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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잇단 투기의혹..부동산대책 좌초 `우려`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 부동산 대책`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법의 잣대에선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정도다.  이에따라 공들여 만들어 놓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높아져 결국 부동산 정책이 좌초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이해찬 총리·정문수 보좌관 투기 `의혹`이해찬 총리는 부인이 3년전 매입한 대부도 땅 683평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취득 목적이나 과정 모두 석연치가 않다는 것. 이 총리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때 "지역 주민을 위한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지법상 농지 보유 상한선을 넘고,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할 때만 가능한데 이 총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이 가운데 150여 평을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소장을 맡고 있는 연구소에 무료로 빌려준 것도 집중 추궁을 당하는 대목.게다가 이 땅은 `농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총리는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 비난 여론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정문수 보좌관은 투기혐의가 더 짙다.정 보좌관 역시 부인 명의로 지난 97년 2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국도변 농지 680여평을 매입한 뒤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채 방치해 두었다. 농지법 위반이다. 정 보좌관측은 우연하게 주민 권유로 땅을 샀으며 절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8년여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만약 위법임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부동산 대책 입안을 주도했던 책임자로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땅 매입시 이미 영농계획을 토지거래신청서에 상세히 적어 제출한 만큼 법망을 피해나갈 여지를 이미 마련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땅값은 그동안 3~4배 올라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적 해이 비난 빗발..8.31대책 불신 깊어질듯이에따라 이 총리와 정 보좌관 개인은 물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친 정부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들의 임명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임을 알면서도 임명한 경위, 그리고 이들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도하도록 두면서 이 사실을 그야말로 `방치`한 것등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총리와 정 보좌관이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도 국민정서상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책임이 거의 무한대인 만큼 비난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들의 책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별도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들여 만든 대책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오히려 대책 이전보다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 총리나 정 보좌관의 경우 모두 투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그 때 당시 부동산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른 채 관행에 따라 매입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8.31 대책을 마련한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와 8.31 대책과 연계해서 문제삼진 않았으면 한다"며 "8.31 대책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투기혐의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책임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문책될 경우 `8.31 대책`의 성공적인 안착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땅을 처분하거나 사회에 아예 환원을 하든지, 물러나든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애매한 발뺌을 하고 있어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책의 성공을 위해선 이들의 역할이 또 있는 만큼 무조건 물러나는 것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도 `연정`을 접고 정기국회 동안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등 법안 처리를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고위 공직자의 잇단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잘 넘어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05.09.23 I 김윤경 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땅 투기의혹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한국방송공사는 9시 뉴스에서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강원도 철원일대 농지 680여평을 구입한 뒤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방치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 보좌관은 지난 1997년 2월 강원도 철원지역내 농지 680여평을 매입한 뒤 방치했다. 관할 관청인 철원군은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보좌관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반드시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농지 이용 목적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방송은 보도를 통해 "정 보좌관이 취득한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입 때 까다로운 절차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정 보좌관은 취득 당시 제출한 토지거래신청서에 재배작물, 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있고, 농지취득 증명까지 첨부돼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수요자라는 판정을 얻는 등 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땅은 구입한 지 2년후부터 마을로 향하는 43번 국도의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해부터 왕복 4차선의 새로운 도로공사와 함께 인터체인지가 들어서는 개발이 활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 보좌관은 매입 당시보다 서너배가 오른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호가해 1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보좌관은 이에 대해 "우연한 기회에 철원 땅을 사게 됐고 결코 투기는 아니며, 땅에 대한 법적 처분이 내려지면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문수 경제보좌관 임명 당시 철원땅 문제가 인사추천위원회에 보고 됐지만 직을 맡는데 부적격 사유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한국방송공사는 보도했다.

2005.09.22 I 윤진섭 기자

산업銀, 어린이 경제 캠프 개최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산업은행은 25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1박2일간 강원도 철원 양지마을에서 고객 자녀와 산은 관계사 직원 자녀 8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 환경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산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철원 양지리에서 경제교육을 받고 친환경농법을 체험하는 한편, 주변 유적지를 방문하게 된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양지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임직원의 농특산물 구매, 직원가족들의 철새탐방, 양지마을주민 서울초청,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7.25 I 오상용 기자

(내일날씨)전국 흐리고 비
[edaily 정태선기자] 내일(9일)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90~100%)가 오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4m로 높게 일겠다. ◇기상특보 발효현황 o 호우주의보: 전라남도(여수시), 대흑산도홍도 ◇예비특보 발효현황 o 호우 예비특보 : 7월 9일 아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원주시,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 제외), 전라북도 o 호우 예비특보 : 7월 9일 오전 :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o 호우 예비특보 : 7월 9일 낮 : 울릉도독도 o 풍랑 예비특보 : 7월 9일 새벽 : 서해남부전해상, 남해서부전해상, 제주도전해상 o 풍랑 예비특보 : 7월 9일 오전 : 남해동부전해상, 동해남부전해상 o 풍랑 예비특보 : 7월 9일 낮 : 동해중부먼바다 o 강풍 예비특보 : 7월 9일 새벽 : 대흑산도홍도, 제주도 o 강풍 예비특보 : 7월 9일 낮 : 울릉도독도 ◇전국 주요도시 아침최저/ 낮최고기온 - 서울 : 아침최저 21 ℃ 낮최고 24 ℃ - 부산 : 아침최저 21 ℃ 낮최고 24 ℃ - 대구 : 아침최저 21 ℃ 낮최고 23 ℃ - 광주 : 아침최저 24 ℃ 낮최고 27 ℃ - 대전 : 아침최저 22 ℃ 낮최고 24 ℃ - 춘천 : 아침최저 21 ℃ 낮최고 24 ℃ - 제주 : 아침최저 27 ℃ 낮최고 32 ℃ ◇이 시각 현재 한반도 상공 위성사진(제공=기상청)

2005.07.08 I 정태선 기자

제4차 국토종합계획, 행정도시건설 반영해 수정
[edaily 이진철기자] 지난 2000년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주40시간 근무제, 중국경제 급성장 등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 수정된다. 특히 그동안 국토종합개발이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축으로 마련됐다면 이번에 새롭게 수정될 계획은 동서남해안축과 7개 광역권 및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다핵형 체제로 바뀌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수정계획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각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목표로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상생국토 ▲대외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방국토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골자로 하는 녹지국토 ▲통일기반 확보를 위한 통일국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토를 제시했다. 5대 목표 가운데 핵심은 `균형발전`으로 인구고령화를 감안해 `복지국토`라는 개념도 새롭게 추가됐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광역권 및 제주도를 포함한 `7+1 축`과 동·서·남해안을 이용하는 3개 연안축으로 나눠서 개발키로 했다.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8개 지역의 산업단지는 `혁신클러스터`로 재정비되고 충남 부여·공주, 전남 목포, 여수 등 14곳은 관광거점도시로 집중 육성된다. 동북아 교류증가에 대비해 `동북아 인프라 개발기구`가 설립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교통과 정보통신 인프라도 크게 확충해 2003년 2923Km였던 고속도로 총길이를 2020년 6000Km로 늘리고, 김포공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를 대비한 역내 전용공항으로 운영한다. 또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대한 집중투자로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육성키로 했다. 주거부문은 2010년까지 주택보급률 112.5%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의 공급비중을 낮추고 주택공급량도 연간 35만~40만호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는 주택수를 인구 1000명당 370가구, 주택보급률은 120%, 1인당 주거면적도 2000년 20.2㎡에서 35㎡로 늘리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도 2003년 7㎡에서 12.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정계획안은 이밖에도 남북접경지역인 경기 파주, 강원 철원, 고성 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행정도시와 각 지역의 도로 등 연결성 강화,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이어진 철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토종합계획은 건교부장관이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시 정비토록 하고 있다.

2005.07.07 I 이진철 기자

중부지방 오후 늦게 비피해 조심..호우 예비특보
[edaily 이학선기자] 기상청은 3일 오후 늦게나 밤 서울, 경기도, 강원도 영서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전 11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원주시,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에 호우 예비특보를 내렸다. 오후 2시 현재 서울 경인지방은 지역에 따라 12~30.5mm, 강원 영서지방은 7.5~25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다.

2005.07.03 I 이학선 기자

길에 굴러다니는 軍기밀
[조선일보 제공] 지난해 8월 민간인 이모(60)씨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도로상에서 군 작전계획 등 군사 Ⅱ급 기밀서류 5종이 철해진 바인더를 발견,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기무부대 조사 결과 이 서류 바인더는 육군 모 군단 소속 A중사가 한·미 연합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사전대비 훈련 때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4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야산에선 산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이 군사지도 3매와 투명도(병력·시설 등을 그린 투명한 비닐) 1장을 발견했다. 이 지도는 산악훈련 중이던 인근 부대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됐을 뿐 어느 부대, 누가 유실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최근 수년간 군 기밀 취급자의 부주의로 각종 기밀자료나, 기밀은 아니지만 보안을 요하는 문서나 지도가 유출돼 도로상이나 야산·승용차·PC방 등에서 민간인에 의해 발견된 사례를 파악, 홈페이지(www.dsc.mil.kr)에 공개했다. 기무사가 최근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의 한 PC방 컴퓨터에서는 군사기밀이 아닌 일반 군사자료 2건(A4용지 10매 분량)이 발견되기도 했다. 육군 모 군단 소속 B상병 등 2명이 업무를 보기 위해 시내에 나왔다가 소속 부대에 급히 보고할 문서를 작성하느라 PC방 컴퓨터를 사용한 뒤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부대로 복귀했던 것. 서울 양화대교 인근 한강 둔치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군사지도가 발견된 적도 있다. 산책을 나온 시민의 신고로 발견된 이 지도는 10만분의 1 축척 군사지도. 육군 모 사단 C대위가 부대서 가지고 나와 개인 승용차에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00~01년에는 심각한 기밀서류 분실 사례도 있었다. 2001년 육군 모 사단 작전처 지휘통제장교인 D중위는 군 인쇄소에서 군사 Ⅲ급 기밀인 사단 작전 예규(例規) 인쇄본을 군용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다가 일부를 유실했다. 승용차가 도로상 과속 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싣고 가던 서류가 흩어졌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여는 순간 서류가 차량 밖으로 쏟아졌다. D중위는 운전병과 함께 황급히 도로 위에 흩어진 서류를 주웠으나 도로변 숲속으로 날아가 버린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민간인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2000년 8월엔 경기도의 한 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군사자료가 수록된 군용 디스켓 5장이 버려진 것을 발견한 적도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군 관계자들에게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국민들에게 보안문서 발견시 신고를 당부하기 위해 보안 위반 사례들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02.18 I 조선일보 기자

(동정)김병일 예산처 장관
[edaily 박동석기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6일 오전 11시 강원도 철원군 제3사단을 방문해 부대장병들을 격려하고 위품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2005.01.05 I 박동석 기자

하나은행,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edaily 김현동기자] 하나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4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나은행 임직원들과 가족이 참석해 12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근 뒤, 하나은행에서 후원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 해관보육원, 삼산복지관, 노인복지회 등에 전달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하나가족의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오는11일에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문혜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04.12.05 I 김현동 기자

김승유 하나은행장, 가평 꽃동네 방문
[edaily 김현동기자]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1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꽃동네를 방문, 불우이웃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올해 하나은행 공채합격자 40여명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등의 대소변 치우기, 목욕시켜드리기, 청소 등의 1일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은 내년 1월24일 하나은행 직원으로 정식발령을 받을 예비 신입직원이며, 대학시절 철거촌 야학교사,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의 식사배달, 호스피스활동, 헌혈 등 각종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대졸공채에서 사회봉사활동 경험자에게 면접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 채용했으며, 올해 80명의 공채합격자 중 90%인 72명이 사회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제는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을 넘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기업문화를 직원 선발과정에도 반영시켜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002860)은 지난 9월 하나사랑봉사단을 발족,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들의 참여로 216개의 헌혈증서를 하나사랑봉사단에 기증해 보관하고 있다. 또 오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의 문혜요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가평 꽃동네(원장 박정남 수녀)`는 1989년 7월 설립돼 현재 약 1500명의 심신장애인과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봉사공동체이다.

2004.12.01 I 김현동 기자

(부음)이종훈(한양증권 부평지점 부장)씨 빙모상
[edaily 김상욱기자] ▲이종훈(한양증권 부평지점 부장)씨 빙모상 -빈소: 일산장례식장 -발인: 2004.11.15(월) -연락처: 031-923-7000 -장지: 강원도철원 납골묘

2004.11.14 I 김상욱 기자

지자체 재보선 투표 시작
[edaily 김세형기자] 10·30 재보궐 선거가 30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7명, 기초단체 의원 35명이 선출되며 경기도 파주, 전남 해남과 강진, 강원도 철원, 경남 거창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전 9시 현재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투표율은 파주가 4.7%, 철원군이 13%. 해남이 12.90%, 강진군이 13.2% 거창군이 10.3%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지난 17대 총선결과가 후보자 기호배정에 반영돼 열린우리당 후보가 기호1번, 한나라당 후보가 기호2번을 부여받았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004.10.30 I 김세형 기자

경찰 "30대 남자 월북은 근거없어"
[조선일보 제공]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을 통해 월북한 사람이 30대 남자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이 2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30대 남자가 월북했다는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며 “26일 한 때 절단된 철책선 부근에 사는 김모(62)씨가 인근 군부대에 그같은 내용의 신고를 해왔으나 군경이 현장조사를 나간 결과 김씨의 말이 횡설수설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가 인근 군부대에 전화를 건 시점은 26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 사는 김씨는 전화에서 “2~3일전 신원 불상의 20대 남자가 내 컨테이너에 와서 자고 갔는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신고해 왔다. 이에 군과 경찰이 김씨 컨테이너로 즉각 출동,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김씨가 “사실은 그 남자가 자고 간게 아니라 밥을 한끼 달라고 하길래 줬더니 내 잠바를 훔쳐 도망갔다” “나는 황해도 출신 통일 운동가인데 빨리 통일이 돼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에 군경은 김씨 신고를 국방부에 일단 보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김씨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2004.10.27 I 조선일보 기자

국방부 "北침투 아닌 월북사건"
[조선일보 제공] 국방부는 26일 오후 6시 15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시 4분쯤 발견된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중부전선 철책선 절단 사건과 관련, “신원 불상의 월북자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적의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고 있는 작전은 중지한다”고 밝혔다. 황중선 합참 작전처장은 합동신문조의 조사 결과를 인용, “철책의 잘려진 단면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형성됐고, 현장의 족적과 손자국이 남에서 북으로 일정한 형태로 돼 있다”며 “적의 침투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신원 불상의 월북자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철책의 절단 형태가 ‘ㅁ’자로, 적의 침투 전술인 ‘ㄴ’ ‘ㄷ’자 형태와 다르고 원상복구 상태가 정교하지 않다”며 무장간첩의 남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황 처장은 또 “현장 족적은 1명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처장은 “합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작전을 중지하고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군의 경계시스템을 확인할 것”이라며 “추후 월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10.26 I 조선일보 기자

“못살겠다 야단… 정치얘긴 말도 못 꺼내”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번 추석에 고속철(KTX)을 타고 호남 지역구에 내려갔다. 좌석마다 꽂혀 있는 정부 홍보책자에 밑줄 그어가며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얘들아, 저분 공부하시는데… 조용히 해”라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에 고개를 든 그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책자에 자기만 ‘밑줄 긋고’ 있는 걸 알고는 얼굴이 화끈거려 혼이 났다고 했다. 추석 연휴 때 지역구에 다녀온 의원들의 소감을 간추리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땀 나더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친일진상규명법 등 현안들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라며 ‘홍보자료’까지 미리 돌렸지만, 막상 의원들은 “말도 못 꺼냈다”고들 했다. 조경태(趙慶泰·부산사하을) 의원은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했지만 ‘추석 대목에 굶어죽겠다’고 야단을 치시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겠냐”고 말했다. 박기춘(朴起春·경기 남양주) 의원은 “이제 지쳐서 항의할 기력도 없는 것 같더라.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했고, 채수찬(蔡秀燦·전주 덕진) 의원은 “‘현재 어렵더라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다가설 수 없더라. 말로만 희망 가지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때 지역구민 3000~4000명과 악수했다는 신중식(申仲植·전남 고흥 보성) 의원은 “정치얘기 꺼내면 ‘싸우지 말고 제발 조용히 좀 하라’는 한마디로 다 끝났다”고 했고, 유선호(柳宣浩·전남 장흥 영암) 의원은 “지역민들 앞에서 ‘소양강 처녀’나 부르면서 성난 마음 달래주고, 희망 갖고 힘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힘들어 못살겠다”는 원성(怨聲)을 듣기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재원(金在原·경북 군위 의성 청송) 의원은 “폭발 직전이더라. 땅 팔고 논 팔고 대학 보냈는데 취직도 못 시키는 놈의 나라가 어딨느냐고 하는데… 야당이어서 다행이지 여당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박세환(朴世煥·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의원은 “객지 나간 아들 딸이 귀성했는데, 들고 온 것이 없다더라. 거꾸로 부모들이 싸서 보내기 바쁘더라”고 말했다. 야당 노릇 제대로 하라는 주문을 받았다는 쪽도 있었다. 홍준표(洪準杓·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여당에 끌려만 다니고 생글생글 웃으며 다니는 게 야당이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했고, 임태희(任太熙·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은 “갈팡질팡 하지 말고 한나라당이라도 믿음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쟁점 중 국보법, 과거사 규명 등은 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이고, 그나마 지역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수도이전 문제였는데, 지역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대전 유성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이상민(李相珉) 의원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감정이 격앙돼 있다. 내게 ‘충청도 사람이라고 뜸들이지 말고 한판 제대로 붙어라’고들 하더라”고 말했다.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의 같은 당 정세균(丁世均) 의원도 “지역에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 수영구의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급하지도 않은 수도이전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말했고, 경기 남양주의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수도이전으로 인한 경기도 역차별 우려와 상실감이 작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2004.09.29 I 조선일보 기자

(내일날씨)햇볕이 그리운 날..장맛비 계속
[edaily 이학선기자] 내일(17일)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흐리고 한두차례 비(강수확률 60~100%)가 오겠다. 제주도 지방은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1.5~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m로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m로 일겠다. ◈ 16일 오후 5시 현재 기상특보 발효현황 o 호우경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호우주의보 지역 제외) o 호우주의보 : - 경기도(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 강원도(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원주시,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 16일 오후 5시 현재 예비특보 발효현황 o 호우주의보 : 7월 16일 밤 : 서해5도, 강원도영동 ◇전국 주요도시 아침최저/ 낮최고기온 - 서울 : 아침최저 21 ℃/낮최고 25 ℃ - 부산 : 아침최저 22 ℃/낮최고 27 ℃ - 대구 : 아침최저 23 ℃/낮최고 31 ℃ - 광주 : 아침최저 23 ℃/낮최고 29 ℃ - 대전 : 아침최저 22 ℃/낮최고 28 ℃ - 춘천 : 아침최저 21 ℃/낮최고 24 ℃ - 전주 : 아침최저 23 ℃/낮최고 28 ℃ - 청주 : 아침최저 22 ℃/낮최고 28 ℃ - 제주 : 아침최저 25 ℃/낮최고 32 ℃ ◇이시각 현재 한반도 기상도(제공=기상청) (2004년 07월 16일 19시)

2004.07.16 I 이학선 기자

파병찬성 122명 `낙선`.. 정동영·박근혜 포함
[edaily 조용만기자] 이라크 파병문제가 총선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파병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파병 찬성 후보자 122명을 `유권자 심판대상자`로 지목,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나서 정치쟁점화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조순형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을 포함한 122명의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했지만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했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중 파병 주창자 2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무소속 9명, 자민련 8명 등의 순이었고 지역구가 117명, 비례대표는 5명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동은 이날 발표된 후보들을 사실상 낙선운동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총선때까지 관련 정보를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당선 반대를 위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밝힌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22명 ○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 지역구 117명, 비례대표 5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2. 기준별 유권자 심판 대상자 및 특이사항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

2004.04.08 I 조용만 기자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04.04.06 I 조용만 기자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2004.02.05 I 오마이뉴스 기자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66명 명단 발표
[edaily 이종석기자] 총선시민연대는 5일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66명의 명단 발표에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 명단.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10대)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2004.02.05 I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