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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총액대출한도 축소로 中企 자금난 우려
  • [이데일리 양효석 윤진섭 기자] 한국은행이 21일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재계가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특히 대기업 보다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논평을 통해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축소 결정은 내수경기 부진과 환율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이번 대출규모 축소로 인해 신용도가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방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대한상의는 이번 조치로 인해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게끔 정책당국이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건설업계도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지방건설사들은 사업 운전자금을 구하지 못해 도태되는 등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금력 우위에 있는 대형업체들은 어느 정도 느긋한 반면 중소건설사들은 생존 등을 걱정해야하는 상황. 중소건설업체인 A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자금은 외부 금융권 차입이 전체 자금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총액대출한도 규모가 축소되면 은행들이 중소건설업체에게 목돈을 대출해 주지않을 게 뻔하고, 결국 중소건설업체의 몰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도 "중소 건설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미 같은 신용등급의 다른 기업보다 연 1%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유통 수익률도 2%포인트 이상 높다"며 "갈수록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은 내년 상반기 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크게 동요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체 572개사와 금융기관 2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설업 금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자금상황에 대해 건설업계의 55%가 악화 또는 매우 악화라고 답했다. 자금상황 악화 요인으로 신규계약 축소(45.2%)와 자재비용 및 인건비 증가(20.6%)를 꼽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악화되고,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등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거꾸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며 "내년 상반기 자금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중소업체 퇴출 등으로 생산기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은행권 차입이 거의 없는 만큼 한은의 대출규모 축소방침에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보유 자금이 많아 은행권 대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출한도 축소로 내수 경기가 부진해 질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이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차입 계획이 없어서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전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SK그룹 관계자도 "주요 계열사들이 현금보유가 많기 때문에 은행 차입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재 상황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06.12.21 I 양효석 기자
  • 삼성물산, 주가조정 매수 기회-우리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우리투자증권은 21일 삼성물산에 대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인 1002억원(전년대비 33% 증가)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 실적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의 지속되는 이익모멘텀, 자산매각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주가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삼성물산(000830)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삼성물산의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당사의 전망치인 1002억원(전년대비 33% 증가)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 실적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실적호전은 탕정LCD, 서초동 사옥빌딩 등 그룹관련 공사와 인천대교 등 토목공사의 매출증가에 기인한다. 반면 순이익은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해외사업환산차 비용처리 여부에 달려 있는데, 당사는 4분기중 750억원이 특별손실로 비용처리될 것을 가정하여 4분기 순이익을 1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계상하지 않을 경우 순이익은 전년대비 259% 증가한 560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사의 기존 가정대로 비용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1) 이러한 비용처리 문제가 1분기중 132억원을 이미 특별손실로 비용처리 하면서 주식시장에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며, 2) 비용처리 될 손실액도 과거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비현금 비용이고, 자본항목에 이미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플라자 매각은 2007년 1분기중 확정될 전망임 애경이 매각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진행중인 삼성플라자 매각은 2007년 1분기중 완료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플라자 직원들이 제출한 매각중단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애경의 삼성플라자 인수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매각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매각대금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인 4500억~5000억원 내외일 경우, 매각처분이익은 1400억~19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7년에는 삼성테스코 지분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자산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매각자금은 신규 유망 사업원 투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자성 부채 상환에 사용될 전망이다. -2007년 이익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주택경기 둔화 가능성 및 규제강화에 따라 2007년 삼성물산의 이익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사 주요 수익원은 그룹공사와 토목공사이며, 이러한 우려는 양질의 수주증가에 따라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그룹관련 공사의 경우 11월중 탕정사원단지 수주(4600억원)가 신규로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도 삼성전자의 LCD 8-2라인 공사, R6프로젝트 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주택부문에서도 입지여건과 수익성이 좋은 용인 동천동 및 미아 뉴타운 등에서의 분양이 시작되어 적정 수익성확보는 무난할 전망이다. 더욱이 전체적으로 수주잔고가 14조원(2년5개월의 건설물량 수준이며 재건축 시공권은 제외된 수치임)에 달해, 향후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사의 지속되는 이익모멘텀, 자산매각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주가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훈 애널리스트)
2006.12.21 I 이진철 기자
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 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 [조선일보 제공]내년부터 부동산 관련한 세제, 법규, 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만간 주택 구입이나 주택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념해야 할 대목이 많다. 부동산 제도가 바뀌면 이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바뀔 제도를 미리 챙겨보자.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의 양도세가 현행 9~36% 세율에서 50%세율로 무거워지는 점이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 게다가 현재 투기지역에서만 도입된 실제 거래가액 과표(課標·세금 매기는 기준)적용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2006년 한 해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주택 중 한 채를 처분토록 유도했었다. 그러나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다, 가령 수도권·광역시 소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나 지방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70%→80%로 상향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현행 70%에서 80%로 오른다.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셈이다.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과표적용률을 50%만 적용했지만,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10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였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팔려는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권·거래권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분양권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제외된다. 또 분양권 중에서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한쪽 신고만으로도 실거래가 신고가능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 쪽이 할 수 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어느 한 쪽이 거래가액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행은 신고의무 기간이 30일로 돼 있는데,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제주도에 여의도보다 큰 영어타운 조성"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12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제주도에 대규모 영어타운-내년 전국 31만가구 공급..올해보다 26.5%↑-100엔당 783원..주가 35p 급등▲종합-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줄줄이 축소-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 위축-보증인 보호 특별법 이르면 2008년 시행-공무원 평생소득 회사원보다 1억5천만원 많아(서비스산업 종합대책 발표)-병원도 수익사업..관광·보험업 허용-문화접대비 세감면 확대-스포츠 중계방송때 가상광고 볼 수 있다-관광호텔·골프장 종부세 부담 확 줄여▲정치·외교안보-북 경수로 손실 한전이 떠안는다-북, 핵시설 동결 수용 가능성▲국제-달러 운명 중동이 쥐고 있다-미 압박에 중 선물보따리 풀어-중미 전략대화 첫날▲금융·재테크-1만원 미만 카드 쓸땐 눈치-팬택 워크아웃 오늘 채권단 회의-캠포 5천억 중 부실채권펀드 조성▲기업과 증권-현대차도 환율 800원대 경영-현대백화점 정몽근 회장 2선으로..정지선 부회장 체제 강화-태광, 장하성 펀드와 지배구조 개선 합의-주가 35P 급등..콜옵션 최대 1만600% 대박▲기업·경영, 중기·벤처·과학기술-UCC덕에 고객 2배로 늘어..중기 새 마케팅 수단 인기-국내 첫 독감백신공장 착공..녹십자 전남 화순에▲부동산-`반값 아파트` 空約 아니다-종부세 불똥 강남 전세로 튀나-내년 봄 내집장만 기회 많다-김포신도시 분양가 15% 인하◇ 서울경제 ▲1면-연말정산 간소화? 여전히 번거로워!-내년부터 병원 MSO 출자허용 수익사업 확대-의료서비스 산업화 길텄다-세마녀의 날 주가 급등-주택담보대출 자율규제 확산▲종합-태광, 장하성펀드에 결국 굴복-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미중 전략경제대화 첫날부터 신경전-앨빈 토플러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줄여야"-상장업체 3곳중 1곳 적자(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2010년 제주도에 영어도시 건립-서비스업 종부세 경감-문화접대비 손비로 인정-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 도입-병원경영지원회사 통해 관광·금융 등 겸업 가능▲금융-주택대출 자율규제 전은행권 확산-집값 하락 선제대응 본격화-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상품 출시▲국제-미 HDTV파티 끝났다..경쟁 과열로 가격 급락-러-옛CIS `가스 갈등` 재연조짐▲산업-현대백화점 정지선 부회장 체제 공식출범-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장동력 육성"-만도 지분 40% 매각 추진 "서울·런던 증시 상장 통해"-전략 휴대폰은 해외서 먼저 출시-와인업계 연말특수 "즐거운 비명"▲증권-증시에 `장펀드 따라하기` 움직임 활발-장하성 "올해안 1∼2개 투자기업 추가 공개"-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채권투자 나서-세마녀 마술 부렸다▲부동산-김포신도시 용적률 190%로 상향..분양가 15%선 낮아질 듯-공덕 5구역 정비구역 지정◇한국경제 ▲1면-제주도에 장기체류 `영어타운`-빚 보증 무한책임 없어진다-태광·장하성펀드 지배구조 개선 합의▲종합-`돈 빌려 은행빚 갚기` 원천봉쇄-김포 신도시 분양가 740만∼790만 될듯-증시 `자금역류현상` 4년째 지속-종부세 오늘 신고납부 마감..납부율 90% 넘을 듯-팬택계열 운명 오늘 판가름난다(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오페라 공연 등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미용실·세탁소 `품질인증`-백화점식 정책 실현 미지수-1∼2년간 거주하며 영어로만 수업-병원 소속안된 프리랜서 의사 허용-관광호텔 부가세 연 900억원 감면▲국제-EU 경쟁력 `신입생`들이 이끈다-일, 연내 금리인상 안한다▲사회-경제 연좌제 보증 피해 줄인다..보증인 협박땐 5년이하 징역-지하철 4호선 남양주까지 연장▲산업-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비상경영 주문-현대백화점 정지선 부회장 체제로-PDP 기술 원조 오리온PDP, 중에 팔렸다▲부동산-분당·평촌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들썩`-아현 공덕 12층까지 허용-수도권 전세시장 `잠잠`▲증권-낙폭 큰 대형주 저가매수 찬스-지배구조 테마에 증시 요동
2006.12.14 I 김세형 기자
  • [재테크광고]홍천토지 관리지역 평당37,000원 5필지 공개매각
  • [이데일리] 500평 기준 => 1,850만원 / 도로인접 선착순 접수소액 재테크에 적합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대의 조합 보유분 토지가 금일부터 선착순 분양된다."홍천 웰빙팜 영농조합" (주)자연과 건강마을의 분양필지는 500평 정도로 분할된 단독필지로 소유권 이전된다. 평당 분양가는 37,000원으로 투자금액은 1,850만원 정도다.2014동계 올림픽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된 평창권 진입의 길목에 있는 홍천군 내면 일대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되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지역이다. 홍천군 내면의 장점은 2009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에서 1시간대에 닿을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종합리조트가 위치한 봉평과 내면을 연결하는보래령터널 개통은 물론 운두령, 구룡령 터널 추진등 교통의 요충지로 주목 받으며 지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투자자들이 선호하는 2차선 국도와 인접하고 동서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1번, 56번 국도의 교차지점인 3거리에 위치해 있는 분양지는 6m농로와전기까지 설치되어있어 향후 개발이 용의하다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선착순 신청접수 방식으로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필지배정 담당자를 통해 조망권이 뛰어난 필지부터 해당 평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현장답사후 계약결정이 가능하며 신청 철회시 전액 환불된다.청약계좌 : (주)자연과 건강마을 농협 :369-01-022544접수 및 문의) 02-549-7798
2006.12.13 I 광고국 기자
  • 여당, 수도권 신도시에 ''반값아파트'' 추진(상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위원장 이미경의원)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12일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3가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잠정 마련했다"며 "법안은 현행 임대주택특별법에 환매조건부 특별법과 토지임대부 특별법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토지공사 등이 택지비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표준건축비만 적용하면 분양가를 30-40%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이와 함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키로 하고, 분양가검증위원회가 택지비+표준건축비에 적정이윤을 감안한 분양가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민간부문의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도입되어 있는 표준(기본형) 건축비 제도도 거품을 최대한 빼기로 했다. 표준건축비는 중소형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은 평당 369만원이다. 또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특위는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영개발의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006.12.12 I 남창균 기자
  • 내년 집값 좌우할 4대 관전포인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인 11.15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났지만 집값은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2007년도에 집값이 약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반등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만한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책변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집값 영향 미칠까 내년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2007년 1월 이후 쏟아지는 정책변수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 변수들은 당국자들이 내년 상반기 집값 하향 조정을 장담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기억해 둘 만한 정책변수로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폐지 ▲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표 80% 상향 조정 ▲ 분양권, 입주권 실거래가 적용(2007년 6월) 등이 있다. 이 같은 정책변수가 시장을 뒤흔들지에 대해선 정부와 시장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양도세 강화 등이 본격화될 경우 보유자체가 부담이 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집값은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 수요 억제대책의 상당수가 부메랑으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내년 부동산 규제가 실효를 발휘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금리 어떻게 움직일까'..내년 부동산 향배 결정할 변수 금리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원화가치 급등에 따라 콜금리가 일단 동결됐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불안 심리가 남아 있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올릴 가능성을 꾸준히 내비칠 경우 시중 자금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환율하락으로 국가가 개입하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은행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선거, "규제완화냐 집값 안정이냐"..정책기조 바뀔 수도 대통령 선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 변수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도 "내년 이후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부동산 시장도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불안한 안정세가 내년 초 다시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대선주자들은 분양가 인하, 공급 확대에 맞춘 집값 안정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집값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든 입주 물량. 이사철과 겹칠 경우 집값 불안 요인 입주 물량이 턱없이 줄어든다는 점도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12만3400가구)이 올해(15만6500가구)보다 20%나 줄고 이중 강남·서초구는 30% 수준으로 급감해 집값 불안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114 김규정 차장은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사철이 겹칠 경우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집을 사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땅값 보상비용,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 뚝섬, 뉴타운 등 각종 지역개발 등도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2006.12.11 I 윤진섭 기자
  • [재테크광고]홍천토지 "관리지역" 평당37,000원 6필지 공개매각
  • [이데일리] 500평 기준 => 1,850만원 / 도로인접 선착순 접수 소액 재테크에 적합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대의 조합 보유분 토지가 금일부터선착순 분양된다.홍천 농축산영농조합분양필지는 500평 정도로 분할된 단독필지로 소유권 이전된다.평당 분양가는 37,000원으로 투자금액은 1,850만원 정도다. 2014동계 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된 평창권 진입의 길목에 있는 홍천군 내면 일대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되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지역이다.홍천군 내면의 장점은 2009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에서 1시간대에 닿을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종합리조트가 위치한 봉평과 내면을 연결하는보래령터널 개통은 물론 운두령, 구룡령 터널 추진등 교통의 요충지로 주목 받으며 지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투자자들이 선호하는 2차선 국도와 인접하고 동서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1번, 56번 국도의 교차지점인 3거리에 위치해 있는 분양지는 6m농로와전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향후 개발이 용의하다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선착순 신청접수 방식으로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필지배정 담당자를 통해 조망권이뛰어난 필지부터 해당 평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현장답사후 계약결정이 가능하며 신청 철회시 100% 전액 환불된다.접수 및 문의) 02-501-8733
2006.12.08 I 광고국 기자
  • [재테크광고]홍천토지 관리지역 평당37,000원 5필지 공개매각
  • [이데일리]500평 기준 => 1,850만원 / 도로인접 선착순 접수소액 재테크에 적합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대의 조합 보유분 토지가 금일부터선착순 분양된다.홍천 농축산 영농조합분양필지는 500평 정도로 분할된 단독필지로 소유권 이전된다. 평당 분양가는 37,000원으로 투자금액은 1,850만원 정도다.2014동계 올림픽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된 평창권 진입의 길목에 있는 홍천군 내면 일대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되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지역이다.홍천군 내면의 장점은 2009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에서 1시간대에 닿을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종합리조트가 위치한 봉평과 내면을 연결하는보래령터널 개통은 물론 운두령, 구룡령 터널 추진등 교통의 요충지로 주목 받으며 지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투자자들이 선호하는 2차선 국도와 인접하고 동서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1번, 56번 국도의 교차지점인 3거리에 위치해 있는 분양지는 6m농로와전기까지 설치되어있어 향후 개발이 용의하다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선착순 신청접수 방식으로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필지배정 담당자를 통해 조망권이 뛰어난 필지부터 해당 평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현장답사후 계약결정이 가능하며 신청 철회시 전액 환불된다.접수 및 문의) 02-549-7798
2006.12.06 I 광고국 기자
  • (주간전망대)환율·집값 향방은…금통위 `주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달러/원환율이 지난주말 한때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또다시 강력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반면 집값은 11.15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뜸한 가운데 환율이 지지선을 지켜낼지, 종합부동산세 반발 기류와 양도소득세 경감 논란 속에 집값도 이같은 안정세를 유지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결정할 예정이라 외환과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4일부터는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개시된다.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산물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이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불합격 조치가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도 관심사다. ◆금통위 선택은?…CD금리 상승세 `주목`오는 7일 한은 금통위가 열린다. 금리 인상설이 분분하던 지난달 동결 결정을 내린 금통위가 이번 달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콜금리를 동결했던 지난달 한은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1~2개월 정도 경기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아직 불안하지만 다소 안정을 찾고 있고, 경기지표도 방심하긴 이르지만 개선조짐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금통위가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이번달 동결한 뒤 향후 추세를 살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달러/원환율이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간 환율을 놓치고, 환율을 잡으려다 집값을 놓칠 수 있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활용되는 CD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연 4.70%로, 8월 콜금리 인상 직후 고점인 4.71%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오는 6일 발표되는 `그린북`에서 정부의 경기 진단과 전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7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도 가계의 경기와 내수 진단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환율, 9년 최저치 근접…지지선 방어할까달러/원환율은 지난주말 927.50원까지 하락하며 연저점은 물론 최근 9년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근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달러 약세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930원 부근에서 외환당국의 개입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지지선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도 지난 1일 `Market Daily`에서 "당국이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지지선으로 인식되던 환율 930원이 무너진 것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실제로는 930원보다는 연저점 방어에 주력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20원선에 집중 포진돼 있는 옵션관련 물량의 향배도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여부를 가늠할 전망이다. 이 수준에서 당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이처럼 수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5일쯤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올해 당초 목표치인 3180억달러를 넘어 32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집값 3주째 안정세…세금 논란 결론은?집값이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오랜만에 안정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5%. 지난 주 0.45%보다 오름세가 줄어들어 상승폭은 3주 연속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권 아파트값도 3주째 상승폭을 줄여 각각 0.26%와 0.45% 오르는데 그쳤다. 다만 지난주부터 시작된 종부세 자진신고납부를 둘러싸고 반발 조짐이 확산되고 있고 이해찬 청와대 정무특보나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양도세 경감 기류 등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양도세와 종부세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맺을지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에도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갖고 한 주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FTA 5차 협상…무역구제·농산물 등 쟁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산물 등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으로 개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하면 일단 입장표명을 유보할 계획이다.정부는 섬유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고 산업계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농업분야에서는 민감한 농산물 보호를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제도 마련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나 신금융서비스의 인정여부나 한국이 요구하는 전문직종의 비자 쿼터 설정 및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 인정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협상은 한·미 FTA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막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의 초청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몬태나주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여부 `고비`화물연대가 화물업계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서 지난주말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물류 수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법안을 심사하는 이번주가 파업 장기화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일제와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법으로 운임료의 덤핑을 막고 알선료를 운송계약가의 5%를 넘지 않도록 정하자는 것으로, 법안은 민노당 단병호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이다.건교위는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화물연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상당수 조합원들이 불참했지만,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서 운송거부로 물동량이 65%나 줄어드는 등 전국 각지에서 화물 반출입량이 크게 줄고 있다.
2006.12.03 I 이정훈 기자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VOD)
  • [알짜! 분양현장에 가다]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VOD)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이번 주 [알짜! 분양현장에 가다]에서는 미니판교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매까지 가능한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 분양현장을 다녀왔다. 성남 도촌지구는 분당과 판교신도시가 가까워 제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23km에 불과한데다 강남권과의 거리는 분당보다 가까워서 '미니 판교'로 주목받아 온 곳이다. 도촌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대한주택공사의 휴먼시아 아파트는 29, 32평형 408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와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분을 포함해 수요자인 청약저축 고액 납입자를 주대상으로 분양된다. 도촌지구는 주변을 둘러싼 산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따라서 아파트별 녹지율도 높은 편이다. 29평형과 32평형 모두 저렴한 분양가에 비해 기본품목이 알찬 편으로 주방의 경우 아일랜드형 조리대와 행주, 도마 살균기, 컬러 TV폰 등이 마련돼 있다. 거실은 2m 광폭 발코니와 우물 천정으로 꾸며진다. 도촌지구에서 분당으로 연결되는 대원로를 이용하면 차로 5분 정도 거리의 야탑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서 서울ㆍ분당ㆍ광주ㆍ용인 등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분당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두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여서 편의시설 이용도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 아파트는 판교에서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매 금지 기간이 10년인 반면 도촌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알짜! 분양현장에 가다]를 보시려면 이데일리(www.edaily.co.kr) 홈페이지에서 '이데일리TV'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동영상보기] (http://www.edaily.co.kr/edailyTV/news/vod_news.asp?no=81588)
2006.11.30 I 김일문 기자
  • 반값 아파트 가능할까?..`집=재테크` 국민정서 걸림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나라당이 아파트 반값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분양 제도가 입법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트 반값 공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토지를 사들여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이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세간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도입될 경우 분양가는 낮출 수 있어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급의 공격은 우선 토지는 임대 형식으로 하고 건물을 분양하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경우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7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택지비가 없을 경우 분양가는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판교의 경우 택지비가 평당 580만~641만원 선인데 비해, 건축비는 가산비용을 포함해 460만원에 그쳐 택지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결국 택지비 부담이 사라진다면 판교 아파트도 평당 500만원 이하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 당시 공약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대신 매달 임대료를 내면 아파트값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며 "3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용적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1만 평 기준으로 지대료도 낮아져 가구당 한 달 평균 10만원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자는 건물만 분양 받고 전매 금지기간 10년이 지나면 일반 주택처럼 건물 소유권을 매매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토지와 건물의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도입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토지 임대-주택 분양을 주장해온 토지시민연대도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공공택지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택지비가 크게 뛰는 구조”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해 이를 토지 임대 방식으로 바꾸면 지료(地料)는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 반론도 있다. 이는 분양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값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이런 방식의 토지 임대료 납부는 초기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20~30년 동안 지대료를 매달 계속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총비용은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와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매입비는 누가 부담하나..연기금 동원 등 거론 주공. 토공 등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비 등 과도한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안'을 판교 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주공·토공은 3~4년이면 회수 가능하던 5조원 이상의 토지비(보상비+택지조성비)를 무려 40년에 걸쳐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홍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시민연대 등은 “싱가포르나 스웨덴처럼 연기금을 활용하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토지와 건물 모두를 국가가 임대하자고 주장하는 경실련은 싱가포르의 경우 연기금(CPF:Central Provident Fund)처럼 국민연금을 활용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신과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이 공공성만 강조돼 토지를 산 뒤 값이 폭락하면 연금 부실로 직결돼 또 다른 사회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상당수 전문가들은 토지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국·공유지가 별로 없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공급할 만한 주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땅값이 싼 곳에 적용하면 가능하지만 도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택 수요가 몰리는 도심권은 땅값이 비싸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은 재테크 수단` 국민 정서 극복될까  국내 현실에 이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홍 의원은 “토지 개발 이익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소유`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적 인식의 전환만 뒤따르면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은 비현실적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A업체 고위 관계자는 "주택이 재테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국내 정서에서 이 같은 방식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고 전제하고 "땅에 대한 소유권 없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방식은 현행 아파트 분양정책의 일대 전환과 건설·부동산 시장, 나아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2006.11.30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저축은행·신협도 수표 발행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11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215일 파업참가 대가는 빚 3천만원 -신세계 2세 승계..정용진 체제로 -저축은행·신협도 수표 발행 ▲종합 -레임덕에 경제현안 줄줄이 표류 -김현종 본부장 "한미FTA 5차협상 쉽지 않을 것" -국세청장 "종부세 소모적 위헌논란 접어야" ▲정치·외교안보 -'반값 아파트' 한나라 당론으로 -우리당 親盧·反盧 서로 "먼저 나가라" -盧대통령 탈당 내달 9일? 연말? ▲국제 -'1홍콩달러=1위안' 시대 열렸다 -버냉키 인플레 경고 -日 자본·배당소득세 2배 인상 추진 -상하이 'AIDS 주의보' ▲금융·재테크 -판교 국민주택채권 과세여부 논란..1억짜리 사면 세금 585만원 낼수도 -KB카드 사칭 '피싱' 메일 주의보 -수출기업 대출 특별관리 -씨티카드 '항공 마일리지' 축소 물의 -보험사 인터넷 급전대출 인기 ▲기업과 증권 -이준용 대림그룹회장 2선으로 -'월드카' 혼다 시빅 한국서 통할까 -네트워크 게임도 휴대폰으로 -소니 자존심 회복 나서나..LCD패널 삼성의존도 줄이고 TV생산 늘려 -GM대우 디젤 토스카 나왔다 -IT·은행株 내년에 뜬다 -상장사 투자 기재개 켜나 -GS·현대·대우건설…고맙다 중동특수 -장하성펀드 이번엔 크라운제과 -현대상선 M&A 기대 줄자 급락 -"NHN 비싸지 않다" ▲부동산 -내년엔 입주아파트 부족이 문제 -한강변 재건축 잇단 제동 -판교 8월 분양 계약률 94% -싱가포르 국영기업 아센다스, 역삼동 아남타워 인수 ◇서울경제 ▲1면 -"한미FTA 조세부문도 협상" -경기지수 상승지속 실물지표도 양호 -이준용 대림산업회장 경영일선서 물러난다 -내달 5일 수출 3,000억弗 돌파 -權부총리 "택지 공급가 낮추겠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집단소송제 대비 분식 자진신고를" ▲종합 -가계대출 '풍선효과' -토공, 공공택지 조성원가 첫 공개 -대우건설, 리비아서 7억8,700만弗 수주 -北·美, 이틀째 양자회담 -경상수지 2개월 연속 흑자 -`론스타` 외국인 투자에 영향 미미 ▲금융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업계 희비 -주택대출 부당·과장광고 "꼼짝마" -신협·새마을금고·저축銀 내년부터 수표 발행 -"카드사 사칭 피싱메일 주의하세요" ▲국제 -세계 스타CEO 2007 성공키워드는 단순함·피드백·긍정적 마인드 -폴슨 "내달 訪中때 위안화 절상 요구할 것" -BoA `美 최고가치 은행`으로 -美 헤지펀드 첫 채권 발행 -뉴욕증권거래소·전미증권업協 감독기구 통합 ▲산업 -신세계 '정용진 체제' 출범 -삼성엔지니어링 3억弗 규모 수주 -"IE 7.0버전 곳곳 오류 유발" -휴대폰으로 네트워크게임 즐긴다 -프리미엄 진 '유로 바람' ▲증권 -건설주, 추가 상승 기대감 높다 -張펀드 "이번엔 크라운제과" -미국계 얼라이언스, 현대차그룹 '러브콜' -"고승덕변호사 주식신탁 판매 금지" -국동 "CB·BW 200억 발행" ▲부동산 -제조업체부터 IT·코스닥사까지 건설시장 진출 러시 -싱가포르 아센다스, 국내 보험사 손잡고 강남 아남타워 인수 ◇한국경제   ▲ 1면 -당·정·청 사분오열…민생현안 표류.."경제리더십이라도 지켜야" -'토지임대 아파트' 가능할까 -기업투자 내년 더 위축 -대림산업, 전문경영진 체제로 ▲종합 -새마을금고도 자기앞수표 발행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안물린다 -올 서비스적자 154억弗 넘어서 -경기선행지수 두달째 깜짝 상승 -'35평 9억원 대출'은 허위과장.."전단지 광고에 속지마세요" -쌀·쇠고기 등 민감농산물협상 본격화 -"종부세 대상 고령 1주택 예외 둘 만큼 어렵지 않다" ▲정치 -임기말까지 당적 유지한 대통령 없었다 -열린우리·청와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北美 6자회담 막마지 절충..BDA 등 쟁점놓고 입장차 못좁혀 ▲국제 -이머징마켓 기업들 '먹잇감'서 '포식자'로 -외국기업 "美상장 실속없네" -'앙숙' 국영 가즈프롬·로스네프트 전격 제휴 -구글, 기사검색 서비스 '급제동' -美 주택경기 헷갈려.."바닥쳤다" vs. "속단못해" ▲산업 -대림산업, 장남 이해욱 부사장 경영권 승계 관심 -신세계그룹, 전문경영인-오너 '투톱' 체제로 -LS전선, 베트남에 제2공장 건설 -삼성엔지니어링, 3억弗 플랜트 공사 수주 -제철만난 오징어는 싼데 왜 고등어값만?   ▲부동산 -연말 내 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재개발 다시 제동 ▲금융 -ING생명, 주택대출 사업 포기 -배영식 KED 사장 "풍부한 中企 신용정보 활용해 대기업-협력사 신용관리 강화" ▲증권 -론스타, 외환銀 매각 철회..증권사 M&A 불지펴 -채권형펀드 자금 유입..한달 보름새 3조 늘어 -KDS, 해외미수채권 회수 나서..1790억 규모 -기관, 7일째 '사자'..연말 수익률 관리 박차 -자사株 순취득 6조3천억 '사상최대' -DKR·OZ·피터벡 등 외국계펀드 CB·BW 쏟아지자 왕성한 '식욕'
2006.11.29 I 김현동 기자
  • 건물만 분양…''반 값 아파트'' 현실화하나
  • [노컷뉴스 제공] 눈앞에 닥친 선거에서의 득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허황된 주장으로만 치부됐던 '반값 아파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나라당이 29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값 아파트 법제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앞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21일 여야 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대지임대부 분양'이란 아파트 건물만 주택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기관이 원가 수준으로 영구히 임대하는 새로운 주택 분양 방식을 말한다.아파트 분양가 폭등의 절대적 요인인 토지 가격을 분양가 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발상이다.'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도 양질의 아파트를 저가에 분양받아 매달 저렴한 토지 임대료만 공공기관에 납부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홍준표 의원의 설명이다.대지임대부 분양은 환매조건부 분양과 함께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5대 집중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는 등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매우 낙관적인 상황이다.당초 반값 아파트는 지난 4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ㆍ31 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었다.반값 아파트 공약은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까지 파장을 미치며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당시 경선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패하면서 반값 아파트 공약 역시 세인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듯 했다.하지만 홍 의원은 그동안 반값 아파트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입법 준비를 꾸준히 진행시켜왔고, 마침내 29일 '당론 채택'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홍준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의 당론 채택 결정 직후 상기된 표정으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한국의 주택정책에 일대 혁명이 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홍 의원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진 서민들을 위해 좀 더 열의를 갖고, 제출된 법안이 미비점을 보완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홍준표 의원은 "반값 아파트 법안이 올 정기국회 논의를 시작으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알아둬야 할 종부세 상식..내달 15일까지 내면 3% 할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을 일제 발송했다. 지난 6월1일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 등의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다음달 1일-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종부세 납부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권 및 분당·과천 등지에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낭패를 볼수 있다.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지를 알아보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한다.▲종부세 거부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금이 붙고, 나아가 재산 내역 조회 및 가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음달 1-15일 사이의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세액의 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때는 감면혜택이 없다. 납부기한인 2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매달 세액 원금의 1.2%가 가산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계좌 추적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조회를 통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추후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과다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정 청구할 수 있다.▲대상 부동산은?=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다.▲과세제외 부동산은?= 주거를 겸한 어린이 집등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가운데 지난 6월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오는 12월15일까지) 후 5년이상 운영한 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3년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단체나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합산방식은?= 세대별 합산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해도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위장이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합산 과세된다. 반면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된다. ▲세액 산출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70%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55%가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1%, 3억-14억원은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1%, 17억원초과 97억원이하는 2%(누진공제액 1700만원), 97억원 초과는 4%(2억1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160억원 이하 0.6%, 160억-960억원은 1%(누진공제액 6400만원), 960억원 초과는 1.6%(누진공제액 6억4000만원)가 각각 적용된다. ▲분납도 할 수 있나?=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실제 사례 계산=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24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을 뺀 18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를 곱하고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비율 70%로 계산한 금액 1925만원이 세액이 된다.과세표준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0%씩 오른다. 이에따라 위의 경우 종부세는 2007년에 2200만원, 2008년 2475만원, 2009년 2750만원까지 오른다.▲종부세의 목적은?=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부담수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된다.
2006.11.27 I 윤도진 기자
  • 청약통장 쓸 만한 알짜 단지 쏟아진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건설회사들이 미뤄왔던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일단 분양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업체들이 많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총 155개 사업장, 7만2300여가구(일반분양 6만2800여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7600가구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 5180가구, 충청북도 4924가구, 서울 4549가구, 광주광역시 4155가구, 대구 4121가구, 인천 3887가구, 울산 3775가구 등이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대출 강화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는 등 분양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설회사들이 가급적 분양을 연내에 마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지연됐던 인허가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도 역력하다”고 말했다. ◇ 서울 4500여가구, 도심 내 주상복합 주목 서울에서는 입지가 뛰어난 물량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GS건설(006360)이 마포구 하중동에 ‘한강밤섬자이’를 선보인다. 전체 488가구(44~60평형) 규모로 일반분양물량은 75가구다. 도심 내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진다. 쌍용건설(012650)은 중구 회현동에 회현플래티넘(236가구)를 공급하고, 삼성물산(000830)은 중구 남대문로 5가에서 남산트라팰리스(136가구)를 선보인다. 지상 33층 높이에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회현플래티넘은 남산 조망권이 좋은 편이다. SK건설이 짓는 `리더스뷰 남산`도 42평~91평형 233가구로 연내 분양을 추진 중이다.이들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격이 2000만원으로 예상돼, 일부 물량은 분양가격이 2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등 주상복합 분양경쟁..미니판교 도촌 분양  화성동탄 등에서는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고급 주상복합들이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화성 동탄에 메타폴리스 126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40평형과 54평형이 각각 388가구로 주력 평형이며, 46평형 이상 물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88평형 6가구, 97평형 6가구는 펜트하우스로 꾸며진다. 주변 시세인 평당 1400만~1500만원선을 감안하면 97평형 분양가는 1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40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만 1266가구의 대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외에 풍성주택이 16-1블록 메타폴리스 바로 옆에 공급할 물량도 46평형 200가구이며, 신일건설이 15-8블록에 선보일 물량 99가구도 46~66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하반기에 내놓은 동양건설산업도 54~93평형으로만 28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용인 흥덕지구에서 경남기업이 내놓을 물량 역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경남기업은 용인 흥덕지구에서 43-58평형 92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908만원 저렴한 분양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이 적용될 경우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판교라 불리는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주공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선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중원구 도촌택지개발사업지구에 29평형 52가구, 32평형 356가구의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 408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분양가격은 지구 바로 옆의 분당 아파트 시세(평당 2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중간층 기준 29평형 2억7330만원, 32평형 3억1360만원(평당 957만6000원)에 책정된데다 등기후 바로 되팔 수 있어 청약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물량중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32평형 12가구는 3자녀특별공급대상자(청약통장 무관)에게 우선공급된다. 서울 도심에서 23km 떨어진 도촌지구는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이점이 있다.주공은 서판교와 인접한 의왕 청계지구에서도 12월 중 2개 단지를 선보인다. 청계지구는 분당,과천,평촌과도 가까워 입지 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 후분양 시범단지로 2007년 6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전체 물량의 30%는 의왕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지만,거주기간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계지구는 청계산과 백운호수가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2006.11.21 I 윤진섭 기자
김차장! 대출이자 바가지 썼다며?
  • 김차장! 대출이자 바가지 썼다며?
  • [조선일보 제공] 회사원 최모(39)씨는 2주전 쯤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출 내역을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연 5%대로 알고 있던 대출금리가 올초부터 6%대로 껑충 뛰어올라 최근엔 연 6.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최씨는 급여통장에서 이자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해 놓았고, 통장에는 이자금액만 찍혀 대출금리 수준은 잘 몰랐다. 화가 난 최씨는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고 따졌다. 은행 직원은 “본점에서 일괄 결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자세한 산출근거는 모른다”고 답했다. 무책임한 답변에 더욱 화가 난 최씨는 해당 은행의 지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대출금리 산출근거를 추적했다. 결과는 황당했다. 소비자 모르게 금리 1.5%포인트 올리기도 최씨는 4년전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집단대출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은행끼리 대출 유치 경쟁이 붙으면서 최씨에게 기본금리에 0.77%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첫 3년간은 4~5%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그러다 2005년 11월 대출만기를 맞아 대출기간을 1년 더 연장했는데, 이때부터 할인율이 제로(0%)가 되면서 대출금리가 껑충 뛰었다. 은행 측이 사전 설명도 없이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대폭 올린 데 대해 최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난감해 하던 은행측은 최씨를 달래기 시작했다. 지점장이 나서 대출금리를 다시 조정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은행과의 협상끝에 최씨의 대출금리는 다시 연 5.3%로 조정됐다. 최씨는 금리조정으로 연간 1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은행 측은 “매우 특별한 경우니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씨는 “은행이 꼼꼼히 따지는 대출자에겐 금리를 깎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대출금리 산출근거 꼼꼼히 따져라대출자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방식을 잘 알아둬야 한다. 만기가 돼 대출기간을 연장할 땐, 금리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2%포인트 내외의 마진을 붙여 기준금리를 책정한 뒤, 개인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개인별 할인율이라는 게 사실은 ‘고무줄’이다. 급여이체·예금·신용카드 사용 등 은행에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 고객인 지에 따라 일정비율씩 깎아주고, 지점장이 자기 재량으로 최대 0.5%포인트까지 깎아주기도 한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유치할 땐 알아서 최대한 금리를 깎아주지만, 대출을 연장할 땐 제대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 스스로 잘 챙길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라은행들은 신용대출에 한해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대출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령 ▲대출기간 중 승진했거나 ▲신용등급이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한 경우 ▲연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올 들어 6월까지 접수된 82건의 금리인하 요구건 중 절반인 41건에 대해 금리를 깎아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잘 따져보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금리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1·15 대책’과 ‘단기간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 등 ‘메가톤급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본다. 1. 2월에 분양가 제도 개선 대책 윤곽 나와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지 등이 관심사다. 2.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後)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후분양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와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에 있어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6.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한 명만 해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엔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7.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 같은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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