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원석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된다.법원은 이달 3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 조사를 거쳐 8월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는다.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다.2019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협상 결렬,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가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플라이강원 측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다.플라이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 후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플라이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해 7월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 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6 I 박민 기자
큐리어스파트너스, 250억 규모 동부건설 전환사채 인수
  • [마켓인]큐리어스파트너스, 250억 규모 동부건설 전환사채 인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가 동부건설이 발행한 전환사채 250억원을 인수한다.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리어스파트너스는 동부건설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250억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건설은 1969년 설립 후 54년의 오랜 시공경험을 기반으로 수주경쟁력을 제고해 기업가치 회복에 성공한 건설사다. 건설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대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큐리어스파트너스는 이번 투자를 위해 큐리어스리커버리제일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한다. 이번 투자로 동부건설은 향후 해외 수주확대 및 영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확보했고, 큐리어스파트너스는 구조화 금융을 활용해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기업가치 상승 시 주식전환 등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수주계약 잔액 중 관급비중이 45% 수준으로 매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건설경기 회복 시 빠른 주가회복이 기대되는 건설사”라고 전했다. 이번 투자는 최근 금리상승 및 부동산 부문의 불확실성 증가로 불안한 부동산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큐리어스파트너스만의 구조화를 활용한 방식으로 투자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큐리어스파트너스는 2016년 설립한 이래로 성동조선해양, 성운탱크터미널, 좋은사람들 등 다수의 회생기업 관련한 투자와 우진기전, 이랜드그룹등에 대한 질서있는 구조조정 투자로 IRR 20% 수준의 안정적 청산 펀드 수익률을 달성한 특수상황(Special Situation) 투자사다. 큐리어스 측은 재무구조개선 필요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23.06.15 I 김연지 기자
코인 예치 업체, 줄줄이 지급불능…FIU도 조사 착수
  • 코인 예치 업체, 줄줄이 지급불능…FIU도 조사 착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코인 예치 업체 하루와 델리오가 연달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루는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고, 델리오는 고객 자산을 하루에 맡겼다가 못 받고 있어서다. 이용자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출금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코인 예치 업체 연쇄 지급불능 사태는 하루의 운용 파트너사 ‘B&S 홀딩스’가 원금을 잃으면서 시작됐다.1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 고객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는 운영 파트너를 통해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내 연이율 10~12%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는데, 주요 운용 파트너사인 B&S홀딩스가 문제가 생기며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루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용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회사는 B&S홀딩스에서 발생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하루가 B&S홀딩스에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맡겼으며, 최근 B&S홀딩스가 거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하루 측에 실토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하루 출금 중단 여파는 다음날 델리오로 전이됐다. 델리오는 하루에 자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의 코인 출금 요청이 쇄도하자 출금을 막았다. 일각에선 B&S홀딩스에 델리오가 직접 맡긴 자금도 추가로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상호 대표는 “하루를 통해서만 영향을 받았고 하루가 B&S홀딩스와 파트너 관계인지도 몰랐다”며 이를 일축했다. 하루에 맡긴 자금 규모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적진 않다”고 했다.B&S홀딩스가 원금을 손실한 것이 원인이 된 만큼, 하루와 델리오가 곧바로 입출금을 재개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두 업체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루·델리오 소송 수임을 추진하고 있는 LKB파트너스의 이정엽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회생신청을 먼저 진행해 회생재단을 통해 남은 자산을 관리하고, 손해배상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하루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을 중단하자,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FIU는 하루가 고객 입출금을 중단했을 때만 해도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하루의 모회사가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 블록크레프터스이긴 하지만,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이다. 해외 코인 업체가 한국어로 서비스를 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해야 하지만, 하루는 영어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래 한국어 서비스도 해오다가 VASP 등록에 부담을 느껴 한국어 서비스는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하루에 대해 “미신고 업체는 수사의 영역”이라면서 사태와 거리를 뒀다.하지만, 하루와 달리 델리오는 VASP로 등록한 업체이기 때문에 FIU도 지켜만 볼 수 없게 됐다. 델리오는 ‘기타 사업자’로 등록했다. 가상자산 보관업체·지갑업체가 보통 기타 사업자로 분류된다. 코인 예치 서비스 자체는 VASP 등록 의무가 없지만, 관할 내 있는 업체인 만큼 FIU도 이번 출금 중단 사태 원인 파악에 나섰다. 델리오 대표와 소통하며, 예치 서비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코인 예치 업체의 지급불능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가 입출금을 막았을 때 업계에선 델리오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빠르게 퍼졌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B&S홀딩스 리스크에 노출된 또 다른 코인 예치 업체,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개인 투자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5 I 임유경 기자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금 일부 감액…재판 다시"
  •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금 일부 감액…재판 다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쌍용자동차가 ‘옥쇄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 냈다. 당시 쌍용차 측이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여원은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경영난을 겪던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반발한 노조는 평택시 쌍용차 본사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옥쇄파업’을 벌였다.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도 1심과 판단이 같았다.2심 재판부는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심리 과정상 쟁점은 당시 파업이 정당한 쟁의 행위였는지 여부, 손해액 산정 방식이었다.대법원은 옥쇄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 측이 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쌍용차의 손해는 ‘파업 기간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을 못 했음에도 지출한 고정비’를 합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했다. 다만 2009년 12월 쌍용차 측이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까지 쌍용차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 금액을 손해로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이 금액이 파업으로 쌍용차가 지출한 고정급여 성격의 돈이므로 손해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반면 대법원은 “쌍용차는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ㆍ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노조 측이 파업 당시 쌍용차가 이를 지출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판단을 받게 됐다.
2023.06.15 I 김윤정 기자
“파산에 예외 없다”…美 PE 포트폴리오사 파산 신청 증가
  • “파산에 예외 없다”…美 PE 포트폴리오사 파산 신청 증가 [마켓인]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경기 위축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국내외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실적 악화로 일찍이 운용사 손을 잡고 재기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짙어지면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글로벌 PE들이 포트폴리오 파산으로 경영권을 잃으며 뼈 아픈 실패 사례를 남기기보다는 헐값에 포트폴리오사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1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곳이다. 이는 지난 2021년(53곳)과 2022년(28곳) 연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특히 올해 집계된 파산 신청 기업 중에는 PE가 투자해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포트폴리오사 18곳도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 2년간 집계된 PE 포트폴리오사 파산 수치(2021년 16곳, 2022년 6곳)를 소폭 밑도는 규모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사들였지만, 경기 둔화와 규제 변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수익을 끌어 올리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파산보호를 신청한 PE 포트폴리오사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KKR이 인수한 의료서비스 업체 엔비전헬스케어와 어드밴트인터내셔널이 인수한 매트리스 제조업체 썰타시몬스, 플래티넘에쿼티가 인수한 항공기 부품 유통사 인코라 등이 꼽힌다.KKR이 지난 2018년 부채를 포함해 총 99억달러(약 12조6000억원)에 인수한 엔비전헬스케어는 지난달 미국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 11조는 청산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 관리 아래 기업회생을 꾀할 수 있는 제도다. 엔비전헬스케어는 환자 급감과 인건비 상승 외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비 폭탄 청구’ 관련 규제가 발표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엔비전헬스케어를 비롯한 일부 응급 의료 서비스 업체들은 응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민간 의료보험 커버리지 이외의 시술 및 수술을 행한 대가로 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며 시장에서 질타를 받아왔다. 예컨대 응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환자가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 혹은 임상의에게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 환자는 거액의 청구서를 받아왔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에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환자가 감당하지 못할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거액의 의료비 청구를 금지했다. 엔비전헬스케어의 매출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주요 배경이다.파산보호를 신청한 곳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에서 침대 매트리스 시장에서 19%의 점유율을 확보한 썰타 시몬스도 채무 청산을 위해 올해 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원자재 비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들어서는 플래티넘에쿼티가 인수한 항공기 부품 유통업체 인코라도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PE 포트폴리오사의 파산 신청이 최근 들어 유독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피치북은 “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사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업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행하며 파산만큼은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산으로 법정행을 택하며 뼈아픈 실패 사례를 남기기 보다는 임시방편을 써서라도 회생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5월까지 파산보호를 신청한 18개 기업 중 일부는 지난 2년간 공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운용사 입장에선 포트폴리오사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영권 유지만을 위해서라도 법정 밖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채무 관리 방식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며 “현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실패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5 I 김연지 기자
MS-블리자드 인수 '일시 제동'…법원, 내주 가처분처분 심리
  • MS-블리자드 인수 '일시 제동'…법원, 내주 가처분처분 심리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인수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일시 제동이 걸렸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FTC가 제기한 MS의 블리자드 인수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오는 22~23일 증거심리를 열기로 했다. MS와 액티비전은 16일까지 가처분 소송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FTC도 20일까지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FTC는 12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MS와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거래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어 “딜이 이뤄질 경우 MS는 액티비전의 운영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블리자드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핵심인력을 뺏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FTC는 지난해말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시장경쟁을 크게 훼손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8월부터 열리는데, 본 소송이 끝나기 전에 MS가 서둘러 블리자드와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판단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MS는 원래 내달 18일에 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MS 측은 FTC의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오히려 환영 입장을 밝혔다. MS는 “우리는 사건을 연방 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한다”며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 가처분 승인이 기각된다면 향후 본안 심사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MS는 지난해 초 687억달러에 달하는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FTC는 해당 인수가 미국 게임시장의 경쟁을 크게 저해한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영국의 경쟁당국 (CMA) 역시 이번 딜을 불허하면서 MS와 블리자드는 궁지에 몰렸다. 다만 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기사회생한 상황이다. MS와 블리자드는 EU집행위로부터 독과점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게 큰 도움이 됐다. 당시 MS는 블리자드의 인기게임 ‘콜 오브 듀티’ 등을 경쟁사인 소니, 엔비디아 등에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EU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2023.06.14 I 김상윤 기자
美경쟁당국, MS-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소송
  • 美경쟁당국, MS-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소송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인수금지 가처분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TC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MS와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거래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어 “딜이 이뤄질 경우 MS는 액티비전의 운영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블리자드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핵심인력을 뺏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FTC는 지난해말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시장경쟁을 크게 훼손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8월부터 열리는데, 본 소송이 끝나기 전에 MS가 서둘러 블리자드와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판단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MS는 원래 내달 18일에 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MS 측은 FTC의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오히려 환영 입장을 밝혔다. MS는 “우리는 사건을 연방 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한다”며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 가처분 승인이 기각된다면 향후 본안 심사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MS는 지난해 초 687억달러에 달하는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FTC는 해당 인수가 미국 게임시장의 경쟁을 크게 저해한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영국의 경쟁당국 (CMA) 역시 이번 딜을 불허하면서 MS와 블리자드는 궁지에 몰렸다. 다만 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기사회생한 상황이다. MS와 블리자드는 EU집행위로부터 독과점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게 큰 도움이 됐다. 당시 MS는 블리자드의 인기게임 ‘콜 오브 듀티’ 등을 경쟁사인 소니, 엔비디아 등에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EU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2023.06.13 I 김상윤 기자
"준법경영, 이제는 기업 경쟁력·생존 걸렸다"
  • "준법경영, 이제는 기업 경쟁력·생존 걸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외이사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다는 법원 첫 판결을 제가 주심으로 담당했어요. 그 뒤로 ‘사외이사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웃음). 그동안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결에만 좀 참여하면 된단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니까요”법무법인 율촌 최웅영 변호사 (사진=율촌)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불면서 우리 기업들에도 글로벌 수준에 맞는 준법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최웅영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 기업가들은 ‘법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마인드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끌었지만, 이제는 준법경영이 기업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됐다”고 조언했다.고(故) 최선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들인 최웅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200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고법 기획법관,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으로도 근무했다. 이어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그는 올해 초 법무법인 율촌에 송무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기업 사건 전담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며 기업·금융 관련 분쟁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최 변호사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준법경영 기준이 점점 더 엄해지고 있음이 체감된다”며 “과거에는 기업 경영의 관행으로 봐주고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법률적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배임죄’를 꼽았다. 과거에는 배임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폐지론이 거론됐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기업·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에 휘말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 위반,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운용상 주의의무 위반, 기업인수합병 분쟁 등 사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단 진단이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되면서 그만큼 수사역량이 경제 범죄에 집중되고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듯 하다”며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부실 사모펀드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논란이 된 만큼 법원 역시 비슷한 사안들을 더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러한 법률 리스크는 기업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경영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신산업 등장과 함께 급성장한 회사들은 대부분 내부통제나 준법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이제는 법률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더 큰 손실과 경영상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 최웅영 변호사 (사진=율촌)최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들이 주로 직면하게 될 법률적 이슈 중 하나로 회생과 파산을 짚었다. 실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326건으로, 전년 동기(216건) 대비 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회생 신청은 193건으로 전년 동기(131건) 대비 47%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많은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회생 대신 파산을 선택한 사례가 크게 늘은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근무 당시 한진해운, STX조선해양 등 우리 기업의 몰락 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회고한 최 변호사는 “한진해운 파산 후 국내 해운산업이 기나긴 침체기를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기업들의 줄파산은 더욱 걱정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가뜩이나 채무가 많은 나라다,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경제활동 주체들의 채무를 빨리빨리 조정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법원의 오랜 노력으로 파산·회생 절차가 이전에 비해 훨씬 빨라지고 투명해졌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여전히 이것저것 내야 할 서류가 많고 조사도 많이 받아야 해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도우면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3.06.12 I 이배운 기자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연합뉴스 제공]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먼저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서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노력한 점 등을 평가했다.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이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다. 또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에도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서 부장판사는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2023.06.09 I 김인경 기자
  • [사설]추락하는 성장률, 수출 회복 없이는 경제 회생 없다
  •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6%로 0.2%포인트 낮췄었다. 지난해 6월부터 따지면 4회 연속 하향 조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OECD는 1년에 네 차례(3월, 6월, 9월, 11~12월)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과 미국은 이 기간 중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5%포인트와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일본은 0.5%포인트 낮아지고 한국은 무려 1%포인트나 떨어졌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6월만 해도 2.5%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후 9월 2.2%, 11월 1.8%에 이어 올 3월 1.6%, 6월 1.5%로 하강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은 무리한 감세정책과 불황이 맞물리며 1~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34조원이나 줄어 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 오히려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감소로 성장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 쪽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3%대여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성장률 추락을 저지할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성장률이 추락하는 것은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 부진의 원인을 반도체와 중국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만 빼고 10대 품목 대부분이 부진하고 지역별로도 6대 시장이 모두 부진하다. 한국 수출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빚어낸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 지원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3.06.09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긴축 공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다시, 긴축 공포-尹 “반도체는 국가총력전…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라”-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낸드’ 양산-신세계 ‘유니버스’ 출범…쿠팡 ‘와우’에 도전장-정부-의사협회, 의대 증원 합의-[사설]시청료 분리 징수가 웬 언론탄압, 진짜 반대 이유 뭔가-[사설]추락하는 성장률, 수출 회복 없이는 경제 회생 없다△종합-중꺾마로 무장한 ‘원팀’…무시, 환호로 바꿨다-“온 도시가 오렌지색…화성 같아” 뉴델리보다 더 나빠진 뉴욕 공기△호주·캐나다 금리인상 파장-물가는 다시 꿈틀, 노동시장도 과열 여전…힘빠지는 美 금리동결론-금리 올려도 근원물가 고공행진…고민 커지는 한은-美 금리인상 땐 환율 상승압력 커져…한은 연내 피봇 어려울 듯△힘 받는 코스피 낙관론-말도 안 되게 빠져있네…못다핀 ‘숨은 진株’ 담아라-엔터·2차전지株, 하반기도 잘나갈까-증권사들 ‘팔아라’ 신호 보낸 종목 봤더니△BTS 데뷔 10주년-빌보드 석권, 매출 1조, 유엔 연설…아이돌 넘어 ‘21세기 신드롬’ 우뚝-“멤버 7명, 끊임없이 아미와 소통·교감…성장 비결이죠”-K팝 댄스그룹 초석놓은 서태지…K팝 신드롬 일으킨 싸이 △종합-“유망 반도체 기술 선제확보”…1.4조 R&D 지원-고용 인원은 현대차그룹…증가율은 KG그룹 ‘으뜸’-車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그랜저값 36만원 오른다-2025년부터 ‘AI 교과서’ 순차 도입한다△정치-지루한 줄다리기에…여야 당 대표 일대일 회동 물건너 가나-與, ‘천안함 막말’ 권칠승 국회윤리위에 제소-해군 무인수상정 사업놓고…‘LIG넥스원 vs 한화시스템’ 맞짱-자녀 학폭 논란에…이동관 “카더라식 폭로 그만”-당정 ‘신성장동력’ SMR 경쟁력 확보 총력△경제-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 땐 DSR 규제 풀 것”-이직자 세명 중 한명은 임금 줄었다-한국노총 “전면 투쟁”…김문수 “MZ노조와 대화”-무보, 수출기업 해외채권 회수불능 여부 직접 확인해준다△금융-치위생사들 가족과 ‘가짜 진단서’로 수억원 꿀꺽-핀테크·우체국서 은행 예금·대출 대행 추진-코로나로 미뤘던 대출 9월 이후 갚아야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시, 기업은행 최고 6.5%△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日 ‘깡촌’서 발효빵 대박…“성공 기회, 도쿄·서울에만 있지 않아”-“양양 ‘서피비치’ 성공 비결은…지역 장점 살린 서핑·파티 콘텐츠 덕분”△글로벌-美, 4월 무역적자 6개월래 최고치…대중 수입은 금감해 ‘탈동조’ 가시화-블링컨, 사우디 찾은 날…푸틴, 빈살만과 통화하며 ‘관계 과시’-틱톡, 전자상거래 사업 26조원 규모로 키운다-“우크라 댐 붕괴로 식량난 악화될 것”-英, 가을께 ‘AI규제 국제공조’ 첫 정상회의 연다△산업-조립주택·유리파우더…LG전자의 영역 파괴-포니 전시회 연 정의선 회장 “도전DNA로 불확실성 돌파”-한종희 “비스포크로 지속가능한 집·미래 만들 것”-SK하이닉스, 반등 신무기 꺼냈다△산업-“김남국 코인 투자정보 상납 가능성”-尹 만나는 ‘챗GPT 아버지’…국내 스타트업도 들썩-기사 톡방에 악플러 공개…포털공룡, 뉴스 서비스 손질-이종호 “한우물 연구자 지원, 세계적 성과 연결할 것”△산업-‘신세계 유니버스’ 항해 시작…“연 3만원, 200만원 이상 혜택 누릴 것”-기술침해 손해배상 3배→5배…NDA 관리 강화도-고급화·차별화 전략…가구업계, 해외 예술가들과 협업 제품 선봬△증권-전장·OLED·애플…LG 삼총사 웃음꽃-배터리주 다시 달리나…에코프로 형제 꿈틀-금융당국, 증권사 성과급 산정·지급 체계 손본다-리포트 신뢰 올리자…리서치센터 10곳 목소리 듣는 금감원-인플레 둔화, 경제 안정 가시화…브라질펀드 잘나가는 이유 있었네△부동산-삼성·청담·대치·잠실,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제’ 풀릴 듯-아파트는 ‘토허제’ 1년 연장…“거래 다시 위축” 주민 불만-“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살아난다”-없어서 못팔던 지식산업센터, 경매시장서도 찬밥 신세△MICE-국제회의 개최 亞 1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관광대국’ 노리는 日-청주전시관 새 이름은 ‘청주 오스코’…2025년 하반기 개장-춘천 “지역 마이스 행사 최대 2600만원 쏩니다”-광주관광재단·이즈피엠피, 디지털전환 맞손-마이스협회, 강원서 디지털 올인원 교육-국제 로봇·자동화 학술대회 서울 유치-엑스코·대구카톨릭대 마이스 인재 양성 협약-전시산업진흥회 ‘세계 전시의 날’ 캠페인△관광비즈-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제주여행…패키지, MZ세대 홀린다-커플이 가족보다 룸서비스 더 시켰다-여름엔 하이원서 축제 즐기고…겨울엔 사이판서 자전거 타고△스포츠-슈퍼루키 승부는 지금부터…“시즌 2승 사냥”-사우스링스영암CC 주중 14만원…“제일 싸네”-김효주 “퍼팅 거리감 맞추려면…공 아닌 홀 보고 스트로크하세요”-복싱, 올림픽서 퇴출-연봉 5700억 제안 걷어차고…美 가는 메시△오피니언-[양승득 칼럼]불안 장사 ‘올인’ 민주당, 과학을 왜 때리나-[공관에서 온 편지]‘노르메시’의 전우애는 계속된다-‘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이 우려되는 이유△피플-높아진 ‘K클래식’ 위상 절감…부끄럽지 않은 연주할 것-“일부 악용한다고 유류분 제도 없애나? 법개정해 개선 해야”-함영주 회장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투자 확대”-권오갑 HD현대 회장, 수감 중인 전 노조간부 면회-희망브리지, 2023년 산불 긴급성금 지원…총 62억 규모△사회-“작년 물폭탄 피해 겨우 복구했는데…올해도 비 억수로 내린다니 철렁”-의대 정원 확대 합의했지만…규모·시기 두고 엇갈려-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한 달 전 점검 땐 ‘이상무’-석방 다음날 새벽 출근한 박희영…이태원 참사 유가족 “즉각 사퇴”-‘허위 보증’ 등 전세사기 2895명 검거
2023.06.08 I 김응태 기자
한미약품 ‘듀얼아고니스트’ 글로벌 임상 2b상 개시로 신약 가치 ↑
  • 한미약품 ‘듀얼아고니스트’ 글로벌 임상 2b상 개시로 신약 가치 ↑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미약품(128940)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신약후보물질 ‘랩스듀얼아고니스트(LAPSDualAgonist)’가 오는 23일(미국 현지시각) 글로벌 임상 2b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약효 입증을 본격화하는 임상을 통해 한미약품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듀얼아고니스트의 신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머크는 지난달 26일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 정보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clinicaltrials)에 듀얼아고니스트 임상 2b상 정보를 등록했다. 듀얼아고니스트의 한미약품 개발명은 ‘HM12525A’, 머크 개발명은 ‘MK-6024’, 일반명은 에피노페그듀타이드(efinopegdutide)다. (자료=클리니컬 트라이얼)1일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 정보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clinicaltrials)’에 따르면 머크(Merck Sharp & Dohme LLC)는 지난달 26일 듀얼아고니스트 임상 2b상 정보를 등록했다. 머크는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임상을 오는 23일 개시해 2025년 12월 5일 마칠 계획이다.이번 임상 2b상은 듀얼아고니스트를 4mg, 7mg, 10mg 투약하는 시험군과 플라시보군, 비교군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비교군에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2.4mg을 투여한다. 세마글루타이드의 다른 이름은 ‘위고비(Wegovy)’로 성인용 비만 치료제다.◇머크, 듀얼아고니스트 임상 2b상 개시의 의미는머크가 듀얼아고니스트의 글로벌 임상 2b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신약의 글로벌 임상 2a상 결과가 양호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듀얼아고니스트의 임상 2a상 중간결과는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21~24일(현지시각) 열리는 유럽간학회(EASL)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임상 2b상은 23일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학회가 열리는 기간에 바로 후속 임상에 진입하는 셈이다.임상 2a상 결과 중 주목할 지표는 지방간 감소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NASH 치료제의 1차 유효성 지표로 섬유화 악화가 없는 지방간 해소, 지방간 악화 없는 섬유화 개선 등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가지 기준 중 1개만 충족해도 NASH 임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듀얼아고니스트의 임상 2a상 1차 평가지표는 △24주 후 자기공명영상 양자 밀도 지방 비율(MRI-PDFF)로 측정한 지방간 감소율 △최대 28주간 부작용을 경험한 참가자 수 △최대 24주간 부작용으로 인해 임상 중단한 참가자 수 등 3가지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NASH 치료제의 경우 유효성을 평가하려면 1년 이상은 살펴봐야 한다”며 “24주 후 지방간 수치 변화만으로 약효가 좋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아마 머크는 임상 2a상을 통해 해당 약의 추세(trend)와 안전성 정도만 확인하려고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따라서 머크는 이번 임상 2b상을 통해 듀얼아고니스트의 유효성을 본격적으로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상의 1차 평가지표는 △52주차에 섬유증이 악화되지 않은 참가자의 비율 △60주 내에 부작용을 경험한 참가자의 비율 △52주 내에 부작용으로 약물 투여를 중단한 참가자의 비율 등 3가지다. 2차 평가지표는 △52주차에 지방간이 악화되지 않고 섬유증이 1단계 이상 개선된 참가자의 비율 △52주차에 체중의 기준선(Baseline)으로부터의 변화 등이다.듀얼아고니스트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 인슐린 분비, 식욕 억제를 돕는 GLP-1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 작용 NASH 신약이다. 듀얼아고니스트는 한미약품이 세 번째로 기술 반환 당한 아픈 손가락이었다. 2015년 얀센(J&J)에 9억1500만달러(약 1조600억원)에 당뇨·비만 치료제로 기술수출됐다가 2019년 권리 반환된 듀얼아고니스트는 2020년 머크에 NASH 치료제로 8억7000만달러(약 1조391억원)에 재기술이전되며 기사회생했다.이달 내 머크의 글로벌 임상 2a상 발표와 후속 임상 개시를 통해 듀얼아고니스트의 신약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가에서 추정한 듀얼아고니스트의 신약 가치는 3758억원 규모다. 이는 SK증권,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4개사에서 공개한 추정치의 평균이다.◇삼중 작용 NASH 신약 ‘트리플아고니스트’ 기대감도 ↑한미약품의 또 다른 NASH 신약 ‘랩스트리플아고니스트(LAPSTriple Agonist)’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4개 증권사는 모두 듀얼아고니스트보다 트리플아고니스트의 신약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다. 트리플아고니스트의 신약 가치는 평균 6073억원으로 추정됐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트리플아고니스트는 글루카곤, GLP-1뿐 아니라 인슐린 분비 촉진과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 수용체까지 활성화하는 삼중 작용 NASH 치료제다. 한미약품의 플랫폼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트리플아고니스트는 글로벌 임상 2b상을 진행 중인데 해당 임상에서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술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작용 NASH 신약인 듀얼아고니스트가 얀센과 머크에 1조원대에 기술이전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트리플아고니스트는 최근 독립적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IDMC)로부터 임상 지속 권고를 받으면서 글로벌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IDMC는 지난달 트리플아고니스트 임상 2b상에 대해 ‘계획 변경없이 계속 진행하라(continue without modification)’는 권고를 만장일치로 내렸다. 최근 IDMC는 해당 임상에서 평가 중인 3개 용량 중 유효성이 부족한 용량군을 제외하고자 했으나 무용성 기준에 포함되는 용량군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이지수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랩스트리플아고니스트 임상 2b상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확인은 어렵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이 기대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2023.06.07 I 김새미 기자
K바이오 대표주자들 美 파트너사, 상폐·파산 위기 '속출'
  • K바이오 대표주자들 美 파트너사, 상폐·파산 위기 '속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협업 중인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 5곳이 상장폐지나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지분법 평가손실이 증가하거나 신약 개발이나 판매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녹십자(006280), 동아에스티(170900)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협업 중인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 5곳이 상장폐지나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폐 위기 처한 美 스펙트럼·뉴로보·카탈리스트…영향은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업체들은 스펙트럼(Spectrum Pharmaceuticals), 뉴로보(Neurobo Pharmaceuticals, Inc), 카탈리스트(Catalyst Biosciences Inc) 등 3곳이다. 미국 증권거래소는 나스닥 규정에 따라 30영업일 연속 주가가 1달러 미만일 경우 나스닥 상장사에 상장폐지 경고 서한을 보낸다. 경고 후에도 주식 거래는 유지되며, 180일 이내에 10거래일 연속 주당 1달러 이상의 주가를 기록하면 상폐 요건은 해소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나스닥의 다른 시장으로 이전 상장 등을 신청해 180일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스펙트럼은 지난해 11월 상폐 경고 서한을 받았다. 같은해 9월 외신에서 포지오티닙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주가가 급락해 1달러 미만을 유지한 탓이다. 스펙트럼의 180일 유예 기간은 올해 5월 1일이었다. 스펙트럼은 최근 10영업일간 보통주 종가 1달러 이상을 유지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어썰티오홀딩스(Assertio Holdings)에 인수되면서 기사회생한 상태다. 해당 인수합병 계약의 규모는 2억4800만달러(약 3300억원)로 추산된다.스펙트럼은 한미약품의 2012년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미국 출시 제품명 ‘롤베돈’)’를 기술도입하고, 2015년에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을 기술도입한 업체다. 한미약품은 2016년부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스펙트럼에 투자도 단행하는 등 양사는 상당히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왔다. 스펙트럼이 어썰티오에 인수되면서 롤베돈의 미국 판매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GC녹십자가 지난 2월 희귀의약품 파이프라인 3개를 인수한 카탈리스트도 지난해 11월 상폐 경고 서한을 받았다. 카탈리스트는 180일 유예기한인 5월 1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종가 1달러 이상을 기록하지 못해 지난 2일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장 이전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 다른 시장으로 상장 이전 후에도 180일 이내에 10거래일 연속 종가 1달러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카탈리스트는 지난해 9월 21일과 1월 13일 두 차례 특별현금배당을 실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업체다. 9월 20일까지만 해도 1.94달러였던 카탈리스트의 주가는 하루 만에 0.5달러로 74.2% 폭락했다. 이후 1달러 미만의 주가를 유지하던 카탈리스트는 1월 13일 특별 현금배당을 또 실시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전일 0.63달러에서 0.26달러로 58.6% 떨어졌다.카탈리스트의 1년간 주가 추이 (사진=구글)녹십자가 파이프라인 3개를 인수한 시점은 이처럼 카탈리스트의 주가가 급락한 이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녹십자가 해당 파이프라인 인수에 들인 계약금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십자 측은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집중해 인수 여부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녹십자의 경우 카탈리스트 지분을 매입하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동아에스티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시킨 뉴로보가 지난 2월 상폐 경고서한을 받았다. 180일 유예 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다. 뉴로보의 30일 종가는 0.57달러로 지난 1월 이후 1달러 이상의 주가를 기록한 적이 없는 상태다.2014년 10월 보스턴에 설립된 뉴로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아에스티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도입해온 업체다. 뉴로보가 동아에스티로부터 기술도입한 신약은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DA-9803’ △알츠하이머 치료제 ‘DA-9803’ △2형 당뇨 및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DA-1241‘ △비만 및 NASH 치료제 ’DA-1726’ 등 4개다. 동아에스티는 뉴로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뉴로보의 지분 일부를 수령했다.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2월 511억원을 들여 추가 지분을 매입해 뉴로보의 최대주주(지분율 48.87%)가 됐다. 동아에스티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뉴로보의 실질 지분율은 55.42%에 달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말 이미 뉴로보 지분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177억원 발생한 상태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평가손실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파산 신청한 소렌토·아테넥스…회생 가능성도 있어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협업 중인 미국 바이오텍들은 챕터11을 신청했다. 챕터11을 신청한 기업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부채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챕터11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유한양행이 투자하고 함께 합작사를 차린 소렌토(Sorrento Therapeutics Inc.)는 지난 2월 파산법원에 보호 신청을 했다. 소렌토는 낸트파마(NantPharma)와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1억7000만달러(약 218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당시 소렌토의 부채는 2억3500만달러(약 3010억원)이었기 때문에 소렌토 측은 지속적인 기업 운영과 신약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파산법원에 챕터11을 신청했다.유한양행은 항암제 개발을 위해 2016년 9월 소렌토와 조인트벤처(JV) 이뮨온시아를 설립했다. 당시 소렌토는 IMC-001, IMC-002, IMC-003 등 파이프라인 3개를 이뮨온시아로 이전했다. 당시 유한양행은 1000만달러(약 120억원)을 투자했으며, 2019년에는 15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유한양행의 이뮨온시아 지분율은 1분기 말 기준 47.3%다.한미약품의 경구용 유방암 치료제 ‘오락솔’을 기술도입한 미국 파트너사 아테넥스(Athenex)도 최근 파산법원에 챕터11을 신청했다. 아테넥스는 지난달 나스닥 상장기준 중 하나인 시가총액 1500만달러(약 200억원) 이상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상폐 경고 서한도 받은 상태였다.아테넥스가 파산 위기까지 몰린 데에는 2021년 3월 오락솔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존슨 라우(Johnson Lau) 아테넥스 CEO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구용 파클리탁셀 신약 후보물질(오락솔)은 FDA로부터 CRL을 받았다”며 “이 중대한 차질은 어려운 경제 환경과 함께 우리 사업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아테넥스는 CRL을 수령하고 같은해 10월 오락솔의 허가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3월에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2년간 NK세포치료제 플랫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다.결국 아테넥스는 오락솔을 포함한 회사 자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부는 아테넥스 제약사업부(Athenex Pharmaceutical Division), 오라스커버리(Orascovery), 세포치료(Cell Therapy) 등 3개로 쪼개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절차는 오는 7월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존슨 CEO는 “우리의 목표는 중요한 이 약물(오락솔)을 계속 개발할 구매자를 찾고 환자를 위해 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후반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유망 기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진행했다”며 “당시 (기업가치나 신약가치에 대해) 검증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생소하고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평가돼 투자했다가 잘 안 된 사례도 많다”며 “바이오업계는 트렌드가 금방 금방 바뀌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07 I 김새미 기자
'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중견 건설사 줄도산 우려 확산
  • '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중견 건설사 줄도산 우려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등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범현대가 기업인 HN Inc(에이치엔아이앤씨), 대창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주식회사 신일에 대해 이날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앞서 신일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신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아울러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일의 기업회생과 관련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이틀 만에 내려짐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신일은 1985년 전북 전주에 설립된 종합 건설사다. 2006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분양 실패가 이어지며 최종 부도 처리됐다. 2011년 GNS에 인수되며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이후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전국 113위를 기록하며 다시 재기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주요 사업장마다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신일의 공사대금 미청구액은 124억원에 달한다.신일은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 전국 11개 현장을 시공 중인 만큼 해당 현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시작된 이후 시공능력평가 202위이던 우석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88위 동원산업건설과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부도를 맞았다. 올 들어 133위 에이치엔아이엔씨, 109위 대창기업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미분양 주택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7만5438가구로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 4월 8716호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월(9008호)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3.06.02 I 오희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법원이사관(전보)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법원부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공보관 조효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태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홍범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강만석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왕이남 ◇법원부이사관(전보)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효태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봉석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고요원 △수원지방법원·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민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정준 ◇법원서기관(승진) △사법정책연구원 안원주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일기 △수원지방법원 김청일 △청주지방법원 김인호 △부산지방법원 이형진 최광복 정진주 △울산지방법원 한은석 △울산가정법원 양현우 △창원지방법원 안경록 ◇법원서기관(전보) △법원행정처 신동길 김원경 박상희 정태원 김휘태 △사법연수원 양덕권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경 △법원도서관 김현목 △대구고등법원 배세환 △부산고등법원 지천수 △특허법원 옥성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숙 이지영 김천수 이창우 오태영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서울행정법원 김동휘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정 심재석 최대종 하은혜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석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웅 노재훈 김대호 백종홍 류은애 강형원 김정곤 박성한 나종영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박종열 이상정 이용근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수원지방법원 조진만 최병도 이승윤 신완희 박인동 △수원가정법원 이기동 김재선 △춘천지방법원 박창재 △대전지방법원 이헌우 서일수 백창기 배철식 △대전가정법원 이성주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김태민 △부산지방법원 김성훈 조길호 △부산회생법원 이은주 △광주지방법원 윤재필 고종길 김강곤 △전주지방법원 양해성 △제주지방법원 고재일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박병선 박영민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이상규 △수원지방법원 박미정 △춘천지방법원 오창선 정호경 이봉찬 △대전지방법원 이상호 김수경 △청주지방법원 문금선 △대구지방법원 황승환 조성권 구형근 남기영 신범식 유상목 △부산지방법원 김진득 이승식 한준철 △울산지방법원 이상민 이선순 오광호 △창원지방법원 유기돈 최영철 △광주지방법원 김희산 최정현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 △법원행정처 윤수종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구 문병조 윤미순 강구율 제영문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한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정섭 송성환 양제륜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찬호 조동혁 △의정부지방법원 장용석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인천가정법원 오문식 △수원지방법원 김치상 류재왕 주연중 △대전지방법원 이재선 한소정 최정진 △대구가정법원 최기수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최현종●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신임 △커버리지3부 감기면(이사대우) △커버리지2부 노건엽 ◇부서장 전보 △커버리지1부 방종호(이사대우) △신디케이션부 이용광●한국전기연구원 △구매자산실장 김준수 △운영관리실장(광주) 강석률●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상임이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 황성태●서울신문 ◇ 120주년기념사업단 △단장겸 콘텐츠본부장 이종락 △부단장겸 마케팅본부장 김성수 △120년사편찬위원장겸 논설위원 서동철 △기획위원 전성준 △기획위원겸 문화체육부장 최여경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동구 △논설위원 황비웅 ◇콘텐츠본부 △국제부장 윤창수 △편집1부장 김경희 △편집2부장 박지연 △산업부 전문기자 이제훈 △문화체육부 〃 안동환 △편집2부 〃 이건규 △전국부 선임기자 최치봉 △국제부 〃 송한수 △국제부 〃 임병선 △플랫폼전략부 〃 이경숙●대한주택건설협회 ◇ 승진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전영삼 △회원사업본부 본부장 이청운 △정책관리본부 부장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방기흥 △회원사업본부 차장 박상건 △서울특별시회 차장 남궁현 △경기도회 차장 전형진 △경기도회 과장 신지혜●뉴시안 △편집국장 김수찬●파이낸셜리뷰 △산업부 차장(부장직대) 박영주●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김성용 △경영지원본부장 홍석의 △감사부장 이강욱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문희선●스카이데일리 △경영본부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이재현 △논설위원실장 박선옥 △미래전략실장 박혜수 △편집기획실장 김규영 △전국본부 편집위원 황온중 △편집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김준구 △정치부장 김영욱 △사진영상부장 이종원 △사회부장 허겸 △문화팀장 임유이 △피플·TF팀장 임한상●한국경제신문 △제작국장 신운섭 △제작국 전문위원 정희준 △윤전부장 김기택
2023.05.31 I 박정수 기자
"초급간부 재정안정 돕는다" 군인공제회, 7월부터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실시
  • "초급간부 재정안정 돕는다" 군인공제회, 7월부터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실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군인공제회가 국방부와 손잡고 오는 7월 1일부로 초급간부를 위한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국방전력의 미래인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돕는 군인공제회의 새로운 복지제도다. 이는 지난 26일 제226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군인공제회는 국방부와 협력해 초급간부 회원들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 개인회생 관련 법무법인 상담…최대 100만원 지원앞으로 신용불량 등 금융 취약 회원은 군인공제회를 통해 법무법인과 상담부터 회생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초급간부들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 도움 없이 회생절차를 준비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 선임은 물론 인지대, 송달료 등 회생 신청을 위한 비용도 든다. 군인공제회는 회생전문 법무법인과 계약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상담부터 법원 회생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회생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 어려운 초급간부에 생활보조 대출…500만원 한도군인공제회는 가정환경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초급간부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보조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군인들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금리 6.3%)을 받을 수 있지만, 3년 미만 초급간부의 경우 퇴직금이 많지 않아 해당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군인공제회 생활보조 대출은 5.9%의 금리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대 지휘관이 추천하고, 각 군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간부들을 우선 지원한다.◇ 건전한 자산관리 돕는 재무컨설팅…비대면 상담초급간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5만~10만원 상당 재무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회원이다. 비대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산간오지에서 근무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위한 기본 정보와 원하는 상담내용을 제출하면 재무설계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제재무설계사(CFP), 재무설계사(AFPK) 등 금융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가가 재무설계 기초상담부터 목돈 마련이나 은퇴 설계와 같은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한다. 군인공제회는 상담사가 컨설팅을 빙자한 상품 권유나 추가 비용 요구를 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또한 군인공제회는 금융지원, 재무컨설팅 등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회원제일경영 일환…정재관 이사장 “회원복지 확대”‘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군인공제회 ‘회원제일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3번째 프로젝트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7년 연속 흑자 달성 등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출산축하금 2배 인상 △퇴직급여대여 금리 0.6%포인트(p) 인하 등 회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해 왔다.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우리 국군의 미래인 초급간부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방부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1 I 김성수 기자
한전 “순수 출자회사는 77개…나머진 전기료 미수금 회생채권”
  • 한전 “순수 출자회사는 77개…나머진 전기료 미수금 회생채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정부 공시한 출자회사 숫자의 대부분은 실제 출자회사가 아닌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채권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압도적으로 많은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자칫 최악 재무위기 속 방만하게 경영한 것처럼 비칠 것을 우려한 설명이다.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전)한전은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시된 총 출자회사 496개 중 84%에 이르는 419개는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채권이고 순수 출자회사는 77개(16%)라고 30일 밝혔다. 즉 출자회사로 공시된 회사 중 대부분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채 파산한 기업이 회생했을 때 앞선 미납 요금을 받기 위한 채권이 공시 상 출자회사로 잡혔을 뿐이라는 것이다.한전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개념은 ‘사업상 관계가 있는 회사에 자본·현물을 투자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회생채권은 투자회사로 볼 수 없다”며 “기재부에 통합공시 때 이를 제외해줄 것을 몇 차례 건의했으나 현재로선 이를 출자회사로 공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 ‘알리오’ 집계를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출자회사가 있는 144개 공공기관의 전체 출자회사 수가 2112개로 전년대비 5.5% 늘었으며 이중 한전이 496개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알리오 집계에 따르면 한전의 출자회사는 496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89개)나 한국산업은행(85개), 주택도시보증공사(81개), 한국해양진흥공사(53개) 등 출자회사가 많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출자회사의 23.5%에 이른다.한전은 또 “출자금액이 31조원으로 공시된 것도 한전이 실제 출자한 금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이라며 “이중 26조5000억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장부가액이며, 한전이 2001년 발전 자회사를 분할할 때 실제 출자액은 2조3000억원이었는데 이후 지분법 평가이익이 반영돼 액수가 늘었다”고 부연했다.한전이 이같이 부연한 것은 이 수치가 자칫 한전이 최악의 재무위기 속에서도 방만하게 경영한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서다. 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공기업은 재작년 말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단가가 급등하며 원가 이하에 전기를 공급한 탓에 재작년 5조8000억원, 작년 32조6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한전은 이에 지난해부터 전 그룹사와 함께 5년에 걸쳐 20조1000억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담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달 초엔 절감 목표를 25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차장급 이상 직원의 올해 연봉인상분과 정부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 반납기로 했다.그러나 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전이 원가 급등 부담을 고려해 정부 승인 아래 전기요금이 1년 새 30% 이상 올리며 전 국민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데다, 한전이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평소의 두 배 이상 늘어난 원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채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아래 실제 출자회사 중 비핵심 출자지분에 대한 매각과 청산을 진행 중이며 더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출자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31 I 김형욱 기자
서울 올 첫 추경 3조 편성…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민생안정 '방점'
  • 서울 올 첫 추경 3조 편성…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민생안정 '방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은 3조원 규모의 올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중점으로 삼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597억원을, 올 상반기 요금인상이 억제된 대중교통에만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올해 첫 번째 추경안으로 3조 408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47조 2420억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50조 2828억원이다. 서울 예산이 50조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에 시 재정 지원…오세훈표 저출산 정책에 ‘힘’서울시는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675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339억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 200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363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에도 11억원을 투입한다.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룬 시내버스·마을버스 지원에는 48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누적적자가 심화해 경영난에 봉착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공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도 597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는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시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고물가에 따른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3억원을 투입한다.◇사회 안전망 강화 투자하고, 예산 삭감됐던 TBS에 73억 편성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 투자강화를 위해서도 6442억원이 편성됐다.먼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교육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또한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운영하는 데에 40억원을 투입한다.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규 교체해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인프라 교체, 재난대응기반 강화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1439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의 인건비, 운영비 등 73억원,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원 등을 각각 추경안에 반영했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추경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3.05.30 I 송승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