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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센서스)1人가구 급증..가족수 2명대 진입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올해 11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725만 4000명으로, 지난 조사연도인 2000년 4613만 6000명에 비해 2.4%(111만 8000명) 늘었다. 가구수는 1590만 가구로, 11.1%(158만 8000가구)가 늘었고, 주택수는 14.9%(163만 3000호) 늘어난 1259만 2000호로 집계됐다. 인구는 2.4%증가한데 비해 가구수 증가율이 4.6배에 달하는 11.1%에 달해, 핵가족화가 확대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군인 교도소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제외)를 가구수로 나눠보면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2.87명. 사상 처음으로 3명 밑으로 떨어졌다. 또 가구수 증가율보다 주택수 증가율이 더 커, 주거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나타난 현재 우리나라 대강의 모습과 최근 5년간 변화는 이렇다. ◇가족수 2명대 시대..`나홀로 가구` 급증 11월 현재 통계청이 가구방문으로 집계한 총조사인구는 4725만 4000명. 지난 1960년(2498만9000명)보다 1.9배 증가했다. 전세계 순위는 25위로 변함이 없다. 통계청은 "조사 때 누락된 인구를 2%정도로 잡으면 추정인구는 4820만~4830만명 정도"라며 "잠정치 발표 때는 총조사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2362만명, 여자가 2363만명으로, 5년동안 남자(1.99%)보다 여자 증가폭(2.85%)이 더 커 남녀수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연소계층에서는 남아선호 등으로 여전히 남자가 더 많지만, 장년층 이상에서는 여자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여초(女超)를 보였다. 오갑원 통계청장은 "오는 2020년쯤 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며 "올해 추정인구를 4820만명까지 잡더라도 합계출산율은 과거에 전망한대로 1.16명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구수는 1590만가구.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처음으로 3명 아래인 2.87명으로 나타나, 10년전보다 무려 0.53명이나 줄었다. 가구원수는 지난 95년에는 3.4명이었으나 2000년 3.1명으로 감소했었다. 이같은 현상은 핵가족화의 확대와 저출산 추세, `나홀로 가구` 급증때문으로 짐작된다. 지난 2000년 15%수준이던 1인 가구 비중은 올해 17%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증가는 고령화에 따라 혼자사는 노인이 늘고 독신자 증가 또는 만혼현상, 자녀들의 조기독립경향, 40대 이상에서의 이혼률 증가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비중 첫 50% 돌파주택(1259만 2000호) 중 아파트는 661만 6000호로, 5년전보다 26.5%(138만 5000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 52.5%를 기록, 아파트가 국민들의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파트 비중은 95년 26.9%에서 2000년 47.7%로 급증했었다. 연립 및 다세대는 35.5%(45만호)가 늘어 171만 6000호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0.6%(2만 5000호)가 감소한 404만 4000호로 조사됐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72만 5707호로, 전체 주택 가운데 5.76%를 차지했다. 100집 가운데 5집이 넘게 빈 집인 셈인데, 도시의 미분양 아파트와 이농에 따른 농촌 빈집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놀이방 등 상업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사람이 입주해 바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빈집 통계에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확대 지속..경기도 인구증가수, 전국 증가수 초월 한편 시도별 인구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인구(1041만 9000명)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 인구(979만 6000명)를 넘어섰다. 서울 인구는 95년에는 1000만명을 넘었지만 2000년에 이어 2005년에도 1000만명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인구증가가 가장 큰 시도로 나타났는데, 올해 조사에서 나타난 전국 인구증가수 111만 8000명을 크게 웃도는 143만 5000명(증가율 16%)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전(5.4%) 광주(4.7%) 울산(3.3%) 제주(3.1%) 등 8개 시도가 인구가 늘었다. 반면 전남(-8.9%) 전북(-5.8%) 부산(-3.9%) 경북(-3.5%) 등 8개 시도는 인구가 감소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274만 2000명으로, 2000년보다 6.5%(138만 7000명)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48.1%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수도권 인구 비중은 95년 45.3%에서 2000년 46.3%, 2005년 48.1%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경기 인천지역이 흡수하면서 수도권 광역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 최근 5년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로 30만 3000명이 늘었다. 그 다음이 경기 안산시(11만 8000명)와 충남 천안시(10만 8000명) 순.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 송파구로 5만 7000명이 줄었고, 대구 서구(3만 9000명)과 서울 강동구(3만명)이 그 다음이었다. ◇도시화율 80% 초과..인구도시집중 심화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당 474명으로 5년전 464명보다 10명(2.2%)가 높아졌다. 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전국보다 높지만 기타 지역은 낮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시군구 중 인구밀도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양천구로 ㎢ 당 2만 7234명,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인제군(19명)으로 나타났다. ㎢당 인구를 동일간격으로 배치할 경우 개인간 거리를 나타내는 `인구접근도`는 45.9m로, 2000년 46.4m보다 0.5m 가까워졌다. 한편 도시화율(읍면을 제외한 동지역 인구비중)은 81.5%로 나타나, 처음으로 80%선을 넘어서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지역 인구는 4.7% 증가한데 비해 읍면지역은 6.7% 감소했다. 농촌지역에서 인구고령화와 함께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 평택, 미군기지이전 국제화신도시 539만평 개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경기도 평택에 국제업무센터, 종합행정타운, 첨단지식연구단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적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평택시 모곡·서정·장당·지제동 및 고덕면 일원에 국제화계획지구 539만평을 개발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제화계획지구는 서울, 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평택항 확장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활발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국제화의 전략적 거점도시` 건설(4C)을 목표로 ▲24시간 역동적인 협력도시(Cooperative city)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도시(Creative city) ▲국제감각의 매력적인 문화·교육도시(Culture-edu city)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지역에는 총 6만4000여가구가 오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되며 다양한 주택수요와 소득계층이 어우러지도록 계획하되 주변 농경지대의 입지여건을 살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밀도(인구밀도 90인/ha, 평균용적률 165%) 친환경도시로 조성된다. 국제화계획지구에는 광역교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2개 노선의 도로를 신설하고 도시내부 순환 버스체계 구상과 간선급행버스노선 도입으로 서울 및 충청권과의 소요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경부선철도(수원~천안까지는 복선전철) 외에 건설중인 서수원~평택간고속도로(39km 2009년 완공예정) 등 주요 간선교통망이 확충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화계획지구 주변지역은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으나 추가적으로 주민공람과 동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정식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단계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위치도
- [이것이 부동산테크] 서울 뉴타운 사업 대폭 규제 완화
- [조선일보 제공]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국회가 최근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통과시켜 뉴타운사업에 따른 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그동안 투자 1순위로 꼽혔던 재건축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주춤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뉴타운사업의 핵심인 재개발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투기 규제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단기 투자보다 4~5년 후를 내다보고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뉴타운사업에 각종 혜택 ‘듬뿍’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추진됐던 뉴타운사업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도 받게 됐다. 특별법에서는 50만㎡(15만평) 이상 규모로 도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에서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200~250%에서 250~300%로 높아진다. 아파트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강병호 서울시 뉴타운총괄반장은 “일반적으로 25층까지 가능하지만 강남이나 목동에서는 40층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 의무 건설비율도 완화돼 중대형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사업기간도 줄어든다. 특별법을 적용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쳐야 했던 상당수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다.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1~2년은 단축될 전망이다.◆사업 속도 빠른 곳을 골라라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은 1, 2차를 합쳐 총 15개 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면적이 15만평 이상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중심 지형(6만평 이상)으로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뉴타운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관리 처분→착공 등의 순서로 개발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투자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 뉴타운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미아 6·12구역, 가좌 1·2구역, 신정, 방화, 노량진 등 7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노량진 1구역은 현재 지분가격이 평당 1500만~1800만원대를 호가한다. 미아뉴타운도 대지 지분 10평짜리가 평당 1100만~1200만원, 20평짜리는 800만~900만원에 거래된다. ◆일반 분양 노리는 것도 방법뉴타운 투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방법이다. 상대적으로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실수요자라면 추가 부담금이 없는 일반 분양분을 노리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뉴타운지역에서 나올 일반 분양 물량은 29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은평뉴타운이 2500가구로 가장 많다. 뉴타운은 투자 전망이 밝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뉴타운사업은 조합이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원간 내분이 없는 곳을 골라야 한다. 내년부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지분 쪼개기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1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등이다. 또 재개발구역 내 빈 땅(나대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90㎡(27.2평) 이상 되어야 하며, 단일 필지로 30㎡(9.1평) 미만은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고 땅값 보상만 해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한국형헬기 `유로콥터` 선정-홍콩 원정시위 충돌 없었지만..-삼성 와이브로 국제표준됐다▲경제/종합 -지능형로봇시장 30조로 육성-속타는 금도매상..수요 지난해 절반-대규모 외국인학교 조성-보석, 녹용, 고급시계 내년부터 가격 오른다-근로자 갈수록 고령화-日, 노후 겨냥한 PB서비스 의료, 간병보험 급속 확산▲종합-보석 녹용 고급시계, 내년부터 가격 오른다-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대규모 외국인학교 조성-근로자 갈수록 고령화-美 쇠고기 뼈빼고 수입 재개할 듯▲정치/외교안보-주식부자 의원들 잇따라 "팔자"-"사학법 무효" 한나라당 장외투쟁-항공사도 공익사업장으로..대체근로 허용 검토-北核 6자회담 재개 조율-"버시바우 본국소환 결의할 수도"-김원웅 의원▲금융/재테크-中企 대출시장 2위 쟁탈전..기업銀 독주속에 국민 우리 신한銀 각축-CD금리 왜곡현상 심각..발행금리와 고시금리간 최고 0.15%p 차이-신한,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농협, 소기업·소상공인 대출 확대-원화 3개월만에 최고..7.7원 올라 1026원▲국제-중국산 철강 `반덤핑 도미노`-美 갑부 81% 중산층 출신-美 회사 어려워도 연봉은 천정부지-쿠웨이트 석유산업 개방 추진▲기업과 증권-KT, 3조 투자 신사업 키운다-LG CNS, U-헬스커어 시장 공략-日 NTT도코모, KTF 10% 인수 추진-한라그룹 2세 주식배당금 법정다툼-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SBS 강세▲기업/경영-지상파 DMB폰 곧 시판-EU, 에코디자이한 제품만 유통-만도 매각 내년 2~3월께 윤곽-국일, 신호제지를 삼키다-테라비트급 플래시메모리 나온다◇서울경제 ▲1면 -국내 와이브로기술 국제표준 채택..시장개척 청신호-"패널 중재안 수용 안하면 특혜관세 정지"..한-아세안 FTA 분쟁해결 협정-최빈국에 무관세 혜택..WTO 홍콩각료회의 개막▲종합 -세계 3대 지능형로봇 강국 육성..정부, 비전 발전전략 등 확정-새 5000원 지폐 내년 1월2일 나온다-아리랑 2호 발사 연기 등 우주사업 잇따라 차질-판교 고층 개발로 분양가 인하 추진-환율 1020원대..석달만에 최저-줄기세포 조사위원회 구성 난항▲금융 -개별 은행들 임단협 속속 타결-HSBC, 국내 11개 지점 확보-"첫달 이자 면제 마케팅 전면 중단"..SC제일銀, 전국 영업점에 공문 보내-국내 진출 외국계銀 고전▲정치 -북미관계 갈수록 냉랭..차기 6자회담 `미궁속`-"버시바우 소환요구 결의안 제출 검토"-김원웅 우리당 의원▲국제 -도요타車 노조, 4년만에 임금인상 요구-노벨 평화상 후보 윌리엄스 끝내 `형장의 이슬`로-고무가격 17년來 최고-"美 증시 내년 6% 상승 황소장"-월가 투자전략가들-칼라일, 던킨도너츠 인수-S&P, GM 신용 2단계 또 내려▲산업 -국일제지, 신호제지 경영권 확보-두산사옥 가격 4400억 `국내 최고`-남중수 KT사장 "내년 3조 투자"-"NTT도코모, KTF 지분 인수 추진"-로이터통신-中企조합 경쟁입찰 참여 2007년 이후로 연기-`20도 미만 소주` 바람불까..두산 19.5도 신제품 출시 검토▲사회-안전기준 상습위반 찜질 노래방 인터넷에 이름 공개한다-내년부터 피해액 35억원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건희 회장 무혐의 처리할듯..검찰 불법대선자금 관련-이번주 내내 `꽁꽁`..20일부터 풀릴듯◇한국경제 ▲1면 -"평준화 교육으론 진정한 경제부활 없다"..日재계 학부모, 능력중시 교육 촉구-삼성전자 와이브로 국제표준됐다.-택지원가 낮춘다..토공-한국형 헬機 개발업체에 佛·獨 합작사 유로콥터 선정▲종합 -적립식펀드 10대들에 인기-근로자 평균연령 2010년엔 40세-서울대 `황교수 조사委` 외부인사 20% 영입-"한국 2050년 1인당 소득 美 제외 G7 능가한다"-`안방 펀드시대` 열린다..판매 전문회사·펀드 슈퍼마켓도 곧 허용▲정치 -"KAL 긴급조정권 발동 나쁜 선례 남기게 됐다"-이해찬 총리-"6자회담 조속 재개 對北 설득"..장관급회담 개막-한-아세안 FTA 상품협상 내년 4월 마무리-의원직 상실 위기 권영길의원 구하기 與도 나섰다▲국제 -국제유가 다시 60佛대로..美 한파·OPEC 산유량 동결 영향-내일 이라크 총선..5일간 공휴일·국경폐쇄-아시아 국제채권 발행 사상 최고▲사회 -교내 사고 사회보험 수준 보상..공적보상제 내년 2학기 시행-삼성 대선자금 추가조사 않기로..국정원 도청사건 수사결과 주내 발표-대한항공·아시아나 노무 특별관리-임창욱 명예회장 징역 4년 선고▲산업 -자동차 때아닌 연말 특수-"내년 철강경기 불투명 허리띠 더 졸라맵시다"-이구택 포스코 회장-INI스틸 사장 양승석씨-한국휴대폰 日서 첫 판매-LG화학 폴란드에 편광판 후가공 공장-국일, 신호제지 경영권 장악 ▲금융 -하나금융 "싱가포르 상장"..뉴욕 증시행 "실익없어" 계획 변경-"금리 올라도 가계대출 부실 없을 듯"-금감위
- 무주 토비스콘도 잔여구좌 분양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콘도 전문업체인 토비스(옛 포시즌)는 스키 등 사계절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무주에 `토비스콘도` 잔여분을 특별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분양하는 평형은 17평형, 26평형, 35평형이며, 분양가는 각각 480만원, 710만원, 990만원이다. 이번 분양받는 회원에게는 선착순으로 무료숙박권 36매, 65세 이상 효도카드 발급과 계약즉시 전국 20여곳에 달하는 직영및 체인콘도 예약도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말했다.토비스 콘도는 낙산, 도고, 지리산, 제주, 무주, 경주 등의 콘도미엄을 차례로 완공해 운영중이며,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 건설중인 `청평 토비스 콘도`를 내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2)512-4229
- (금요일 오후에)경제비관론을 쉽게 못접는 이유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최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안정기조의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신용대란의 늪을 완전히 벗어났고, 활기를 찾아가며 기지개를 펴는 경기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경제를 진단했다. 이보다 며칠 전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언론은 `주마가편`의 기능을 해야만 한다. 지난해 언론의 경제위기론은 주마가편의 도를 넘어섰고, 애정의 채찍이 너무 지나쳐, 하마터면 `달리던 말`이 죽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내 언론계의 경제비관론 기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도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정부의 경제팀처럼 경제위기론에 참여정부가 무릎을 꿇고 단기 부양책을 동원했더라면 지금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냐"며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음을 특별히 강조했다. 두사람 다 경제기자 출신인지라 이론과 실제를 겸한 시각이 눈길을 끈다. 대체로 언론이 경제위기를 과장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점, 특히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지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쯤 경제비관론을 거둬달라는 요구다. 애당초 보수언론의 경제비관론 공세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경제 비관론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두사람의 주장중에 궁금한 것 하나는 참여 정부가 진짜로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당국자들은 무슨 정책을 써왔나 하는 의문이다. 혹시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쓰긴 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우리가 눈치를 못챘거나, 대부분 실패해서 효과가 드러난게 없는 것은 아닐까. 인위적 경기부양책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재정정책, 금리를 낮추는 등의 금융·통화정책,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정책 등등이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을 전혀 안 썼다기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 저금리 기조를 계속 한국은행에 요구함으로써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펴도록 했다. 또 소득세율 1%를 낮추고 특별소비세도 일시 낮춰주는 정책도 쓰지 않았던가. 이정도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다고 말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다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침체일로를 걷자 지난해에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으로 건설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무어란 말인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주택청약가입자 기준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에 이어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규제강화책을 내놓았다. 부동산경기는 위축됐다. 그러자 2004년에는 건설경기연착륙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주택투기지역 일부 해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도 내놓았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가 과열에 빠졌고, 그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다가 겨우 8.31대책을 만들어 내놓았다. 규제완화가 왜 경기부양책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경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강변하겠지만, 오락가락했던 부동산규제 정책을 곰곰히 뜯어보면 경기조절 정책이었음은 명백하다. 참여정부는 돈 푸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를 풀었다 조았다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해왔다. 한 KDI 교수도 사석에서 이를 꼬집은 적이 있다. 그의 주장인즉 "특히 부동산 규제정책이 경기조절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규제책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도 만연해 있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대부분 경제당국자들이 변명해온 논리와 비슷하게 들린다. 주가 떨어질때 주가 부양책 내놓으며 `이것은 주가 부양책 맞다`고 하는 당국자가 있었나. 이보다는 참여정부의 경기부양적 정책이 제한적 효과만 내는 바람에 오히려 또다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간의 논란이 그 반증이다. 경기를 충분히 부양시키지 못한 탓에 세수가 부족해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주세율을 올린다는 둥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야당측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도 경기부양이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이 제 효과를 발휘했다면 세수부족 고민은 덜했을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경기부양을 제대로 시켰더라면 내년 경제운용이 한결 여유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존재한다. 제한적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기호전은 단순히 경기순환기적인 모습에 불과할 지 모른다. 경제학자들은 경기순환이 왜 일어나는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기호전기를 맞고 있는 이유도 잘 모른다. 수년에 걸친 가계 부채조정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가계부채는 500조원을 넘어섰다. 지표와는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만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단지 수출만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해결과제는 여전히 잿빛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사이에 바뀐게 없으며, 양극화 문제 역시 선진국화되어 갈수록 심각해질 사안이다. 한국 경제를 도약으로 이끌 차세대 성장엔진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력도 약화되고 있는 현상도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경기비관론은 접을때가 됐을지 몰라도, 장기적 전망으로서의 경제비관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이병완 비서실장 등의 지적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토세력인 보수언론이 경제비관론을 과장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단골로 등장했던 것이 `경제챙기기`다. 보수언론이 과장했다고 해서 경제비관론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경기가 호전된데에 우리 당국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경제의 장기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한 경제비관론은 그대로 두어도 될 일이다. 당국자야 경제비관론을 하루빨리 접고 싶지만, 경제와 매일매일 맞닿는 시민입장에선 대책없이 경제비관론을 접을 순 없는 노릇이다.
- (부동산레이다)8,31정책과 부동산 투자 원리와의 관계②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보배다. 단숨에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부동산인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사람은 별 인기가 없다. 웬지 뭔가 숨겨지고 비밀에 쌓여 있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베일에 쌓인 부동산을 사라는 말은 아니다. 부동산에는 기본적이고 특별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적금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급여만을 모아서는 평균 15년 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30세 이전에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40세 이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기가 여간 쉽지 않다. 적당한 소비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경우 50세가 넘어도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하나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 힘든 현실에서 지난 8,31 정책과 같은 규제책이 양산되면 아파트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럴수록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재테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부동산 투자원리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하면 다들 투기를 먼저 생각한다. 즉 떳다방, 투기꾼, 전매처럼 말이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긍정적인 투자인 것이다. 과거 강원도 고성, 양양 지방에 임야를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하필이면 왜 그곳에 임야를 매입했냐고 물어 보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 추후 통일이 되면 남북간에 교류가 많아질 테니까 북쪽과 가까운 고성지방이 발달이 될 거라는 이유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현재 임야가 평당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추후 통일이 되면 평당100,000원은 될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부동산의 근본 원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평양이나 개성지방이 더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오르고 고성지방은 남북한 통로 역할 밖에 되지 않아 부동산이 흘러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도리어 하락한다는 사실을 원리를 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양양지방에 공항이 생기면 임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양양 공항이 개항이 되었지만 국내 사람들은 공항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1년에 100억이 넘는 적자에 공항은 폐쇄직전에 있다. 만약 양양공항이 폐쇄 된다면 주변땅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금번 8,31부동산 정책으로 최대타격을 받은 종목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다. 2006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정책이 순식간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동토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격 하락기가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락하는 부동산 종목이 있다면 해당부동산은 투자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우선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오로지 부동산 투자가 무슨 대박이나 터뜨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투자의 근본원리중의 하나가 젊은 사람들은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같은 내 집 마련이라도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는 다르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싸고 아파트는 비싸니까 우선 내 집 마련을 빌라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시작 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초보자일수록 오늘 아파트를 샀다면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한다. 조금이라도 안오르면 속상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피해야 할 부동산 투자 원리중의 하나다.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요,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50%를 내야 한다. 초보자 일수록 이러한 규제책이 발표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주택을 팔려고 움직이는 바람에 손해 보는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투자한 아파트는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이어야 하고, 이러한 아파트는 블루칩아파트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동산에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 법칙중의 기본이다. 적금이나 주식은 수익성이 다 보인다. 적금에는 이자 붙는 것이 보이고 주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은 즉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초보자 일수록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고성, 양양지방 임야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아파트부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의 특징인 안정성, 환금성이 주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더 나아가 아파트는 투자보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내 집 마련 아파트 투자인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빌라는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피해야 할 종목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빌라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매입한다. 싼 게 비지떡인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럼 어떻게 처음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나?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비인기지역 아파트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전세가격은 폭등으로 돌아설 것이다. 분양권은 약세로 이어지며, 분양시장도 대출 규제로 인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는 이러한 현상도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초보자일수록 우선 적금을 들어서 종자돈을 만들고 이것을 전세금이나 상가, 분양권,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며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때 투자는 투자 시점보다 2~3년 후의 투자이익 창출 시점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분양권 같은 경우를 보자. 금번 정책으로 인해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 되고 분양권 전매금지가 되어 쉽게 투자할 수는 없지만 분양권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종목중의 하나다. 서울의 인기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규제에 의해 취득하기 힘들지만 지방의 경우 좋은 지역을 고르면 아직도 종자돈으로 구입 가능한 것들이 있다. 또한 매입할 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최소 건설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3년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 이때 건설기간 동안 정책이 바뀐다거나 개발계획이 수정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의 경우 대부분이 중도금 무이자나 계약금 10%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아파트 분양가가 25,000만원이라면 2,500만원으로 계약금 10%를 치루고 중도금이 무이자라면 그 사이에 돈을 꾸준히 모은 다음 잔금 치를 때쯤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3년동안 2,500만원을 은행에 넣어둔다면 400만원도 안되는 이자가 붙게 된다. 3년 동안 좀 더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해도 이미 3년 뒤에는 미분양아파트는 상당한 금액이 되어 적금으로 접근한 사람은 미분양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가게 된다. 또한 3,000만원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늘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시시각각으로 매일 봐야 하니까 제대로 어디 휴식하기도 힘들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제대로 된 부동산은 한번 투자해 놓으면 이익창출시점인 2~3년후 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중간 기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필자의 강의를 듣는 어떤 한 분의 예를 들어보자. 5년동안 1억원을 목표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껴가면서 모았는데 5년후에 가보니까 집값이 두배 이상으로 올라 집사는 것을 포기 했다고 한다. 아마도 5년전에는 1억원은 큰돈이었는데 5년뒤인 현재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인정되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필자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3년전에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K아파트 32평을 2억8천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조금 넘는 돈만 있었기에 1억6천만원 전세 끼고 5천만원 대출받아 매입했다. 현재 K아파트는 5억원이 훨씬 넘는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 적금등을 통해 돈만 모았다면 아직도 집장만 하기는 커녕 집장만하는 것을 포기 하였을 것이다. 송파구 송파동 S아파트를 2억6천 주고 입주했던 다른 사람도 부동산 활용에 따라 큰 돈을 번 경우다. S아파트는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였다. 그런데 S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조합주택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것이라며 금과옥조로 아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강남권의 아파트가 향후 5년내 재건축 단지의 새로운 건축등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어 S아파트를 팔고 다른 대표아파트로 갈아 탈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가득한 S아파트 소유자는 끝까지 고집하였고 결국에는 S아파트를 팔지 않고 근처 H아파트 50평짜리를 매입하지 못했다. 그때 H아파트 매입가격이 4억2천만원 이었는데 S아파트 판 금액 2억6천만원과 전세 2억원을 끼면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 현재 H아파트는 12억원이 넘는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 가득한 생각과의 차이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스스로 1억밖에 없다 또는 5천만원 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이고 계속 적금만 붓고 있을 것이다.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풍요로워 진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혹 모은 종자돈이 좀 모자라면 분양권이나 상가, 미분양아파트를 공략해야 되고 투자된 종목이 한 싸이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 싸이클이 되어 돌아와 이익이 생긴 자금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금액은 매입금액의 70%는 자기자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70%인 2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2억원을 어떻게 모으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자기자산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자산이란 현재가지고 있는 자본에 부채(은행에서 빌린 것, 전세금)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전세금이 1억원은 될 것이고, 그럼 자기자본은 1억원만 있으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 자기자본 1억원 중에 대출을 5천만원이 가능하다면 실제 투자금액은 5천만원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일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좋은지역 인기종목은 흔들림이 없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은 앞으로 또다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규제책은 부동산 기본 투자원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흘러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6개월 내지 1년내에 정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가판분석)10월13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한경 : 공공부문 주도 경기부양 논란..盧대통령 "재정확대·사회적 일자리 늘려야"-매경 : "美·中·日과의 정치외교 강화 절실"-서경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권, `구역청`으로 전면 이관-한국 : DDA협상, 한국 불리하게 급진전◇주요뉴스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조간)-華商, 한국에 8억弗 투자 MOU(전조간)-"우주대국 과시" 중국 감격의 날(전조간)-"전시 작전권 환수 협의하자" 정부, 지난달 美 공식 제의(한국)-한국 출산율, 세계평균 절반도 안돼(한경)-"국민연금 개혁위해 특별위원회 만들자"(매경 등)-국제선 항공료 내달 4~10% 인상(매경) -국가채무관리 전담기구 만든다(매경)-주택대출 더 힘들어진다(매경, 서경)-쌀 산업, 사면초가(서경)-조류독감 공포 확산..다국적 제약사 독점생산 거센 논란(한경)-기업사냥꾼 커코리언 "GM 경영에 참여하겠다"(한경)-"위기의 도하 라운드를 구하라"(한경)-스노 "유럽은 日 경제 배워라"(매경)-"원유수요 둔화는 일시적 현상"(서경)-현대아산, 北과 연쇄접촉 나선다(한경)-두산총수일가 줄소환..무더기 사법처리 예고(한국)-SK, 독자 유전개발 나선다(한경)-GS칼텍스, 제2HOU 건설(서경)-삼성, 렌즈교환식 디카시장 진출(한경)-삼성전자, 컬러필터없는 32인치 TV용 LCD 개발 성공(서경)-팬택앤큐리텔 일본 진출(한경)-전셋값 상승 수도권 `도미노`(한경)-실수요자마저 아파트 분양 외면(매경)
- (한국경제 반세기)“위기의 전조”..한보 사태①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97년 1월23일 오후 5시35분. 한보철강 채권금융기관회의가 소집된 제일은행 본점 회의실. “정태수 총회장이 경영권 포기를 거부함에 따라 한보철강을 최종 부도처리키로 결정했습니다” 신광식 제일은행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보철강의 ‘부도’를 선언했다. 투자규모만 5조원대를 넘어서는 거함 한보철강이 마침내 침몰하는 순간이었다. 한보철강 부도는 한 재벌기업의 몰락 차원을 넘어 이후 국가경제 질서와 정치구도를 뒤흔드는 초대형 핵폭풍으로 비화됐고, 10개월여 뒤 결국 IMF사태를 불러오는 전조로 작용한다. ◇ 비운의 시작“쇳가루를 만지면 흥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고로 불리는 한보 부도 사건의 서막은 어이없게도 한 역술가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다. 85년 가을쯤. 종로5가 보령약국 뒷편에 위치한 B철학원에 중절모를 눌러쓴 건장한 체구의 사나이가 찾아들었다.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나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역술가는 이에 “흥한다”는 말로 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간단히 종료됐고 중절모의 사나이는 타고 왔던 검은색 벤츠에 몸을 싣고 사라졌다. 중절모의 사나이는 다름아닌 정태수 한보철강 회장이었다. 숱한 곡절을 겪으며 `자물쇠``오뚝이``불사신`으로 불렸던 정 회장이 과연 무슨 이유로 철학원을 찾은 것일까. 비운의 기업 한보철강의 탄생 비화는 여기서 부터 출발한다. 신규사업으로 철강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던 정 회장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점술가에게 진단을 부탁했고, 긍정적인 답변에 만족했다. 운명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확신했던 정 회장에게 “흥한다”는 역술가의 점괘는 사업성공을 알리는 청신호나 다름없었다. 정 회장이 서울 북부세무서 주사를 끝으로 23년간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게 된 계기도 역술가의 조언 때문이었다. “사업으로 대성할 운이니 당장 공무원 그만두고 흙(土)과 관련된 일을 하라”는 역술가의 조언에 힘입어 기업가로 변신한 정 회장은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가도를 달린다. 정 회장은 첫 사업으로 몰리브덴 광산을 개발해 사업기반을 다진데 이어 78년에는 당시 최대 규모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세대를 분양,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흙과의 인연을 재확인했다. ◇ 아파트건설 부지로 인수한 철강공장이 모태 한보그룹이 철강사업에 진출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일반적인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측불허의 요인들이 군데군데 발견된다. 일단 시작부터가 무계획했다. 한보가 철강업계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은 84년 부산 사상구 구평동 해안가에 위치한 10만평 규모의 금호산업(철강업체)을 인수하면서 부터다. 당시 한보는 금호그룹으로부터 섬유 철강 등 2개 업종 중 하나를 골라서 인수할 수 있었으나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철강 쪽을 선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의의 선택이었다. 당시 한보가 금호산업을 인수한 이유는 단지 구평동 공장땅이 아파트 건설부지로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사업 보다는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매각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묘하게도 한보가 금호산업을 인수하면서 부터 바닥세를 면치 못하던 철강경기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건설경기 회복과 중국특수 등에 힘입어 국내외 수요가 살아나면서 철강업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아파트 건설 부지로 인수한 이 회사는 이후 한보철강으로 이름을 바꾸어 달면서 한보그룹의 주력기업으로 떠올랐고, 2년후인 86년에는 정 회장에게 5000만달러 수출탑을 안겨주는 영광을 선사한다. 정 회장은 이때부터 “철강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제2차 철강사업 확장계획에 나선다. “쇳가루를 만지면 흥한다”는 역술가의 조언이 한 몫을 거든 것도 바로 이 때다. 철강사업 확장계획은 곧바로 구체화 됐다. 아산만 76만평을 매립해 세계 5위 규모의 초대형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비운의 프로젝트 “당진제철소”의 탄생이다. ◇ 불안한 출발…부지매립 과정의 문제점 그러나 당진제철소는 출발과정에서 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됐다. 기초적인 자금조달 계획은 물론 부지매립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8년후 닥쳐올 한보철강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보가 매립면허를 받은 충남 당진군 송산면 고대리 앞바다는 당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지정돼 있지 않은 땅이었다. 그러던 것이 한보측의 매립요청이 있은 직후인 89년 6월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면서 공유수면매립지로 전격 고시된다. 정부는 이미 80년대초 전국토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당진제철소가 들어선 아산만 일대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대형선박이 드나들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로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이 한보의 매립요청 이후 느닷없이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또다른 곳에서도 제기됐다. 매립허가 과정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아산만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전기 전자 제지공장 부지로 매립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보의 매립요청은 허가된 반면 삼성측 요청은 기각됐다. 당연히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실제로 당시 동력자원부는 한보의 매립요청 지역이 한전의 가곡리 화력발전소 炭처리장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당연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했음에도 “의견없음”이라는 이유로 공유수면 매립지 추가지정을 가능케 했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한보측이 요청한 91만평 중 발전소 건립부지로 14만9천평을 양보받는데 만족했으며, 그나마 이 땅도 95년들어 한보측에 고스란히 넘겨줌으로써 두고두고 외압설에 시달리는 빌미를 제공한다. 또 해운항만청은 89년2월 발표한 의견서에서 “평택항으로 편입 운용될 지역”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가 3월21일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취하했고, 충청남도 역시 삼성종합건설이 신청한 B지구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거의 같은 여건의 인접해역에 삼성과 한보가 부지매립을 신청했으나 삼성측 요청은 불허되고 한보의 요청에 대해서만 허락이 떨어진 셈이었다. 그러나 매립허가를 둘러싼 특혜시비는 일과성 논란으로 끝나 버리고, 한보는 그해 12월 정부로부터 아산만 76만8천평에 대한 정식 매립면허를 취득하는데 성공한다. 한보철강은 이처럼 출발단계에서 부터 의혹과 베일에 가려진 의문의 기업이었다. ◇ 예고된 부도…자금조달의 허구성 매립 초기단계에 한보측이 제시한 자금조달 계획도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 회장은 91년 1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진제철소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조1786억원 가운데 4590억원을 주택사업, 유상증자, 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체조달할 계획”이라며 “주택사업으로 개포, 수서지구 3천세대, 가양 등촌지구 4천세대 건립을 올해 시작하고 93년부터는 부산공장 이전에 따른 아파트 1만세대 건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회장이 주자금원으로 밝힌 수서지구 3천여세대 아파트 건립계획은 주택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택지불법공급을 전제로 한 것으로, 후일 “수서사건”이라는 대형 부조리로 터져 나오면서 전면 백지화되고 만다. 정 회장은 이 사건으로 일생 세번의 구속 중 첫번째 구속의 테이프를 끊는다. 또 가양 등촌지구 역시 한보가 임직원 명의로 자연녹지 4만6천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률상 한보에 대한 택지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명된다. 높은 곳(?)으로 부터의 불법이 전제되지 않는 한 택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었다. 결국 정 회장이 밝힌 4590억원의 자체 자금조달 계획은 애초부터 부정과 불법을 염두에 둔 무리한 발상이었으며 현실화되기 어려운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한보여신을 담당했던 당시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한보그룹이 당진제철소 총사업비 1조1700억원 가운데 713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4600억원을 자체조달하겠다는 내용의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며 “자료분석 결과 소요자금중 90% 가량을 은행빚으로 조달할 속셈이었던 것으로 판명돼 자금지원을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99%가 운”이라는 정 회장의 평소 지론처럼 투자규모 5조원대에 달하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의 신기루는 이렇게 무계획과 불법의 소지를 안고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보철강 부도는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