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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전문직 등 422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의사·변호사·한의사·세무사 등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한 세무대리인과 사회적 탈세심리에 편승해 소득을 누락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한 달간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조사대상에는 의사·변호사·한의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무려 149명이 포함됐으며, 웨딩관련 사업자 43명, 룸싸롱 등 대형유흥업 사업자 33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조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중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된 자영업자를 표본적으로 선정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과 탈세정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조사할 업종이나 유형, 지역, 집단 등을 선정할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녀 등에게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즉각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계좌)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 조사로 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2월중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을 중심으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재선정, 세무조사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미국 국세청(IRS)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불성실 업종이나 유형부터 선택조사해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 등 `공격적인 조세회피(ATP)` 행위를 하거나 절세명분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기는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선 고강도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사실은 검찰고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등 음성적 거래를 일삼는 고소득전문직 등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중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된 자영업자를 표본, 선정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및 탈세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는 향후 집중조사할 업종이나 유형, 지역, 집단 등의 선정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채용시즌 맞아 하반기 취업박람회 줄이어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하반기 채용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한 취업박람회가 줄을 잇고 있다. 7일 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를 비롯, 각 시·도 광역단체와 대학 등에서 다양한 취업박람회를 준비중이다. 노동부는 `2005 서울 잡 페스티벌`을 다음달 11일, 12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지방노동청과 채용포털 커리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졸업예정자와 중·장년층 실직자 등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300여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만5000여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서울대와 공동으로 이달 8~9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2005 서울대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 SK, 현대 등 국내 대기업과 AIG, 얀센 등 외국계 기업 등 50여개 업체가 참여해 3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현장을 방문해 참여 기업과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한양대와 공동으로 `2005 맞춤형 인재추천 온·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박람회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련 홈페이지 (jobfair.mdjob.com)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 박람회는 다음달 13일 서울 한양대체육관에서 열린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한상대회`마지막 날인 15일에 해외취업박람회를 가진다.이번 행사에는 총 14개국 110여개 기업체가 구인활동을 벌인다. 참가업체는 주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기업체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박람회 신청을 접수받았다"며 "각 구인업체별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인천·경기 지역 대학졸업준비위원회연합 소속 학생들이 주최하는 `2005 잡 페스티벌`이 오는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부산시가 오는 2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여성 구직자들을 상대로 `2005 부산여성 취업-창업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천안대는 10월 말쯤 `2005 천안대학교 취업한마당`을 열어 채용면접과 취업특강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시세조작 중개업체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투기적 가수요, 기획부동산, 다주택보유자에 이어 인터넷상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소 및 정보제공업체 34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시세조작외에 타인명의 부동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인터넷상에서 조작된 시세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아파트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등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보제공 전문업체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가격급등현상을 보였던 분당, 강남, 송파, 서초지역에서 투기세력과 결탁, 보통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모지역 63평형 아파트가격을 다른 업체들 평균보다 5억원이상 높게 올려놨으며 다른 업체들도 각각 6억원, 7억원 이상씩 호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위장 휴·폐업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실사업주 추적과 함께 수수료 누락,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물을 이상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광범위하게 검증,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의뢰인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전문업체의 경우 수입누락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제청 조사국장은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 예의주시해 시세조작혐의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강남·분당·용인·과천 457명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용인, 과천지역 투기혐의자 4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분당과 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의 일부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최근 판교 인근지역인 분당, 용인, 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대형평수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단기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여부를 정밀검증, 아파트 취득자 276명과 양도자 181명 등 총 457명의 세무조사 대상을 확정했다. 또 투기심리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2차조사와 3차조사 등 추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유형으로는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자금수증 혐의자 124명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투기혐의자 60명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71명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주택 취득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161명 등이다.
국세청은 "아파트투기혐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동시에 가구원 모두의 2000년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담보대출 자금으로 투기를 한 경우 이자 및 원금의 상환내역을 끝까지 추적,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규명키로 했다.
또 연소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원 이름으로 투기한 경우 세대원간 자금흐름을 분석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탈루한 사업소득을 이용했을 경우 관련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업소득 탈루혐의 조사 및 기업자금 부당사용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이나 양도횟수로 판단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탈루혐의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2000년이후 양도한 부동산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실제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해 자녀들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하는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 과다대출 및 부당대출 혐의자들은 금감원에 통보, 관련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이들 가격급등지역의 경우 이르면 7월말이나 8월초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기준시가가 조정될 경우 실거래가 신고검증기준으로 활용되는 한편 취득·등록세 인상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시가 수시고시 대상은 분당·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다. 다만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 일어난 현상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 지역의 가격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동원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투입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외의 투기발생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청권 및 평택지역은 5월이후 부동산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 일단 이번 추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 연기·공주, 평택 투기혐의 추가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토지투기혐의가 발견된 연기·공주 및 평택지역 혐의자 130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2003년5월 주택가격안정대책 및 2003년10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후 4월말까지 조사된 투기혐의자는 총 6217명으로 이들에게 5630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최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평택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공주·연기지역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평택지역의 경우 지난해 5월과 8월 총 16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연기·공주지역은 지난 4월 32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있다.
이번 추가 세무조사 대상은 총 130명으로 ▲평택지역은 79명 ▲연기·공주지역은 51명이다. 이중 평택지역은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토지양도자 59명과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취득자 20명이 대상이다.
연기·공주지역의 경우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 토지양도자중 가등기·근저당권 설정방법으로 미등기전매하는 등 위법·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6명이 대상이다.
또 관련지역 부동산거래자중 외지인과 연소자 등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25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10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7일부터 20일간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3년5월 주택가격안정대책과 2003년10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후 올 4월말까지 조사요원 9217명을 투입, 총 48회에 걸쳐 투기혐의자 6217명을 조사한 결과 563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중 조세포탈범 등 73명을 고발하고 법규위반자 1632명을 적발·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 조사인원 및 추징실적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충청권(9회) 1712명, 1545억원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역(2회) 169명, 92억원 ▲서울·수도권지역 아파트 및 분양권(12회) 2176명, 2214억원 ▲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단속·조사 등(2회) 810명, 30억원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3회) 42개업체, 727억원 ▲기타 지방청별 기획조사(20회) 1308명, 1022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역할이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투기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하는 투기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투기예상지역과 투기경보지역, 투기발생지역, 국책사업지역 등으로 대상을 분류해 해당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령 투기예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부동산거래 동향이 중점적으로 분석되며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국책사업지역의 경우 투기예상이나 경보단계라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적기에 엄정대처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소득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투기정보에 주로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제보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 엄정한 세무조사를 즉각실시할 방침"이라며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규정에 따라 보상된다"고 밝혔다.
- (대체)FRB `경기감속` 인정..긴축은 계속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4일 오전 4시55분 출고된 "연준리 `경기감속` 인정..금리인상 계속" 기사를 아래 기사로 전문 대체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당초 발표문에서 한 문장이 부주의로 누락됐다`며 전문 수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인플레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연방기금금리는 2.75%에서 3%로 인상됐다.
이른바 `소프트 패치(soft patch)` 논쟁에서 "유가 상승으로 경기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는 주장이 득세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리의 우려도 지난 3월보다 강화됐다.
연준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나온 성명서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잘 억제돼 있다`는 표현이 실수로 빠졌다"며 성명서를 긴급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성명서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연준리가 인플레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소프트(soft)`한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고 있다는 진단도 등장했다.
◇소비 둔화..물가 압력
연준리 성명서에서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경기 진단이다. 3월 연준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성명서에는 이 표현이 빠지고, 대신 "최근 경제지표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지출 성장세가 어느 정도 둔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로 대체됐다. 유가 상승에 의한 소프트 패치를 공식 인정한 것.
인플레 관련 표현에도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아 소비자 물가로의 전가는 두드러지지 않다(The rise in energy prices, however, has not notably fed through to core consumer prices.)"는 말이 없어졌다.
논란이 됐던 "장기 인플레 전망이 잘 억제되고 있다"는 표현이 나중에 첨가됐지만, 연준리가 물가 압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가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RBS그린위치캐피탈의 스티브 스탠리는 "성명서에 문장이 추가됐다고 해도 연준리가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월 성명서에 있던 `코아 물가로의 전이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없어진 것을 주목해야한다는 것.
그는 "시장 친화적(accommodative)이라는 말도 신중한 금리 인상(measured)이라는 말고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발인사이트의 나리만 비하베쉬도 "시장은 당초 발표된 성명서를 반기지 않았다"며 "문장 누락이 실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연준리는 인플레를 더욱 걱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고 말했다.
IMF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켄 로고프역시 "성명서가 수정됐지만, 인플레에 대해 여전히 공격적"이라며 "연준리는 가격 결정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3월 성명서에 처음 등장했던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고, 가격 결정력도 강해졌다"는 진단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분석이다.
`신중한 금리인상(measured pace)`라는 말을 그대로 뒀지만, 경기 및 인플레 진단이 달라진 마당에 `신중한`이라는 표현은 시장에 이렇다할 자극을 주지 못했다.
◇금리인상 지속
연준리 성명서 발표 직후 선물시장에서 연방기금금리선물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100% 반영된 3.24%에 거래됐다. 6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29, 30일 열린다.
소프트 패치가 연준리의 금리 인상 의지를 돌려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BN암로의 칼 타넨바움은 "연준리는 6월과 8월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인플레 압력이 약해질 때까지 25bp(0.25%포인트)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에셋매니지먼트의 안소니 찬도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연준리의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플레를 걱정하는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연준리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언제까지, 얼마나
월가는 소프트 패치의 기간과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가 상승이 유발한 소프트 패치가 빨리 끝나야, 인플레 압력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스연방은행 총재였던 로버트 맥티어는 "연준리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데, 경기도 약해지고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상쇄돼 결론은 25bp 인상으로 난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고유가로 인해 경기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의 여파가 실물 경제와 물가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데이비드 레슬러는 "신중한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은 이제 쓸모없어졌다"며 "연준리 행동이 이 말때문에 제약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의 시선이 이미 유가와 인플레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 연준리 `경기감속` 인정..금리인상 계속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인플레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연방기금금리는 2.75%에서 3%로 인상됐다.
이른바 `소프트 패치(soft patch)` 논쟁에서 "유가 상승으로 경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주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리의 우려도 지난 3월보다 강화됐다.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소프트(soft)`한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고 있다는 진단도 등장했다.
◇소비 둔화..물가 압력
연준리 성명서에서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경기 진단이다. 3월 연준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성명서에는 이 표현이 빠지고, 대신 "최근 경제지표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지출 성장세가 어느 정도 둔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로 대체됐다. 유가 상승에 의한 소프트 패치를 공식 인정한 것.
인플레 관련 표현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장기적인 인플레 전망이 잘 유지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아 소비자 물가로의 전가는 두드러지지 않다(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well contained. The rise in energy prices, however, has not notably fed through to core consumer prices.)"는 말이 없어졌다.
3월 성명서에 처음 등장했던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고, 가격 결정력도 강해졌다"는 진단이 전면에 배치됐다.
`신중한 금리인상(measured pace)`라는 말을 그대로 뒀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경기 및 인플레 진단이 달라진 마당에 `신중한`이라는 표현은 시장에 이렇다할 자극을 주지 못했다.
◇금리인상 지속
연준리 성명서 발표 직후 선물시장에서 연방기금금리선물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100% 반영된 3.24%에 거래됐다. 6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29, 30일 열린다.
소프트 패치가 연준리의 금리 인상 의지를 돌려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BN암로의 칼 타넨바움은 "연준리는 6월과 8월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인플레 압력이 약해질 때까지 25bp(0.25%포인트)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에셋매니지먼트의 안소니 찬도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연준리의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플레를 걱정하는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연준리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언제까지, 얼마나
월가는 소프트 패치의 기간과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가 상승이 유발한 소프트 패치가 빨리 끝나야, 인플레 압력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스연방은행 총재였던 로버트 맥티어는 "연준리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데, 경기도 약해지고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상쇄돼 결론은 25bp 인상으로 난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고유가로 인해 경기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의 여파가 실물 경제와 물가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데이비드 레슬러는 "신중한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은 이제 쓸모없어졌다"며 "연준리 행동이 이 말때문에 제약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의 시선이 이미 유가와 인플레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