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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종합2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이 현재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70%에서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DTI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4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DTI 금액과 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수도권 전지역(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 제외), 부산과 대구 대전광역시 전 지역, 충청남도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이다.이에 따라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를 비롯해 투기지역이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 기준 자체를 `투기지역 4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 보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느슨했던 저축은행과 신협, 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현재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60~70%로, 은행권의 40%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붐의 근원으로 지목돼왔다.정부는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이미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15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11·15대책)분양가 통제시대 "재개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안정 해법으로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표준건축비·채권입찰제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가, 25.7평 초과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통제된다. 또 중소형아파트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간, 중대형아파트는 수도권 5년 지방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제시하는 표준건축비와 지하 주차장 등 일부 가산비용, 여기에 적정이윤과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공공택지 내에선 25.7평 이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왔고,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의 2개 항목을 공개해왔다. ◇ "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VS "질적 저하, 주택공급 위축"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땅값 부문만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를 강제할 경우 소비자들의 요구 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어 전반적인 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 의욕을 떨어뜨려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택지의 경우 택지비 투명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민간 택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표준 건축비 적용만으로는 인하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분양가 인하에만 치우친 나머지 무리수를 둔 셈”이라며 “당장 중소 건설사의 공급위축, 부도 등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민간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이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마이너스 옵션제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분양가 규제 일지 77년 : 분양가 규제(25.7평 초과 134만원) 89년11월 : 원가연동제 도입 95년 1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 25.7평 이하 분양가자율화 대전 충남 경북 경남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6월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수도권은 철골조, 후분양만 자율화) 98년 2월 :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 98년 10월 : 수도권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공공택지) 99년 1월 : 분양가 전면 자율화(기금지원 받은 전용 18평이하는 제외) 04년 7월 : 공공아파트 중소형 원가연동제, 중대형 택지채권입찰제05년 3월 : 원가연동제 건축비 339만원 확정, 공공택지 채권 분양가 병행심사제05년 8월 : 공공택지 중소형에 원가연동제, 중대형에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도입 <!--기사 미리보기 끝-->
- “정부 믿다 내집꿈 날아가” 전세사는 서민들 절망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회사원 김모(35)씨. 25평형 아파트를 9200만원에 전세로 살던 그는 작년 말부터 집을 사러 다녔다. 마침 직장과 가까운 관악구 봉천동 P아파트(당시 시세 3억4000만원)가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3000만원 남짓한 연봉에 은행 빚 내기가 부담스러웠던 데다, 집값이 내릴 것이란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존 전세를 연장했다. 현재 P아파트는 시세가 5억원을 넘었다. 김씨는 “(정부에) 감쪽같이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박모(60)씨는 “남들은 집값 올라 좋겠다지만, 뭘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지난 2000년 서울 강남 대치동에 3억원을 주고 샀던 아파트(40평)가 최근 12억원을 훌쩍 넘은 것. 하지만 내년부터 보유세만 매년 7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그는 “팔면 양도세만 1억5000만원이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 마련하고,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할 판”이라며 “1가구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뒤통수 맞은 실수요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잡겠다”던 구호를 믿었던 무(無)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말 꿈이 됐다. 지난 7월 일산에서 집을 사려다가 말았다는 이모(36·경기 용인)씨는 “8월 판교 분양에 당첨될 걸로 믿었다가 결국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폭탄’에 숨어버린 매물 유(有)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랐지만 각종 ‘세금 폭탄’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서울 목동에 45평 아파트를 가진 유모(50)씨는 “5억에 산 집이 지금 16억쯤 하지만, 양도세 내고 나면 같은 평형으로 옮기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잠원동의 박모(42)씨도 “집값은 올랐지만 1주택자라고 기분이 좋은 것 만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를 내걸고 양도세를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시장에는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꽁꽁 숨으면서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인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집값이 뛰면서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수도권에서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7배 가량 급증했다. 보유세 인상은 집주인의 전·월세 가격 인상 욕구를 부추겨 안정됐던 주택 임대시장마저 불안 속에 빠뜨렸다. ◆무차별 투기 규제에 우는 지방 부동산 투기를 찾기 힘든 지방도 무차별적인 투기 억제 대책에 골병이 들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남발했다.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은 전 국토의 30%가 넘게 지정돼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1%를 웃돈다. 사상 최대의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 6대 광역시마저 투기과열지구로 꽁꽁 묶여 있다. 부산의 S공인중개사 경모 사장은 “각종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어 새 아파트로 들어갈 사람 중 20~30%는 기존 집을 처분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투기 억제 제도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투자자문사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정부가 시장의 반응을 무시한 채 ‘내가 옳은데 왜 그러느냐’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조주현 원장은 “실패로 결론 난 ‘묻지마 규제’ 위주의 정책 대신 ‘햇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완화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선 은퇴 세대에 세제혜택 우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미국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훨씬 크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부부 합산 50만 달러(5억원 정도)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특히 은퇴세대들에게는 보유세 감면혜택도 주고 있다. 독일은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장기보유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60세 이상 은퇴세대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감면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값 아파트''의 꿈은 이루어질까
- [오마이뉴스 제공] "재개발하면 정작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동네 서민들도 살던 지역에 지상권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대지임대부 건물분양제도만 도입되면 20%도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청회가 열린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윤아무개(동대문구 장안1동)씨가 재개발지역 원주민 문제를 제기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공언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현재 2~3억 수준인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 수준인 1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제 국회 법안 제출로 가시화된,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이 격려 방문해 진보, 보수와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를 과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 긴급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발제한 '토지유보부 주택정책'은 구체적 실행 방식만 다를 뿐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근본 취지는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법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논의 참여가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공청회도 정부 주택정책 담당자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가 빠져 '반쪽 공청회'에 그치고 말았다. 공청회를 준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나경범 보좌관은 "정부와 주공, 토공에도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꺼렸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역시 "민노당에서도 대부분 동감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해 투기 차단"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를 절충한 제3의 방식.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여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 제안으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미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토지공개념'과 '지대세'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른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개념을 분리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뿐 아니라 토지 가치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공공에 환원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된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제2의 임대주택' 전락 우려... 용적률에 이견 이날 토론자들은 법안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중은 전 국토의 25.2% 정도로, 40%대인 외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주거가 가능한 도시용지비율은 0.1%밖에 안된다"며 국공유지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내기리 모임(아내모)' 운영자 대표인 신만섭씨 역시 "싱가포르는 85%가 국가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부 국가토지에만 한정될 경우 제2의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용적률 문제. 법안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400%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200%대인 현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저가분양을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시 미관과 바람길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건 문제 없다고 밝혔다.불로소득 차단 효과 역시 논란이 됐다. 김양수 의원은 "40년간 지상권을 보장하고 연장도 가능한 만큼 토지 불로소득이 지상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서 청약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영운 교수는 "건물 분양 후 지대 상승분까지 완전 환수해 실질적으로 양도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 논란 속에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대안으로 떠오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오랜 논란 끝에 법안 발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금전적으로 중요한 경제 행위를 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후에 상담하거나 심지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야 문의한다. 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이전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한다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년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가능하면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해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위의 몇 가지 사항만 잘 챙겨도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사전에 충분히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보다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기업과 관련된 세금의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정부, 다음주부터 주택대출 규제 강화(종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신도시 분양가를 20∼30%가량 인하하는 한편,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상한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방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음주 부동산 대책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은행별 주택대출 증가분을 제한하는 주택대출 총량제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금통위와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매수를 촉발한 것도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과 관련 "대개 분당 신도시 수준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부총리는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정부 정책을 유지하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 있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는 논의가 안 됐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08년이후 발표될 8개 신도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후속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대출억제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전문)부동산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다음은 9일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부동산 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 전문. 1. 금일 10:00-11:30분간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동산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분석&8228;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 경제부총리, 건교부 장관, 환경부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2.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 최근의 가격급등의 원인이 - 수요측면에서는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킨 점이 있으며, 일부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先)매수수요를 촉발한 반면, -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에 기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2)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가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이를 위해,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② 용적률의 상향 조정,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③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며,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④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함 3)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곧바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경기도도 ‘뉴타운’ 열풍..집값 들썩 “매물 없어요”
- [조선일보 제공] 서울에 이어 경기 각지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기초단체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시범사업 희망지역’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개 시(市) 11군데가 신청됐으며, 총 면적은 339만6000평”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25개 뉴타운지구(총 697만5000평)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우며, 평촌신도시(154만평)의 2배가 넘는 규모다.◆미니신도시 10곳 생기는 셈뉴타운 사업은 낡은 주거지에 대한 대단위 재개발 형식으로 2002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지난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부산·대전 등 전국의 상당수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못잖은 과밀지역이자, 투자 관심지인 경기권의 개발 윤곽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각 도시 구(舊) 시가들이 대대적 리모델링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11개 신청지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개발 사유가 빈약한 2곳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뉴타운지구(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정식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핵심지역 10곳에 ‘미니신도시’가 생기는 셈이다. 경기도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31개 전체 시·군으로부터 2차, 3차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구리·군포가 빨라가장 진척이 빠른 곳은 부천시. 이미 지난 9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6월 안으로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획을 세워 이르면 2008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이달 들어 용역을 발주했고, 군포시도 12월에 산본·금정동 일대 금정역세권에 대한 개발용역을 낼 계획이다. 나머지 시들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안양시의 경우, 뉴타운 건설 계획이 있음은 경기도에 통지했으나, 아직 구체적 대상지는 정하지 못했다. 뉴타운은 기초단체 스스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에 경기도가 신청을 받은 것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부동산가, 작년부터 상승세고양시 원당지구, 광명시 광명3지구, 의정부시의 의정부1동 일대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대표적 노후 주거지역과 구도심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상승세를 타왔다. 부천지역 뉴타운 후보지의 토지지분 가격은 올해 초 평당 800만~1000만원 선이던 빌라(다세대주택)가 지난 7월 특별법 시행 이후 1500만~1600만원으로 급상승했고, 낡은 연립주택도 30~40% 올랐다. 부천 강호부동산 남지은(여·36)씨는 “사겠다는 사람은 꾸준한데, 매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미 지난 2일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임대 많아 사업성은 불투명뉴타운 사업은 낙후 지역에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 완전한 새 동네로 만드는 것으로, 대개 ‘순환식 개발’을 도입한다. 전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전세난 등 이주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사업기간이 길면 10년에 이를 수도 있다.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따라 ‘사업성’은 단언하기 힘들다. 경기도는 최근 제정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25%로 낮춰질 수 있지만, 임대 비율이 높아 전체적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주민 간 갈등이 심할 경우, 중·장기적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盧대통령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침"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7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들이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하나..부동산 종합대책 내주 발표 -공공기관 노사협약 공개해야...내달부터 모든 경영정보 공시 -“순환출자 자발적 해소 유도”..공정위 출총제 대안 밝혀 -담보대출 현장점검 돌입..금감원 25개 금융회사 대상 ▲종합 -‘마지막 성장엔진’ 아프리카를 잡아라..1차 한국-아프리카 포럼 오늘부터 -‘서민형 창업’ 간판은 줄고 건설·교육서비스는 늘어 -채용 미끼로 인터넷 돈세탁 사기 조심..美조직, 한국인 이용 -중국 804개 품목 가공무역 전격 금지 -철도건설-유전개발 연계..한·나이지리아 협력 강화 ▲정치·외교안보 -대권주자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재건축규제 완화 다수 찬성 -여당,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에 시각차..성장률 떨어지는데 문제없다니··· -민주개혁세력 희망이 보인다..신계륜이 본 노 대통령의 DJ 회동 ▲국제 -中 국영기업 스톡옵션도입..바오강 등 100사 이상 인센티브제 추진 -中 내수시장 9년만에 최대 호황 -美 중간선거 오늘 투표 ▲금융·재테크 -은행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개정 필요” -전문가 “11월 콜금리 동결 유력” -주택담보대출 현장점검 첫날 은행표정..문의 빗발 -엔화대비 원화값 9년만에 최고 ▲·기업과 증권 -외국인 삼성전자 연일 매도 지분율 50% 밑으로 -수입차 혼다의 ‘반란’..신모델 CR-V 두각 -애경, 삼성플라자 인수..유통 다크호스로 부상 ▲기업·경영 -두산重, 英미쓰이밥콥 인수..1600억원에 -GM대우 엔진·변속기 월드카에 장착하겠다..릭 왜고너 GM회장 -LG텔레콤, 요금할인제 ‘쉬쉬’ ▲기업과 증권 -악재걷힌 보험, 제자리인 은행, 먹구름낀 증권 -지방백화점株 잘 나가네 -자산운용사 상반기 순익 급증 -시중자금 주식서 MMF로 ◇서울경제 ▲1면 -“창조경영 ‘감(감수성)·상(상상력) ·실(실험정신)’서 나온다..이건희 회장 화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노대통령 시장개입 의지 -삼성물산 유통사업 부문 애경그룹 5010억원에 인수 ▲종합 -공공기관 노사협약 공개 -부동산대책 내주초 발표 -고소득·전문직 세무조사결과..평균 소득탈루율 48.7% 달해 -유엔 결의안 틀내서 금강산관광 사업 계속..노대통령 시정연설 -집값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삼성경제硏 ▲금융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전에 돈 빌리자..은행창구 대출문의 폭주 -경남銀 노사 2010년까지 무분규 선언..은행노조가 변화바람 이끈다 -산은캐피탈 컨소시엄, 대림수산 최종 인수자로 ▲정치 -“당이 결정한 경선방식 따르겠다”..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동산대책 5당 대표회담 열자”..김근태 의장 제안에 한나라 “책임회피 음모” -“내가 한나라당 미래 대표”..손학규, 싱크댕크 ‘동아시아미래재다’ 설립 ▲국제 -中, 3세대 이통서비스 연말 시범개통 -유튜브, 환자수송기 등 타임誌 선정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아베 정권, 대규모 기업 감세 추진 ▲산업 -애경그룹, 유통 전문기업 본격 도약 -두산重, 英 미쓰이밥콕 1600억원에 인수 -MP3P 신제품 “잘 나가네” -아웃도어 의류 잘 팔린다 ▲증권 -매물 미리 나와 만기일 부담 적어 -대학·의료-종교재단 등 주식형펀드 참여유도..황건호 증협회장 -사업 슬림화 코스닥주 ‘주목’ ◇한국경제 ▲1면 -집값 잡기 금리인상론 급부상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 검토 -공정위, 대기업에 `이중족쇄` ▲종합 -유명 피자 본사·가맹점 793억 추징 -복지예산 주먹구구식 집행 `도마위에` -금감원, 25개 금융사 현장조사 나서 -한은 콜금리 인상으로 선회하나 `촉각` -원가공개·원가연동제 적용 유력 -포스코, 나이지리아선 100억弗 철도공사 참여 -현대건설 채권단 週中 주주협 개최 ▲국제 -미 보호무역주의 강해지나 -인도의 힘은 `인도 떠난 두뇌` -2000弗짜리 모바일 PC·비디오전화 뜬다 -中 보세구역·수출특별구역서 한국기업 목재 등 계속 생산 가능 -"우라늄 가격 2년간 치솟을 것" ▲산업 -동부, 삼성식 소그룹 체제로 변신중 -두산重, 발전설비 원천기술 확보 -LG, `엑스캔버스` 6년만에 100만대 -릭 왜고너 GM회장 "GM대우는 GM살릴 복덩이" -하나로텔, 온세통신 가입자 인수 -혼다, 수입차 월 판매 첫 1위 -분당·판교 `백화점 大戰`시작됐다 ▲부동산 -10억 넘는 아파트 8.31 당시의 2배 -시흥 능곡지구 10일 동시분양 -강남 `갈아타기 교체매매` 성행 -재정비지구 거래막혀 `분통` ▲금융 -생보사별 영업전략..대형사는 `보장, 외국계는 `변액 올인` -은행 3분기 수익성 악화 -경남銀 노조 "2010년까지 무분규" ▲증권 -프로그램 매물폭탄 `조마조마` -SK, 인천정유 런던상장 추진 -상장 1년도 안돼 `몸값`오르자 매각 -지방백화점 주가 차별화
- 서울 뉴타운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은평, 성북 길음 등 16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또 종로 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구 은평, 성북구 길음, 용산 한남 등 13개 뉴타운지구 및 3개의 균형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 은평, 성북 길음, 용산 한남 등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번에 인정된 촉진지구는 1차 시범 뉴타운지역인 은평구 은평, 성북 길음동, 2차 뉴타운 용산 한남 등이다. 또 3차 뉴타운지역인 ▲ 성북장위 ▲ 영등포 신길 ▲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 마천 ▲관악 신림 등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됐다. 이밖에 2차 균형발전촉진지역인 ▲강동 천호. 성내 ▲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도 인정됐다. ◇ 용적률 및 층고제한 국토계획법상 한도까지 해제, 6평 이상 토지거래허가 이번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가장 큰 것은 까다로운 용도지역 변경이 수월해지고, 용적률 및 층고제한도 국토계획법상 한도까지 풀어진다. 2종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230%로 제한돼 왔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완화된다.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간 변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은 20%범위내에서 완화된다. 또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이 가능토록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중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의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의 경우 4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로 확대, 중대형 주택건설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지방세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지정돼,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는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북장위, 영등포신길, 종로세운상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지정 한편 건설교통부는 성북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 세운상가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된 세운상가는 면적이 13만2896평으로 현재 계획 수립중이다. 또 성북 장위(55만9931평)지역은 총 3만2000가구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영등포 신길(44만4600평)은 1만7577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