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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테러지원국 해제 일지
- [노컷뉴스 제공] 미국이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년9개월만에 이를 정식 해제했다.<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부터 해제까지 일지>▲1988.1.20 = 미 국무부,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1992.4.30 = 미 국무부, 국가별 테러리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1987년 이후 국제테러리스트 공격을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계속 지정▲1998.9.28 = 북.미 워싱턴서 테러지원국 해제 위한 실무회담▲2000.1.30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북미관계 개선에 중요하다고 강조▲2000.3.8~15 = 북.미 뉴욕서 고위급회담 개최 준비 접촉,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 ▲2000.10.6 =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테러행위 반대 국제적 노력 지지"▲2000.10.12 = 북.미 공동코뮤니케, 반테러 입장 발표▲2001.9.12 = 북 외무성, 9.11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테러 반대 입장을 재천명 ▲2004.4.30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테러지원국 해제에 납북 일본인 가족의 송환 문제를 연계▲2007.1.16~18 = 북.미 베를린 회담,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키로 ▲2007.9.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지정 해제 합의 ▲2007.10.3 = 6자회담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개시를 포함한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 합의 ▲2008.4.30 = 미 국무부, 연례 테러보고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해제" 명시▲2008.6.10 = 북한 외무성, "온갖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며, 반테러 투쟁에서 유엔성원국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천명. 2000년 7월19일 북.러공동선언과 2001년 8월4일 북.러 모스크바선언에서 국제테러에 반대하는 협력을 명시하고,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들에 대한 폭탄공격과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공격, 2003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폭탄폭발 사건을 비롯해 "엄중한 테러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고 강조.▲2008.6.26 =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따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 하워드 버먼 미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 고무적" 성명▲2008.6.27 = 북 외무성,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 "환영"▲2008.7.4 = 북 외무성,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며 6자회담 참가국에 10.3합의 의무 이행을 촉구 ▲2008.7.24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싱가포르 기자간담회서 "45일간의 의회 통보기간은 최소한의 통보기간"이라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발효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2008.8.6 = 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서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11일을 북한의 "첫번째 기회"라고 강조▲2008.8.7 =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전 "강력한 검증체계 확보" 강조▲2008.8.11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 체제에 합의하기 전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 않을 것" 확인▲2008.8.26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 발표▲2008.9.19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발표▲2008.9.24 = 북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경고▲2008.10.1~3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핵검증 원칙 논의 ▲2008.10.9 = 日교도통신 "미, 10월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日에 통보"▲2008.10.11=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 `9.11 7주년`..허덕이는 美경제 `똑같네`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닷컴 붐 붕괴 이후 9.11 테러까지 겹치며 무너졌던 미국과 전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신용위기 파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전세계 경제의 모습은 유사한 점이 많다. 거품 붕괴에 따른 미국 발(發) `도미노식`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란 점, 이로 인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경제의 환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 등이 적극 나서야 했던 점 등은 꼭 닮았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란 인식은 일각에선 비관론을 불러오고 있지만, 거품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미국 경제의 재건, 회복 능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논점은 이어지고 있다. ◇ 9.11 테러-신용위기, 포스트버블 경기후퇴 `쐐기` 2001년, 그리고 7년 후인 2008년 미국 경제는 각각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경기후퇴란 점에서 구조가 같다. ▲ 알카에다 테러로 폭파되고 있는 WTC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와 워싱턴 국방부에 여객기가 충돌하면서 30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냈던 이른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7년이 된다. 당시 닷컴 붐 붕괴 이후 곪아있던 미국 경제는 9.11 테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전세계 경제도 그 파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미국은 2001년 경기후퇴를 겪었고, 2001년 4분기부터 회복세를 탈 수 있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경기후퇴라고 진단한 시기는 2001년 3월부터 그 해 11월까지였다. 경기후퇴를 선언한 시점이 11월이었고, 종료는 한참 뒤인 2003년 7월 발표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촉발된 신용위기는 지난 8월로 만 1년을 넘겼다. 아직까지 NBER이 경기후퇴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중`이란 판단이 대세. 그 타격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마이너스(-) 0.2%였지만 1분기엔 0.9%를 기록했고, 2분기엔 수출 호조와 세금환급 덕에 3.3%를 기록, 아직까지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실업률은 6.1%로 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계 경제까지 동반 침체를 보이며 지난 2분기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경기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위력(?)이 예나 지금이나 발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2001년 경기후퇴도 전세계로 전염됐고, 신용위기 이후 제기됐던 이머징 마켓 비동조화(decoupling)론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미국 경제와의 재동조화(recoupling) 주장이 세를 떨치고 있다. ◇ 금융시장, `탐욕과 공포`의 반복 거품이 꺼진 경제처럼 금융 시장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탐욕(Greed)이 부른 공포(fear)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17일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동안 684포인트 추락,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다우 지수는 지난 7월 1만선까지 내려서며 투자자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10일(현지시간) 현재 다우 지수는 1만1268.92. `빅2 모기지` 구제안과 국유화 대책 등이 나와 시장을 떠받쳤지만 투심을 달래긴 역부족이다. 투자자들은 악재가 터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상황이 나아지면 잠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는 식의 장세일 뿐이다. 닉 놀테 힌드세일어소시에이츠 디렉터는 "주식 시장은 겁에 질려 있다"며 "일시적인 강세는 저가 매수세나 모기지 우려가 잦아들 것이란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소규모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당국의 적극적 진화..회복 시점은 언제나 2001년 경기후퇴 당시 소방수 역할은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맡았다. FRB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까지 13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2003년 6월 금리를 45년래 가장 낮은 1%로 내렸고 이 초저금리 상태를 1년간 유지했다. ▲ 앨런 그린스펀 前 FRB 의장(左)과 벤 버냉키 현 의장(右)이것이 바로 부동산 버블을 만든 주범이란 비판이 신용위기 이후 대두됐으며, 한 때 `마에스트로`로 불렸던 그린스펀 전 의장은 오히려 신용위기를 초래한 주체로 지적받고 있다. 관련기사 ☞ `마에스트로` 그린스펀, 명성 흔들린다 FRB는 신용위기 발발 직후인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 금리인하를 단행, 현재 금리는 2%까지 내려와 있다. 최근 두 차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금리가 동결됐다. 하지만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리먼브러더스 등이 금융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경제지표들도 악화되고 있어 연내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美 올해 안에 금리 또 내릴까..FRB `고심`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올해 1월부터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회복 시점. 그러나 올해 초만해도 `V자형` 회복을 전망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침체 국면이 오래 지속되는 `U자형` 회복, 혹은 또 다시 경기후퇴에 빠져들 것이란 `W자형` 회복을 얘기하는 쪽이 더 많다. 2분기 성장률을 정점으로 미국 경제는 더블딥(double dip·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일시적으로 회복된 후 다시 침체에 빠지는 상황)에 빠질 것이란 얘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경제와 일본 경제도 침체 속으로 빠져들면서 달러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고, 글로벌 차원의 경기 침체로 판매 시장도 줄어들며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해 왔던 수출의 불씨도 꺼질까 우려되고 있다. 9·11 테러 7주년을 맞이한 미국경제가 `악순환` 탈피의 계기를 잡아 나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올림픽後리스크)①소수민족 갈등 vs 양안관계 개선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동안의 발전상을 올림픽을 통해 전세계에 알리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떠안고 있다. 다가오는 중국의 세기를 맞이하기에 앞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때다. 대중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독립요구, 소득 증가로 인한 민주화 욕구 증대 등 정치적 리스크와 금융위기 가능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적 리스크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 경찰 16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림픽 개막식 당일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투르키스탄이슬람당(TIP)은 테러를 선언하는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했다. 같은날 중국 항공사인 에어차이나에는 정체불명의 테러 경고 이메일이 전해졌다. 이날 중국 증시는 5% 급락했다. 심지어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12일에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인해 경찰 3명이 숨졌다. 베이징올림픽 폐막을 며칠 앞두고 베이징(北京)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베이징 당국은 올림픽 시작 이후 100여통이 넘는 폭파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테러 위험 속에서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예상대로 사상 최대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과시하며 패권국으로의 야망을 나타냈다. 세계인들의 뇌리 속에는 `미국의 세기` 이후 `중국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중국의 세기`는 자명해졌지만 올림픽을 분수령 삼아 노출된 `차이나 리스크`도 만만치않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유례없는 정치 시스템을 통해 외연적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일궈내는데 성공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대규모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곳곳에서 발생한 소수민족들의 저항은 중국 내의 민족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또 전체적인 소득 증가와 그 이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빈부 격차, 인터넷의 확산을 통한 공론장 확대 등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의 정치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이다. ◇ 소수민족 독립 요구..구소연방 붕괴의 조짐 없나 올해 연초 티베트 사태부터 신장 위구르 테러까지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화려한 경제 발전상의 이면에서 소외되어온 소수민족 문제가 정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앞서 개혁·개방 이후 붕괴된 구(舊)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과 같은 조짐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구 소련은 1985년 개혁·개방 이후 자유화 물결이 일면서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 91년에는 공산주의 포기와 공산당 해체를 계기로 각 공화국이 독립을 강행, 급속히 붕괴됐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개혁을 앞세우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했지만, 민족과 언어, 종교 등이 다른 일부 소수민족들에 대한 동화정책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중국 내 3대 소수민족 자치구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끌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를 비롯해, 중국 무슬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몽골족이 거주하는 네이멍 자치구 등이 꼽힌다. 이 중 올림픽 직전부터 테러가 발생했던 신장 위구르와 올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탄압이라는 맹렬한 비난을 받아왔던 티베트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슬람 국가와 인접한 위구르의 분리주의 세력은 국제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 라마가 이끌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이미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티베트 독립 문제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결부되며 반(反) 중국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 밖에 이들 지역에 대규모 가스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중국이 독립 요구를 경계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자치구에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 교육과 지방 권력 진출 기회 등을 제한하고 있어 민족간의 불평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독립 요구는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소득 불균형 `사회 불안정` 야기..소득증가는 `민주화 욕구` 자극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이면에서 확대되는 빈부 격차,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 등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중국 정부에게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행하면서 근 10년간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내부적인 빈부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도시 가구당 연간 소득은 지난해까지 4000% 급증한 2019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방의 1인당 소득은 606달러로 도시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계층간 소득격차도 크다. 중국 사회보장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지역 상위 10%의 부자가 도시 전체의 부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는 도시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89년 천안문 사태 등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를 뒤흔든 사건 대다수가 경제문제에서 초래됐다는 것을 상기하면 심각한 불안요인이다. 실제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은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중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7만4000건, 2005년에 8만7000건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6년에는 시위가 줄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빈부 격차 외에 소득 증가와 인터넷 영향으로 인한 민주화 욕구 자극도 중국 정부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잠재 위험이다. 정치사회학자들은 통상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3000달러를 넘어서면 `민주화 홍역`을 치른다고 진단한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 2500달러에서 내년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주화 욕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인터넷이 사회의 공론장으로 자리잡아가는 것도 정치 불안감을 조성한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열렬한 애국주의 분출에 집중하며 국가 선전에 기여했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심사가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민주화 욕구를 결집시켜 분출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정치력 손상은 불가피하다. 여태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과시했지만, 앞으로는 폐단을 노출할 공산이 크다.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계층이 늘고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인 인터넷의 발달로 불만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만과의 관계 개선은 `희망의 빛` 중국이 내적으로 소수민족 갈등과 소득 불균형 심화에 고뇌하고 있는 가운데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해빙 무드는 투자자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하나의 중국`과 `국가통일`을 내세우며 상대 정부를 인정하지 않던 중국과 대만은 지난 5월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집권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됐다. ▲ 마잉주 대만 총통지난달부터 중국-대만간 전세기가 직행으로 운행되고 본토 관광객들의 대만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달부터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 상한선은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차이나(China)와 타이완(Taiwan)을 합성한 `차이완` 시대가 열렸다는 낙관이 제기된다. 투자 전문가들은 차이완 시대의 개막을 맞아 양안 간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상품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는 "마잉주 총통 취임으로 인해 대만과 중국간 경제협력이 증대되고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만의 여행 및 관광업, 외식업, 교통업 등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달러와 주식을 매입하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템플턴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 마크 모비우스도 마 총통 취임 직후 "대만 주식은 저렴한데다 향후 양안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대만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업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마 총통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중국에 대한 투자 완화와 금융협력 확대는 대만의 기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를 늘리거나 환류하게 하는 목적도 크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홍콩 반환에 이어 대만과의 해빙 무드는 중화 경제권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홍콩 반환 후 홍콩증시의 시가총액은 10년 동안 무려 4배 이상 확대됐고 대만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 대다수가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놓여있어 본토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한국 경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양안관계 개선은 투자자들에겐 강력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 (올림픽後리스크)①소수민족 갈등 vs 양안관계 개선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동안의 발전상을 올림픽을 통해 전세계에 알리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떠안고 있다. 다가오는 중국의 세기를 맞이하기에 앞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때다. 대중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독립요구, 소득 증가로 인한 민주화 욕구 증대 등 정치적 리스크와 금융위기 가능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적 리스크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 경찰 16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림픽 개막식 당일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투르키스탄이슬람당(TIP)은 테러를 선언하는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했다. 같은날 중국 항공사인 에어차이나에는 정체불명의 테러 경고 이메일이 전해졌다. 이날 중국 증시는 5% 급락했다. 심지어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12일에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인해 경찰 3명이 숨졌다. 베이징올림픽 폐막을 며칠 앞두고 베이징(北京)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베이징 당국은 올림픽 시작 이후 100여통이 넘는 폭파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테러 위험 속에서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예상대로 사상 최대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과시하며 패권국으로의 야망을 나타냈다. 세계인들의 뇌리 속에는 `미국의 세기` 이후 `중국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중국의 세기`는 자명해졌지만 올림픽을 분수령 삼아 노출된 `차이나 리스크`도 만만치않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유례없는 정치 시스템을 통해 외연적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일궈내는데 성공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대규모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곳곳에서 발생한 소수민족들의 저항은 중국 내의 민족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또 전체적인 소득 증가와 그 이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빈부 격차, 인터넷의 확산을 통한 공론장 확대 등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의 정치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이다. ◇ 소수민족 독립 요구..구소연방 붕괴의 조짐 없나 올해 연초 티베트 사태부터 신장 위구르 테러까지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화려한 경제 발전상의 이면에서 소외되어온 소수민족 문제가 정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앞서 개혁·개방 이후 붕괴된 구(舊)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과 같은 조짐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구 소련은 1985년 개혁·개방 이후 자유화 물결이 일면서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 91년에는 공산주의 포기와 공산당 해체를 계기로 각 공화국이 독립을 강행, 급속히 붕괴됐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개혁을 앞세우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했지만, 민족과 언어, 종교 등이 다른 일부 소수민족들에 대한 동화정책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중국 내 3대 소수민족 자치구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끌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를 비롯해, 중국 무슬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몽골족이 거주하는 네이멍 자치구 등이 꼽힌다. 이 중 올림픽 직전부터 테러가 발생했던 신장 위구르와 올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탄압이라는 맹렬한 비난을 받아왔던 티베트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슬람 국가와 인접한 위구르의 분리주의 세력은 국제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 라마가 이끌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이미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티베트 독립 문제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결부되며 반(反) 중국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 밖에 이들 지역에 대규모 가스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중국이 독립 요구를 경계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자치구에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 교육과 지방 권력 진출 기회 등을 제한하고 있어 민족간의 불평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독립 요구는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소득 불균형 `사회 불안정` 야기..소득증가는 `민주화 욕구` 자극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이면에서 확대되는 빈부 격차,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 등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중국 정부에게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행하면서 근 10년간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내부적인 빈부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도시 가구당 연간 소득은 지난해까지 4000% 급증한 2019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방의 1인당 소득은 606달러로 도시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계층간 소득격차도 크다. 중국 사회보장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지역 상위 10%의 부자가 도시 전체의 부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는 도시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89년 천안문 사태 등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를 뒤흔든 사건 대다수가 경제문제에서 초래됐다는 것을 상기하면 심각한 불안요인이다. 실제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은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중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7만4000건, 2005년에 8만7000건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6년에는 시위가 줄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빈부 격차 외에 소득 증가와 인터넷 영향으로 인한 민주화 욕구 자극도 중국 정부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잠재 위험이다. 정치사회학자들은 통상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3000달러를 넘어서면 `민주화 홍역`을 치른다고 진단한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 2500달러에서 내년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주화 욕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인터넷이 사회의 공론장으로 자리잡아가는 것도 정치 불안감을 조성한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열렬한 애국주의 분출에 집중하며 국가 선전에 기여했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심사가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민주화 욕구를 결집시켜 분출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정치력 손상은 불가피하다. 여태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과시했지만, 앞으로는 폐단을 노출할 공산이 크다.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계층이 늘고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인 인터넷의 발달로 불만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만과의 관계 개선은 `희망의 빛` 중국이 내적으로 소수민족 갈등과 소득 불균형 심화에 고뇌하고 있는 가운데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해빙 무드는 투자자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하나의 중국`과 `국가통일`을 내세우며 상대 정부를 인정하지 않던 중국과 대만은 지난 5월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집권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됐다. ▲ 마잉주 대만 총통지난달부터 중국-대만간 전세기가 직행으로 운행되고 본토 관광객들의 대만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달부터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 상한선은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차이나(China)와 타이완(Taiwan)을 합성한 `차이완` 시대가 열렸다는 낙관이 제기된다. 투자 전문가들은 차이완 시대의 개막을 맞아 양안 간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상품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는 "마잉주 총통 취임으로 인해 대만과 중국간 경제협력이 증대되고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만의 여행 및 관광업, 외식업, 교통업 등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달러와 주식을 매입하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템플턴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 마크 모비우스도 마 총통 취임 직후 "대만 주식은 저렴한데다 향후 양안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대만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업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마 총통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중국에 대한 투자 완화와 금융협력 확대는 대만의 기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를 늘리거나 환류하게 하는 목적도 크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홍콩 반환에 이어 대만과의 해빙 무드는 중화 경제권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홍콩 반환 후 홍콩증시의 시가총액은 10년 동안 무려 4배 이상 확대됐고 대만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 대다수가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놓여있어 본토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한국 경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양안관계 개선은 투자자들에겐 강력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 테러 화약고는 티베트 아닌 신장
- [조선일보 제공] 중국의 '화약고'가 터지나.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4일, 중국의 소수민족 밀집지역인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장경찰을 겨냥한 수류탄 투척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올림픽'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당국은 특히 지난달 26일 자신들을 '투르키스탄 이슬람당(TIP)'이라고 지칭한 집단이 "베이징과 홍콩 등 올림픽 개최 도시들을 테러 하겠다"고 인터넷을 통해 경고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조직의 허장성세"라고 깎아 내렸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왜 신장인가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아래쪽 티베트(西藏) 자치구와 함께 소수민족(중국 소수민족은 55개) 독립운동이 가장 왕성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대부분 중국 영토 안에서 거주하는 티베트족과 달리 신장 자치구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위구르족은 신장과 접경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물론 인근 우즈베키스탄 등에도 거주하고 있어 '안팎 연계 투쟁'의 가능성이 높다. 신장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단체들은 이슬람 국가들인 이들 주변국에 거주하는 동족(同族)들과의 연계 속에서 국경 주변 산악지역에 은신하면서 세력을 키워왔으며, 끊임없이 중국 정부를 위협해 왔다. 250만명에 불과한 티베트족이 인근 쓰촨(四川)·간쑤(甘肅)·칭하이(靑海) 성 등에 분산 거주하는 데 비해, 신장 자치구에 대부분 밀집거주(941만명)하는 위구르족은 이슬람을 믿으며 단결력도 강하다. 신장독립투쟁의 핵심 조직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1993년 조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조직의 자세한 체계나 규모는 공개돼 있지 않지만 유엔과 미국은 지난 2002년 8월 ETIM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이번 사건이 발생한 카스(喀什)시에서 "올 들어 12개 무장테러조직과 조직원 82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것처럼, ETIM 외에도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위구르 무장 조직의 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운 티베트처럼 해외거주 위구르족들의 망명정부 설립 움직임도 일고 있다. ◆ 중국의 끊임없는 위구르 옥죄기 중국 정부는 대륙의 통일과 국가적 안정을 위협하는 위구르족 독립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들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티베트 독립·인권 시위 이후 위구르족 분리독립 단체들에 대한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구성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위구르 무장세력을 겨냥한 '대(對)테러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도, 위구르족 분리독립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중국 이런 포위작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중국 대테러 작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까지 '베이징 봉쇄'에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 지방에서는 보안에 계속 구멍이 뚫리고 있다. 지난 3월 7일엔 신장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남방항공 여객기 폭파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신장 위구르족 투르크계 혈통이며 언어는 알타이어계 위구르어를 쓴다. 무슬림인 위구르족은 13억 중국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과는 종교나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 이 때문에 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위구르자치구 주민의 1인당 소득은 전국에서 중간 정도지만 대도시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신장 지역은 1884년 청(淸)나라가 점령한 이래 중국 영토가 됐고, 1955년 자치구로 지정됐다. ▶ 관련기사 ◀☞"中 폭탄테러 범인 위구르족 출신 청년 2명"☞中, 테러경고 현실화…올림픽 안전 '비상'☞UAE '태권공주' 알 막툼 "첫 올림픽, 너무 떨려요"☞중국 신장위구르에서 테러 발생, 경찰 16명 사망☞"'리듬체조 요정' 신수지, 베이징을 향해 출발~"☞살인 더위 속 태극전사들 "이 정도 쯤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