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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캘린더)서울9차 동시분양 청약접수
- [edaily 이진철기자] 추석연휴로 잠시 휴가를 보냈던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보이고 있다.
10월 첫째주(4~8일)에는 서울 동시분양 청약시작과 더불어 수도권 제2기 신도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성동탄지구 1단계 사업지구내 분양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개관할 예정이다.
6일에는 서울 9차 동시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동시분양은 8개 사업장에서 총 988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387가구를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같은날 인천 부개2지구 공공임대와 부천 소사2지구 국민임대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7일에는 전북 군산시 삼학동에서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8일은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1단계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날이다.
이번 동탄신도시에서는 월드건설, 반도건설, 쌍용건설(012650), 대우건설(047040), 신도건설, 한화건설, 우림건설, 경남기업(000800) 등 총 8개사가 9개 단지에서 645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10월 첫째주 주간 부동산캘린더(4~8일)
▲4일(월)
-대전 유성구 교촌동 교촌 한승美메이드 당첨자 계약(~6일) 042)486-1199
▲5일(화)
-경기 고양시 토당동 情다움아파트 당첨자발표 및 계약(~7일) 031)973-0452
-경남 창원시 반림동 주공아파트 당첨자 계약일(~7일) 031)254-0410
▲6일(수)
-서울 9차 동시분양 서울,수도권 무주택 우선순위 접수
-경기 부천시 소사동 부천소사2지구(국민임대)특별 및 1,2순위접수 032)344-9432
-인천 부개2 공공임대 1,2,3순위 접수 032)361-0147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남아너스빌 당첨자 발표 02)2212-9007
-경기 오산시 원동 e-편한세상 1,2단지 당첨자 계약(~8일) 031)233-0400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주공(공공임대5년) 당첨자 계약(~8일) 031)254-0411
-경기 용인시 구성읍 동백주공(국민임대) 당첨자 계약(~8일) 031)254-0410
▲7일(목)
-서울9차 동시분양 서울,수도권 1순위 접수
-전북 군산시 삼학동 군산삼학 국민임대 청약접수(~8일) 063)462-9087
-경기 부천시 소사동 소사2지구 2단지(국민임대) 3순위 접수 032)344-9432
▲8일(금)
-서울9차 동시분양 서울,수도권 2순위 접수
-경기 화성시 동탄면 월드메르디앙 반도보라빌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31)373-0030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 쌍용스윗닷홈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31)717-6114
-경기 화성시 동탄면 꿈에그린-화성동탄Ⅱ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31)378-8150
-경기 화성시 동탄면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2)2210-0703
-경기 화성시 동탄면 대우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2)2288-5367
-경기 화성시 동탄면 우림루미아트,한화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31)378-8150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지구 신도브래뉴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31)376-0030
-강원 춘천시 퇴계동 주공(공공분양)아파트 당첨자 발표일 033)262-9365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
- (부동산전략)②전문가설문..내년 상반기 노려라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시기에 대해선 당장 서두르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적당할 것으로 추천했다.
edaily가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추석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분간 집값 하향안정.. 재건축·상가 타격 클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매매가격은 추석이후 연말까지 1~2% 정도, 전세는 2~3%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입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하락세가 미약하겠지만, 11~12월에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정부가 특별한 고강도의 대책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은 없고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 공급과잉 및 서민경제 위축의 영향을 받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기불황에 따라 매출감소 및 임대료 하락이 예상되는 상가는 시장침체가 가장 두드러질 부동산 상품으로 꼽았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소형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등의 규제강화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수요위축이 예상된다"며 "내수침체영향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상가시장도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도 "강남의 경우 집값하락은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재건축 규제가 지속되는 한 상승세는 어렵다"며 "강남 집값은 내년까지는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집마련 내년 상반기 유망.. 화성·판교신도시 노려볼 만
그러나 이같은 전반적인 시장 침체속에도 10월 분양예정인 화성 동탄신도시와 내년에 공급될 판교신도시 등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슈가 될 지역으로 꼽았다.
특히 분양시장은 분양가 규제가 되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분양권 거래가 규제되는 수도권의 경우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미분양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서울은 뚝섬공원 조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 청계천 복원 수혜지역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또 "지방은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거론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활기를 찾고 행정수도 이전지역에 인접한 충청권도 주택공급이 늘면서 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와 잠실시영·잠실주공2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방배·거여동 등 서울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이 연내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지역으로 꼽았다.
내집마련 시기로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적당하다고 추천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향후 국지적인 등락은 하겠지만 상당기간 침체기를 갈 것으로 보여 내집마련 시기는 앞당기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고 말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며 "따라?국지岵막?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중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내년 6월에 계획되어 있는 판교신도시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가 대부분인 만큼 청약통장을 아끼는 방법을 모색하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라면 내년 중대평형은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 유망단지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청약전략을 제시했다.
◇주택경기 부양책·경기침체 집값에 변수.. 수요위축 규제 지적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추석이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금리문제, 실물경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가운데 주택정책의 포함 여부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물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과도한 수요 억제정책, 수요자들의 심리위축이 가장 크다"며 "올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시장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선 세금체계를 정비해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것과 예전에 비해 정책기조에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 등 과다하게 이중, 삼중으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상품을 규제해 시장의 유통구조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가 추석이후 주택시장 전망
1. 추석이후 아파트값 전망은(매매, 전세)
2. 추석이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3가지만 꼽는다면.
3. 내집마련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4. 연내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은.
5. 연내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상품은.
6. 정부의 현 주택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1. 매매 1~2% 정도 하락, 전세 2~3% 하락
2. 경기침체 지속(수출 증가세 둔화), 입주량 증가, 정부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강화
3. 내년 2~3분기
4.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방, 지방 공기업 이전지역 등
5. 단독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수도권 아파트
6. 규제일변도의 정책,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함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하향 안정세,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약세
2. 금리, 실물경기,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
3. 국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를 정하기는 곤란
4. 무응답
5. 무응답
6. 정책기조를 과거에 비해 일관성 긍적적, 정부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
1. 하향안정세
2. 실물경기 침체, 정부의 과도한 수요 억제정책, 수요자 심리위축
3. 올해말부터 내년 상반기
4. 서울은 뚝섬공원 조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 청계천 복원 수혜지역 등 호재가 있는 지역, 경기도는 화성동탄신도시, 판교신도시
5. 사업초기단계 재건축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근린상가
6. 부동산 세금체계 정비 긍정적, 과도한 수요억제정책 부정적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
1. 매매, 전세 하락세 유지
2. 정부 주택시장 규제 및 세제개편
3. 내년 상반기
4. 화성동탄 신도시, 판교신도시
5.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6.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과도한 정부규제 부작용 우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1. 연말까지 하향안정세
2. 디노미네이션 논란, 정부정책 후퇴여부, 저금리
3. 올 11월쯤
4. 화성동탄신도시, 잠실 등 재건축 일반분양물량, 방배·거여동 등 서울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
5. 재건축, 오피스텔
6.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정부규제 부정적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
1. 매매 3% 내외, 전세 5% 내외 각각 하락
2. 정부정책, 경기위축
3. 내년 이후
4. 행정신도시, 뉴타운지역, 개통된 고속철도 인근
5. 강남 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6.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동산정책 부정적
- (기업도시)①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학교 및 의료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어디까지 주어질지 아직 미지수이나, 법적·제도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의 길이 열린다는 점에선 분명히 한걸음 나아갔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재건을 목표로 세운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edaily는 앞으로 10회에 걸쳐 미국의 주요 기업도시 성공 요인과 국내에서 기업도시 성격을 지닌 몇몇 도시의 사례를 통해 기업도시 건설의 해법을 찾아본다.
정부는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일명 기업도시를 포함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10월초 국회 제출, 11월중 법안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올해중으로 시범사업 1~2개를 선정한다는 복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구역지정 준비 등 시범사업에 대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큰 쟁점중의 하나인 투지수용 문제와 개발이익환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안 기초부처로서, 또한 건교부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토지수용 방법은 사실상 확정됐다. 강 장관은 기업도시내의 토지수용권은 민간기업에 주되 지역주민의 50%가 협의매수에 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주역주민의 50%가 찬성하면 나머지 50%의 토지는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강제수용을 대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지자체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 장관도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기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실제 토지수용은 지자체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개발이익환수‥논란속 정부안 가닥
기업도시 건설 과정에서 논란일 일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문제도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 건교부는 개발이익을 주지 않으면 기업을 유인하기 힘들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아무리 기업이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무한정으로 줄 수도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강 장관은 "개발이익 없이는 기업을 유인하기 힘들지만 개발이익을 무한정 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특별법에서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그 지역내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상당부분`에 대해 `예시`라는 전제아래 70대 30의 비율을 언급했다. 개발이익의 70%는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고 30%는 기업이 갖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발이익에 대한 이 같은 분배비율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찌됐건 기업 입장에선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물론, 전경련은 특별법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개발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이익은 기본적으로 기업도시에 건설된 주택시설의 분양을 통해 얻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교육 및 의료시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겠지만, 건설된 아파트의 일부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도시로 이주할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입주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가 개발되고 교육 및 의료시설이 수준급으로 마련된다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부의 기본생각이다.
◇ 교육·의료시설 설립·운영권은 아직 미지수
그러나 정주시설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 및 의료시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특별법상의 기업도시를 경제자유특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재량권을 기업에 주도록 법초안을 마련했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서는 정책의 근본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계는 현재보다 나은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직원들의 지방이주를 유인할 수 없고, 직원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도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 및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인정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기업도시 건설의 중요한 쟁점이지만, 경제자유특구에서도 이 같은 수준의 권한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점이 정부의 딜레마다.
따라서, 기업들의 요구수준대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도시건설의 주체인 기업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다양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기업도시에서 기업들이 교육기관 및 의료시설의 설립·운영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기존 교육이념을 흔들지 않으면서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교육시스템안에도 상당한 수준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 안에서도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생활속 세금이야기)새집 입주해 좋고, 세금 안내 좋고
- [주용철] 아래의 글은 제가 쓴 "당당하게 세금안내고 돈벌자" 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프롤로그
조세기씨가족은 이번에 타는 적금과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할 작정이다. 회사근처로 주거환경도 좋은 그런 지역을 찾다가 보니 집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의외로 커서 원래 예정했던 주택보다 적은 주택을 구해야 할 판이었다.
“아 마음에 드는 집장만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조세기씨는 생각 외로 어려운 집장만 때문에 실의에 빠져버렸다. 이러한 조세기씨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고민하던 세무순은 세금이라도 절약해볼 요량으로 사촌오빠인 절세캅을 찾아 나섰다.
1.취득세와 등록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12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요건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 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등에 살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시공사에서 직접 분양받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그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에는 감면을 배제했으나 최근의 견해에 의하면 감면을 해주고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
세 번째 요건은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감면혜택은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그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1가구2주택이 될 수 있다. 이 때는 그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잔금청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여기서 2주택보유여부는 1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데 이때 1가구의 판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즉, 감면을 받기위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주민등록상 분가 시킨다고 해도 감면해택은 주지 않는다.
네 번째 요건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 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이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8228;지변&8228;사변&8228;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상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면적에 해당되면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2평이면 분양면적기준으로 18평형내지 20평형이 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18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이면 분양면적으로는 24평형내지 26평형이 된다.
(3)한편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5%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분양면적 30평형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일정한 시기(흔히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기)에 취득하는 때에만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25%감면규정은 서울, 인천, 대전, 강원도, 충북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직접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때 유의할 점은 최초로 시공사에서 분양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분양가액이라는 것이다. 기존부동산의 취득시 통상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일가치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 과세표준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이미 언급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기존부동산보다 더 많은 취득관련 세 부담을 해야 하는 셈이다.
30평형대 아파트를 취득하면 이것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세기가 다음과 같은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자
최초분양계약일 : 2002년5월1일
분양권취득일; 2003년12월31일
사용검사일 : 2004년4월1일
잔금일 ; 2004년4월7일
전용면적 : 85m2 이하 (25.7평)
분양가 : 1억원
조세기의 경우 최초분양계약일이 2002년 5월이며 당해 아파트를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잔금일이 2004년 4월7일)하였으므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1억 * 2% * 25% = 500,000
등록세; 1억 * 3% * 25% = 750,000
교육세; 750,000* 20% = 150,000
합계 1,400,000
세무순으로부터 절세캅의 고견을 접한 조세기씨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렇다고 입지가 나쁜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살수도 없고...
고민 끝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분양권을 사기로 했다. 분양권을 사도 취득세, 등록세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포커스: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싶으면 30평형대 이하의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사자. 최고 100%에서 최저2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판분석)9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경향: "경기 하강곡선", 박승총재 "5% 내외 성장" 우려표명
-동아: `한국 정통성 잃고 위기 빠져` 원로 1074명 `국보법폐지 중단` 촉구
-조선: 여당 `국보법 폐지` 당론 확정. 형법 개정·별도 특별법 중 보완책 마련
-한겨레: 여, 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
-한국: 파견 근로제 모든 업종 확대, 기간도 3년으로 연장..노동계 우려
-매경: 해외부동산 취득자 32명 첫 세무조사..돈 빼돌린 9社도
-서경: 부유층 외화유출 불법 총동원..국세청 탈세혐의 41명 조사착수
-한경: 파견근로 대상 전업종으로 확대..기간 2년서 3년으로
◇주요기사
(9월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동결)
-박승 한은총재 "내년초 경기 물가 더 걱정"(매경)
-한국은행 불황지속 땐 금리 추가인하 시사(매경)
-박승 총재 "경기 하강세" 시인(한경)
(국민은행 회계문제 중징계)
-국민은행 회계위반 중징계..김정태행장 연임 어려울듯(매경)
-국민은행 경영공백 불가피..차기행장 최대 관심(한경)
-외국부동산 취득자 세무조사, 변칙 외화유출 혐의 기업 조사(전조간)
-80년대 초 국내서 플루토늄 추출(전조간)
-국정원 `과다향응` 직원 징계..경제단 소속 3∼4명(전조간)
-내년 1인당 국세부담 267만원, 작년 366만원보다 줄어(한겨레, 경향)
-파견노동 대상 업종 대폭 확대..노동계선 `비정규직 양산` 반대(전조간)
-행정수도 이전 84조 생산유발효과..건설산업연구원 분석(한겨레)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3개 업체에 허가키로..2006년 서비스 시작조건(전조간)
-현대차그룹 한보철강 인수..공정위 ?조건부 승인?방침(한겨레)
-통신주 주가상승 감이 온다..3사 영업정지 이달 종료(경향)
-카드수수료 분쟁 법정으로..이마트,KB카드 부당이득 반환소송(전조간)
-삼성전자 나노D램 시대 열었다(전조간)
-`삼익 영창인수 제동 논란`. 공정위 독점해당 판단, 삼익 법적 대응(전조간)
-행정수도 예정지 부동산투기, 교수·의사 등 280명 기소(한국, 동아)
-KDI "경기하강 진입" 첫 언급(한국, 동아)
-존폐 기로에 선 한국형 헬기 사업(한국)
-LG경제硏, 내년 성장률 4.1% 그쳐(전조간)
-디지털 TV가격 급락..1년새 최고 50% 하락(동아)
-건교부, 리모델링 증축 10평 이내 제한 (동아)
-외국계 금융. IMF 후 한국에 5조 집중투자(조선)
-인터넷 업체 인수, 합병 바람(조선)
-파리바케뜨 중국 진출(조선)
-법인카드 사용 유흥업소 줄고, 일반음식점 늘고(한겨레)
-`품앗이` 다단계 판매 170억 가로채(경향)
-우리금융 지분 5.74% 매각(전조간)
-인니, 호주대사관 앞 자폭공격(전조간)
-미 대선, 35개국 중 30개국 `캐리 지지`(전조간)
-美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그린스펀 FRB의장 `하강국면 벗어나`(동아)
-쌀 개방 반대투쟁 본격화..광주·전남 농민단체 서명운동(한겨레)
-톱연예인 3명도 병역기피..공소시효는 지나(전조간)
-휴대폰 개인정보 샌다(한국, 동아)
-호주제 연내 폐지될 듯..여 당론확정, 한나라도 찬성(전조간)
-원화값 1달러에 1145원..5개월만에 최고(매경)
-현대아산 북한 고성항 뒤편에 27홀 골프장 건설(매경)
-안철수 사장 "한국 실속없는 e강국..외국기업 배만 불려"(매경)
-박승 총재 "고액권 액면변경 동시에 해야"(매경)
-아파트 분양시장 `흔들흔들`..업계 `동시분양말자`(매경)
-각계 원로 1074명 시국선언문 "국가보안법 폐지 안된다"(매경)
-한국 82년에 플루토늄 추출..당시 IAEA에 신고안해(전조간)
-이마트, KB카드 상대 소송.."LG카드에 법적 대응"(매경)
-현대차 중국에 제2승용차 공장..2007년까지 6억불 투입(전조간)
-삼성전자 나노D램 시대 열어..90나노 공정 D램 첫 양산(전조간)
-금감위원장 "미공개정보로 매매추천 금지"(매경)
-금감위원장 "적대적 M&A방지위해 경영권 일방보호 안돼"(서경)
-삼익 영창악기 인수 불허 `파문`..공정위 독점판정(한경)
-한국 창업절차 해고비용, OECD평균의 2배..세계은행(한경)
-순익 1조클럽 9개사로 늘듯..하이닉스 등 올해 첫 가입(한경)
-노사와 정부 파견근로 충돌 조짐..정부 오늘 개정안 확정(서경)
-외환은행 대규모 명퇴..추석전후 500~700명 단행 추진(서경)
-미국 벤처거품론 다시 고개(서경)
-LG홈쇼핑 3개 부문 분사 추진..TM 미디어사업 진출(서경)
- (생활속 세금이야기)취득세 한푼없이 집사기
- [주용철]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싶으면 30평형대 이하의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사자. 최고 100%에서 최저2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기씨 가족은 이번에 타는 적금과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할 작정이다. 회사근처로 주거환경도 좋은 그런 지역을 찾다가 보니 집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의외로 커서 원래 예정했던 주택보다 적은 주택을 구해야 할 판이었다.
“아 마음에 드는 집장만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조세기씨는 생각 외로 어려운 집장만 때문에 실의에 빠져버렸다. 이러한 조세기씨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고민하던 세무순은 세금이라도 절약해볼 요량으로 사촌오빠인 절세캅을 찾아 나섰다.
1.취득세와 등록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12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요건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 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등에 살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시공사에서 직접 분양받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그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에는 감면을 배제했으나 최근의 견해에 의하면 감면을 해주고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
세 번째 요건은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감면혜택은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그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1가구2주택이 될 수 있다. 이 때는 그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잔금청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여기서 2주택보유여부는 1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1가구의 판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즉, 감면을 받기위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30세 미만의 자녀를 주민등록상 분가 시킨다고 해도 감면해택은 주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요건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상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면적에 해당되면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2평이면 분양면적기준으로 18평형내지 20평형이 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18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이면 분양면적으로는 24평형내지 26평형이 된다.
(3)한편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5%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분양면적 30평형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일정한 시기(흔히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기)에 취득하는 때에만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25%감면규정은 서울, 인천, 대전, 강원도, 충북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직접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때 유의할 점은 최초로 시공사에서 분양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분양가액이라는 것이다. 기존부동산의 취득이 통상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주택-현재는 아파트만-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책정)이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일가치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 과세표준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이미 언급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기존부동산보다 더 많은 취득관련 세 부담을 해야 하는 셈이다.
30평형대 아파트를 취득하면 이것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세기가 다음과 같은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자
최초분양계약일 : 2002년5월1일
분양권취득일; 2003년12월31일
사용검사일 : 2004년4월1일
잔금일 ; 2004년4월7일
전용면적 : 85m2 이하 (25.7평)
분양가 : 1억원
조세기의 경우 최초분양계약일이 2002년 5월이며 당해 아파트를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잔금일이 2004년 4월7일)하였으므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1억 * 2% * 25% = 500,000
등록세; 1억 * 3% * 25% = 750,000
교육세; 750,000* 20% = 150,000
합계 1,400,000
세무순으로부터 절세캅의 고견을 접한 조세기씨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렇다고 입지가 나쁜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살수도 없고,,,,,,,,,
고민 끝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분양권을 사기로 했다. 분양권을 사도 취득세, 등록세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 특색있는 알짜 미분양 아파트를 골라잡자
- [edaily 윤진섭기자]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업계는 "웬만큼 입지여건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미분양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입지여건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미분양이 발생된 단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요즘처럼 괜찮은 미분양이 많고,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이 쏟아질 때 특색있는 알짜 미분양을 살펴보는 것도 부동산 투자의 요령”이라며 “다만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가 비싸거나 단지규모가 작다든지 하는 미분양의 원인이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거여 쌍용스윗닷홈 2차)= 쌍용건설(012650)이 지난 5차 동시분양을 통해 송파구 거여동에 선보였던 아파트다. 38평형 70가구 규모로 일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걸어서 1분 거리고, 2009년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수서~오금)이 개통되면 강남권 진입이 수월해진다.
개발이 추진 중인 문정, 장지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지방법원의 문정지구 유치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한강시민공원이 걸어서 1분(광진 한화꿈에 그린)=한화건설이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에서 지난 5월 동시분양한 아파트로 총 161가구 가운데 52평형 5가구를 선착순으로 분양중이다.
저층으로 한강조망은 다소 어렵다는 평가. 하지만 야외수영장, 유람선 선착장, 자연학습장 등이 위치한 뚝섬 한강시민공원까지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다.
2006년 5월 입주예정이며, 52평형 일부 미계약 세대는 계약금 3000만원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일부 이자를 받지 않는다.
◇지하철 9호선 역세권(강서한강 월드메르디앙)=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가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들어온다. 월드건설이 지난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아파트로 32,33평형 144가구 가운데 32평형 일부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계약금을 20%에서 10%로 낮춰 선착순 분양 중이며 분양가격은 평당 998만~1038만원이다. 입주는 2006년 5월 예정이다.
◇친환경 단지 아파트(대구 코오롱 하늘채)=코오롱 건설이 대구 제일모직 부지에 짓는 아파트로 해약 일부 평형이 특별 공급된다. 총 962가구 42~64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녹지율이 35%에 가까울 정도로 주거쾌적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에버랜드 조경팀이 단지 조경을 맡아 시공중이다. 지하철 대구역과 경부선 대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고, 롯데백화점, 할인점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 고사직전 건설업…경제 "먹구름" 몰고오나
- [조선일보 제공] 매출 규모 10위권의 한 대형건설사는 최근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모델하우스를 열고 한 달 동안 분양 신청을 받았지만, 전체 400가구 중 팔린 것은 단 9가구뿐이었다. 결국 분양자 9명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주고, 모델하우스 문도 닫아버렸다.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늘어만 가는 미분양 아파트에 투기규제 강화로 인한 신규 사업 수주 중단, 여기에 입찰 과열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금융권의 돈줄 죄기 등 4중고(重苦)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감원 얘기는 물론이고, 연쇄 부도설도 끊이질 않는다. 전체 산업에서 건설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이러다간 건설업계발(發) 장기복합불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서울·경기 8000가구 미분양
한 중견 주택건설사 김모 사장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난 5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500여가구 분양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째. 그러나 절반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최근에는 해약 요구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 김 사장은 “금융 비용만 30여억원을 날렸다”며 “부양책이 없으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애를 태웠다.
미분양 아파트도 급증세다. 서울·경기에서만 5월 말 현재 8186가구가 미분양 상태이고, 이어 부산(4281가구)과 대구(3193가구), 광주(5723가구) 등도 시간이 갈수록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다.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모 건설사가 분양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의 20% 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완공되고도 빈 채로 남아 있는 아파트도 넘쳐난다. 부산·대구 건설업계에서는 “입주 시작 6개월 안에 30% 정도 입주하면 다행”이란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 수주량, IMF때보다 적어
각 건설사 재건축사업팀은 아예 일손을 놓아버린 상태다. 올해 사업 승인이 새로 난 단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일감이 있어야 살아가는 건설업계에 신규 일감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의 수주 물량은 급감 추세다. 향후 1~2년간 주택 신규분양 규모를 보여주는 주택허가 물량은 올 상반기 15만3664가구로 작년(32만1471가구)보다 52.2%가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6만6142가구) 상반기보다도 적은 실적이다.
◆ "죽느냐…사느냐" 게임
주택사업이 부진하자 정부발주 공사 입찰장은 출혈 덤핑이 속출하고 있다. H사는 최근 낙찰예정가가 3300억원인 도로 공사를 44.7%선인 1477억원에 수주했다. 경기도 중견 K건설은 예정가 1746억원짜리 도로 공사를 830여억원에, D건설은 예정가 1414억원짜리를 712억원에 각각 수주했다. S건설의 한 임원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돈줄 죄는 금융권
빈 아파트가 늘면서 잔금 결제가 안 되고, 미분양으로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H건설 한 임원은 “전국 수십개 현장 중 매출액 대비 10%선의 수익을 남기는 곳은 거의 없으며, 5%만 남아도 너도나도 줄을 선다”고 말했다.
이런 판국에 금융 회사들은 거꾸로 돈줄을 죄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난 6월 말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 등 3개 업종을 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 대출 한도를 50%로 줄였다. 건설업체들은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려 보지만 금리가 은행들보다 5%포인트 이상 비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연쇄부도 위기감
올 2분기 부도 업체는 192개. 전체 부도 업체들 중 건설업체의 비중은 17%에 달했다. 이 비중은 작년 2분기만 해도 12%에 불과했다.
부도설도 끊이질 않는다. 자금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W, D사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대형건설사 전략담당 임원은 “기존 공사물량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대비, 일부 업체들은 인력 감축을 전제로 구조조정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RE 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투기억제 위주의 규제가 계속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경기 전반의 악영향을 초래, 장기복합불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7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조선: 송두율씨 집행유예 석방
-동아: 송두율씨 일부무죄 석방
-한국: 송두율씨 풀려났다
-한겨레: 송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경향: 송두율교수 집유 석방
-한경: LG 수십억弗 로열티 받는다
-매경: 재산 해외유출 크게 늘어
-서경: 청와대등 73개기관 이전 확정
◇주요기사
-이헌재의 직설, 승부수? 결별포석?(한국)
-시장주의vs분배주의..노선갈등 서곡인가..이부총리 `386발언` 파문(조선)
-금기시된 위기론까지 공개거론..한국경제 리더들 잇단 쓴소리(조선)
-與 "경제권한 다 줬는데 책임회피" 野 "국정, 시장경제 탈선 시인한 것"(동아)
-경제정책 `간섭` 쐐기 승부수?..이부총리 거침없는 쓴소리 과녁뭘까(한겨레)
-파업하기 좋은 나라 法도 令도 안통한다(매경)
-재산해외유출 크게 늘어(매경)
-`악성 경기침체` 진입했나(서경)
-3분기도 경기전망 어둡다..산자부(서경)
-건폐율·용적률 추가 완화 조짐(서경)
-국세청 세수 늘리기 총력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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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코스닥 비중 줄인다(서경)
-메가스터디 마침내 코스닥 입성(서경, 한경)
-삼성생명株 70만원 산정 반발 9개 은행 공동대응(한경)
-삼성SDI, 사상최대 실적..2분기 순이익 114% 늘어(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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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2분기 영입이익 10% 늘어(매경)
-대우종합기계 中쇼크 극복했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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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밀수 규모 20배 늘어..상반기 58억 상당`(한국)
-"신문사 사주일가 지분 30% 못넘게"..언개련, 與에 보고서 제출(한국)
-합참 정보본부장 금주중 문책(조선)
-"케리 당선땐 미군감축 안할수도"(조선)
- (가판분석)7월14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공희정기자]
◇헤드라인
- 경향: `수도이전` 전원재판부로
- 동아: 수도이전 공청회 "찬..찬..찬"
- 조선: 국가기관 10곳 해킹피해
- 한겨레: 분양원가 공정별 공개
- 한국: 중서 한국기관 조직적 해킹
- 매경: 한국투자공사 유명무실 우려
- 서경: 우수중기에 금융기관 직접투자 허용
- 한경: 증권거래소등 금융기관 4곳 부산이전
◇주요기사
행정수도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전 조간)
효성카프로지분 추가매입...효성과 코오롱 다시 대립(전 조간)
벅스뮤직, 유료화 결정(전 조간)
로버트김 27일 석방(전 조간)
한중일 이공계 학력 한국 대학생 전과목 꼴찌(전 조간)
중국진출기업 중국투자 늘이고 국내투자 줄이고(전 조간)
코오롱, 이석채, 이상철 전 장관 2명 영입(전 조간)
"GS와 협력 시너지 효과 내겠다"...구본무 LG회장 (전조간)
SK-도요타 "딜러계약" 분쟁(한경)
델파이, 경기 용인에 차기술연구소(한경)
현대, 상용차 독자생존 시동(동아)
LG정유 사상 첫파업 눈앞 "초비상"(서경)
동화, 말레이시아 원목마루기업 인수(서경)
가격급락 투기지역 9월부터 선별해제(전 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 매매값의 49%...역전세난 심화 전망(전 조간)
서울6차 최종 167가구 미달(매경)
재래시장 재건축 건폐율 완화(매경)
노태우 전대통령 아들 재헌씨 텔코웨어 상장 "돈방석"(전 조간)
친일조사범위 확대 논란(전 조간)
학부모, 교육비리 감사 청구한다(전조간)
삼성직원 위치추적 논란(전 조간)
국회등 10개기관 해킹 국가기밀 유출 초비상(전 조간)
감사원, "총기발사 논란" 특감(전 조간)
올 재외국민 특별전형 158개대 6032명 선발(전 조간)
올 재정적자 7조 넘을듯 (매경)
중기대출 기피 은행에 한은, 저리자금 지원 축소(매경)
금리 4%대 특판상품 있따라(조선)
모바일뱅킹 가입자 100만 넘었다(한경)
100억 미만 소규모 펀드 이달부터 통합,해지(서경)
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줄인다(서경)
4대 보험, 세금과 함께 징수 추진...국세청장 발표(조선)
연금 못내는 사람들 470만명(조선)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모건스탠리(한경)
세계 반도체 경기 내년 나빠진다(매경)
해외여행 국내서 하면 18만명 고용효과(매경)
일 불황때도 R&D 주력(매경)
허위과장 광고 어려워진다...공정위(한겨레)
성격 적성 지능 학습능력 키등 유전자 검사 못한다(한겨레)
교원 임용시험 연령제한 폐지(동아)
내달부터 밀린 과태료 인터넷 납부(동아)
한국대학생 영어 과학 꼴찌 (매경)
- 천정배 `수도이전 반대는 정권흔들기 저의`
- [조선일보 제공]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일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의)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상류층의 기득권 보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는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저의가 있으며 지역주의적 배경도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입법절차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재논의하려면 합법적으로 폐기 법안을 내야할 것면 된다”고도 말했다.
■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이번 주에는 민생국회를 마무리짓는 한 주가 될 것. 추경 반드시 처리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민생 뒷받침하는 법으로 반드시 처리. 상임위에서 처리했으므로 법안 내용에 이의 없어 경제살리고 민생살리는 조세특례법 추경 처리돼야 한다. 당 차원에서는 정책의총 통해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대 국회에서 국민여망에도 불구, 규명법이 누더기 처리됐다. 반세기 이상 지났지만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겠다. 덧붙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억울한 친일파가 나와선 안된다. 무고한 사람을 친일파로 만들지 않도록 친일 판정 절차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겠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해 왔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당의 견해, 정부의 견해를 조율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한주가 될 것. 당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토론을 시작하겠다. 제3정책조정위원회와 건설교통 분과위에서 이 문제 연구를 해왔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민생현장을 찾아서 국민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회복 방안 찾는 현장국회 하겠다. 현안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상임위 별로 안을 준비중이다.
이를 통해서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경제살리기 국회가 되도록 최선 다 하겠다. 민생현장서 서민 중산층과 함께 그들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 동안 당정청 협력 시스템이 상당히 정착됐다. 청와대와도 시스템 정착됐지만 지지난주에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조정회의 잇은 이후로 시스템 잘 정착되고 있다. 당정청 내부에 긴밀히 조율된 정책이 생산 발표돼 국민에 안정감 주는 모습 보이겠다.
-친일법
입법이 상임위 안 거치고 가는 것 있나. 예외적 직권상정 절차는 있지만. 당에서 논의하고 특별법안을 당의 안으로 만들어 제출. 정상적 입법절차 거칠 것. 큰 방향은 제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친일 밝히지만 하지 않았는데 억울히 몰리지 않도록 양측을 다 조화롭게 강조하는 법이 돼야 한다.
-분양원가공개와 추경.
내일 공청회 한다. 추경은 이번에 통과 안시킬 이유가 없다. 위원회 별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될 것. 15일까지 예결위 활동하고 15일 통과시키겠다. 여야간 근본 이견은 없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큰 가닥은 예결특위 상태로 두면서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비효율적 정략적 형태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개혁특위 전체에서 신축적 논의중이다. 내일 아침 7시 소위가 다시 열려서 토론이 있을 것. 지금은 기대중이다. 한나라당도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형식에 집착않고 내용을 풍부히 논의할 자세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 한 정파가 더구나 소수파가 결론을 내놓고 안된다고 한다면 지나친 얘기다. 야당 의원들 중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말 많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방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정리하는게 좋겠다. 내일 공청회하고 절차 밟아서 했으면 좋겟다.
-KAL기 재조사 문제 관련.
사실은 지난 주에 제가 이 시간쯤 말한 일이다. 나는 특정사건 이전에 의문사,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공권력에의해 억울하게 죽은 의문이 있는 죽음, 그 중에는 민주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와 무관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의문사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민주화와 관련없이 죽은 사람도 권위주의 시대에 잇었던 사안이면 신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한 것.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다른 아기 수천명을 다 죽인 것-그게 공권력에 의해 죽은 것이니 민주화와 관련이 없어도 신원을 해줘야 하지 않은가 하는 것. 그런 것이 칼기 폭파사건이다. 그것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의문있는 사건에 재조사, 다뤄지게 되는데, 고소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이 걸리면 일단 심리를 하고 승소 패소를 결정한다. 그런 것처럼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신원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저런 사건에 대해 재소가 있을 수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지, 특정사건에 무게를 두고 철저히 꼭 조사하라는 것과는 다르다. 자세한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나도 방송을 들었는데 특검이든 검찰이든 이건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사대상이 돼야 하고 공소시효가 문제된다. 살인사건도 공소시효는 15년이면 종료된다.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잇겠는데 그 경우에도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수사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이 김현희를 사형선고 확정됐다. 국가 공권력, 최종 판결기관인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논의가 필요하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그런 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걸 입법 문제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문제.
그건 끝난 일이다. 그건 국가차원의 결정이 법의 입법을 통해 이뤄진 일이다. 그 문제를 행정부나 입법부가 집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이든 어디든 폐지법안이나 수정안을 내면 된다. 논리적으로 종료된 문제에 대한 재논의를 위한 합법적 절차는 폐기법안 내는 것. 그것 없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세력의 저의를 매우 의심한다.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저의이고 정권 흔들기다. 그 밑에는 지역주의적 배경도 깔려 있다. 그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일단 내려진 결정을 전제로 어떻게 할 지 봐야. 유력후보지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어떤 기관이 가고 안갈지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점 재검토를 하자는 것은 바라는 사람이, 한나라당이 폐지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합법적 적법한 절차를 개시하면 된다. 폐지 입법안을 내면 당연히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심도있게 논의. 국회는 그대로 있으면서 반대하는 정파는 가만히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 등 종사자, 아파트특별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공장 종사자들에게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특별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내 모든 주민은 청약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현행 법에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1곳은 기반시설, 또 다른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내 주민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아산시와 천안시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아산신도시는 종전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아산시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청약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공공사업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해, 이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말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았으나 계약일(2003년)이전인 2002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고양 풍동택지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1회의 전매가 가능케 돼,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던 것을 산업단지 내 철거주택 세입자까지 확대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지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자에 대해 주택 철거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9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중산층용 중형임대 연간 1~2만가구 공급
- [edaily 이진철기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중형 장기 임대주택이 연간 1~2만가구 공급되고 리츠,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투자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택지, 세제, 금융지원을 중형(85~149㎡) 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키로 하고, 주공·토공 용지규정이 개선되기 이전인 오는 2005년까지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의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공급예정인 남양주 진접, 시흥 능곡, 양주 고읍, 용인 흥덕·구성 등을 비롯해 내년에는 남양주 가운, 고양 행신2, 성남 판교, 화성 태안3 등에서 중형 장기임대용지가 공급될 계획이다.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85m 초과 분양주택용지와 동일하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1000분의 3)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돼 향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성, 업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이자율 인하 등 국민주택기급 지원조건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은 임대기간 구분없이 규모에 따라 3.0~4.5% 이율로 가구당 4500만~6000만원을 융자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주택건설업자로 제한된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리츠, 연기금,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규모 제한(자본금의 30%)을 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리츠에 출자할 수 있도록 운용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소득제한 없이 중산계층이 입주가능하며, 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