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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IPTV 협의회 `입장차만 확인`
- [edaily 박호식 백종훈기자]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IPTV(Internet Protocol TV: 인터넷망 TV) 규제와 관련, 7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재로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가 개최됐으나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채 끝이났다.
이날 협의회에는 통신업계에서는 정책당국인 정통부를 비롯해 연구기관인 KISDI, 통신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참석했다. 방송업계에서는 방송위원회와 디지털추진위원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기획관, 산업심의관,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와 `어떤 기준하에 규제가 이뤄져야 하느냐`가 주요하게 제기됐으나 각자의 입장발표에서 끝났다.
방송업계, "IPTV=종합유선방송..IPTV만 제외되면 형평성 어긋나"
우선 방송위원회는 IPTV를 통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가 방송서비스이며, 사업형태가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컨텐츠 접근방식에 있어서 케이블망이냐 IP망이냐의 차이가 없다는 것. 따라서 IPTV가 종합유선방송과 강력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방송산업에 파급효과가 커 방송법 체계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방송업계도 IPTV가 법적으로 케이블방송가 같아 방송법에 의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방송업체는 방송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IPTV만 규제를 받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통신업계, "주요국가 방송으로 규제없다"
반면 통신업계는 IPTV가 통신관련법상 규제가 가능하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통신 또는 융합서비스로 IPTV를 규제하고, 이미 시행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호주는 인터넷서비스로, 영국은 통신서비스로, 프랑스와 일본은 융합서비스로 별도 규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정통부는 따라서 IPTV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유례가 없으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KT(030200)와 하나로(033630)텔레콤은 이미 구축돼 있는 통신망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망고도화 측면에서나 컨텐츠산업 발전, 수출 등에서 긍정적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미 방송사들은 초고속인터넷이나 TPS를 통해 전화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통신업체는 방송관련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기술발달과 망고도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IT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맞춰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추세를 기존의 기준으로 막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이날 협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 향후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 작년 미 車 시장 한국·일본 약진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지난 한해동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계 업체가 약진한 반면, GM과 포드 등 미국의 빅 투는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가 미국진출 47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200만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달성, 미국 3위 업체인 다임러크라이슬러를 바짝 뒤쫓은 가운데, 혼다는 11년 연속 판매증가를 기록했으며, 현대차도 사상 최대의 판매고를 이룩했다.
반면, 미국 1위업체인 GM의 판매량이 1%, 2위 업체인 포드가 4% 감소했으며, 다임러크라이슬러는 3% 늘어나 체면을 유지했다.
독일계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도요타, 현대차, 미국 진출이후 최대 판매량 달성
4일 각 업체 발표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한 해동안 판매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10만대를 기록했다. 12월중 판매량은 18% 급증한 18만7932대에 달했다.
도요타 브랜드가 12월중 10.7%, 연간으로는 9.9% 증가했으며, 렉서스 브랜드는 12월중 11%, 연간으로는 10.5% 늘어났다.
일본 혼다 자동차도 12월중 판매량이 30.1% 급증 했으며, 연간 누적으로는 전년대비 3% 증가한 140만대에 달했다. 혼다계열이 12월중 31.1%, 연간 1.1%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고급형 브랜드인 아큐라는 12월중 24.9%, 연간으로는 16%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일본 닛산 자동차는 12월중 32.7%, 연간으로는 23.7%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005380)는 12월중 3만7147대의 판매고를 달성,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연간 누적 판매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총 41만8614대로 미국진출 이후 가장 많은 판매기록을 세웠다.
소나타 판매가 연간 30% 급증한 10만7189대에 달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산타페도 10% 늘어난 11만1447대를 기록, 7% 감소한 엘란트라를 제치고 최고 인기차종으로 떠올랐다.
◆미국 빅3 고전..다임러크라이슬러만 체면치례
반면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는 12월중 판매량이 6% 감소했으며, 연간 누적으로도 1% 줄어든 470만대에 그쳤다. 승용차 판매가 3.8% 줄었고, 트럭판매는 0.9% 증가한데 불과했다. 시보레 브랜드가 4% 증가한 276만대를 판매, 1988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포드의 지난해 판매량은 4.4% 감소한 330만대로 집계됐다. 12월들어 승용차부문에서 연중 처음으로 판매가 증가(3%)한 것이 그나마 감소폭을 줄였다. 12월 전차종 판매량은 0.7% 늘었다. 럭셔리 브랜드인 재규아 판매가 12월중 23%, 연중으로는 16% 곤두박질 쳤으며, 랜드로버는 12월 판매량이 49% 증가했음에도 불구, 연간으로는 9% 감소했다. 볼보 브랜드는 12월중 3.9%, 연간으로는 3.3% 늘었다.
미국의 세번째 자동차 메이커인 다임러크라이슬러는 12월중 11%의 신장세를 달성한데 힘입어, 빅 쓰리중 유일하게 연간 3%의 신장을 이뤄냈다. 총 판매량은 240만대로 집계됐다. 그라이슬러 부문이 12월중 5%, 연간으로는 3% 늘었고, 메르세데스-벤츠는 12월중 23%, 연간으로는 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12월중 19.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15.4% 급감한 25만6111대에 그쳤다.
BMW의 판매는 12월중 18% 늘었고, 연간으로는 7% 증가한 29만6111대였다.
포르쉐는 12월중 소폭 감소했으나, 연간으로는 11% 늘어난 3만3289대를 기록했다.
- 전경련 "의료 영리법인 허용 시급"
-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은 가격·수요·공급이 모두 통제되고 의료기관의 영리도 제한돼 있어 의료산업을 위한 자본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설립 촉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4일 오후 2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과 공동으로 `영리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진입유형 예측 및 정책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철 교수는 사전배포자료를 통해 "외국인 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영리법인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감안해 영리법인 유형을 완전한 주식회사 대신 합명 혹은 합자형식으로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진입 가능한 특구병원의 유형으로,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전용병원`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영리화와 민간건강보험 도입방안`을 발표하는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경영과 진료를 분리해 병원 경영의 전문화를 앞당기고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회계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병원관리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수가 역시, 전체 병의원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병원별로 조정하되 1차진료기관의 진료비는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명관 전경연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은 기술혁신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 제조업 일자리 감소분을 서비스산업이 효과적으로 흡수해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3배 이상 높고, 국민소득이 늘수록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범정부적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엄규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석, 우리나라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정치권, 정부, 의료계,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한다.
다음은 각 토론자 요지 내용.
◇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이다. 의료공급자인 의사도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준 테두리 안에서만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의사의 주체적인 진료선택권이 제한 받고 있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돼야 국부효과가 있고, 국내 의료체계에 파급효과도 있다.
국내 의료체계 역시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해선 의료급여 제도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과 상위계층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상위계층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외 유수병원의 국내유치 실현, 병원협회 추산 연1조원에 달하는 해외원정진료 흡수, 중국 고소득층 환자 유치, 경쟁을 통한 우리나라 의료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은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의 도입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간의 의견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이에 선행해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병원협회를 비롯해 병원 경영자들의 상당수는 의료시장의 개방은 피하기 어려운 대세이며,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에 수긍한다.
그러나, 특구내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혜 제공에 의한 병원 유치는 전체 국익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우리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정책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할 만한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격 경쟁력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내세우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며, 질적인 수준 그중 진료 수준에서는 이웃한 일본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중국과의 격차도 오래 유지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의 영리법인 인정 문제에 대해 병원계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의료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선 민간 병원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지원, 특히 병원 건립과 증축 등 자본투자 비용과 주요 의료장비 도입, 의료인력의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정액형 보험이 아니라 실손형 건강보험상품을 발매하면, 병원이 민간건강보험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이제는 이러한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가 병원에 미치게 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의료 이용자, 의료기관, 보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기존의 공보험 위주로 된 의료보장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의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
민간건강보험 도입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공적 보험의 위상만 하락시킨다. 사회적으로도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 증가폭만 커질 것이다. 저소득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풀던 제도 기반을 붕괴시킨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역시 복지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뒤바꾸는 행위로서, 우선적으로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10%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체계를 30%이상(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확충하고 난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
◇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의료서비스기관의 영리법인의 허용 문제는 책임 제한의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는 자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법상의 제도이다. 법인 여부보다 영리 사업체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에게 금융의 이익을 확대하고 그 과실을 의료 소비자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전문가 법인이라는 형태로 초기적 영리 법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영리 법인으로서 합명회사 형태를 허용하고, 개정안은 유한회사 형태까지 허용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경우, 의료 시장에서의 자본시장(capital market) 및 금융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과의 역할 정립, 사유화 과정 통제 및 사유화된 기업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보험 사업자에 대한 통제나 규제 이외의 특별한 내용의 규제와 규율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복지 정책과 금융 정책의 혼합모델 설정이 필요하다.
◇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그 이상의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허용해 공보험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사보험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영리법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의료의 공공성 저하, 의료비 상승 초래, 병원의 영속성 저해,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의 폐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리성은 민간부문이 의료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한 항상 나타나는 문제이며, 실제로는 영리성 그 자체보다 영리적 행동의 내용이 문제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영리적 행동이 빚을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해 효과적으로 규제하거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인격을 비영리로 묶어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병원산업에 대한 자본참여가 활성화될 것은 분명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재투자 능력을 확보해 더욱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병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게 돼 영세성을 탈피하고 규모의 경제와 통합(integration)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중소병원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보험사 발행 후순위채 50%만 지급여력 인정
- [edaily 김수연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후순위채는 자기자본의 50%까지만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되고, 앞으로 5년간 신규 후순위채발행및 만기연장이 금지된다.
또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들면 지급여력비율이 올라가는 점을 이용, 재보험에 과도하게 출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급여력비율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는 5일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 보고 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에서 지금까지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납입자본금액까지 전액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5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5년간 후순위채의 신규발행은 전면 금지하고 동시에 기존에 발행됐던 후순위채의 만기도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50%가 납입자본보다 큰 대형 보험사는 되레 후순위채 발행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납입자본이 더 큰 중소형 보험사는 발행한도가 줄게 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재보험에 가입(출재)할 때도 이를 한도 없이 모두 위험보험금에서 차감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총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각 보험사들은 지급보험금중 출재율의 비중을 3년 안에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중 출재율은 80% 수준으로, 매년 10%씩 이를 감축해 3년 안에 50%안에 맞추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 "당장 보험사들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발행된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5년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재보험 출재분 인정한도 감축 역시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은 규개위, 금감위 의결 등을 거치며 바뀔 수도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앞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하니 보험사들도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강화 방안 외에 완화안도 마련됐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위험계수 산정시 지금까지 모든 상품에 대해 똑같이 4%의 위험계수를 적용했지만 확정형은 4%, 이보다 금리변동 위험이 적은 연동형은 2%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평균 지급준비율이 11% 정도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 (경제레이다)국감 `피날레`..막판 `불꽃` 공방 예고
- [edaily 김기성기자] 이번주 역시 종반부에 접어든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오는 22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마다 국감장에서 터져나왔던 `게이트`성 대형 이슈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국감 전만해도 야당 주변에서는 권력 핵심 주변에 대해 무엇인가 추적한 결과가 있고, 여권 인사가 관련된 비리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막판 `폭로성`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대북관련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집중 점검을 선언한 공정위 국감 역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재경부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소재에 대한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9일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에서 8월에 이어 실업률이 둔화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국감 여야간 `불꽃` 공방 예고
17대 국회의 국감은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과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에 대한 국감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 경제활성화대책, 대북특사설 등 남북관계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여야의원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자출신인 김우식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국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관심이다. 야당의원들은 또 증인들을 상대로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 비서관의 행사비용 분담요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NSC사무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북핵문제, 대테러 대책, 최근 동해상의 북한 잠수정 NLL 침범 여부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정위 국감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18,19일)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이슈 메이커`인 참여연대가 공정위 국감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장하성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와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는 18일 공정위 국감에 직접 참석, 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개별 의원들의 공정위 국감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감 종료 이후 공개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설 등 재계의 여론몰이와 입법저지 활동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현행 30%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규정이 개정안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카드대란`-금감위·원 `외국투기자본 진출`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다. 특히 21일에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현 공정거래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과 카드대란의 책임소재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 국감(21일)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예고되고 있다. LG카드 사태, 금융감독기구개편도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일부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를 수술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부인인 김수경씨가 이 병원의 수도약품 인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외국계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장, 장화식 외환카드 전 노조위원장, 유시원 론스타어드바이저리코리아대표 등이 채택됐다.
이밖에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강무치 자산관리공사 전 감사가 증인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1~12일 국감에서 불출석한 증인중 국찬표 전 규개위팀장(서강대교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등도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산자부 국감(21 22일)에서는 원전수거물센터, 신경가스 원료인 시안화나트륨 북한 수출 등 전략물자와 관련한 이슈, 고유가 대책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19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18일)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고용동향 `관심`..고유가대책 논의
정부는 19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3.5%로 둔화됐던 8월 고용동향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8월중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3000명(1.6%)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같은날 오후 2시 긴급에너지점검회의를 열고 고유가대책을 논의한다.
- 재경부 금감위·원 국감 누가 증인석에 서나
- [edaily 김기성 김춘동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와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12일 그리고 21일 3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는 전현직 정부 고위관료와 청와대 관계자 등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경기전망, 카드대란 책임소재,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금융감독기구개편, 국민은행(060000) 분식회계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0일 국회 재경위와 재경부에 따르면 3일간 열리는 재경부 국감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0명으로 재경위 전체 증인·참고인 48명의 42%에 달했다.
11일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의원들이 최근 내수침체와 경제위기론을 근거로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정책대변인인 이 위원장과 최근 경기하강 전망을 공식화하고 있는 김 원장의 경기진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감 이틀째인 12일에는 주로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국민연금 재정운용·전망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날은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배찬병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소섭 손해보헙 설계사 대표 등이 참석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할 예정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과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등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출석한다.
오는 21일에는 카드대란과 관련 2001년 카드 규제완화에 관여한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 등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재경부 김경호 공보관과 유재한 국고국장은 19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출석하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증인에서 제외됐다.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의 국정감사도 재경부와 같은 날짜로 3일간 실시된다.
11일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감독기구개편을 둘러싼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증인에는 윤석현 한림대 교수,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국찬표 서강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 등 5명이 채택했다.
이틀째인 12일은 핫 이슈인 카드사태, 국민은행 분식회계 및 관치금융 논란, 방카슈랑스 등과 관련해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카드사태와 관련해서는 진념 전 재경부장관, 안문석 전 규개위 경제1분과 위원장, 이정재 전 금감위장,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정기승 전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현 은행감독국장), 신용철 전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여전감독팀장, 이헌출 전 LG카드사장, 정광수 미래신용정보 부회장, 강유식 LG구조조정본부장, 이종석 전 LG카드사장, 조경래 미래신용정보회사 사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특히 국민은행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김연기 전 국민카드 사장, 안경태 삼일회계법 대표 등도 증인으로 선정됐다.
은행과 보험업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서는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소헙 손보대리점협회 회장,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