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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노사관계 로드맵 "노동계 반발살 것"
- [edaily 박영환기자]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사관계 개선방안이 전반적으로 사용자측 주장을 대거 반영,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한마디로 기대에 못미치는 실망스런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자격범위와 전임자임금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사항과 노사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까지 제도로 강제, 노조의 자율성과 노사자치주의를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 사내하청노동자의 노사협의회참여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노조의 초기업단위노조 허용, 조정범위확대, 필수공익사업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손배 가압류 완화 등 뭔가 노사관계 변화를 시도한 흔적은
엿볼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노총은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은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인 반면, 정리해고 요건완화, 파업중대체근로 허용, 전임자임금지급 중단 등 재계에 유리한 부분은 전사업장 내지는 전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사용자측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내용을 현장에 도입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노사갈등과 불규를 촉발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확대,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 토대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진공, 중국 광주에 수출인규베이터 신규 설치
- [edaily 김기성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은 오는 11월 중국 광동성 광주시 천하과기원단지내에 &50660;는 고과대하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의 해외 수출인큐베이터는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북경,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난다.
수출인큐베이터의 입주대상은 중국 남부지역의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 판매법인 또는 지사 설치를 계획중인 업체로 특히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부품, 컴퓨터주변기기, 기계 및 자동차 부품, 화학 및 환경보호산업 중소제조업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입주 중소기업들은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책걸상 등 비품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및 컨설팅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현지바이어와의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입주기간은 6개월∼2년이며 입주기간중 입주 1년 차에 20%(업체당 월 5만원내외), 2년 차에 30%의 임차료만 부담하면 된다. 전기세,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등은 입주업체 부담이다.
입주신청 및 문의는 내달 12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팀(02-769-6952/4)이나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천하과기원단지는 국가급 하이테크단지로 중국 광주시 정부가 광주국제과학무역센터와 하이테크 창업보육센터를 입주시키는 등 하이테크 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중진공측은 설명했다.
한편 중진공이 현재 운영중인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북경 등 3개지역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지난 상반기에만 526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이후 지금까지 수출실적 총계는 3410억원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