장하거나 취업 시 우대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100% 취업보장`, `100% 외부출강 보장`, `채용시 자격취득자 우선채용`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거나 용이한 것처럼 광고는 의심해 봐야 한다. 둘째로 취업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취업에 꼭 필요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취업 시 자격증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활동 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제한이 있게 됨` 등 필수적인 것처럼 광고다. 셋째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어려운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거나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넷째로 금지분야 자격증임에도 창업 및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의사를 겸업할 수 있다`, `개원 자격부여`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는 가짜다. 공정위는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격 시험주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설명하면서도 막상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위반 혐의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자격증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피해구제 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26개 사업자의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또 향후에도 민간자격증의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모니터 제도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2010.11.22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건설 우선협상자 발표
  •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넘치는 돈 M&A 시장 달군다 -G20이후 거시정책 새틀짜기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오늘 발표 -한나라, 소득세감세 철회로 가닥 -4대강사업 법정비화 조짐 ▲종합 -갤럭시탭 나오는 족족 동난다 -일본→서울 항공료 뚝 떨어졌네 -공공기관 인건비 내년 4.1% 인상 -현대건설 새주인 누구? -11·11 옵션만기일 사건 재구성해보니 -삼성에버랜드도 세무조사 -10월 산업용전력 판매 두자릿수 증가 -금리 올려도 시장영향 크지 않을듯 ▲정치·외교안보 -`새터민` 2만명 돌파…자활대책 시급 -"내년 예산안 너무 낙관적" 비판 한목소리 -광화문 현판, 금강송 아닌 일반 소나무? ▲국제 -가르시아 페루대통령, 페루는 한국-남미 이어줄 최적 조건 갖춰 -日 3분기 깜짝성장에 웬 걱정? -오바마 "美, 아시아서 잊혀가고 있다" -中 4대은행 부동산PF 대출 전면 중단 -中 여행객 면세기준 차등 논란 -브라질, 내년 정책금리 인하 시사 -`빅 오스트레일리아` 부활 조짐 -유로값 9월말 이후 최저 ▲금융·재테크 -신한 등 일부은행, 골드뱅킹 과세 반발 판매 중단 -예금금리 3% 후반대로↑ -불완전판매 역외펀드 선물환손실 연장 계약분은 은행 배상책임 없어 -코픽스 기준금리는 두달 연속↓ ▲기업과 증권 -삼성, 칠레에서 리튬 광구 확보 -D램값 반토막에 韓 느긋…日·대만은 감산 -전경련 이건희회장 재추대할듯 -SK텔레콤 기지국 증설현장 가보니 -물고 물리는 스마트폰 특허전쟁 -글로비스, 중고차 사업 키운다 ▲유통 -콩·팥값 작년의 2배 내년 식품물가 비상 -CJ 식품계열사 한 곳에 ▲기업과 증권 -손실 본 기관 도이치에 소송 움직임 -외국인은 그래도 산다 -KT 자회사 `케이티스` 내달 17일 코스피 상장 -대신증권 "내년 코스피 2300까지 간다" -동양메이저 지주사 전환 나서나 -증권사 4~9월 순이익 35% 줄었다 -상장사 72곳 1년치 실적 벌써 다 벌었네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청약 어느 곳 노릴까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동거 -지난달 아파트 거래 반년만에 최대치 -LH, 단지내 상가 57개 신규 공급 ◇서울경제신문 ▲1면 -QR코드가 마케팅 트렌드 바꾼다 -아파트 거래시장 `햇살` -`낙동강 살리기` 정부가 직접 시행 -현대차·현대그룹 `건설` 입찰제안서 제출 우선협상자 이르면 오늘 발표 -한나라당 "법인세 인하·소득세는 현행대로" ▲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 "파생상품 규제·감독 강화 등 `증시 매물 폭탄` 대책 마련" -위기의 아일랜드 "구제금융은 No" -金통장 판매 한시적 중단 -요금 20% 싼 이동통신 나온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3가지 원칙 안지켜져 합의 안됐다" -한·페루 FTA 가서명…에너지·자원협력 명문화 -催지경 "터키 원전 협상 좋은 결과 기대" -기업·가계 대출 급증 ▲정치 -박근혜 `감세 정책` 첫 입장표명 -`G20 성공 비전 선포식` 25일 연다 -총리실 공직지원관실 예산 놓고 논란 -탈북자 2만명 돌파…"경제 자립기반 낮아" ▲금융 -보험사 새 판매채널로 IPTV 선택 -KB금융그룹 임원들 "바쁘다 바빠" -금리 7%대 신용대출상품 출시 눈길 -농협보험 설립 가시화 따라 철새 설계사 더 많아질듯 ▲국제 -美 `레임덕 세션` 개막 부자감세 연장 싸고 공방 재가열 -日 GDP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그린스펀 "美 재정적자, 채권시장 마비 일으킬수도" -美 우주개발 주도권 민간으로…NASA의 미래 안갯속 ▲산업 -결합브랜드로 기업 이미지 UP -동양,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최태원 SK 회장, 이번엔 자원외교 -수입원자재값 4개월째 오름세 -"한국, 그린에너지에 R&D비용 10%만 투자해도 화석연료 의존도 확 낮출 수 있어" -갤럭시탭 뜨거운 인기 예고 -"스마트폰 고마워"…팬택 13분기째 흑자 -이마트 신가격정책 11개월째 "앞으로 상시 할인 늘려 정착에 주력" ▲증권 -`옵션만기 쇼크` 펀드 환매로 불똥튀나 -파생상품 제도 손질한다 -불안한 증시…"우량주 위주 대응을" ◇한국경제신문 ▲1면 -與 "법인세 내리지만 고소득층 감세 철회" -`옵션 쇼크` 와이즈에셋 불법 투자 -정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외자 유출입 규제 오늘 청와대 회의 ▲종합 -현대건설 입찰 마감…오늘 우선협상자 발표 -與 감세철회 시기 놓고 공방 "내년에 처리" vs "당장해야" -나라빚 올해 397조…이자 갚은데만 16조5000억 -10월 아파트 거래 4만1342건…23% 늘어 6개월만에 최대 -中 4대 국영銀,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중단 -日,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지만… -`G20 영향` 환율·금리 모두 올라 -은행 기업대출 5조 증가…작년 1월이후 최대 ▲경제 -세계최대 칠레 리튬광구 지분 30% 확보 -"터키 원전 헐값 수주 안한다" -헬스클럽 위약금 10% 이내로 제한 ▲금융 -전북銀, 사모펀드와 제휴 광주銀 인수 추진 -은행, 골드뱅킹 판매 일시중단 -삼성생명, 상반기 순익 사상최대 -카드사 `맘대로` 수수료 신설 못한다 ▲정치 -韓·페루 FTA 가서명…공산품 관세 10년내 철폐 -`韓·美 FTA` 강경해진 손학규 -이주영 예결위원장 "국감·결산 6월로 옮겨야" ▲국제 -아일랜드는 강경히 버티지만…500억~900억유로 구제금융 유력 -中부자들, 예술품 낙찰로 愛國? -백악관, 한·미FTA 빈손으로 온 오바마 옹호 `진땀` -아이패드 때문에…中관세청-상무부 갈등 -사르코지 佛내각 개편 2012년 대통령 연임 겨냥 -빅토리아시대 그림 407억원에 팔렸다 ▲해외산업 -페이스북 `인력 빼가기`에 구글 초비상 -소통 부족한 롤스로이스의 위기관리 -담배 메이저, 개도국 마케팅 `올인` -BHP빌리턴, 포타쉬 적대적 인수 포기 -AOL 새 웹메일 `피닉스` 공개 페이스북 견제 포석인 듯 ▲산업 -동양, `알짜` 生保 팔아 9000억 확보…고강도 재무개선 -요금 20% 싼 이통서비스 내년 4월 나온다 -LG전자, 해외 인력 대거 소환…조직개편 내달초 완료 -삼성 `인재파워`…HP 새CEO 아들도 근무 ▲IT -지하철서 웹서핑은 갤럭시탭…앱 활용은 아이패드 ▲부동산 -위례신도시 중대형 청약, 하남 거주자 유리 -송도에 1400채 대단지…`청약 열기` 살아날까 -LH 41곳 사업 재조정 또 연기 가능성 ▲증권 -옵션서 18억 벌려고…한도의 73배 `불법 베팅` -삼성전자, 석달만에 80만원 복귀 -`옵션 세계1위` 과시하면서 안전장치는 모른척 -코스닥 기업, 출자지분 매도 30% 감소
2010.11.15 I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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