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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포커스]성장 VS 분배 논쟁에 "시간 낭비"
- [edaily 박동석기자]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의 전반 일정을 끝마쳤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이 좌(左)냐 우(右)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또 정부의 환율 개입이 과도한 게 아니냐며 재경부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 진 외평기금 1조8000억원의 실체를 밝히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보다 훨씬 뒤쳐진 3%대로 추락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거론해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국민연금 부실, 카드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도 펼쳐졌다.
이 때문에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 전반전은 상대적으로 정책국감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실체를 둘러싼 성장, 분배 논란에 지나치게 얽매임으로써 이념논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가 끝내 외평기금의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재경부에 대한 국감 전반전을 마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성장 vs 분배
전반을 마친 재경부 국감의 백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위주냐 아니면 분배위주냐를 둘러싼 공방이다.
성장-분배 논란은 현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가 먼저라는 경제철학을 견지해 온 이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맞대결한다는 것부터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결과는 싱거웠다. 예상대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 반시장적”며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또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야냥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미국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케리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참여정부는 친노적이라던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가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캐묻자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달초 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에 들렀을 때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제대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써보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분배 편향의 정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은 중도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보더라도 과거의 통설을 뒤엎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거의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야당의 공격을 봉쇄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학문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성장-분배의 양날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는 “(내가)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궁색하게 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야당에 대한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동지였지만 역시 이 부총리는 ‘보수적(성장)’이었고 이 위원장은 ‘분배적’이었다. 평행선이다.
◇ 환율방어정책 집중 포화
정부가 파생상품을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부총리는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을 공식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거나 비공개로 설명하겠다며 포화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시장에 개입, 대규모 손실을 입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외환안정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1조8000억원정도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차액의 실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외환개입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다"며 "정부나 중앙은행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무엇 때문에 개입했냐"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고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달러약세에도 불구,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스태그플레이션)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는 정부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환율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강행하나
내년 4월로 시행될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는 재경부에 대한 전반부 국감에서 뿐만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주요이슈였다.
재경위와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대출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꺾기`는 물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점도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특정 보험사 상품비중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금감위를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며 "절대불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2단계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단계 시행후 보험모집인 조직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2단계 실시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것은 1년정도 밖에 안된다“며 "애들도 한 살이면 걷지도 못하는데 10년정도는 (제대로 되는 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효과를 애써 강조했다.
재경부 국감이 열린 12일 오후에는 생명보험 노조와 설계사 등은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에 대한 논란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다.
◇ 내년 경제성장 3%대 추락 가능성
이부총리가 국감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시인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GDP성장률) 부담요인이 0.4∼0.5% 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7~5.2%"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내년 3%성장 전망이 잇따랐으나 정부가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를 이같이 전망하고 "이에 따라 올해 6.8조원의 적자예산을 준비했고,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 대책으로 0.5%정도의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경제둔화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대책과 민자유치를 통한 SOC사업 확대 등을 통해 내년에도 5%이상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4%대가 유력하며 올해도 5%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김 원장은 "내년 5% 성장은 쉬운 목표가 아니다"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유가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관측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춰잡은 적은 있었으나 정부와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1일만 해도 “정부는 내년 5%미만의 성장률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 이부총리 용퇴 논란
이 부총리에 대한 용퇴 요구도 나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이라며 이 부총리가 과감히 `사표"를 쓰라고 압박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임초기 설과는 달리 제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 지를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 부총리의 역할이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하는데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소개하고 `군유과칙간 삼간이불청칙거(君有過則諫 三諫而不廳則去,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세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효경(孝經)의 구절을 인용해 사퇴를 건의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내적 요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이렇게 관리하면 안된다"고 직언을 하고 그것이 안받들여지면 사표를 던져라. 그러면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대통령과는 경제정책에 관해 항상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좀 더 일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의원들은 이 오히려 부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과거 역대 부총리들은 미시정책을 위해 예산권한에 의존해왔다"며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권한을 확보하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 부총리에 힘을 보탰다.
재경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재경부에 대한 후반 국감을 재개한다.
- [현장] 총리실 항의방문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한나라 의원들
- [오마이뉴스 제공] 하루 앞으로 다가온 행정수도 최종후보지 발표를 늦추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를 찾아갔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초반에 기세 등등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총리가 면담 내내 고집을 꺾지 않자 막판에는 "하루도 늦춰주면 안되냐"고 애원조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당 수도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두 의원) 소속의원 4명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의 총리실을 전격 방문했다. 이 총리는 만면에 웃음을 띄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들"을 맞았다. 특히 신한국당 시절부터 정책조율의 파트너였던 이강두 의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후의를 드러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면담 내내 굳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총리실에 10번도 더 왔지만, 이렇게 무거운 맘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총리가 내일 이전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해서 총리의 본심을 좀 알아보러 왔다...(중략) 행정수도특별법 3조에 보면, 국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사항일수록 아무리 바빠도 의견을 물어보면서 천천히 가야하는 것이다."
이 총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국회에서 이미 입법화돼서 집행되는 정책이라 이걸 중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미 확정된 법의 집행을 안할 수 없다.
둘째로, 4개 후보지역중 하나를 선정해야 하는데, 한 곳 때문에 나머지 3개 지역의 건축 및 토지거래가 묶여있다. 빨리 결정해야 확정지역만 집중단속하고 나머지 3곳의 규제를 풀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셋째, 후보지를 발표한 후 연말에 상세계획을 만들어 법적 지구를 지정해야 하는데, 결정이 늦춰지면 2005년도 1월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 토지매입보상비가 훨씬 높아진다.
"8월에 후보지 발표하는 건 정부 계획이지, 법은 아니다"는 자신의 지적에 이 총리가 "우리는 이미 1년 전 예고한 대로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라고 응수하자 이한구 의장은 "계속 비슷한 얘기가 오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총리가 "내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이제 와서 법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답답한 듯 "누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하나?"(최경환) "지자체에서 1∼2년 사업 늦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권경석)고 총리의 말을 잡아채기도 했다.
이 총리는 약 40분간 이어진 면담 내내 능숙한 답변으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기 싸움"을 팽팽하게 이끌어갔다. 이 총리는 중간중간 "작년 12월 한나라당 간사였던 이병석 의원이 "시간이 걸릴 뿐 문제없다"고 하더라" "특별법 통과 후 두어달 동안 문제 제기한 신문사설이 1건도 없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낮췄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이중적 행태를 싸잡아 비꼬았다.
이 총리가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최경환 의원은 "정부에서 다 결정해놓은 다음에 특위 만들어서 뭐하라는 거냐?"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총리가 자신들의 요구에 전혀 응할 뜻이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도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이강두 의원은 "총리에게 실망감을 안고 돌아간다"며 화난 얼굴로 자리를 일어선 반면, 김충환·최경환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접견실을 나선 뒤에도 이 총리를 붙잡고 반(半)호소조로 "한 20일만 연기해달라"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거냐?"고 재고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치인 출신답게 면담 내내 취재진에게 전체 대화를 공개하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료출신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날 한나라당 의원들을 접견하는 도중 공보실 직원들이 기자들을 중간에 몰아내려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 총리가 200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아이디어를 기획한 당사자인만큼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이 처음부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총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오래 전부터 챙겨온 만큼 면담내내 보좌진들이 나서서 도와줄 여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찬 : 전현직 정책위의장 두 분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정기국회 열리면 매일 볼텐데. 지난번에 보내주신 질의서는 다 읽어봤는데, 오늘 답변 준비해서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부단장이 전해드릴 것이다.
이강두 : 총리실에 10번도 더 왔지만, 이렇게 무거운 맘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가 국회에 있다가 들어와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같다.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총리가 내일 이전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해서... 본심을 좀 알아보러 왔다. 대통령도 국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총리가 후보지역 발표를 하다니?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나?
이해찬 :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국회에서 이미 입법화돼서 집행되는 정책이라 이걸 중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미 확정된 법의 집행을 안할 수 없다.
둘째로, 4개 후보지역중 하나를 선정해야 하는데, 한 곳 때문에 나머지 3개 지역의 건축 및 토지거래가 묶여있다. 빨리 결정해야 확정지역만 집중단속하고 나머지 3곳의 규제를 풀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셋째, 후보지를 발표한 후 연말에 상세계획을 만들어 법적 지구를 지정해야 하는데, 결정이 늦춰지면 2005년도 1월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 토지매입보상비가 훨씬 높아진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특위를 구성하면 정부로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
이강두 : 행정수도특별법 3조에 보면, 국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사항일수록 아무리 바빠도 의견을 물어보면서 천천히 가야하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에 일언반구 없이 내일 발표를 하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
이해찬 : 국회 논의가 있은 후 우리가 답변하는 게 공식적인 행위이다. 내 생각으로는 법 개정안 또는 폐기안이 심의돼야 하지 않나? (이강두 표정 어두워짐)
이강두 :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매달릴 정도의 일인가?
이해찬 : 역지사지로 얘기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보자는 얘기죠? 집행을 안 하면 그것 자체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 이전 비용 등 여러 사항들은 차분히 논의해서 보완해나가겠다.
이한구 :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했다가 나중에 안될 경우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후보지를 내일 꼭 발표하라는 법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3조에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정부 뜻대로 되리라고 보는 것인지? 우리 생각에는 국민동의를 받지못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대로 가서 후유증이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나?
이해찬 : 지금 헌법소원도 진행중이지만, 위헌이 아닌 법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한구 : 8월에 후보지 발표하는 건 정부 계획이지, 법은 아니다.
이해찬 : 국민에게 예고한 절차를 밟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년전 예고한 대로 가는 것이다.
이한구 : 계속 비슷한 얘기가 오가는데, 국민반대가 많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정부의 이전계획은 구멍이 많이 나 있다.
이해찬 : 내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이제 와서 법 집행 안하면 직무유기다. 내일 후보지 최종발표도 내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직접 발표하려고 한다. 여론이 그렇다고 행정을 안할 수 없다.
최경환 : 누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하나?
권경석 : 정부의 로드맵에 여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한 치도 없다. 나도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 해봤지만, 1∼2년 늦춰지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중단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이해찬 : 작년 12월29일 특별법 통과시킬 때, 나도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한나라당 이병석 간사가 "건교위와 법사위에서 따져볼 게 있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문제없다"면서 아주 협조적이었다. 내가 쭉 찾아봤는데, 법 통과 후 한두달 동안 문제제기한 신문사설이 1건도 없었다.
김충환 : 한 20일 정도 시간을 달라. 정부안은 8월중에만 결정하면 되지 않나?
이해찬 : 내일 결정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다. 그동안 나온 평가결과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국민설명도 부족했고, 미흡한 점 없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적 절차는 밟아나가야 한다. 이 사업은 정말 여야가 도와줘야 한다.
이한구 : 정권을 넘어서는 사업이니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해찬 : 정부는 국회와 헌재 결정을 가장 중시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강두 : 내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그동안 보여준 졸속행정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우리 요구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무시할 수 있나?
최경환 : 단 하루도 연기하지 않겠다는 건 고집중에서도 상고집이다.
이해찬 : 한나라당이 국회에 특위 구성안을 제출했는데 여야간 논의를 해주면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
최경환 : 정부에서 다 결정해놓은 다음에 특위 만들어서 뭐하라는 거냐?
이강두 : 총리에게 실망하고 돌아간다.
이해찬 : 이강두 위원장님, 정책위의장하실 때 같이 일한 일도 많았는데...
최경환 : 참여정부가 봉쇄정부가 안되도록 해달라.
김충환 : 한 20일만 연기해달라.
- “우리라도 이헌재 밀어 줘야지”..모피아 의원들 회동
- [edaily 박동석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거 EPB(경제기획원) MOF(재무부)등 범(汎) 재경부 출신으로 4.15총선에서 금뱃지를 단 의원 당선자들이 지난 21일 저녁 한 자리에 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재경부가 권력 상층부로부터 기득권자 혹은 수구 보수로 낙인 찍혀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서는 이 부총리의 성장론에 대한 안팎의 견제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모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경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경제부총리를 흔들면 정말 큰일난다”며 “여야 구분없이 이 부총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대부분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기운내라” “적어도 연말까지는 부총리를 맡아야 할 게 아니냐”며 이 부총리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들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것으로 화답하고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했다는 후문.
국회의원 당선자간에도 재선 3선이상 의원들이 초선이 된 후배들에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끈끈한 우의를 확인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젠 좀 철이 나라” “나 **위원장 좀 시켜줘라”는 농담도 오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 “이 부총리와 재경부 출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회동했다”며 사실 확인을 한 뒤 “이 부총리가 재경부 식구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이 끝날 때마다 이뤄지는 의례적인 모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때가 이 부총리등 재경부에 대한 견제가 고조되는 시점인 탓에 ‘의례적 축하’외에 모피아(MOFIA, 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마피아에 빗댄 말) 견제론에 대한 대응책 등 보다 심도깊은 얘기가 오갔을 것이란 추측도 무성하다.
이 자리에는 재경부 현역으로 이 부총리와 김광림 차관을 비롯 7명정도의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OB(재경부 출신)쪽에서는 강봉균, 김진표, 안병엽, 정덕구, 홍재형 의원 당선자(열린우리당), 박종근, 박재완, 이강두, 이한구, 이종구, 최경환, 임태희 의원 당선자(한나라당) 등이 참석했다.
- 대구·경북, 한나라 6곳·우리 1곳 우세
- [조선일보 제공]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5일 대구·경북의 27개 선거구 중에서 접전예상 지역 17곳을 선정해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가 6곳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선두였으며, 열린우리당은 1곳에서 우세했다. 나머지 10곳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조사대상 17개 선거구의 정당 지지율 평균은 한나라당 34.3%, 열린우리당 29.3%로 탄핵 이후인 3월 17일 갤럽조사에서 대구·경북의 정당 지지율인 열린우리당 32.5%, 한나라당 27%와 비교하면 다소 변화가 있었다. 한편,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모름·무응답’이 각 지역구에서 평균 37.6%에 달해, 앞으로도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갑에서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28.1%)이 열린우리당 김태일 후보(19.4%)를 오차범위(8.7%포인트)를 살짝 넘는 차이로 앞섰으며, 무소속의 박철언 전 의원(11.8%)과 민주당 조순형 대표(8.9%)가 그 뒤를 쫓고 있다.
수성을에서는 한나라당 주호영 후보(31%)와 열린우리당 윤덕홍 후보(29.3%)의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탄핵 가결 이전인 3월 10일 갤럽조사의 주 후보 26.9%, 윤 후보 19.3%에 비해선 차이가 줄었다.
중·남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36.3%)가 한나라당 곽성문 후보(25.8%)보다 우세했다.
동구갑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강철 후보(28%)와 한나라당 주성영 후보(24.2%)가 선두를 다투고 있다. 10일 갤럽조사에서도 이 후보 21.9%, 주 후보 21.6%로 접전이었다.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던 강신성일 의원은 4.2%였지만, 조사시작 이후인 25일 저녁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동구을은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전국구·24.8%), 열린우리당 김정호 후보(16.3%), 무소속 임대윤 후보(16.2%)가 오차범위 내에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서구는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30.5%)과 열린우리당 서중현 후보(23.7%)가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백승홍 의원 7.3%, 민노당 김기수 후보 3.6%, 민주당 김진수 후보 1.4% 등이었다.
북구갑은 한나라당 이명규 후보(39.7%)가 열린우리당 조인호 후보(22%)를 앞서고 있다. 북구을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33.6%)과 열린우리당 배기찬 후보(27%)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민노당 서승엽 후보 2.8%, 민주당 최경순 후보는 2.1%였다.
달서갑에서도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24.5%)과 열린우리당 김준곤 후보(20.6%)가 접전 중이다. 민노당 김찬수 후보 4.2%, 민주당 이상목 후보는 1.6%였다.
달서을은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38.1%)이 열린우리당 권형우 후보(25.9%)에게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소속의 권용범 대구·경북 벤처협회장 5.5%, 자민련 윤언자 후보 2.1%, 민주당 박영린 후보는 1.4%였다.
달서병은 한나라당 김석준 후보(30.9%)가 열린우리당 박선아 후보(20.1%)에 앞서 있다.
달성구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38.7%)가 열린우리당 윤용희 후보(17%)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민노당 허경도 후보는 3.5%였다.
경산·청도는 한나라당 최경환 후보 29.2%, 열린우리당 권기홍 후보 25.2%였다. 지난 10일 갤럽조사에서도 최 후보(21.1%)와 권 후보(16.6%)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민주당 이상수 후보는 1.5%.
안동에서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33.7%)이 열린우리당 김승년 후보(15.1%)에게 두 배 이상 앞섰다. 무소속 김명호 후보 3.5%, 민주당 김윤한 후보는 1.7%였다. 포항남·울릉은 한나라당 이상득 사무총장(27.8%)과 열린우리당 박기환 후보(25.3%)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민노당 서인만 후보는 5.3%.
영주에서도 열린우리당 이영탁 후보 25.4%, 한나라당 장윤석 후보 16.8%로 오차범위(8.8%포인트) 내 승부가 진행 중이다. 10일 갤럽조사에선 이 후보 18.8%, 장 후보 16%였다. 한나라당 공천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시균 의원은 6.9%, 무소속 박성만 전 경북도의원은 5%였다.
구미을에서는 전 건교부 차관 열린우리당 추병직 후보(24.6%)와 고 김윤환 의원의 동생인 한나라당 김태환 후보(21.9%)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측정한 이 조사는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 비례 무작위로 20세 이상 남녀 500명 이상씩 표본을 추출해 실시했다.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4.4%포인트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