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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냐, 사업성이냐”…공공재개발 후보지 되고도 갈린 주민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들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동안 주변 구역들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봐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A 후보지 주민)“꼭 하려고 신청했다기보다는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본 거다. 임대 비율이 너무 높아서...(공공재개발 대신) 민간 건설사와도 따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속 지켜보려 한다.” (공공재개발 B 후보지 주민)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정체를 빚던 서울 지역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가운데 후보지별로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용적률 상향·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등 사업 속도를 당길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장점이지만, 높은 임대 비율 요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서다.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윗줄 왼쪽부터),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아랫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용적률 120% 상향과 같은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공임대는 전체 20%)로 공급해야 한다.이에 이번에 선정된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 후보지 주민은 “그동안 이 동네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 싶어서 재개발에 관심 갖지 않았던 주민들까지도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무난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그러나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높은 임대 비율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서 인센티브와 임대 비율 등 관련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주민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B 후보지 주민은 “일단 신청에 동의하긴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며 “지금 발표된 것만으로는 정부가 앞으로 만들겠다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 역시 아직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 동의서를 걷어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요 시간으로는 6개월 정도를 예상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민 갈등이 있던 곳들이어서 현재도 갈등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다”며 “다만 민간 재개발은 주민 동의를 4분의 3까지 받아야 하는 반면, 공공 재개발은 사실상 절반, 넉넉하게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시범사업인 만큼 어떻게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부각시킨 공공재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무조건 되게끔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 바이든 1.9조달러 더 푼다…뉴욕 증시는 하락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하락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조 9000억달러(한화 약 2082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릴 때가 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기가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7개 단지 대상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에 독일 경제가 5% 역성장했다. 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美금리 불안…다우, 0.22% 하락 마감-14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8.95포인트(0.22%) 하락한 3만991.52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30포인트(0.38%) 떨어진 3795.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31포인트(0.12%) 내린 1만3112.64에 장을 마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미 금리가 장 후반 다시 상승한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미 국채 10년 금리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발언 도중에 약 1.08%까지 내렸지만, 이후 반등하면서 1.13% 부근으로 올라. 최근 미 국채 금리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고성장 기술주 등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95% 내렸고, 커뮤니케이션은 0.84% 하락. 에너지는 3.01%, 금융주는 0.51% 올라.-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7포인트 오른 90.33.◇ 국제유가, 추가부양책 기대에 상승…WTI 1.3%↑-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3%(0.66달러) 오른 53.57달러에 거래를 마쳐.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2월20일 이후 최고치.-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을 추가부양 패키지가 원유 수요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2%(3.50달러) 떨어진 1851.40달러에 장을 마감.◇ 바이든, 1조 9000억달러 추가 부양안 공개-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된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발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백신 출시 가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가계 및 기업, 주·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1인당 1400달러(약 153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눈길.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된 9000억달러 규모 부양안에 따라 지급됐던 1인당 600달러까지 더하면 총 2000달러의 현금을 주는 것. -부양안에는 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고 연방정부의 주당 실업수당도 400달러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퇴거·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유예 기간은 9월까지 연장. -총 4000억달러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대응 등을 위해 직접 투입. 주·지방 정부에 3500억달러가, 코로나19 테스트 확대를 위해 500억달러가 각각 투입. 이외에도 학교가 재개될 수 있도록 약 1300억 달러가 할당. ◇ 파월 “금리인상 임박하지 않았다”-파월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모교인 프린스턴대 주최로 열린 온라인 대화에서 현재의 초저금리 유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이는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달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목격되기 전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했다는 의미.-통상 물가 상승의 사전 경고 신호로 여겨지는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홍남기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 선정, 도심 4700가구 공급”-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 이들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나.-홍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혀.◇ 독일 5% 역성장…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타격-독일 통계청은 14일(현지시간) 독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5% 감소했다고 발표. -독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2009년(-5.7%)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다만 마이너스 성장의 규모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줄어들어.
- '공공재개발 시대' 열렸다…흑석2, 용두1-6 등 8곳 선정
-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앞의 흑석로 일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흑석2, 양평 13 등 역세권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47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 5 등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자료=국토부 제공)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하며, 전체로 따졌을 땐 20%가 공공임대여야 한다.(자료=국토부 제공)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토대로 종합 심사해 이번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선정되지 않은 4곳의 경우엔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 거래 성행과 지가 급상승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3월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한다.
- 대우·동부 건설, 4700억원대 ‘상계2구역 재개발’ 따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4776억원(부가세 제외) 규모이다.대우건설의 경우 지난 4일 서울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수주이고, 동부건설은 올해 첫 마수걸이 수주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10만842㎡의 부지에 총 2200가구, 지하8층~지상25층 아파트 2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분 1430가구와 임대분 519가구를 제외한 25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상계2구역은 상계뉴타운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상계4구역)’,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상계6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상계 뉴타운이 위치한 노원구는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 GTX C노선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총 8000여가구 규모의 뉴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상계 뉴타운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노원구 대표 신흥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을 ‘상계 더포레스테(The Foreste)’로 제안했다. 청정 숲과 관문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수락산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경계획과 커튼월룩·스카이커뮤니티 등 독창적인 외관설계를 적용했다. 입면분할 창호(로이이중창)·원목마루·외산 주방가구·외산 타일 등 최고급 마감재, 다양한 평면설계,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스템’ 등을 적용해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원 이주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활성화비 책정,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의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상계2구역이 상계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 설계에 주안을 두고 입찰을 준비했다”면서 “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두 회사의 노하우를 발휘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똑똑한 부동산] 공공재개발 빌라, 입주권 안 나올수도 있다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아파트 값이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빌라의 인기가 높아졌다. 특히 공공재개발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신축빌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무래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고 노후화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할 소지도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에 있는 신축빌라를 매수하면 무조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흑석2구역(사진=연합뉴스 제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지자체별 조례에 의하면 재개발구역에 있더라도, 일정한 시점 이후에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이때 일정한 시점은 ‘권리산정기준일’이라고 하는데, 권리산정기준일은 보통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면서 함께 정하지만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미리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해 둔다. 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세대수를 늘려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면, 세대별로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세대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철거하고 10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다세대주택 전체에 하나의 입주권만이 나오게 된다. 즉 10세대가 각각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는 없고, 하나의 입주권을 10세대가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단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지어진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을 목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있는 신축빌라에 투자하려는 경우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공공재개발지역의 경우에는 공모공고일), 빌라의 신축연도를 확인해야 한다.실제로 향후 공공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신축빌라를 매수하는 경우도 많고, 이를 부추기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재개발구역 내지 예정구역에 있는 신축빌라, 분명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이 상당한만큼 매수 시 주의를 요해야 한다.
- [단독]공공재개발 경쟁률 최소 3.5대 1…사업 변수는?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서울 주택공급난의 ‘구원투수’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예상보다 많은 70개소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면서 곳곳에서 재개발사업 기대감이 돌고 있다. 특히 주민동의율이 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만 사업 추진 속도엔 변수가 있다. 서울시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조직 확대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점, 김세용 SH공사 사장의 임기가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단 점은 공공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공재개발, 70곳 중 최대 20곳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는 총 70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 중 최소 15곳, 최대 20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9개구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영등포구 9곳 △성북구 8곳 △은평구 7곳 △용산·동대문·서대문구 각 5곳 △종로·강동구 각 4곳 △성동·강북·마포·중구 각 3곳 △중랑·송파·양천·동작구 각 2곳 △관악·구로·노원구 각 1곳 등이다. 강남·서초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에서는 신청이 없었다.공모에 가장 많이 참여한 영등포구에선 기존 정비구역인 양평13구역과 양평14구역을 포함해 신규구역인 △신길1구역 △신길밤동산 △신길16구역 △당산동6가 △대림3동 △신길5구역 △도림동 26-21 등이 뛰어들었다.전체 신청지 가운데서 기존 정비구역은 15곳이다. 흑석2구역과 거여새마을,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등이다. 신규구역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은 △후암1구역 △전농9구역 △성북1구역 등 4곳이며, 정비해제구역은 △한남1구역 △장위11구역 △하왕십리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에 기존 정비구역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구역 가운데서의 사업지는 내년 3월 선정이 유력하다. 선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비강남권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용산 등은 재개발이 정해지면 곧바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강북권에서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지가 유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청지들 중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각한 곳, 도시 재생과 엮인 곳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신청 사업지 중 성북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6%로 가장 높다. 신청 대상의 최소 기준이 동의율 10%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성북1구역 한 주민은 “우리는 추진위 승인이 난 단지지만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여기저기서 신청해 경쟁이 센 것 같은데 대다수 지역민이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성북1구역 외에도 장위9구역(68%), 한남1구역(60%), 원효로1가(56%) 등이 동의율 50%를 상회했다. 아울러 흑석뉴타운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는 흑석2구역도 공공재개발 사전 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등 주민 열의가 높지만, 전체 조합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 내부 조율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흥행에도…의사결정 리스크 발목?공공재개발이 초기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업 공조가 필요한 서울시와 SH 사이에선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SH는 최근 공공재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맞춰 정원 확대와 조직개편에 나서려 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현재 공공재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LH는 전담 인력을 30명을 배치했지만 SH는 이에 절반도 안되는 12명에 불과하다. 이조차 겸직자 포함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 이후 조직개편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 예기치 않은 시장 부재로 리스크를 안게 됐단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김세용 SH 사장의 임기도 연말로 종료되면 내년 4월 보선까지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이후 보선 결과가 또다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SH의 조직개편이 멈춰진 상황에서 김세용 사장조차 연말에 떠나게 된다면 서울시와 SH의 의사결정구조가 모두 막히게 되는 셈”이라면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김세용 사장의 임기연장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주택정책의 정상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빨리 추진, 결정이 돼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주민들 바람과 주택공급이란 당면 과제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플레이어로서 적극 뛰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 "예상보다 2배"…공공재개발 공모신청 60여곳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사업지가 60곳이 넘었다. 서울시 등은 당초 30여곳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마감 당일인 지난 4일 신청이 쏟아지면서 예상치보다 2배가 넘는 신청이 이뤄졌다. 서울시와 정부는 입지·사업성·동의률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흑석2구역(사진=연합뉴스 제공)5일 서울주택공사(SH공사)·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공모신청을 받았고 대략 60여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한남1구역, 청파동 일대,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 8·9·11·12구역, 은평구 녹번·수색동 일대,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 2구역 등이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공모신청 마감 당일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지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특히 성북1구역은 공모신청 기준인 주민 동의률 10%를 훌쩍 넘는 75%의 주민 동의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신청은 정비구역 해제지역부터 아직 구역 지정조차 안 된 신규 지역까지 다양했다. 앞서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 사업이 좌절된 지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 8·9·11·12구역이 대표적이다. 또 은평구 녹번·수색동과 용산구 청파동 일대는 아직 구역지정조차 되지 않은 신규 구역이다.이르면 다음달 일부 시범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와 사업성, 주민 동의률,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신규 신청지는 선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내년 초까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다만 사업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도 시행사를 선정하는 데 높은 주민 동의률이 필요하다. SH공사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곳은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 조합과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 조합이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지만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물론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률 75%보다 낮은 문턱이긴 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돼 조합원들의 이주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 공공재개발 최대 30곳 공모 신청…섣부른 투자 큰일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에 나선 사업지가 최대 3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을 하루 앞두고 업계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노린 투자 수요가 벌써 몰리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 선정부터 주민 동의 충족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모신청 마감에 벌써 투자자들 눈독…보름새 5000만원 쑥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서울 내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사업지는 최대 30곳으로 예상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지와 현재까지 신청한 현황을 감안할 때 30곳에 가까운 사업지가 공공재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의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지는 31곳(3일 기준)이다. 사전의향서 다음 단계인 공모신청(주민 10% 이상 동의)은 31곳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모신청 문턱이 높지 않은 탓에 대부분 사업지가 공모신청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 구청 등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1구역, 청파동 일대가 공모신청을 완료했다. 성북구 1구역과 장위9·11구역·8·12구역이 공모 신청한다. 특히 장위동은 앞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한 차례 재개발이 무산된 바 있는 곳이다. 공공개재발의 경우 사업 속도가 일반 재개발보다 빠르고 기부채납 조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자 조합원들이 다시 정비 사업에 시동을거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은평구 녹번·수색동 일대 3곳,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대흥동, 망원동 일대가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공공재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일대 부동산 시장도 자극받는 모습이다. 성북 1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지분 면적 30㎡ 기준 시세가 한 달새 1억원이 뛰었다. 현재 지분 면적 30㎡ 기준 시세는 5억원에 형성해있다. 성북1구역은 주민 동의 75%를 받아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심지어 성북1구역보다 주민 동의률이 낮은 사업지로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성북구 장위9구역은 지분 35㎡의 시세가 4억원에 형성해있다. 전세금이 1억 1000만원 끼어있는 점을 감안 할 때 2억 9000만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달 까지만해도 같은 조건의 빌라가 3억원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름 새 5000만원 뛴 것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한 흑석2구역(사진=연합뉴스 제공)◇“공모신청=사업 추진 아냐”…추진 안되거나 엎어질 수도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건 섣부르다고 조언한다. 공모신청 사업지 중 서울시와 SH공사는 노후도와 입지,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공모신청을 한다 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담보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다.심지어 사업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도 시행사를 선정하는 데 높은 주민 동의률이 필요하다. SH공사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곳은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 조합과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 조합이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지만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물론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률 75%보다 낮은 문턱이긴 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다.실제 공모신청을 한 지역 중 구역도 확실하지 않아, 사업 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곳이 최소 5곳이다. 일대 주민들의 동의률만 채워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다. 용산구 청파동 일대, 은평구 녹번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만약 시행사를 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해도 나머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할 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가 가능하다. 부동산자문업체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는 “불과 10%의 동의률을 채운 것만으로 마치 사업이 결정됐다거나 제대로 추진됐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예상 외로 사업 진행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애초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해외길 막히니…건설사, 국내 정비사업 수주 경쟁 '불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주길이 막힌 대형 건설사들이 연내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도시정비사업부문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남3구역 따낸 현대건설, 압도적 1위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은 4조4491억원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일찌감치 1위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 이후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통한 고급화 전략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공사가액 1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이에 힘입어 현대건설은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H벨트’ 전략을 내세워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위는 강북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갈현1구역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2조4415억원)이 차지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서울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도 따내면서 정비사업 수주 2조원을 돌파했다. ◇부산 정비사업 승자는? GS·포스코건설 3·4위 껑충올해 주목할만한 정비사업지는 대부분 부산에 집중됐다. 각종 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했던 서울을 대신해 부산이 격전지로 부상한 것이다. 이달 GS건설(006360)은 부산 동래구 수안1구역(1960억원), 남구 문현1구역(1조103억원)을 잇따라 수주하며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포스코건설 역시 지난 18일 부산 남구 대연8구역( 8996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삼호가든 재건축을 비롯해 재송2구역 재건축, 반여3구역(현대그린·삼익그린아파트)이 연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비 4500억원 규모의 대구 효목1동 7구역 재건축 사업장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현대건설·대우건설·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바 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어인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8일 흑석11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등이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047040)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반포3주구 수주전에 패한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다. 특히 창원 상남1구역 재건축(1734억원),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1973억원) 외에 이렇다 할 수주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흑석11구역 조합측은 다음달 23일 입찰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22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500가구에 ‘전세 제로’…“입주 2년차 아파트 씨 말랐다”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전세요? 500가구가 넘는데 전세로 나온 건 한 채도 없어요. 서울 아파트 씨는 완전히 말랐다고 보면 됩니다. 월세는 어떠세요?”(흑석동 A공인중개사무소)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 2년차를 맞았지만 전세 매물은 제로(0)다.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나마 있는 월세 매물도 5개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초기엔 혼란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전세난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년 더 눌러사니 전세 나오겠어요?”12일 이데일리가 서울 입주 2년 차(2018년 10월~12월 입주) 아파트(도시형·오피스텔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9개 단지, 2만804가구 가운데 현재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은 159개가 전부였다. 이 중 전세 매물이 5개 미만인 단지는 13개 단지(△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893가구 중 2개) △연희파크푸르지오(396가구 중 2개) △홍제센트럴아이파크(906가구 중 2개) △래미안 베라힐즈(1305가구 중 3개) △테라팰리스건대2차(68가구 중 1개) △흑석뉴타운 롯대캐슬 에듀포레(545가구 중 0개) △방배아트자이(353가구 중 1개) △힐스테이트녹번(952가구 중 2개) △송파건원여미지(107가구 중 0개)로 파악됐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센트럴아이파크는 14개동에 1000가구에 달하는 브랜드 단지이지만 현재 전세 매물은 고작 2개밖에 없다. 그마저도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호가가 붙어 있다.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05동 84㎡짜리 전세는 현재 9억원에 호가가 올라와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초 전세가가 4억원, 올해 5월 5억원에 실거래됐지만, 몇 달만에 4억 넘게 뛴 것이다. 전세난이 가중된 결정적 이유는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면서 이동하는 전세입자보다 2년 더 연장하며 눌러앉은 수요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새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매물 품귀현상을 심화시키고 가격급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홍제동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000가구가 모여 있는 이 곳에 전세 매물이 왜 하나도 없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무조건 다 재계약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전세 매물도 지금은 귀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계약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이마저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 연말까지도 전세 매물잠김 ‘우려’서울 강남,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랐다. 67주 연속 상승세다. 1년이 넘는 기간 하락없이 오르기만 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통계를 살펴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1% 올라 직전 조사(0.1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정부의 뚜렷한 추가 대책도 없어 가을 이사철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향후 3기 신도시로 서울 거주자가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이라면서 “서울은 주택 수요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데, 그 와중에 임대차법을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종기를 건드려서 더 커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갭투자 규제,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 분양가상한제 따른 청약물량 선호, 임대차법 개정 등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전세매물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면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이현상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부 월세 전이와 전세가격의 4년 단위 급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민간임대 공급 감소분을 공공임대 공급 확대로 간극을 메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는 매매시장으로 갈 수요가 전·월세에 머물러 있다”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임대사업자가 빨리 처분할 수 있게 하고,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게 해야 전세난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표준임대료 등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것은 신규 세입자들에게 일종의 주거비 지원, 전세담보대출 소득 제한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