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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일주일만에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일주일만에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마크 브라운 저·이콘 출판) "예정된 시간 안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수한 품질로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 `일주일 만에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마크 브라운 저·이콘 출판)은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 결과를 얻어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프로젝트란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최종 산출물의 형태로 귀결되는 일정의 변화 도구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특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조직화해야 며 무엇보다도 주어진 비용과 시간 범위 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해야한다. 이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 참여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한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다. 이 책은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획 수립, 자원 조직화, 프로젝트 매니저의 자질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주일 만에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자인 마크 브라운은 세계적인 컨설팅사에 소속된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로 특히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를 맡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책은 영국의 호더 앤드 스터턴 출판사의 일주일 자기계발 시리즈 문고중 하나다. ◇일주일만에 끝내는 사업계획서(이언 메이틀런드 저· 이콘 출판) "사업 계획서는 한 기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목표에 언제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자료이다"`일주일만에 끝내는 사업계획서`(이언 메이틀런드 저· 이콘 출판)는 열정과 능력이 담간 훌륭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흔히 사업계획서는 자금 조달이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계획서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1차 독자로 상정하고 성공을 위한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좋은 사업계획서는 작성자의 성공을 향한 비전과 능력이 담겨있고, 이를 읽는 사람은 작성자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문성과 능력을 어떠한지를 알수 있다.이 책은 사업계획서를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영업 부문과 재무 부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소개 방안까지 담고 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이면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기업가 출신으로 프로퍼티 옥션즈 컨피덴셜과 옥션 트레이더의 편집자로 선데이 타임즈와 가디언 기고가다. 44권에 달하는 비즈니스 서적의 저자다. ◇천국같은(마르크 레비 장편소설· 북하우스)곧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에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한 영화 `저스트 라이크 헤븐(Just Like Heaven)`이 개봉된다. 이 책은 영화의 원작인데 우리는 4년전에 먼저 접했다. 2001년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은 믿을 수 없었지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로맨스소설 팬들을 사로잡은 마르크 레비의 첫 작품 그것이다.건축 설계사 아더는 새로 이사한 집 욕실 벽장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란다. 옷가지속에서 놀란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자 로렌. 로렌은 유령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은 믿을 수 없겠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고자 한다면, 마침내 내 얘기를 믿게 될 것이고 그건 내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비밀을 나누어가질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병원에서 함께 로렌의 몸을 보는 아더와 로렌. 불가사의한 현상과 마법같은 사랑.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하는 로렌은 어머니가 딸의 안락사를 결정하자, 아더와 함께 자신의 몸을 훔치기로 한다.◇십오야월(김도연 소설·문학동네)꿈과 현실을 가로지르는 특유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김도연의 두번째 소설집이다. 그의 소설은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분간하는 일이 무의미하다. 능란하게 꿈과 현실을 교직하는 특유의 상상력과 소설작법은 첫 소설집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확인됐다. `십오야월`은 한층 분방하면서도 손쉽게 현실의 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무게감과 함께 자조와 비해의 정서를 감싸는 능청과 익살까지 더했다.그는 강원 첩첩상중 외딴 시골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여태 노총각인 그의 집은 외양간도 닭장도 텅 비어 있고, 잡종 사냥개만이 유일한 그의 벗이다. 답답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감행한 그에게, 노모는 야밤에 불쑥 전화를 걸어 텔레비전 리모컨 사용법을 물어온다. 어쩔 것인가. 어느덧 그는 환몽에 빠져든다.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의 기억이 불쑥 달려들고 고라니와 산양과 멧돼지와 늙은 사냥개가 능청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 그뿐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 귀신들까자 나타나 한판 떠들썩한 난장을 벌인다. 현실과 환상이 서로 섞여 들며 서로의 경계를 무화시킨다. 아무려면 어떨까. 그의 누추한 삶이 현실이고 그의 욕망과 열망이 꿈이라고 할수 있을까.
- (일문일답)부총리 "금산분리원칙 재고없다"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재고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활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재고할 생각이 없다"며 "국가와 경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분리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을 위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비금융제조업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증자해야 하는데 차입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각각 분리 독립하는 것이 각 산업을 위해 좋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지금 경기상황, 회복세는 나타나는데 체감경기까지는 회복안됐다. 시간차가 나는게 왜 그렇다고 보는가. 불이 약한 걸까, 구들장이 약한 걸까.▲두가지 다 이유가 된다. 70~80년대는 잠재성장률이 7~8% 됐고, 따라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좋았다. 현재는 7~8% 어렵다.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가능한 잠재성장률은 5% 정도 된다. 최근 유가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교역조건 악화됐다. 반도체 하나의 단위로 보면 원유 한단위 사올 수 있었던 것이 0.5단위만 사올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도 어려워졌다.구조적으로 보면 IMF 이후 잘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잠재성장률 낮아지고 구조적 양극화 심해진 점, 올해는 특히 경기순환적으로 나빠진 점 등 때문에 국민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다. 교역조건이 악화가 완화되고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양극화도 주어진 재원 활용하고 추가 재원 발굴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 펴면 내년엔 올해보다 훨씬 좋아질 것.-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2001~2004년동안 기업의 설비투자가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의 투자유인 수단은 무엇인가.▲IMF 이후 구조조정 통해 대기업 재무구조는 국제수준보다 더 개선됐다. 현금 보유량도 많다. 지난 2년간 통계 보면 상장대기업은 연간 30% 정도씩 투자를 증가시켜왔다. 반면 고용의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0% 감소했다. 정부로서는 대기업의 투자 추세는 지속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강화하도록 하는게 정책적 목표다.대기업은 투자 자체를 세계로 옮기는 추세가 뚜렷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20% 이상씩 투자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투자 연결고리 만드는게 중요하다. 수익모델 창출은 결국 기업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통한 투자환경 조성해 투자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도록 해줄 뿐이다.-체감경기 회복에 있어 대기업들 수출 잘되고 있어 사정 좋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고, 특히 서민경제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회복세가 늦다. 정부가 자영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할 때 컨설팅 해준다든지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을 조절하는 방안들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빈곤층이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 만들어 주려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해줘야 하고, 이건 기업의 몫이지만 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회전반적인 반기업 정서 무마시켜서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우리나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버젓한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03년도에는 고용이 3만명 감소했었지만, 작년에는 40만명 증가했다. 올해는 30만명 증가 예상하고 있다.버젓한 일자리란 결국 좋은 제조업을 양성하고,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서비스업을 본격 육성하는데서 시작된다. 기업활동과 외국자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외국자본도 국내 들어오면 고용하고 회사 세우게 된다. 외국자본이 이익 얻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반대하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령화 추세가 심해지면서 일자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래시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전문화해서 기존 대형 유통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영업 분야 과잉경쟁이 현실이다. 택시만 해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보유대수가 두배이상 과잉상태다. 정부는 이분야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딴 직종으로 전환하고 적절한 경쟁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조정 위해 노력하겠다. 한마디로 양극화 문제는 정부가 사회적, 복지적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함께 해야할 부분이다.-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4.4% 소비자기대지수 97.5로 두달째 상승으로 지표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현장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 일부 계층은 소득없는 소비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부자-서민, 백화점-재래시장 등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경제 현안중 가장 중요하다.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반기업정서 반외자정서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의 선두주자로 우리 기업과 외자 기업이 나서도록 해야할 것이다.그러한 과정에서 소외되고 퇴출되는 분들이 있다. `희망한국 21`이라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참여정부 대책 발표됐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곧 발표될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중기재정계획에 필요재원의 3분의 2정도 반영돼있다. 3분의 1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중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제 회복해서 세수 증대, 18조에 대한 조세감면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오히려 감세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세금을 올리는 것을 확정한바 없다. 새로운 징세를 통하지 않고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정책검토를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조세규모나 재정규모가 적절한지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국가채무문제는 GDP대비 30%에 이르고 있지만 OECD평균은 70%, 일본은 160%다. 우리의 국가채무, 재정은 건전하다. 지난 2년동안 70조가 늘었는데 그중 30조는 IMF직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썼던 돈을 전환하고 있는 단계다. 세수부족으로 쓴 돈은 5조정도다.다만 여러 수요를 봤을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감세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감세통해 경제회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감세는 투자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의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34%의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법인세 감면은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줄텐데 대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안전망, 저출산 등 잠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원조달하겠다. 국채발행은 가능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만들고 있다. 4~5년 정도 시계로 보면 증세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큰 조정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쌀개방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향후 10년간 관세화 유예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협상 종결했다. 10년이 농업경쟁력 확보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정부로서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농민에 대한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도 함께 하겠다.앞으로 정책 초점은 농업을 포함한 농촌을 어떻게 살기좋고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관세화 유예 10년 받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알고 있다. 관세화 유예에 대한 국회비준 받고 시간을 버는 것이 옳다. 농민과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 -8·31 대책 발표후 두달쯤 지났다. 투기는 일단 자취를 감췄지만 지난주부터 서울 일부지역 집값이 소폭이나마 상승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약효가 너무 빨리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정책 핵심은 가수요 투기수요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 또는 소유에 따른 이익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요쪽을 줄이는 것과 공급을 늘리는 방향 두가지가 있다. 세금 강화에 대해 많은 의견 있지만 과거 수십년동안 누적된 세금 왜곡이나 부동산에 대해 실가로 과세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기준가에 의해 과세되던 것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킨 것이다. 특별히 어떤 계층에 대해 세제상 수단 적용한 것 아니다. 과표 현실화가 핵심이다. 공급쪽에서는 결국 택지와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투기수요 가수요 있었기 때문에 다시 투기수요 부추기지 않으면서 공공부문 역할 확대한 것으로 요약된다. 국가 보유토지에 대규모 택지 공급하는 것도 포함됐다.또 하나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고, 잘못 등재했을 때는 공공문서에 대한 위조로 간주돼 엄한 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시장을 투명화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맞는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원리원칙대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최대한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성 제고하려고 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움직임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극히 잠재적인 상황이다. 야당도 정부나 여당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원활히 입법화 되면 안정적 상태 보일 것이다.-윤증현 위원장께서 금산분리가 당분간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총리 생각은.▲현재로서는 금산분리를 좀더 완성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재고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 국가에 따라 경제에 따라 어떻게 다루느냐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현실을 봤을 때 결국 분리되는 것이 서로의 효율 위해 좋다. 우리의 금융자본(특히 은행)은 특정 개인 지배에서 벗어나 좀더 개방된 지배구조 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 확충 위해 적절한 방안을 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비금융제조업에서는 지배구조 때문에 경영권 확보하기 위해 증자해야 하는데 차입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코스트 늘려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준다. 금산분리는 일부의 잘못으로 다른 편도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체로 독립 분리돼 가는 것이 각각 기업과 금융기관 경쟁력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분양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여전히 높고 서민들의 집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분양가 공개에 대한 견해는. ▲택지나 주택에 있어 공공부문 공급에는 원가구성의 주요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택지에 대해서는 최근 당정간 주요항목 공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좀더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보다 더 강한 원가연동제 실시하도록 8·31대책에서 확정됐다. 원가에 가장 중요한 택지에 대해 주요 항목을 공개하면 보다 싼 가격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외요인으로 건설경기와 유가를 들었는데, 건설경기 회복위해 공급 확충 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 쪽 성장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투기를 쫓는 사회는 생산성 있는 사회가 아니다. 투기이익 쫓는 기업은 신제품이나 연구개발에 집중할 리 없고 근로자도 마찬가지다.생산성있는 우리경제 위해 부동산가격 안정은 필수불가결하다. 투기 일어나고 가수요 일어날때마다 성장에 영향을 준다.BTL BTO 등 규모 큰 계획들 진행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좀더 규모 큰 추가 사업들이 진행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등이다.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추진되도록 프로젝트 메니저를 배정해서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공기업 개혁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우리나라 전체 GDP 세계 11위지만 공공부문은 30위 정도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높인다는 것은 고령화 추세 맞아 잠재성장률 높이는 핵심적 요인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 퇴출이나 민영화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 채택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하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조직통폐합 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실질적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 적도 많다. 모든 혁신과 지배구조 효율성 높이는 정책 하면서 전체 공공부분의 생선성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께서 골프장 250개 건설론폈었다. 흐지부지된 듯 한데 관계부처 반대 때문인 것 같다. 부처간 조정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닌가.▲그 말씀은 좀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듣겠다.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간 협조 잘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경제의 좀더 나아지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평가기관들이 우리 등급 높이는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골프장 프로젝트는 없어진 것 아니다. 신청하려는 숫자 합친 것인데 기업도시 하면서 골프장을 열개 열다섯개씩 짓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우리경제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는 어떤일이 있어도 추진해 가겠다.
- (특파원리포트)`아프면 출근하지마!`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기어서라도 학교에는 와야해!" 기자가 고등학생이던 때, 몸살을 이유로 전날 결석한 급우의 엉덩이에 이른바 `사랑의 매`를 내리치며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다. 그 것은 당시의 `학생 정신`이었고, 몇년 뒤에는 그 것이 `군인 정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지난해 미국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아이 학교의 양호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신 아이를 집에 데려 가라`는 통보다. "아이가 열이 있을 때에는 학교에 보내서는 안된다"는 학교 규칙을 거듭 강조하는 말투가 마치 복도에서 뛰다가 걸린 학생을 나무라는 듯 힐난조였다.문득 기자 초년병 시절이 떠오른다. 하루는 지독한 몸살에 걸려 걸음을 걷기조차 어려웠지만 결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기어서라도 출근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 정신`이니까. 바깥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갔다가 마침 부장이 보는 앞에서 코피가 쏟아졌다.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등을 두드리며 기특해 하시던 부장의 표정과 격려가 아직도 생생하다."몸이 안좋은 사람은 출근 안해도 돼!" 요즘 미국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는 풍조라고 오늘 USA투데이가 썼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노동력을 뽑아 내는, 생산성 극대화 주의의 미국 기업들이 왠 일일까? 인플루엔자(flu) 공포 때문이다. "푹 쉬라"는 보스의 명령에는 환자 직원을 `세균 덩어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녹아 있다. "병 퍼뜨리지마!"CCH라는 세무정보 서비스회사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픈 채로 출근하는 직원을 문제시하는 고용주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왔다. 39%였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아픈 직원이 출근해 봐야 생산성이 별로 높지 않을 뿐더러,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병을 옮길 수 있어 골치라는게 CCH의 설명이다. 작년에 백신이 부족해 곤욕을 치렀고, 올해는 조류독감이 확산된다고 해 번지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응답 기업의 62%는 병든 직원을 집으로 돌려 보낸다고 했고, 36%는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푹 쉬며 놀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픈 직원들이 까먹는 `결근 비용`이 한 사람당 연평균 660달러라는게 응답 기업들의 계산이다. 그래서 `언스트 앤 영` 같은 회사는 집에서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인터넷과 노트북이 있는데 1년 365일 24시간 어디서든 일을 못하겠냐는 것이다.당연히 직원들은 마음까지 불편하다. `캐러밴 오피니언 리서치`라는데서 별도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75%가 `우리 회사는 아플때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 40%는 `아파도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다분히 미국다운 반론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툭하면 골골하는 직원과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인지 병으로 쉰 날만큼을 월급에서 까는 회사가 많은데, 미국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이 그런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직원을 출근시키는 바람에 나까지 옮았다`면서 회사와 동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얘기도 미국 신문에서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수익률 7~10% 간접투자 어때요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마포에 사는 주부 박신애(38)씨. 결혼 9년 차인 그는 요즘 ‘재테크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지만 말고, 돈 벌 방법도 고민해 보라”고 야단이다. 하지만, 현재 통장 잔고는 달랑 2000만원. 은행에 넣어봐야 1년 이자는 60만원도 붙지 않는다. 주식 시장이 좋다지만, 불안하다. 부동산이 좋긴 한데, ‘8·31대책’으로 규제가 너무 심해져 걱정이 앞선다. 종자돈도 너무 적다. 큰 돈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없을까.박씨에게도 길은 있다. 바로 부동산 간접투자다. 간접투자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리츠·REITs)와 부동산 펀드가 대표적. 이들 상품은 일반인에게 돈을 모아 일정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배당해 준다.장점은 목돈이 필요없다는 것. 50만~100만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투자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나 세금 문제로 고민할 이유도 없다. 돈만 맡기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용해 준다. 수익성도 높다. 현재 간접투자 상품은 연 7~10%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은행이자보다 배 이상 높다. 배당금도 6개월마다 나온다. 환금성 역시 뛰어나다. 실물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다. 반면, 간접 상품은 주식 시장에 상장돼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식(혹은 수익증권)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은 간접 상품이 틈새 종목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02년 1월 ‘교보-메리츠퍼스트 리츠’가 처음 등장한 뒤 간접 투자 시장은 5조원대로 확대됐다. 26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정식 인가 받은 리츠는 총 11개. 최근 예비인가를 마친 ‘코크렙7호’를 포함하면 12개로 늘어난다. 자산 규모는 1조9000억원대에 달한다. 지금까지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연 8~10%. 교보생명과 LG화재가 참여한 리얼티코리아1호는 수익률이 11.67%나 된다. 리츠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상장된 7개 리츠의 작년 평균 주가상승률은 10.8%였다. 건교부 이창희 사무관은 “최근 세금 감면 혜택이 늘고, 설립 요건도 간소해져 앞으로 리츠 설립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펀드 역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6월 첫선을 보인 이래 불과 1년3개월 만에 20여 개 펀드에 모집 금액만 3조원을 넘어섰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팀장은 “투자 대상도 처음엔 개발사업 대출이 많았지만, 경매·빌딩·상가·해외투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하려면 신상품이 나올 때 공모에 응하는 게 일반적. 공모 계획은 증권사 창구를 수시로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물론 기존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유통물량이 거의 없다. 리츠는 코크렙7호가 다음달 11~12일 주식을 공모한다. 공모금액은 총 220억원이며, 청약은 50만원 단위. 삼성증권, 한화증권, 우리투자증권에서 청약을 받는다. 코크렙7호는 모든 부동산에 제한없이 투자하는 ‘위탁관리’ 리츠로는 첫 상품. LG화재 다동빌딩과 과천 코오롱 본사 별관 빌딩을 매입해 운용하며, 목표수익률은 연 8%선이다. 코람코 유해식 팀장은 “5년간 임차인이 100% 맞춰져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펀드는 조흥투신운용이 인천, 서울 등의 6개 빌딩을 묶은 임대형 펀드(1110억원 규모)를 곧 선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부산 스키돔 개발과 경북 상주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개발 등에 각각 투자하는 300억원 규모의 사모 펀드를 다음달 초 출시할 예정. 우리자산운용도 조만간 3개의 펀드를 내놓는다. 간접 투자 상품은 비록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은 낮지만, 기대 이상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사업계획과 투자대상 부동산의 적정성, 자산운용 인력의 전문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펀드가 워낙 많아져서 우량 부동산을 사기가 쉽지 않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5년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edaily 인터뷰)가츠모리 교수 "서울 집중 해소는 `산업클러스터`로"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한국은 결코 좁은 나라가 아니다. 클러스터를 통해 각 지역에 산업을 분산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2005 산업혁신포럼`에 참석한 마츠시마 가츠모리 일본 동경대 교수는 7일 "한국 경제는 지나치게 서울 주변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고속철도와 인터넷이 잘 구비된 한국이 서울외 다른지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츠시마 교수는 서울 집중에 대한 해답으로 `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한국은 산업집적화를 통해 철강·조선·자동차 등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중국이 곧 추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에 클러스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츠시마 교수는 또 한국이 중국의 고성장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과민하다며 인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못지않은 규모를 지닌 인도를 고려해 중국과 인도 사이의 균형잡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마츠시마 교수와의 공동인터뷰 일문일답.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조언을 말하려 왔는데. ▲해외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나는) 이전에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래서 교수들은 분석결과에 치중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영어로 하면 how to make cluster 가 되겠다.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그런 식의 클러스터화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 있어서 클러스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놀랄만한 성공을 이룩했다. 반도체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세계적으로 경악할만한 성공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하나 들면 경주 부근의 울산에 현대자동차 일로 갔을 때, 여러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한국이 철강·조선·자동차에서는 성공했지만, 중국이 한국을 뒤따라 올 것이다. 산업집적화 만으로는 모델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한국 경제가 서울 주변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전국적으로 도로와 철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정비를 했다고 해도 서울 주변 지역만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용이 안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이렇게 되면 좁은 집에서밖에 살 수 없다. 한국은 좁은 나라가 아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자연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도 있고, 넓은 집에서 높은 급여의 일을 할 수도 있다. 한국에는 고속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와 인터넷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클러스터화를 통해 각 지역에 산업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 이외의 전략도 있겠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피츠버그지역은 철강중심 지역이었는데 일본 철강에 따라잡혀 폐허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IT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나이아가라 부근의 로제스타라는 지역은 제록스와 코닥을 중심으로 번영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제록스는 일본의 니콘, 캐논의 복사기 부분에 졌고, 코닥은 디지털 시장에 빨리 편입하지 못해 졌다. 그들은 지금 광, 옵티컬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부흥을 꾀하고 있다. 산업의 교체와 지역 번창에 대한 해답은 클러스터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전통적 공업단지들을 혁신형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맞는 것인가. 전혀 공단이 없는 지역에 새로 짓는게 나을까, 아니면 있는 곳에 짓는 것이 나을까. ▲한국의 공업단지의 자세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대답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일본에도 많은 공업단지가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는데 혁신이 잘 이뤄지지 않아 클러스터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하게 공업단지를 형성했다. 지방에 공장을 즐비하게 늘어놓아 단지를 건설했는데 공장들이 중국으로 빠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공업단지를 클러스터화 시킬 수도 있지만, 공업단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갖다 붙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클러스터는 빌딩, 공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도시 문화가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경주 같은 곳이 훌륭한 클러스터가 될 것 같다. -최근에 뉴욕주의 로체스터에 갔었는데 코닥이나 제록스가 생겨서 번성했다고 보기에는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고 느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클러스터가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클러스터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로체스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발전하는 중간단계이다. 최종단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본도 뚜렷하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쿄토, 하바마쓰 두군데밖에 없다. 미국도 오스틴 정도밖에 없다. 여러곳에서 시도하지만 성공하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도시 번영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체스터는 클러스터를 통해 도시를 재건하려는 좋은 사례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중국의 위협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중국과 인도를 한국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말해달라. ▲중국에 너무 과잉반응해서는 안되지 않나 해서 말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에너지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건 중국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될 것이라 보는게 이상하지 않나 하는게 내 생각이다. 중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볼 수 있다. 상해, 홍콩, 쿠슈, 북경 등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묶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무조건 중국을 하나의 큰 틀로 보고 논의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싶다. 한국의 전략은 중국을 하나의 큰 틀로 보지 말고, 각 세그먼트별로 나누어 공략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본다면 중국의 동북지역이나 러시아 북동지역은 한민족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곳과 다른 해난 쪽의 지역은 같은 전략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중국은 한국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 성장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전략을 세울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은 약 5000만의 인구, GDP는 11위라고 들었다. 목표가 10위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싶다.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다. 브릭스 중에서 인도에 대해서 한국은 더욱 정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때 특히 인도, 그리고 중국에 전략을 잘 잡는게 리스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싶다. -중국 및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경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두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경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전망하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은 경쟁하면서 협조하는 관계다. 중국,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도도 유나이티드 킹덤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분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강점을 갖는 시장이 있다. 자본주의라 경쟁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소니와 삼성이 LCD 합작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특허공세도 하고 있는 등 양국간 경쟁과 협력이 계속되는 것 같다. 한일 사이에 바람직한 협력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일본이 많이 엄격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20년 동안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에 기술을 많이 전수해왔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됐다고 보면 된다. 한국과 일본에 가장 큰 시장은 북미, EU, 그 다음이 중국이다. 이렇게 큰 시장에서 경쟁도 있겠지만, 심각하고 치열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게 아닌가 싶다. 태평양이 있는데 어선이 딱 두 척 밖에 없다. 그 안에서 쟁탈전을 벌린다는 것은 이상하다. 배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문제다. 일본 록본기에 있는 삼성건물을 보라. 일본 IBM보다 더 크다. 한식집이 정통 일식집보다 더 많다. 일본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만 본다. 양국간 경쟁과 공존이 아주 이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이 일본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란다. ◇마츠시마 가츠모리 교수는 누구. 항공기 엔진의 생산기술, 일본 IBM의 CAD/CAM, AI, PC마케팅 책임, 제조업 솔루션·마케팅 전략 담당, 아시아 퍼시픽의 제조업 마케팅 전략 담당 등 실무영역의 경험이 풍부하다. 세계 유수 회계사무소 등에서 경영전략과 IT전략, SCM·EPR 프로젝트를 지도한 경력도 갖고 있다. 동경대학교 공학박사(산업전략론) 출신으로 현재 같은 대학 공과대학원 교수와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행동하라! 일본`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이기도 하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부석사 두꺼비
- [이데일리 정해근 칼럼니스트] 얼마전 가족과 함께 영주 부석사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하늘은 까만 먹구름에 덮히고 소낙비가 장대처럼 쏟아져 포장이 안된 절길 위로 붉은 흙탕물이 흐르고, 시원챦은 우산으로는 간신히 얼굴만 비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무량수전 앞 높다란 안양루에 올라 빗구경을 한참 한 연후에야 비로소 빠꼼하게 하늘이 뚫리고 경내를 둘러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가람인지라 뜬돌(부석)의 유래라든지, 독특한 사각형의 무량수전 액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 무슨 보물창고 같은 각종 건물이며 석등, 석탑, 벽화에 불상 등이 가람 전체를 덮고 있어 하나하나를 새기며 감상하려면 거의 끝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조사당 벽화가 이미 아래쪽 보장각 박물관에 옮겨졌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참이나 산위에 위치한 조사당을 향해 온 가족이 비그친 축축한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굳게 잠긴 조사당 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벽화가 딴곳에 옮겨졌음을 기억하고는 금새 처마밑 철망안에서 자라는 애처로운 선비화의 신비로움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자라 천년의 세월을 넘어 왔다는 전설에 비하여 가냘픈 가지 몇을 멀리 마당까지 뻗었을 뿌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보며 삶의 처절함과 무상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더욱 우리 가족을 부산하게 한 것은 조사당 뜨락과 입구의 나무등걸 사이로 유유자적 기어다니고 있는 두꺼비 떼였습니다. 물경 4마리나 보았으니 그만하면 보기 드문 두꺼비류로서는 `떼`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마리는 짙은 밤색이 섞인 검은 색이었고, 다른 두 마리는 밝은 베이지색 무늬에 엻은 고동색을 띠는 앉은 크기가 13-4센티는 될만한 큼직한 놈들이었습니다. 두꺼비를 처음보는 어린 아이들은 우둘두둘한 등딱지의 징그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잡으려해 독이 있다고 겁을 주며 간신히 직접 잡는 것을 말려야 했습니다. 막대기로 배를 뒤집어 노란바탕의 검은 색 점들을 지적해주고 한 장소에 사는 두꺼비의 색깔이 사뭇 다른데 대하여 함께 궁금해 했었습니다. 아이들로서는 딱딱한 조사당 벽화니하는 국보들 이야기나, 기억에도 없을 의상대사의 지팡이보다는 내가 들려주는 두꺼비의 독이며, 두꺼비 문 독사가 뱀꾼들 사이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이야기며, 요즘 재복의 상징이라는 두꺼비 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닌데 한꺼번에 네 마리나 보았으니 이는 필시 우리집에 재물이 모일 징조니 이럴때 복권을 사야 한다느니, 간신히 한줄만 기억나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 하는 옛 시가 학창시절 시험문제로 곧잘 나왔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더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관심에 따라 그 중함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국제시장이 다시 석유가격의 앙등으로 어수선합니다. 멕시코만을 비껴 가리라던 허리케인 Katrina의 진로가 멕시코만으로 진격해 들어오며 하루 백만배럴의 석유생산이 중지되면서 세계경제에 주는 암울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도 미국 SERI(전략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OPEC의 산유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정유사들의 정제능력 역시 한계에 이르고 있어 당장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쉽게 정제하여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확장으로 수요는 급증하는 구조적인 수요초과/공급제한 국면이며, 앞으로의 위기는 산유국들의 정정불안이나 이란의 핵문제, 자연재해 및 정유사들의 파업 등 지속적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사안들 뿐이라는 불길한 예고를 내놓은 터여서 이번 허리케인 접근에 따른 1983년 석유선물이 상장된 이래의 최고가인 70.80달러라는 가격은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오늘 아침 나온 Morgan Stanley의 애널리스트 Stephen Roach의 보고서 역시 최근의 Oil Shock이 가져올 Globalization의 문제점에서도 극명하게 세계경제에 주는 암울한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낮은 저축률과 높은 부채에 신음하고 잇는 미국소비자들에 대한 가중되는 부담과, 미국의 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에너지 의존 집약적 산업구조를 갖는 아시안 제국에의 경제 압박, 그중 특히 중국과 함께 중국 경제에 예속되다시피 의존하고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유가파동은 세계경제의 2대축인 미국중심의 소비경제의 위축과 중국 중심의 생산/공급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다시금 주식시장의 부담과 채권시장의 화려한 부활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능성을 불식시키고자 다시금 중국 위안화의 대폭 절상 압력이 대두될 것이고, 한동안 풍미하였던 소비재, 내구재 상품설비의 과도한 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에 이어 최근 원유를 제외한 철강, 석탄, 전력 등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과도한 공급압력은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젯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은 근거없이 떠돌던 98년도 아시안 제국의 외환위기 당시의 음모론이 그랬듯이 새로운 음모론이 시작될런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일어서려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고대종교같은 사고방식이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의 3년래 최저수준으로의 하락을 보며 점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외자유치와 안정적인 투자확대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해석되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갑자기 일부에서 ‘그간의 내용이 과대 포장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뒤틀리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으로서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인상의 한계(투자와 소비의 위축)와 연료보조금 지급의 철폐를 통한 유가 상승압력에의 대응방안 역시 재정적자의 확대라는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 옴쭉달쭉 할 수 없는 정책의 딜렘마에 처해있어 더욱 가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가 앙등이란 압력을 과거 실질가격에 의한 부담은 인내할만한 수준이란 관점에서 인플레위협을 무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겠다는 그리스펀의장의 금리인상 용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금리만 요동칠 뿐 장기금리는 꿈적도 하지 않아 미국 정부채 수익률의 2년물/10년물 스프레드는 바짝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제 곧 역전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 넘치고 있어 은근히 최근 이런 류의 금리상품에 많이 투자한 우리나라 기관들이 걱정됩니다. 상품들의 확률구조나 수익률 곡선에 대하여 조금만 살펴보면 왜 외국기관들이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어 헤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만 급급한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누가 무엇을 하든 묵묵히 흘러갑니다. 두꺼비 파리를 문 듯 나타난 현상만으로는 세상물정을 파악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혹은 부석사까지 여행을 가서는 온통 두꺼비 이야기만 하고 돌아온 우리가족처럼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놔둔 채 엉뚱한 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에게 힘든 와중에도 우리 가족이 만났던 두꺼비가 주는 재복과 안녕이 집을 지켜준다는 덕담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 (북극성의 換헤지)⑩환율방어 대신 교육을
- [이데일리 노덕현 칼럼니스트] 이데일리는 최근 환율 급등락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외환파생상품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해 7월부터 `북극성의 환헤지` 칼럼을 연재합니다. 칼럼 내용은 자연인 노덕현의 개인적 의견으로 이전 소속사나 이데일리 의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집필자는 어떠한 은행과도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3. 환위험 관리의 지원 2003년~2004년까지 외환당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환율방어에 골몰했다. 2004년말 환율이 1140원을 하회하며 폭락을 하게 된 계기(누적된 원인이야 무역 또는 무역외적인 달러공급 초과일 테고)는 아마도 당국이 환율방어에 투여할 총알(개입재원)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인식과 함께 였을 것이며, 그 이전에 개입을 통한 손실이 1조8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실랄한 대정부 질책도 한 몫을 했다고 보는 데는 외환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시장개입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닌 우리나라라면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다만 좀 더 세련될 수는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필자가 하고픈 말은 그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아니다. 당국이 그렇게 쏟아붓는 환율방어용 재원의 일부라도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지원에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개입의 재원은 고사하고 허공으로 날라간 1조8천억으로 기업 환위험 관리 교육을 했다면 수만개 기업이 수십번의 교육을 수십시간 듣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돈이면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기업 환위험 관리 실무서도 만들어 수만개 중소기업에 배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돈으로 환위험 관리의 벤치마킹 사례집을 만들고, 환율 전망 보고서들을 수만부 시시때때로 인쇄해서 수만개 기업에 돌렸어도 좋을 돈이었을 게다. 그러지를 못했기에 2003년~2004년의 환율방어를 혹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보조금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국이 나서서 실시했던 환위험 관리에 관한 교육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몇번이었으며, 이에 투자한 돈이 얼마가 되는가? 당국이 환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인쇄해 배포한 종이는 몇장이나 되는지 궁금하다.위 그림은 필자가 이번 환율의 급등 이전인 6월21일에 필자의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다. 환율이란 오르내림이 있고 급격한 변동과 반전의 사이사이에 지리한 횡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가이든 금리이든 마찬가지다. 가격(또는 환율)이 횡보한다는 말은 급변과 급변의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곧 급변이 올 것이란 이야기다. 기업의 환위험 관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논리와 같이 만족할 때 그 만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당국의 환위험 관리 강조는 환율이 급변하고 나서가 아닌 안정된 시기에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환율 급락의 경우만 유독 당국도 언론도 시끄럽다.위 표는 필자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실시한 기업 환위험 관리에 관한 설문에서 중소기업이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못하는 이유에 관한 설문을 모아본 것이다(금감원 설문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 관리 방법을 모르고, (파생상품을 아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응답에서 우리는 교육/홍보를 통해 지원해야 할 문제임을 느낄 수 있다. 합성옵션 상품 만들어 팔아먹는데 급급했지 옵션을 이용한 환위험 관리 교육이 대한민국 땅을 통틀어 몇번이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당국이 지원한 돈은 몇원이었을까?(괄호안은 중소기업)위의 두 설문 항목을 보자. 위쪽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은행을 환위험 관리 자문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은행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필자가 은행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기업들이 자문을 받음에 있어서는 소위 번지수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두번째 표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피해를 입어 보고서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환위험 관리의 계기 중 절반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위 중.진.공 설문)에서 은행권유는 고작 4.1%다. [은행만 바라보는 중소기업, 거들떠 보지 않는 은행]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는가?2004년말 환율이 급락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회의]가 있었다. 산하기관들 중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에 관여된 기관들도 바빴다. 기업 환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및 개선책을 내 놓느라고 말이다. 2004년 11월말인지 12월 초인지 기억은 애매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면식이 있었던 분의 전화를 일요일에 휴대폰으로 받은 적이 있다.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의 개선점이 있다면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국에 건의하겠다며… 필자는 중도청산을 가능하게 하고, 청약일로부터 보장환율 결정일의 간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밀착된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사실 필자가 건의한 중도청산의 가능여부는 오래전부터 시장에선 이야기 되던 부분이다. 아마도 선물회사에서 필자와 같이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뛰는 브로커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왜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지는 않기를 빈다.지난해 12월에 환변동보험의 중도청산이 가능하게 됐고, 청약일 익일에 보장환율이 결정되는 개선도 있었다. 금년초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수출기업의 헤지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은 그간의 뉴스로 보아 분명하다. 환율의 급락도 이유이겠지만 제도의 개선도 한 몫 했으리라 본다. 그 제도의 개선이 이전에 일찍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 "아! 연초에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 [오마이뉴스 제공] 정부가 강남과 판교 주변 집값 급등에 당황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의 아파트 총액이 23조4000억원 급등했다.
10일 오후 찾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그곳은 부동산 중개업소 천국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주도한 잠실 시영아파트가 성내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장미, 잠실 주공 등 호가가 치솟고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즐비하다.
2008년 8월 6864세대(일반분양 864세대 포함)가 입주 예정인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 13평, 17평, 20평 규모의 잠실 시영 아파트는 26평~52평 아파트로 변신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은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26평(13평) 매매 5억1000만원~5억5000만원
32.33평(13평) 매매 5억1000만원~6억2000만원(부담금 1억~1억600만원)
45평(17평) 매매 8억7000만원~9억5000만원(부담금 2~3억원)
52평(20평) 매매 11억원~12억원(부담금 3~4억원)
이 지역 ㅂ부동산 유아무개 공인중개사는 "팔겠다는 사람들이 고가(高價)로 집을 내놓다 보니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팔겠다고 집을 내놓았던 사람들도 거두어 들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시했다.
"글쎄, 모르겠다. 나올 건 다 나온 것 아닌가. 신뢰를 잃었는데... 아마 시장이 정부 대책을 믿지 않을거다." 취재 당일(10일) "이 아파트 집 값은 연초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했다.
잠실 시영 아파트 재건축 현장 길 건너편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상가 1층에는 모두 17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 안에 있는 부동산이 밖으로 나온 이유도 있지만, 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ㅍ부동산 홍 아무개 공인중개사. 그는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의 "부동산 중개업자 과잉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97년까지 2년에 한 차례씩 (공인중개사를) 뽑았다. 그런데 IMF 이후 실업자 구제책으로 매년 공인중개사를 뽑고 있다.
거기다 올해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져서, 데모를 하니까 응시자에 15%를 뽑겠다고 했다. 정부 스스로 부동산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 탓을 하나?"
이 지역 33평 아파트는 1월까지만 해도 5억 2000만원~6억원 사이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7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놀라고 있다는 게 홍씨의 설명이다.
기자가 ㅍ부동산에 40여분 머무는 동안 2명의 손님이 이 곳을 찾았다.
초등학생용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난 60대의 여자 손님. 그는 "시영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가 너무 멀어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40, 50평대 전세 있나?"
"없는데, 잠깐 기다려 봐라."
홍씨가 인근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동일했다. "전세 물량은 없다."
"여기도 없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왜 이런가. 답답하다. 올해 초만 해도 집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집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거기다 양도세는 높고."
곧이서 3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이 찾아왔다.
"19평 매물 있나."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놓겠나. 7번째다."
"연초에 왔을 때 그냥 돌아갔는데...(한숨)"
"그 때 샀으면 돈 벌었지."
"사무실 들어가서 또 복잡한 일 있으니까, 신경을 못 썼다. 아, 그 때 사는건데. 돌아서면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 아파트 19평은 연초 3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억 3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홍씨는 "부동산 가격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규제만을 되풀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세 인하 등 정부가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집 소유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판교 개발에 대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가 판교를 통해 집 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가 땅을 사서, 정부가 집을 짓고 서민들에게 분양을 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땅 장사를 해서 결국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정부가 땅장사 해서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12일 통계청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은 집을 사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집을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양극화 현상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왜곡된 정책을 편법으로 만들어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결국 강남 등의 집 값 폭등을 불러왔다"며, "정부가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재벌 건설사 배만 불려주는 개발 계획을 재고하고, 판교 공영개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가 만져서 키운 측면이 크다"며 "매일 "늑대가 온다"고 대책만을 발표하지 말고, 정부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남과 판교 주변 집 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은 13일부터 486개반 989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가동해 아파트가격 및 투기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발표했다.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또 "양치기 소년" 이 되느냐, 아니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 서민들은 의심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 (전문)노대통령 취임2주년 국회연설문
- [edaily 김윤경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미국은 중유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봉인해제와 사찰단 추방으로 맞서고, 언론은 무력제재의 가능성을 연일 보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한미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갖가지 추측과 해석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참으로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송금 특검 모두, 하나같이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었고 저는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처지였습니다. 이 처지에서 언론과의 갈등, 열린우리당 창당,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전에 없던 일들을 결단하고 감당해 왔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행정수도 위헌판결,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2년이었습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의 구상을 말하려고 준비했으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내린 다양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여정부는 가계신용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는 끝없는 소비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실업은 늘고 가계수입은 줄어만 가는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북핵위기로 인한 불안심리, 이라크전쟁과 고유가, 카드채 발 금융위기까지 겹치고, 위기설이 난무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은 2년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아직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기는 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남미형 파탄과 일본식 장기침체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위기 또는 파탄으로 진단하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좋아져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경쟁력입니다. 고유가와 낮은 환율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면 힘차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간의 경쟁력 격차,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뜻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가 풀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식당, 화물운송업 등 영세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신년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부동산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100% 노출됩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선진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이나 경제규모, 제조업 기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비생활도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산업, 그리고 레저·문화산업의 발전입니다.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이 발전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담보보다는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풍토가 조성됩니다.
물류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8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물류비용은 경쟁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부터 업종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집니다.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복합소비산업인 문화·관광·레저산업도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화는 삶의 질입니다. 아울러 산업입니다.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급증하는 이 분야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영화·음악·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입니다.
90년대 WTO 체제 편입은 피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선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WTO,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통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활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을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서 도농 상생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대책도 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경쟁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쟁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불법도 반칙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면 특권도 특혜도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자면 사회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특권과 유착, 불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정경유착,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자면 이러한 유착과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진보를 이루어 냈습니다. 해답은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독재권력과 권력기관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정보통제와 조작, 고문과 협박으로 부당한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정경유착의 청산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권력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정경유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들도 이상 더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경우는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확실한 독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일부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런 저런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시대에도 권언유착의 관계는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언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도 언론 대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고위 공무원이 기사 빼달라고 언론인들에게 매달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권은 정권으로서 제 갈 길을 가면서,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정책관련 기사의 정확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석과 비판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독자들이 잘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비판은 정책으로 수용하고, 회신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일일이 법적대응까지 합니다. 언론문화도 선진언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 더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억울하겠다, 좀 가혹하게 느껴지겠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몇년 전 대전에서 어느 변호사의 장부가 공개되면서 법조인 몇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조사받은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나만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하자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반칙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세금 부문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누가 좀 보자고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선진한국입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도 선진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입니다.
독재정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폭력과 공작으로 상대를 타도하고 패배자는 배제해 버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독재정치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대결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정쟁과 타협의 소재가 아닙니다.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주의와 맞서 왔습니다. 분열에 맞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다가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17대 총선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지역구도를 해소했다 할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재권력이 가혹하고 강고할수록 타협 없는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타협 없는 투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타협 없는 투쟁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을 때, 이에 맞서 싸울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자기지배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독선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 있는 정부이고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은 유례 없이 모범적으로 치러졌다고들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거문화의 개혁에 앞장서온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이런 저런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수와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교적 잘 한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 내에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쟁력도 전략은 혁신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분권과 자율입니다.
2003년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은 변화관리를 도입했습니다. 수십 건의 혁신 모범사례가 발표되고 이를 활발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을 제도화하는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장의 효율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를 완비하려고 합니다. 정부 기록보존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통계의 부실, 데이터베이스의 부실도 지적을 받습니다.
먼저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통계관리 등 기본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보공개, 보안시스템 등등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부가 진실되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중소기업이 이만큼 버텨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성도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 대책, 미래 에너지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진실된 자세와 책임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의회,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실된 주장을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재정 재계산 제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나누어 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연대임금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 없이 어떻게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안을 찾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19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는 사스환자 못들어온다며 길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설 땅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역사는 왜 배우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을 배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과 화해가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릅니다. 과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을 줄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당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상 더 군사독재 시절의 그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공개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조율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의견이라도 공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연성을 가지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변화는 선의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합니다. 한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외교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집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5년, 10년 후의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만큼 장래가 밝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국민의 높은 성취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릴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원경매천하평정)나의 경매입문기
- [우형달] 나의 경매입문기
몇 년 전만 해도 1억 원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어느 사이에 부자 기본 단위가 10억 원으로 높아져 버렸다.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는 10억 원은 고사하고 1억 원도 없고, 심지어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자산의 전부라며 낙망하는 분도 계신데 말이다.
나는 가혹하지만 부자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막연한 10억 원이 아니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 빼고, 그리고 부채 빼고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비로소 요즘 유행하는 웰빙스런 삶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바보들중 하나가 집하나 달랑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설령 10억 원짜리 강남의 아파트라고 해도 이 집은 이미 자산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타당하려면 적어도 다섯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라야 설득력이 있다.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나라면 팔아서 5억 원짜리 같은 평수의 강북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머지 5억 원으로는 재테크 종자돈으로 쓸 텐데!’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또 하나, 부채도 제외해야 한다. 수중에 10억 원의 현금이 있지만 은행 부채가 10억 원 있다면 상계처리해서 현금자산은 제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따져 보면 여러분의 대차대조표는 어떨까?
** 나 역시 가난했다
무일푼에 가까운 처지에서 IMF를 거치면서 짧은 기간에 오직 부동산 경매로만 오늘의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가? 인생역전을 가져다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말 우연히(?) 시작한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나의 생각과 투자전략, 철학을 가감 없이 보여드리며 낙찰사례도 소개하겠다.
게임은 끝나지 않아 결론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언제 시작해도 지지 않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환희의 순간도 있었고, 몇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입찰보증금을 날려야만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이 본인의 실제 투자사례인가 아닌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자신의 투자사례나 명도 경험은 단 한차례도 없이 오로지 책상과 인터넷의 산물로 투자현실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공허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 경매투자서가 재테크 비법을 전수하는 관련 서적들이라고 오늘도 유명 서점 진열대를 꽉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내 돈 싸들고 경매판에 뛰어들어 조사·분석하여, 응찰하여, 낙찰 받고, 잔금내고, 명도하여, 부동산을 차지한 다음 처분(임대나 매각)해서 수익을 올린 생생한 투자 체험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벌써 10년이 지나갔다
부동산 경매시장을 처음 경험한 것이 1994년 말이었으니 벌써 10년 이상이 흘러갔다. 처음부터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여 투자하겠다는 야무진 각오가 있어서라 아니라 뒤늦게 입사한 곳이 경기도 성남에 있던 모상호신용금고였다.
‘뒤늦게’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것이 1990년 2월 이었는데, 공부를 좀 더하고 싶어 4학년 때부터 유학을 준비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동경으로 가서 약 3년여의 유학생활을 하였는데, 너무 가난했던 일본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 너무나 가난했던 일본유학시절
춥고 배고팠던 동경시절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유학 생활 거의를 동경 나까노구(中野區)의 와까미야(若宮)라는 곳의 조그마한 아파트(다다미 4.5장짜리 실평수 3평정도)에서 살았다.
한 층에 공동 화장실이 한개 있던 주택으로 동경의 여름은 길고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로 에어콘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샤워를 해야 하는데 동전샤워장에는 갈 돈도 없고, 아까워 가지 못하고 집안 싱크대 수도꼭지에다 조그마한 호수를 연결하여 최대한 약하게 물을 틀고는 싱크대 안에 올라가 샤워하는 식의 생활이었다.
아파트에서 역(高円寺驛)까지는 자전거로 10분 정도를 가서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어느 하루는 역에 도착해서 전철패스(1개월 정기권)를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천천히 생각해보니 전날 정기권이 1개월이 다되어 검색기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그 때서야 생각이 났다. 학교까지 일반권으로 가려면 130엔이 있어야 했는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70엔 뿐이었다.
아쉬운 소리를 하고 무료티켓을 하나 받을까 하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조금씩 내리는 비와 함께 한없이 울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마침 그날은 쌀까지 떨어져 아침도 먹지 못하고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밥값을 얻어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3년 내내 거의 그런 생활이었다.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내 생의 또 다른 밑받침이 되고 있다.
* 무슨 인연으로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나
그런 동경생활을 3년 넘게 버티다 경제적으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하여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에서 공부는 끝났다고 체념하고 귀국해서 입사한 곳이 성남의 모 신용금고였다. 하는 일이 고객의 이자·원금 밀렸으니 언제까지 송금해 주세요, 채무자가 시간 없다면 직접 받으러 가고, 또 연체상태가 심한 경우는 담보로 잡아놓은 부동산을 경매 넣는 일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경매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게는 두 분의 인생 은인이 있다. 그 중 한 분이 이 시절에 내게 경매공부를 권유한 직장 상사이다. 하고 싶던 공부를 할 수없이 포기하고 돌아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선택하게 된 직장에서의 업무는 단순한 회사의 일로만 여겨졌다.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경매공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일을 나름대로 하면서도 내공을 쌓지 않고 업무로만 익숙해지며 회사를 다니기 2년 정도 될 즈음에 나를 아껴주던 직장의 상사가 어느 날 “우계장 경매공부를 한번 해보지!”라고 지나가는 듯 한마디 하셨다.
이처럼 무심하게 던진 한 마디가 천상에서 들려오는 신의 복음처럼 내 머리를 때렸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하면서 신천지 경매세계로 뛰어 든 것이 1996년도였다.
그렇게 시작한 부동산과 경매공부가 그렇게 즐거울 줄은 정말 몰랐다. 기본적인 법률공부, 권리분석, 수익률분석, 물건분석 요령, 임차인에 관한 사항 등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어볼 때마다 싫은 소리 한번 안하고, 심지어 새벽 두세 시에도 자다 일어나 성실하게 응대해준 상사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감사하다.
처음 부동산 경매공부를 권하면서 상사가 권해 준 경매 서적이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강현구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였는데 최소한 30번은 읽어보라고 하던 일이 바로 어제 일 같기만 하다. 이렇게 나에게 지나가듯 다가온 부동산 경매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고, 내가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 인생역전의 계기가 왔다
본인이 처음 경매법원에 다니던 시절은 호가제와 입찰제가 병행되던 시절로, 아직은 호가제가 주류였던 시기였다. 호가제란 원하는 물건이 진행되면 응찰자들이 집행관 앞으로 나가 구두로 가격을 올려가면서 응찰하여 더 이상 응찰자가 없으면 그때까지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동산 입찰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경매에 투자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요즘처럼 여성들이 법원경매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 누가 응찰했는가 하면 극히 한정된 꾼(?)들만의 잔칫집으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상시로 벌어지면서 경매꾼들에게 떼돈을 벌어주었다.
경매꾼들만이 잔치집이라며 일반인들은 꺼리던 그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부동산 경매가 인생역전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리라고는 공부시작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 회사 모르게(?) 아르바이트
생전 처음 낙찰 받은 물건이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대지 면적이 20평이고, 건물은 반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었다. 지금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논의가 한창 뜨거운 지역의 물건으로 당시 감정가격이 8천500만 원 정도였는데, 3회 유찰로 4천352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4천620만 원에 응찰하였는데 결과는 단독이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1층에 살면서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으로 준 200만 원을 합해 총 5천여 만 원이 들어갔다. 이중 2천만 원은 잔금융자를 받았으니 실제로 투자된 내 돈은 3천만 원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전체를 전세로 임대한 내용을 보면 지층은 보증금 1천500만 원, 1, 2층은 각 3천만 원으로 총 7천500만 원이 회수되었다.
이 물건처럼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낙찰 받은 물건이 총 4건이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낙찰 받는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밀(?)에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 서서히 부동산 경매에 재미를 붙이는 계기가 되었고 자립의 기틀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다.
이 물건은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가 경기도 성남 구시가지가 개발 열풍에 휩싸이던 2002년에 1억 2천500만 원에 매도처분 하였다.
* 실직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1997년 말에 몰아닥친 IMF 한파로 다니던 금융회사가 부도나기 일보직전에 실시한 명예퇴직을 자진신청하면서 조직(회사)생활 4년 만에 실직자가 되었고, 차라리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경매에 전념하기로 작정하고, 집사람과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이틀만에 사표를 내고는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경영기술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노동부 고용실업급여를 받으며 고급 이론무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매세계에 뛰어 든 것이 1998년부터였다.
당시 함께 명퇴를 신청했던 동료가 나를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송별회식장은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였다. 그때가 J모 은행의 눈물비디오가 TV에 방영되던 시기였다.
경매투자 시작 당시 수중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투자가능 총금액이 3천100만 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가난하기도 했지만 다니던 회사 3층에 모 증권회사 지점이 있어, 그곳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날린 돈이 4천여 만 원 정도였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당시 우리 회사 직원들 중 주식으로 까먹은 금액이 내가 가장 작았다는 점이다. 주식에 손 안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 경매 시작 당시 경제·사회분위기
정상화되면 다시 받아주겠다던 신용금고는 퇴직 얼마 후 회사도 부도처리 되었고, 올데갈데없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경매에 뛰어들 때는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도 했지만, 당시 사회분위기는 부동산을 가진 것 자체가 더없이 고통스럽고, 적어도 이 땅에서는 부동산은 더 이상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염세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었다.
미달러 대비 환율은 2천 원을 넘었고, 은행이자율은 30%에 육박했으며, 대통령은 TV에 나와 하루라도 빨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하고 그것에 동참해서 착한 국민들은 몇 시간씩 긴 줄을 선 다음에도 아무런 군말 없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던 시절이었다.
신문이나 방송에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경제코너 기자님들과 언필칭 전문가를 자칭하는 일부 부동산 점쟁이들은 이 나라에서는 부동산은 더 이상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애물단지일 뿐이라고 침이 마르게 떠들던 시절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단군 이래 초유의 부동산가격 대폭락을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의 재테크수단이 아니라고 아우성치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착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맞아”, “그래 정말이야”, “부동산은 이제 끝이야!”라고 중얼거리던 시절이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 당시 전체 분위기는 부동산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이런 시절에 부동산 경매는 권할만한 재테크 방법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많은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진 돈이라고는 3천100만 원이 전부인 종자돈을 몰빵 치는 심정으로 남들을 경매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했다.
시쳇말로 ‘물반 고기반’이던 당시 경매시장을 잠시 들여다보면, 고리사채도 아닌 은행이자율이 연 27~30%에 육박하자 파산에 빠진 경매물건이 폭증하는 바람에 자고 나면 법원경매계가 하나씩 생기는 판이었고, 인천·수원지법의 경우는 경매계가 23~25계까지로 늘어나 공휴일·일요일을 빼고는 매일 경매가 진행되었고, 하루에 진행되는 물건이 200~250여건에 이르렀다.
서울 시내 크고 작은 빌딩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속속 소유권을 강탈당하던 가슴 아픈 시절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종별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최고 반토막 난 것들도 허다했고, 부동산 경매시장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서울 남부법원에서 진행된 목동의 40평형대 로열층 APT가 감정가격이 2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2차 유찰은 기본이고, 심지어 3차 유찰되어 감정가대비 51%(1억 1천200만 원)에서 55%(1억 2천100만 원)에 응찰하면 경쟁률은 높아야 3대 1이면 낙찰 받을 수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감정가 1억 8천여 만 원 짜리 분당의 32평형 로열층 아파트가 2차례 유찰되고 3차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쓰면 너끈히 낙찰 받던 시절이니, 다른 물건들은 어땠을까는 쉽게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2002~2003년의 부동산 폭발장세를 맞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평당 매매가가 대략 1천500-1800만 원 선으로 약 6-7억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분당의 경우는 5억 원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자체만 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금융측면을 보면 은행의 금리가 낮다는 것 정도가 당시와는 차이라 할 수 있다.
** 그 동안의 투자실적은
3천100만 원으로 시작한 부동산 경매 건수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개인적으로 낙찰 받은 것이 15개이고, 동업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 15건, 법인과 펀드로 투자한 것이 20여 건으로 총 50여 건에 이른다.
이 중에 IMF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99~2001년 사이에 낙찰 받은 20여개 물건들은 현재 원금대비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부풀어 올라 있는데, IMF 당시 나는 권리분석이 좀 복잡하고 세입자가 많아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다가구주택만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다가구 전문’으로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실제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감정가격 3억 5천만 원짜리 마포구 망원동 소재의 대지 47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0여 평으로 총 9가구의 세입자가 들어있던 다가구주택이 3차 유찰되어 감정가격 대비 51% 상태인 1억 7천800여 만 원에서 2억 1천300만 원에 입찰하여 경쟁률 6대 1로 낙찰 받아,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인수한 금액 빼고, 이전비와 공사비 합해서 총 투자금액이 2억 4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전세로 회수한 보증금만 3억4천만 원을 받았다.
임대만으로 1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는 식으로 재산을 불려 왔다. 지금 생각해도 뭘 믿고 홀로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지 지나고 보니 나 자신이 대견스럽다. 결과를 가지고 출발점을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말이다. 남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난리법석을 떨던 시절에 낙찰로 부동산을 사들이겠다는 돈키호테 식 발상은 신념과 확신이 있어 가능했다.
** 경매투자 이력서
* 시작(1994년)부터~1998년(IMF로 회사퇴직)까지
이 때는 경매를 접하고 배우던 시절로 회사 업무에 충실하여 그다지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식투기로 돈 까먹는 줄 모르고 허송세월 하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경기도 성남의 구시가지에다가 낙찰 받은 20평지 구옥 두 채를 낙찰가의 거의 세배 가격에 매매했다는 것으로 공부에는 확신을 가졌지만 투자로는 재미를 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 1998년 퇴직부터 ~ 2002년 월드컵 개최 시까지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만들어 놓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비장한 호들갑이 전국을 덮고 있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부동산 경매시장에 투자한 사람치고 재미 보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의 경우도 이때 낙찰 받은 물건들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당시는 이자율이 높아 경매물건은 넘쳐나도 낙찰 받는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당하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미친놈 취급하던 분들이 그러나 지금은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고 있다.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적인 투자와 법인 및 펀드 물건을 구분해서 입찰에 임하고 있다. 1억 원 전후의 물건이나 오래 버티기를 해야 하는 경매물건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낙찰 받아 장기전으로 임하고, 덩치가 큰 물건이거나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펀드를 구성해서 입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수익률이나 우량물건이 IMF 때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 전망
부동산 시장의 가격전망에 대한 영역은 귀신도 모르는 부분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 장래를 예상해 본다면 적어도 2006년 말까지 경매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의 서로 연관된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매매 시장이 나빠지면 경매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약 6개월 후부터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참여정부의 10·29 규제정책으로 불황(부동산매매시장은 2005년 말까지 지금 같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2006년 초로 본다면 그 1년 뒤인 2006년 말까지는 부동산 경매시장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다만 현재 과열되고 있는 경매시장의 일부 ‘토지’는 이 전망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고 좀더 쓰겠습니다.
나의 책 초고라는 점을 미리 밝히며,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자랑을 하려고가 아니고 부동산투자는 장기에 걸쳐서 평생하는 투자여서 당장의 어떤 상황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