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221건
- "한국팬 덕에 미국서도 유명" '석호필' 뜨거운 팬미팅
- ▲ 23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팬미팅을 가진 '석호필' 웬트워스 밀러[이데일리 SPN 김재범기자] “한국 팬들의 사랑이 너무 멋지고 고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캐릭터를 연기해 즐겁다.” 역시 온라인을 휩쓸고 있는 ‘미드(미국 드라마) 열풍’의 주역다웠다. 비록 45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해외 ‘완소남’(‘완전 소중한 남자’를 줄인 온라인 신조어)의 대표 스타로 꼽히는 웬트워스 밀러의 팬미팅 현장은 뜨거웠다.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 웬트워스 밀러(Wentworth Earl MillerⅢ)는 23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팬미팅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에는 200여명의 취재진과 함께 온라인 팬클럽에서 선발된 팬들이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모여 열기를 띠었다. 열성팬, 새벽부터 호텔 찾아와 기다려이번 행사를 주최한 제일모직 관계자는 “평일인데도 아침 일찍부터 호텔을 찾아온 열성팬들이 적지 않았고, 밀러의 일정을 묻는 문의전화로 인해 홍보실이 일주일 정도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 ""석호필의 살인미소"", 웬트워스 밀러가 환하게 웃으며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이날 웬트워스 밀러의 팬미팅은 방송인 박경림이 진행을 맡았다. 웬트워스 밀러는 예정보다 약 13분 늦은 11시13분 무대에 등장했다. 진바지와 청색 티셔츠, 흰색 재킷 차림의 밀러가 무대에 나서자, 순간 팬들의 환호성으로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20대 여성이 대부분인 팬들은 밀러가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를 하거나 취재진을 위해 미소를 띠고 포즈를 취할 때마다 연신 환성을 질렀다. 그런가 하면 선물 증정 순서 때는 밀러의 피규어 인형과, 그의 초상화가 담긴 족자, 곰인형을 선물하고 포옹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밀러는 이런 한국 팬들의 사랑에 대해 “‘프리즌 브레이크’ 이후 배우로서 기회가 많아졌다. 현재 미국의 영화산업에서는 해외시장이 중요한데, 한국과 남아공 등에서 ‘프리즌 브레이크’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미국에서도 내 지명도가 높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경림 "저 어때요?", 밀러 "당신이라면 나는 행운아"그는 한국의 인상에 대해 “48시간 밖에 머물지 못해 아쉽다. 10년 전에 한국을 찾았던 친구가 제주도의 화산과 유채꽃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 관심이 많다. 출국 전에 비원을 방문 예정이다”고 말했다. ▲ 마이크를 조정해주는 박경림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밀러이어 박경림이 “평소 자신의 이상형으로 검은 머리와 당당한 여성을 꼽았는데, 여기 모인 팬들이 다 검은 머리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라며 질문하자, 밀러는 “검은 머리에 당당한 자신감과 유머 감각이 갖춘 여성이면 좋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경림은 “안티 팬 생길 것 각오하고 묻겠는데, 검은 머리에 당당함과 유머감각을 갖춘 저는 어때요”라며 장난기 어린 물음으로 팬들의 애교섞인 원성(?)을 샀다. 밀러는 웃으며 “당신과 같은 여성이라면 내가 행운아다”라고 응수를 했고, 박경림은 “오늘 이후 마음껏 악플다세요”라고 대꾸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UCC?, 내 매력 가장 잘 담긴 '프리즌 브레이크'가 나의 UCC"한국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는 자신의 캐릭터와 실제 모습에 대해 “나도 ‘프리즌 브레이크’의 스코필드처럼 연구를 좋아하고 집중력이 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고 닮은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어 “극중 역할은 매우 극단적이지만 실제의 나는 아니다. 또한 배역과 달리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학과 과학을 두려워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UCC를 만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프리즌 브레이크’가 나의 매력을 가장 잘 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드라마 나의 UCC이다”고 재치있는 답변을 했다. ▲ 선물 증정 후 밀러와 포옹하며 눈물 글썽이는 팬들또한 드라마 초반 큰 화제를 모은 몸의 문신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달리 실제로는 내 몸에 문신이 없다.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너무 힘들어 문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다. 평균 4-5시간 이상 문신 분장을 해야 하는데,촬영 때마다 매번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를 지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촬영에 얽힌 어려움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자들에 이어 행사장에 모인 팬들과도 질의 응답을 가졌다. 한 여성팬이 “두상과 손이 매우 섹시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거울을 보며 어디가 멋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밀러는 쑥스러운 미소를 띠며 “개인적으로 눈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다. 행사 막바지에는 박경림이 대학 시절 밀러가 아카펠라 멤버인 것을 상기시키며 노래를 부탁해 탄성이 터졌다. 잠시 머뭇거리던 밀러는 ‘해피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 탄성에 화답했다. 21일 내한한 웬트워스 밀러는 22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1년 전속 모델 계약을 맺은 제일모직 진브랜드 '빈폴진'의 여름과 가을 광고 촬영을 가졌고, 23일 팬미팅을 마친 뒤 저녁에 2박3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했다.▲ 치어플까지 준비해 밀러의 일거수, 일투족에 환호한 팬들
- 요즘 쇠고기값 왜이래?..1인분 5만5천원
- [조선일보 제공] 15일 서울 무교동의 한 고깃집. 20대 손님 두 사람이 메뉴판을 본 순간 얼어붙는다. “이것(쇠고기)밖에 없어요?” “예, 손님.” 둘은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일어난다. “등심 1인분(150g)에 3만9000원? 미쳤나봐.”같은 시각 서울 역삼동의 고급 한우식당. 노모와 부인, 초등학생 아들과 등심 4인분에 된장찌개 2인분을 시켜먹은 회사원 최모(45)씨는 계산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등심 1인분(150g)에 4만원인 건 알았지만 음식값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총 20만8100원이 나왔다. “가격 때문에 고기를 양껏 먹지도 못했어요. 이래서야 1년에 한 번이나 고기 구경하겠어요?” ◆식당에 왔다 빈 속으로 가는 서민들 한우 고깃집, 이제 웬만한 배짱과 지갑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됐다. 종업원이 잘라주는 5만~5만5000원 1인분 고기는 한 입 크기로 딱 9조각. 1조각에 5500~6000원, 설렁탕 한 그릇 값이다. 식당에서 파는 등심을 한 근(600g)으로 따지면 20만~22만원. 전문가들은 이 고기를 “식품매장에서 한 근에 6만원 이상인 상등품 고기”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식당 가격도, 정육점 가격도 너무 ‘고가’라는 점. 왜 이렇게 비쌀까? 축산 관계자들은 일단 ‘한우의 희소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농림부 박홍식 축산사무관은 “산지에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35%만이 정육으로 나오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등심은 5~7%, 갈비까지 포함해도 10% 안팎”이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65% 중 뼈는 ㎏당 1만5000~2만원, 내장·머리는 4000원, 가죽은 1000원 내외에 팔린다. 최근 청담동에 한우식당을 연 안도일씨는 “등심 20㎏을 사도 꽃등심은 5㎏가량만 나와 이것만 구이용으로 팔고, 나머지 15㎏은 국거리나 찌개로 쓴다”며 “손실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우병 파동으로 ‘신토불이’ 개념이 확고해지고 등심과 갈비만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한국인 입맛도 비싼 고기값의 이유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배한철 조리부장은 “육류 조리법이 다양한 미국·유럽은 엉덩잇살·다리살 등 근육이 많은 부위도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지만 우리는 무조건 등심만 먹는다”고 말한다. 이위형 미트 비즈니스 컨설팅 소장은 “한우와 유사하게 옥수수 배합사료를 먹고 자란 미국산 쇠고기에 입맛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다른 수입산 대신 한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값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소비자·식당 고기 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한우 값은 ‘너무’ 비싸고, 오르는 속도도 무섭다. 업주들은 “한우 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산지 소 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농협의 ‘2006년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에 의하면 산지 한우 값은 한 마리(수소 600㎏)에 2006년 현재 475만원. 2003년 469만원, 2002년 471만원과 비슷한 수준. 오히려 한우 공급량은 2003년 14만2000t, 2004년 14만4000t, 2005년 15만2000t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1등급 이상 한우의 비율도 2000년 24.8%, 2003년 33.3%, 2005년 47.9%로 증가세다. 그러나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등급 등심 500g 가격이 2003년 2만8043원에서 2006년 3만6070원으로 28%가 상승했다. 한우가 소비자에게 오는 동안 유통 마진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다. 식당 고기 값은 고공 행진. 2003년 3만원(180g)이던 고급 식당 등심값은 올해 5만5000원(150g)으로 120%나 수직 상승했다. 소비 행태가 양극화되면서 고급 한우를 내세운 업주들이 새로 식당을 열며 비용 10억~30억원(강남 기준)을 고깃값에서 뽑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고급화 전략으로 ‘최고 수준의 고기’를 내세우는 집이 늘면서 조폭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 유명 농장에서 소를 공급받기 위해 일부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직접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수입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게 들통난 적도 있다. 결국 “‘최상급’ 한우 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도 100% 믿기는 어렵다. 식당에서 파는 등심 가격은 최고급 스테이크 식당을 압도한다. 특급 호텔의 최상급 호주산 와규 스테이크는 280g에 5만6400원, 최고급 레스토랑의 한우 스테이크는 180g에 5만1700원. 문제는 스테이크는 1인당 1접시로 끝나지만 등심의 경우 1.5~2인분을 먹어야 양이 찬다는 것. 유명 식당에서 등심을 먹으려면 1인당 7만~10만원은 잡아야 한다. ◆등급 표시 대신 애매한 ‘특품·상품 등심’ 표시 ‘등심’을 세분화해서 가격을 다단계로 하는 것도 고깃값 인상을 부추긴다. 주요 백화점이나 식당에서는 꽃·특·스페셜·눈꽃 등심 등 각종 이름을 갖다 붙여 가격을 일반 등심보다 많게는 1만원까지 더 받는다. ‘1인분 200g’이라는 고정관념은 예전에 깨져 1인분에 140~160g씩 내거나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으로 10~20%를 더 받는 식으로 실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 농림부 관계자는 대신 “1월 1일부터 일부 식당에서 시범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원산지는 물론 부위, 등급까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총제 개편, 빈 수레가 요란했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수술대에 올랐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결국 시행령 수준의 소폭 개정에 그칠 전망이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재벌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던 출총제는 그대로 남았고, 재계가 요구했던 지주회사 요건 완화안마저 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하려던 동의명령제와 봉인제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는 줄줄이 무산되고 말았다. `권오승 호(號)`가 올해 확립하려던 포스트 로드맵은 논의 과정 중 상당한 진통만 겪은 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 중핵기업 출총제, 국회서 `스톱`..부분완화에 그칠 듯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정부는 자체 시행령 개정 절차만으로 출총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출총제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규제 대상 기업을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9개 그룹 225개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이면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SK(003600) ▲LG(003550) ▲롯데 ▲GS(078930) ▲한화(000880) ▲두산(000150) ▲금호 등 9곳이다.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동부와 현대, CJ(001040), 대림, 하이트맥주(000140) 등 5개 그룹은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만,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 출총제 대상을 6개 그룹 22개 기업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것.공정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을 완료, 다음달 13일쯤 출총제 적용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총제 폐지에서 순환출자 금지까지 `각개각론` 출총제를 둘러싼 논의는 정부 내에서 뿐 아니라 국회 내, 각 당내에서 조차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민-관-학 공동으로 구성된 시장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출총제 대안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고 공정위는 자체안인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고수했다. 이후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공정위 안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부처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상정됐지만, 사학법 재개정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이번 회기내 통과가 무산되고 이달말 열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지고 말았다. 다음 국회에서는 정부안 뿐 아니라 출총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과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는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안 등 관련 법안들은 같이 다루기로 한 만큼 출총제가 원점에서 재논의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달 내 또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출총제 개편안이 다시 상정된다고 해도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현행 출총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부터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의원들간 목소리가 달라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포스트 로드맵`은 어디로? 출총제 개편과 함께 공정위가 도입하려던 여러가지 제도들은 정부 입법 절차 중 줄줄이 탈락되고 말았다.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은 법무부의 반대로 최종 개정안에 담지도 못했다. 당초 공정위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나 사무실 등을 강제 봉인할 수 있는 `봉인제도`를 추진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료나 물건의 훼손, 변조, 은닉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권`이라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수정됐고, 차관회의를 거치면서 아예 빠졌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규개위의 권고로 201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하면서 상설화가 무산됐다. 부당내부거래 뿐 아니라 상호출자의 탈법행위에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던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자회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하는 한편 부채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방안도 당장 도입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대기업 정책을 포함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포스트 로드맵`은 출총제 적용 기업을 100개정도 줄여주는 소폭 조정에 그치고 말았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공정위가 추진하려던 개편안의 핵심은 순환출자 금지와 조사권 강화였지만 이것 모두를 도입하지 못해 이번안은 로드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정권초기에 재벌규제를 강화하고 말기에 완화하는 과거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기업규제, 盧대통령 "적절하다"더니 웬 후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평가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이 추가로 완화되자, 경제개혁연대등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을 더 후퇴시켜 의결한 치관회의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무시하는 행정관료의 난맥상"이라며 "공정거래법을 제정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돌려놓아야할 책임이 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차관회의,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 개정안 의결 2일 정부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차관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일부 내용을 변경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말의 입법예고안은 공정위의 반대에도 불구, 출총제 대폭 완화, 순환출자규제 도입 포기, 지주회사제도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盧대통령 "적절한 균형점"…반대 관료들에 "시장에 대한 저항"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12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에서 이건희 삼성회장등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관련, "현재 우리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부가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론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인의 이해를 구했다. 특히 지난 1월31일에는 차관들도 자리한 `참여정부 4주년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그리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며 "출총제 문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행위에 대한 반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저항"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盧대통령 경고에도 다음날 공정거래법안 완화시켜 하지만 그 다음날인 어제, 차관회의는 예고한 공정거래법 입법안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기업규제를 후퇴시켜,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도 없었던 지주회사 규제완화 내용이 추가돼 지주회사제도는 사실상 뼈다귀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에 있던 상장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30% → 20%) 이외에도, 비상장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증손회사 허용 요건 완화, 지주회사 요건 충족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출총제를 양보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입법안에 넣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 봉인조치권 및 이행강제금제도, 동의명령제도나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면제근거 명문화도 빼버렸다. "이 정도면 입법예고 새로 해야…노대통령이 책임져야" 경제개혁연대는 "입법예고안이 규개위와 차관회의를 거치면서 기업조사수단 관련 규정들이 대폭 삭제, 완화됐고 결국 사전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사후규율의 강화는 사실상 백지화됐다"며 "이 정도로 내용이 바뀌었으면 입법예고를 새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처럼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규개위와 차관회의의 무소불위의 권한은 도대체 누가 부여한 것인가"라며 "노 대통령은 내주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안에 담긴 최소한의 사후규율 수단이나마 다시 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보완되지 않는다면, 정부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단체들 "풀릴듯 풀릴듯 꼬이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각종 현안들이 쉽게 풀리질 않고 있는데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경제단체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순환출자 불씨 안 꺼졌어?"..회관 리모델링 신축되겠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를 대표적 기업규제로 지목, 폐지에 주력해오는 한편 최근 공정위가 대안으로 들고나온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을 막기위해 애써왔다. 결국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출총제의 경우 제도자체를 완전폐지시키지는 못했지만, 대상이 중핵기업(자산규모 10조 이상 그룹의 자산 2조 이상 기업)으로 한정되면서 부분적 전과(戰果)는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정작 법을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상황이 틀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정부안과 달리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여당 내 의견은 `출총제 완전폐지`서부터 `출총제 유지 및 순환출자금지 신규도입`까지 스펙트럼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민노당은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한 새로운 의원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재계로서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발짝 나아가면 도로 한발짝 물어나라는 식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내년초 전경련 건물 리모델링 또는 신축안을 회장단 회의에 올릴 계획인 전경련으로서는 현재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경련 회관이 너무 낡아 리모델링이나 50여층으로의 신축 등 세가지 방안을 내부에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내년초 회장단 회의 안건으로 이를 상정, 확정하려면 순환출자나 출총제 등 기업규제가 속시원하게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리모델링을 할경우 700억~800억원, 신축은 3500억원 정도 등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이같은 규제들이 재계 요구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전경련으로선 안건을 상정할 면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환율 떨어지니 무협이 죄인? 수출여건 악화에 기업불만 증폭 무역협회는 나아질듯하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달러/원 환율때문에 골치다. 수출여건이 나빠지면서, 일부 기업들의 불만이 무역협회로 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은 제어가 어려운 외생변수이긴 하지만, 수출환경이 나빠지자 무역협회가 중소기업수출지원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냐는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 김진태 한국공예협종조합연합회장은 일간지 기고에서 "중소 수출기업이 벼랑끝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무협은 중소 수출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별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협은 고사직전인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해외 현지 인규베이팅사업같은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보험료 대납, 거래알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역협회가 지원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무역협회 120% 활용하기` 책자를 7만부 배포, 무역활동을 하는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배포하는 등 중소기업 끌어안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법 개정안 통과..대한상의는 "휴~" 한편, 상의법 개정안 통과에 목을 매달던 대한상의는 이달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시름 놓은 상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당연가입제인 대한상의 회원가입을 임의가입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11~2012년으로 4~5년 연기하는 방안을 담은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회원가입이 임의제로 바뀌면 회원 및 회비감소가 우려된다는 상의의 호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상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국 71개 지방상공회의소 중 48개가 문을 닫아야 하고 나머지 23개 지방상의들도 심각한 운영난 내지 대폭적인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익 기능과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나라 상의들도 당연가입제를 채택해 존립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연말이 다되도록 법사위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상태가 지속되자, 대한상의는 애를 태워왔었다.
- 제약, `약제비 적정화 방안` 불확실성 해소-한화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약업종의 우려가 상당부분 씻길 전망이다.한화증권은 28일 '제약업 최대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정책리스크 대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3분기 약품비가 전년동기에 비해 16.9% 증가했을 뿐 아니라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이번에 통과된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 기존 150일에서 240일(협상결렬시 추가 30일)로 보험등재기간의 연장,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이의신청품목 직권 등재,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복제약 약가 기준 변경 등 6개 조항은 대체로 복지부의 원안이 유지되었다는 분석이다.배기달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제네릭 제품의 상한금액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는 규개위가 복지부의 ‘특허 만료시 오리지날 의약품과 신규 진입 제네릭 약가 20% 연동인하안’ 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줄이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올 한해는 제약업종에 있어 긍정적인 뉴스보다 정적인 사안이 훨씬 많아 양호한 실적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약업종 지수는 연초에 비해 여전히 하락한 상태"라며 "‘이번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큰 틀을 유지한 채 통과됨에 따라 정책 리스크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내다봤다.또 "노인진료비중 25.8%이르는 등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복합적인 요인으로 약품비 증가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와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타나주에서 열리는 한미FTA 5차 협상도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돌출악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배 연구원은 제너릭 선두업체인 한미약품과 밸류에이션 지표가 양호한 대웅제약, 일동제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제네릭 상호 인정을 미국측에 요구, 향후 제네릭 선두업체인 한미약품(008930)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2004년 하반기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의 특허 만료로 인해 제네릭 시장이 확대되었다"며 "내년에도 항혈전제 ‘플라빅스’, 비만치료제 ‘리덕틸’ 등 대형 품목의 특허 만료가 예정, 다시 한번 제네릭 업체에 관심을 가질 시기"로 내다봤다. 또 밸류에이션 지표가 매력적인 대웅제약(069620)과 일동제약(000230)도 유망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해외사채 공시 강화 무산…왜?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 해외 사채 발행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다 보류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해외 CB·BW 발행을 통한 시장 왜곡이 도를 넘었고, 관련 규정 개정 사실이 알려진뒤 코스닥 업체들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일단 발행해놓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발행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 왜 보류됐나? 1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번 해외CB·BW 등 사채 발행관련 규정 개정안이 보류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요약된다. 우선 기업들의 부담 가중이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기업들의 상장유지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각종 공시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이 같은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 증선위가 이 개정안을 보류한 첫째 이유로 꼽히고 있다. 두번째 지적된 사항은 `1년내 환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시토록 한다`는 규정의 모호성이다. 1년내 환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시해야 한다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 1년내 환류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가 지난 6일 증선위원 일부에서 제기되자 개정안은 논란끝에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왜 갑자기 제기됐느냐는 것. 금융감독당국의 규정 개정은 단 한번의 논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 개정안만 하더라도 지난 달 8일 금감원이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지난 달 18일에는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됐다. 합동간담회 참석멤버와 금감위·증선위 참석 멤버는 차이가 없다.금감위·금감원 관계자들은 이와관련해 "당시에는 비상임위원들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절차를 모두 밟아 소위 `하자 없음` 판정을 받았다. 물론, 규개위까지 모두 통과했다고 해서 금융감독당국의 독자적인 의결기구인 증선위·금감위가 이를 모두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증선위에서의 보류 사유가 `규제강화`라고 해석한 측면이 강한 만큼, 이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규개위와의 또 다른 해석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규제강화` 해석 정당한가? 이 같은 논란은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다. 올해 금융감독당국의 공시관련 부문 중점 사항이 상장 유지비용 절감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지난 달 8일 발표에서 이를 계기로 어느 정도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관련 해외 CB·BW를 통한 시장에서의 혼란과 폐혜가 큰 만큼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같은 논리는 규개위에서도 인정을 받아 관련 개정안이 원안대로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대체로 규제의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일차적으로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규제 강화에 대한 민감도는 금융감독당국이나 의결기구인 증선위·금감위보다 규개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또 금융감독당국은 증선위원들이 제기한 `1년내 환류 가능성이 공시를 해야 하는 이유라면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와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시`라는 것이 대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안인데, 그 반대의 조건이 분명해야만 공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공시`라는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증선위 토의과정에서 비상임위원들과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고는 했고, 원칙적으로는 이번 안건이 다시 올라가야 하겠지만,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난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개정안 보류로 누가 이득보나? 이번 개정안 보류로 일부 코스닥 업체들은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처음으로 알려진 지난 달 8일 이후 시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 개정안이 언제 통과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개정안이 의결됨과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해외 CB·BW를 발행하게 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빠른 코스닥 업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기전 앞다퉈 해외 CB·BW 발행을 늘려온 것도 사실이다.한켠에서는 일부 코스닥 업체들이 이 개정안 시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이번 개정안 심의를 무산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 무산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나타날 게 분명한 만큼 앞으로도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표류하는 사이 관련 규제의 미비로 얄팍하게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관련 기사 참고 ①2006.09.08 13:36 코스닥 봇물발행 `후폭풍` 우려②2006.09.08 13:54 유가증권신고서 위력 얼마길래 ③2006.09.08 14:20 누가 해외사채 발행했나 ④2006.09.08 14:40 코스닥 연중으로 시달릴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