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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1월30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헤드라인
-경향: `간도는 우리땅` 증거 찾았다
-동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개월
-조선: 테러속에 치러진 이라크 총선
-한국: 제조업 脫 한국 다시 급증세
-한겨레: `윈-윈 없는` 은행권 비정규직
-매경: 한국 美 국채보유 세계 4위
-서경: 사모투자펀드 봇물
-한경: 부동산거래 살아나고 있다
◇주요뉴스
-설 대목경기 되살아 났다..백화점 특판 47% 증가(경향,서경)
-부동산 거래세율 또 내린다..당정 0.5%p이내 추가인하검토(전조간)
-임대주택 감세, 45평까지 확대(전조간)
-해외부동산투자 3억달러 육박(전조간)
-저축은행 연체율 24.1%로 급등(경향,한겨레)
-1년간 식량 25%만 국내자급(한겨레)
-담배 1인당 488갑, 소주는 86병(매경)
-시중銀, `금융백화점` 경쟁 뜨겁다(경향)
-국민銀, 명퇴후 내달 대규모 인사(동아,서경,한경)
-은행, 이동사 `설 서비스 경쟁`(조선)
-올해 공모주 시장 8조원 넘게 몰렸다(조선, 동아)
-지역신보 보증제한업종 대폭 푼다(서경)
-금감원 ABN암로 정밀검사(서경)
-`취업장사` 6명 추가구속..기아車 노조간부 브로커(전조간)
-공인중개사 항의시위, 과격감담자 4명 영장(전조간)
-주총 `폭풍전야`..대기업 초긴장(경향)
-식품업계,`食파라치` 비상(전조간)
-개성있는 로봇개발(동아, 경향)
-중개 10곳중 4곳 설연휴 5일 이상(동아)
-이건희 회장 `스키 스킨십`(전조간)
-조선업체들, 해외 생산기지 건설 `붐`(조선)
-아파트가격 반등세 돌아서, 집값 상승재연되나(전조간)
-LG 사회공헌활동 강화(전조간)
-진로산업 정리중지신청 기각(매경)
-한전 `인사혁명`..직군간 첫 이동(매경,서경)
-벤처시장에 "엔젤"이 돌아온다..(한경)
-현대상선 인도법인 설립..(한경)
-鄭통일, 11월 APEC에 김정일 초청 뜻 밝혀(동아,한국)
-이부영 전의원 비서관 곧소환..한화서 채권수수등 추궁(경향,한국)
-지율스님, "단식 계속하겠다"(전조간)
-이라크 총선, 저항세력 맹폭 전역서 10여명 사망(전조간)
-P&G,질레트..생활용품 브랜드제국 건설(매경)
-오늘 올 들어 가장 춥다..서울 최저 영하 10도(전조간)
- (미국의 부자들)쩨쩨해야 부자된다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소비가 미덕인 미국에서 실제 미국인들의 소비생활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 있다. 주머니 가득 쿠폰을 들고 슈퍼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주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졸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푼 두푼 모아서 집 장만하고, 차 사고, 아이들 학비 마련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보통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신용(credit)`이다. 평소에 신용을 쌓아두지 않으면 `내집 마련`과 같은 대사를 치를 때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미국에서 신용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관리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을 좀 넘기면서 여기저기서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편지가 날아들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보니, 한국에서 가져온 신용카드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기회에 미국 카드를 하나 만들자는 생각에 신청서를 써 보냈다.
카드가 오기는 왔는데, 사용한도가 1000달러도 되지 않았다. 내 신용으로는 사용한도를 그것 밖에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미국에서 내가 쌓은 `크레딧`이 전무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어쩌다가 사용한도 이상으로 결제를 하게 됐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카드를 긁은 것이 한도를 1~2달러 넘긴 것이다.
다음달 명세표에 붉은 글씨로 경고문이 붙어왔다. 크레딧 리미트를 넘겼기 때문에 카드 이자를 19%로 인상하겠단다. "미국 신용카드 회사들 참 철저하게 신용관리를 하는구만"하고 넘어갔다.
몇달 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캐나다 달러를 US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리미트가 또 넘어갔다. 한번 경고를 받고는 조심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달라지면서 한도를 넘긴 것이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25달러가 넘는 피(fee)가 붙어버렸다. 기름 한번 넣을 수 있는 돈을 패널티로 물어내는 것이 아까와 전화까지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국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난해 이런 식의 패널피 피로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117억달러나 된다. 신용카드와 함께 온 약관에 보면 깨알같은 글씨로 수수료 규정이 잔뜩 적혀 있다.
카드 대금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 이자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 점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카드 론을 한 것이니, 감수할 수 밖에. 그런데 카드 대금을 제때에 꼬박꼬박 냈어도 이자가 올라가고, 수수료를 내야할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universal default` 규정이다.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 다른 고지서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신용카드 회사로 들어가서 "잠재적인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되고,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 전기요금 등 다른 고지서를 늦게 내는 사람은 결국 신용카드 이용대금도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이같은 정책에 미국인들조차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universal default 규정을 도입하는 카드사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신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 더 많은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 신용카드사 등 미국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결국 신용이 좋지 않으면 모기지 론을 하거나, 자동차 론을 할 때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한다.
그러니 미국인들이 쫀쫀해질 수 밖에 없다. 전기 요금 납기일을 세심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날짜에 수표를 보내는 것이 평범한 미국 주부들이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비법인 셈이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Workaholic①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사람 얘기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다. `성공`이 뭘까.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라디오 방송국 광고 세일즈맨으로 시작, 미국 최고 미디어 그룹 사장에 올랐다. 다른 한 사람은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에 미디어 시장에 뛰어들어, 일흔에 `제국`을 건설했다.
일에 미친(workaholic) 두 사람이 만났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월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바이아컴 얘기다. 멜 카마진 사장과 섬너 레드스톤 회장의 `뉴욕판 성공시대`다.
◇굴러온 돌
미국 3위의 미디어 그룹 바이아컴은 카마진 사장 겸 최고운영자(COO)가 사임한다고 1일 전격 발표했다. 바이아컴의 회장 레드스톤은 MTV의 톰 프레스톤(58)과 CBS의 레슬리 문비스(54)를 공동 사장 겸 공동 COO로 선임했다.
레드스톤은 올해 81세, 카마진 사장은 60세다. 레드스톤은 경영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3년내에 자신도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아컴은 CBS(공중파), MTV(케이블), 파라마운트(영화) 등 미디어의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제국이다. 제국의 황제는 레드스톤이고, 황태자는 카마진이다. 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카마진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카마진이 어떤 사람인가. 일때문에 결혼생활마저 파탄난 일중독자가 아닌가. 월가는 쑤군거리기 시작했다. "카마진이 디즈니로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 카마진이 그냥 물러날리가 없지. 뭔가 계획이 있을거야."
카마진은 원래 TV 쪽 사람이 아니다. 그는 라디오 광고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공이 라디오인 셈이다. 라디오 명예의 전당에서도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나중에 CBS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 회사를 부흥시키자, 월가는 그를 IBM의 루 거스트너, GE의 잭 웰치, 바이아컴의 섬너 레드스톤, 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에 버금가는 CEO로 추겨세웠다.
카마진은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가난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고, 어머니는 커튼 공장에 다녔다. 고등학교때부터 광고회사의 우편실에서 사환으로 일했다. 페이스 칼리지 야간 학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라디오 광고 세일즈일을 시작, 연봉 7만달러를 벌어들였다. 1970년 WNEW-AM으로 옮겨 라디오 광고 시장을 평정했다. 그가 광고 수당을 너무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를 견제할 정도였다. 1981년 카마진이 38살때 12만5000달러 연봉을 받고 인피니티 방송국에 스카웃된다. 그는 매일 아침 6시30분에 출근했다. 인피니티는 카마진의 지휘하에 위치가 좋은 라디오 스테이션을 하나 둘 인수하기 시작했다. 카마진은 스포츠와 성인방송으로 미국 라디오 업계를 통일한다. 1985년 NBC가 내쫓은 하워드 스턴을 받아들여, 악명 높은(?) 성인 방송을 시작했고,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프로 스포츠 중계권도 사들였다. 인피니티는 전국적으로 44개 스테이션을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라디오 방송사가 됐다.
카마진의 진정한 전성기는 1996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CBS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유명한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의 소유였다. 웨스팅하우스는 1995년 CBS를 사들인 후 그룹 명칭도 CBS로 바꾸고, 제조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 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었다.
카마진은 당시 CBS의 CEO였던 마이클 조단(시카고 불스의 조단과 동명이인)에 접근, CBS 소유의 라디오 스테이션을 인수하고 싶다고 말한다. 조단은 어쩐 일인지 역으로 인피니티를 CBS가 사면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인피니티 주가는 1992년 기업공개 당시 주당 17.50달러였다. 카마진이 무슨 술수를 부렸는지 알 수 없지만, CBS는 인피니티를 주당 170달러에 인수한다. 카마진은 피인수 기업의 CEO였지만, CBS 라디오 부문을 총괄하게 됐다.
카마진은 여기에 만족할 사나이가 아니었다. CBS와 인피니티가 합병한지 5개월만에, 카마진은 20년간 TV 부문에서 일해온 피터 런드 시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월가는 카마진이 `머니 메이커, 딜 메이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카마진이 CBS의 사장이 됐다는 소식에 CBS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낸다. 한 칼럼리스트는 "마이클 조단 회장에게 드리는 메모: 만약 멜이 당신을 밀어내면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얼마나 급등할 지 상상해 보셨나요?"라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 칼럼은 나중에 빈 말이 아닌게 됐다.
1997년말까지 CBS 주가는 17달러에서 30달러로 상승했다. 시가 총액도 91억달러로 늘어난다.
그는 일중독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장성한 그의 아들은 3개의 라디오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딸은 연예오락 채널 이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있다.) 500달러 이상 지출 결제는 자신이 직접 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단 돈 1센트도 쓰지 못하게 했다. 대신 광고 인센티브는 파격적으로 배정했다.
카마진은 CBS를 최고의 방송국으로 키우기 위해 인피니티 라디오의 흥행기법을 그대로 동원했다. 하워드 스턴을 시켜서 NBC의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같은 심야 성인방송을 프로모션하도록 했고, NFL 중계권 등을 사들였다.
카마진은 1998년 조단을 밀어내고 CBS그룹의 CEO가 된다. 그해 CBS는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렸다.
카마진에게 고민이 있었다. 경쟁사인 ABC나 폭스TV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헐리우드 스튜디오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NBC는 GE라는 막강한 배경이 있다. "TV 방송사가 홀로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마진은 70년대 한몸이었던 바이아컴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부도옹(不倒翁)
바이아컴의 늙은 맹주 섬너 레드스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즐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바이아컴은 나다. 나는 곧 바이아컴이다. 이 결혼은 영원할 것이다.(Viacom is me. I"m Viacom. That marriage is eternal, forever.)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내 나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I know I don"t look my age and I don"t act my age and therefore I will not accept that age.)고도 말했다. 올해 그는 81세다. 건강 비결을 묻자, "고단백 다이어트를 한다.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당분이다. 나는 영양학에 있어서도 박사다"라고 말했다.
레드스톤도 카마진처럼 원래 방송미디어가 본업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같으면 은퇴할 나이인 63세때 바이아컴을 인수했다.
경쟁사의 CEO들이 전후의 풍족함을 누리며 성장했지만, 그에게는 대공항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다. 2차 세계대전때는 일본군 암호 해독 작전에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고향인 보스턴으로 돌아와 가업을 이었다. 레드스톤의 아버지 막스 로스테인(아버지가 후에 성을 바꿨다.)은 자수성가해서 조그마한 나이트 클럽을 경영했다. 수완이 좋았던 아버지는 사업을 확장, 보스톤 등 뉴잉글랜드 일대 극장 체인점을 구축했다. 이것이 가업이 됐다. 어린 레드스톤은 쇼비즈니스가 뭔지 배웠다. 어머니도 엄격했다. 피아노 연습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곤 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미디어 세계에서는 레드스톤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극장에 내걸 영화 판권을 사기 위해 헐리우드를 드나들었지만, 그가 이바닥에서 본격적으로 명성을 날린 것은 바이아컴 인수 이후부터다.
바이아컴은 그가 미디어 제국을 만드는 발판이었다. 음악전문 채널 MTV와 어린이 채널 니컬로우디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1994년 USA네트워크의 배리 딜러와 피튀기는 인수전 끝에 파라마운트를 손에 넣는다. 바이아컴은 어린이부터 청장년, 중년층을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모두 구비하게 됐다.
그러나 그가 인수한 바이아컴과 파라마운트는 빚더미 위에 올라 있었다. 그는 무자비하게 비용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했다. 뉴욕 맨해튼 한 가운데 위치한 매디슨 스쿼어 가든과 프로 스포츠 팀들도 팔아버렸다. 라디오 스테이션과 비디오게임 회사도 주저없이 팔았다. 그는 파라마운트의 부채를 11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줄이는데 성공한다.
그는 늘 "컨텐츠가 왕이다(Content is king)"라고 말했다. 채권 은행들은 부채 정리를 위해 MTV 등을 매각하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컨텐츠 제조 능력이 있는 이들 채널을 팔 수는 없었다. 그는 컨텐츠 대신 케이블 시스템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 덕에 바이아컴은 빠르게 회생할 수 있었다. 월가를 열광시키는 저력만큼은 &51211;이 경영자들을 능가한다. 1987년 바이아컴에 100달러를 투자한 주주는 현재 926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 타임워너에 같은 액수를 투자했다면, 771달러, 디즈니라면 770달러, 뉴스콥이라면 543달러가 된다.
그는 일중독자 이상이다. 그와 회사는 한몸이다. 가끔 테니스를 치는 것 외에 특별한 취미도 없다. 레드스톤은 바이아컴 의결권의 68%를 컨트롤하고 발행주식의 13%를 소유하고 있다. 그에게 바이아컴은 회사가 아니라 그 자신이다. 회사는 그의 인생이고, 취미이고, 그의 모든 것이다. 일과 휴식, 주중과 주말, 사람과 회사 사이에 경계가 없다.
파라마운트 인수전이 한창 진행중일 때다. 그는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느라 주말에도 새벽 5시에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곤했다. 견디다 못한 부하는 "아내가 새벽잠을 자꾸 설친다"면서 "아침 7시까지는 전화를 받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레드스톤은 부하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다음날 정확하게 아침 7시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개봉 영화의 전날 관람객 현황을 체크한다.
레드스톤은 돈에 욕심이 있거나, 사치스러운 것을 즐기지도 않는다. 뉴욕에서 일을 보지 않을 때는 보스턴 인근의 4만3000달러 짜리 허름한 집에서 회사 일을 챙긴다. 헐리우드에 가서는 아침에 산책을 한 후 테니스장에 들렀다가 자신의 스튜디오를 둘러보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아침이라고 말한다.
그는 낙관론자다. "낙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레드스톤은 스스로 운명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
레드스톤은 1979년 유명한 보스턴 코플리 플자 호텔 화재로 오른 손을 쓸 수 없게 됐다. 당시 그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의사는 생명을 건지더라도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 팔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지금도 그는 테니스 라켓을 오른손에 가죽끈으로 묶고 플레이를 한다.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는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지. 낙오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사는 안된다고 했지만, `나는 걸을 수 있다`고 말했지. 지금은 이렇게 테니스 코트에서 뛰어다니고 있지."
이런 내공을 가진 레드스톤이 2인자의 부상을 달가와할 리 없다. 그는 1995년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프랭크 비온디를 쫓아낸다. 프랭크가 바이아컴의 성공을 자기 공인양 으스대는 것에 진노한 것.
일밖에 모르는 부도옹 레드스톤에게는 후계자가 없었다. 그때 마침 야심만만한 젊은 카마진이 다가온 것이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Exile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뱅크원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과 시티그룹의 샌포드 웨일(Sanford I. Weill) 이야기를 `Mentor`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29일 기사화한 후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기사의 출전이 어디냐"는 물음이었다.
월가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는 모양이지만, 기사를 쓸 당시에는 보고 베낄만한 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실린 과거 기사를 검색해서 조각조각 이야기를 맞춰나갔다.
얼마전 맨해튼 팬스테이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마침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역구내 서점에 들어갔다. 신간 코너에 `Tearing Down the Walls`라는 책이 있었다. 부제는 "How Sandy Weill Fought His Way to the Top of the Financail World and Then Mearly Lost It All" 이었다. 단번에 "그 독자가 원하던 책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저자는 모니카 랭글리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다. 샌디 웨일 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금융제국을 건설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투쟁`을 벌였으며, 우정과 배신의 드라마를 만들어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Mentor`가 다룬 제이미와 샌디 이야기는 둘 사이가 갈라지고, 복수를 꿈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이미 다이먼이 기사의 중심이다.
언젠가는 샌디의 입장에서 뒷얘기를 찾아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이 손에 들어온 것이다. 샌포드 웨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추방(exile)`이었다.
◇유태인 이민자의 아들
샌디는 폴란드 유태인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영업으로 그럭저럭 집안을 잘 꾸려나갔다. 샌디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코넬 대학에 입학했다.
샌디의 꿈은 대학 졸업후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젊은 여비서와 눈이 맞아 어머니를 버린 것이다. 회사도 몰래 팔아버렸다.
샌디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신`을 경험했다. 샌디는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샌디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샌디는 어찌어찌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호구지책을 마련해야했다. 그가 문을 두드린 곳이 다름 아닌 월스트리트였다. 1950년대 월가는 황금도시 앨도라도였지만, 샌디처럼 금융을 전혀 모르는 젊은이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유태인 딱지까지 붙은 샌디는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했다.
샌디가 월가에서 맡은 첫번째 임무는 증권수도였다. 주식과 채권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았다.
샌디는 회사의 브로커들이 엄청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했다. 그 다음 샌디는 후선부서(back office)에 배치됐다. 브로커나 트레이더들은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고,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 샌디는 묵묵히 백 오피스 업무를 배워나갔다. 마침내 샌디는 보스의 허락을 받아 브로커 시험을 치룬다. 브로커 자격을 얻는 샌디는 직장을 옮겨서 자신만의 고객을 관리하게 된다.
브로커 샌디는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나설 위인이 못됐다. 브루클린 친구들과 아내 조안의 도움으로 몇몇 계좌를 관리하며 브로커 경력을 쌓아갔다.
그럭저럭 월가에서 5년을 버틴 샌디는 1960년 유태인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만든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카터, 벌린드, 포토마 앤 웨일`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1960년대 월가는 이른바 `Go-Go` 시대였다. 대형 블루칩들은 영원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브로커 영업도 단순해서 돈 많은 전주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IBM이나 AT&T같은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게 전부였다.
샌디는 그때까지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쑥스러워했다. 책상머리를 지키며 기업들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샌디의 회사도 증시 활황 덕을 보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백 오피스를 확장할 필요가 생겼다. 동료들은 샌디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샌디는 꼼꼼하게 백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사가 지금보다 몇배 더 커질 것을 대비했다. 백 오피스 경험이 풍부한 수줍은 브로커 샌디의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구조조정 전문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Go-Go 시대의 거품이 무너지자 월가는 빙하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수십년 전통의 브로커 회사들도 하나 둘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회원사들의 부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시절이 험악해지면 사건 사고도 많아진다. 백 오피스 관리를 엉성하게 한 회사들이 잇따라 사고를 치면서 월가 전체의 신뢰도가 위태롭게 됐다.
NYSE는 부실 브로커 회사를 조용히 인수해줄 `청소회사`를 찾고 있었다. 그때 NYSE의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샌디의 회사였다. 당시 샌디의 회사는 동업자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CBWL로 불렸다. 최초 회사를 만든 동료 중 일부가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파트너들을 받아들이면서 CBWL이 됐다. 이 중에는 나중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되는 아서 레빗도 포함돼 있다.
파트너가 모두 유태인이고, 규모도 보잘 것 없는 CBWL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월가의 대형 브로커리지 회사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CBWL을 비하해서 `Corned Beef With Lettuce`라고 놀렸다.
이런 CBWL이 `문제 회사들`을 하나 둘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다. 그 핵심에 샌디가 있었다. 영업전선에서는 뒤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후방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은 샌디밖에 없었다. CBWL이 다른 회사들을 인수할 때마다 샌디의 역할이 커졌고 마침내 그는 동료 파트너들을 제치고 CEO가 된다.
샌디는 `무식한 사장`의 전형이었다. 대식가인 샌디는 고상한 예술을 즐기기보다는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 시거광이기도 했다. 업무 시간 내내 입에서 담배를 떼지 않았다.
샌디는 업무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한번은 회사에 불이 났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샌디는 회사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다. 빌딩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직원을 붙잡고 샌디는 "채권, 주식예탁증서, 수표는 어떻게 했어"라고 외쳤다.
그 직원은 "사장님, 그걸 어떻게 챙겨 나오겠어요. 피신하기도 급한데"라고 말했다.
샌디는 "이런 망할 놈. 당장 뛰어들어가지 못해. 우리 사무실이 있는 층에는 아직 불이 안붙었잖아"라고 윽박질렀다.
샌디는 비용절감에는 귀신이었다. 하루는 비용관리부서를 순시하다가 우편발송 비용이 너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직원은 "회사가 합병되면서 증권분석자료를 발송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명했다.
샌디는 고객명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샌디는 "이런 XX새끼!(You fucking idiot!). 같은 사람에게 중복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잖아. 도대체 몇명이나 중복돼 있는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합병, 비용절감, 다시 합병, 다시 비용절감"을 반복하며 회사 규모를 키워나간 샌디는 1979년 마침내 롭로즈라는 유수의 증권사를 인수, 자신의 첫번째 왕국 시어슨을 완성한다. 시어슨은 1980년 월가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106층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고소 공포증이 있는 샌디는 저층을 원했지만 106층에서 시어슨 최후의 경쟁자인 메릴린치 사옥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수평적 결합에서 수직적 결합으로
샌디가 시어슨 왕국을 만드는데 일등 참모는 피터 코헨이었다. 샌디가 제이미를 얻기 전까지 코헨은 샌디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다.
코헨은 샌디의 오른팔이었다. 샌디는 코헨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코헨은 자신이 시어슨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샌디는 이를 무시했다. 실망한 코헨은 잠시 샌디를 떠나기도 했다. 샌디는 시어슨 왕국을 완성하는데 코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시어슨을 그에게 넘겨준다는 암묵이 있었다.
1980년대 월가는 새로운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월가는 우량 증권사가 부실 증권사를 인수하는 `수평적 결합`에 주력했다. 증권사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쟁의 양상을 하루 아침에 바꿔놓은 대사건이 벌어졌다. 1981년 3월 20일 프루덴셜보험은 바체할시증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과 증권, 각기 다른 영역을 결합하는 수직적 합병이 일어난 것이다.
샌디는 프루덴셜의 막강한 보험 세일즈 조직이 증권사와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샌디는 그 즉시 합병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프루덴셜에 의표를 찔린 것은 샌디만이 아니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짐 로빈슨 회장도 위기를 직감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시어슨은 이전에도 교감을 한 적이 있다.
경쟁사인 메릴린치가 CMA(Cash Management Account)라는 신상품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어슨은 이에 대항하는 FMA(Financail Management Account)를 내놨다. 샌디는 이 상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FMA 고객에게 카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했다. 그 파트너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선택했던 것이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도 시어슨이 확보하고 있는 고급 고객 명단이 은근히 탐이 났다. 양사가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사이 프루덴셜이 바체를 인수한 것이다.
샌디와 로빈슨은 두 회사의 합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생명으로했다. 반면 시어슨은 증권사 특유의 방만한 기운이 넘쳤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샌디의 저돌적인 성격도 마음에 걸렸다. 그가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삼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시어슨은 25억달러 짜리 회사였지만,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200억달러의 회사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샌디를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가 숙제였다.
양사의 합병이 급속도로 진척되던 어느날 샌디와 코헨은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샌디는 차에서 내리면서 한마디 불쑥 던졌다.
"코헨 자네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합병을 하더라도 이사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
코헨은 충격을 받았다. 샌디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새벽 코헨은 샌디의 집으로 달려갔다. 코헨은 샌디에세 해명을 요구했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우리에게 이사 자리 2개를 준다고 했어. 한 자리는 내 친구 변호사를 앉히려고 한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헨은 샌디와의 결별을 직감했다. 두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이제부터는 분명히 달라졌다.
◇추방 그리고 새로운 동반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이사회는 시어슨과의 합병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 종일 회의를 열었다. 로빈슨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마친 샌디는 불안했다.
마침내 로빈슨이 찾아왔다. 그는 "이사회가 합병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샌디를 이사진에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 그의 대리인으로 코헨과 다른 한명을 이사진에 포함시키겠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집행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샌디는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매년 보내는 레터에 로빈슨 회장과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로비슨과 자신이 동격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로빈슨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시어슨이 합병했다. 시어슨 주주들은 당시 주가의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았다. 샌디 자신도 백만장자가 됐다. 샌디는 그러나 미국 최대의 금융왕국 중 하나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어했다.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조직 문화을 이해하지 못했다. 샌디는 여행자수표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 들어보려고 담당 이사를 찾았다. 마침 그는 외부 출장 중이었다.
샌디는 출장을 중지하고 즉시 달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 이사는 "현재 테스크포스 팀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곧 프리젠테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복귀 명령을 거부했다. 샌디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이것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일하는 스타일이었다.
로빈슨은 샌디가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샌디는 회사의 약점을 정확하게 골라냈고, 그 해법도 기가막히게 제시했다. 로빈슨은 이런 샌디를 더욱 견제해야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로빈슨은 샌디의 오른팔 코헨을 불렀다. 다음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해야하는데 누가 적임자인지 물었다.
코헨은 "당연히 샌디가 사장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로빈슨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당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최고급 고객을 위해 유럽에 있는 은행을 하나 인수하려고 했다. 그 인수 프로젝트에 샌디와 코헨이 참여했다.
코헨은 "샌디가 사장이 되지 않으면 이번 유럽 은행 합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로빈슨은 코헨이 합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흡족해 했다.
이사회가 열렸다. 로빈슨은 공개적으로 코헨을 칭찬했다. 로빈슨은 "코헨은 우리 회사의 보배"라고 말했다. 샌디는 놀랐다. 로빈슨은 곧이어 샌디를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로빈슨은 샌디에게 증권 부분(시어슨)에서 손을 떼라고 권고했다. 샌디는 자신의 근거지를 내주는 것이 불안했지만, 로빈슨의 뜻대로 시어슨 CEO로 코헨을 임명하고 자신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사장직에 전념했다.
샌디가 사장으로 승진할 즈음 제이미가 찾아왔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제이미는 골드만, JP모건 등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제이미는 아버지의 상사였던 샌디에게 어느 곳이 좋은지 자문을 얻으려 했다. 샌디는 제이미에게 자신의 비서로 일해 줄 것을 부탁했고, 제이미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사장` 샌디는 마침내 정상에 선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이었다. 샌디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샌디는 할 일없이 대낮부터 포도주에 취해, 빈둥거리기만했다.
샌디에게 오랜만에 일거리가 생겼다.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IDS라는 금융자문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샌디는 정열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로빈슨은 코헨을 따로 불러서 IDS 실사를 객관적으로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IDS는 인수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실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샌디는 IDS가 원하는대로 인수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실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실사단에 포함된 코헨이 인수가격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샌디, 인수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샌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코헨은 "그럼 실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는 본사로 돌아갔다. IDS 인수는 무산됐다. 코헨은 샌디를 도와주지 않았다. 샌디는 코헨이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내에서 샌디의 위치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샌디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관리하는 연금 펀드 하나가 큰 부실로 골치거리가 됐다. 샌디는 그 펀드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수하고 싶다고 했다. 샌디는 로빈슨에게 그 펀드를 받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로빈슨은 못이기는 척 이사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샌디의 마지막 요청도 거부했다. 샌디는 구조조정의 대가다. 만약 펀드를 회사 내부자인 샌디에게 팔고, 샌디가 이를 정상화시키면 이사진이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랬지만, 샌디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샌디는 이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다. 1985년 6월 25일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조용히 물러난다. 그를 따라 나온 직원은 비서였던 제이미 다이먼이 유일했다.
◇충성심에 대한 집착
샌디는 아버지로부터의 배신, 오른팔 코헨으로부터의 배신 때문에 `충성심`을 부하의 제일 덕목으로 생각하게 됐다.
샌디와 유배 길에 오른 제이미 다이먼은 `사실상의 아들`이었지만, 제이미에게도 무한 충성심을 요구했다.
샌디가 재기에 성공하고, 시티그룹과의 합병을 거쳐, 존 리드 회장과 권력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샌디는 제이미 다이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이미 추방된 경험이 있다. 그는 투쟁에서 밀려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제이미 다이먼은 샌디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췄고, 벌써부터 후계자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샌디는 제이미가 자신의 친딸 제시카 비블리오윅을 내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샌디는 부인과 자식들을 끔찍히 위했다.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에 대한 반작용때문이다.
샌디는 두번 다시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친아들이나 다름없는 제이미를 제거했다. 월스트리트는 비정한 거리다.
1985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추방당한 샌디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첫날 샌디는 자신에게 위로 전화를 건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누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자신의 적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였다. `복수심`은 월가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력이다.
- (전문)盧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 [edaily 양효석기자] "변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북핵위기, SK글로벌 사건, 신용불량자 증가, 가계부채 문제, 이라크전쟁, 사스공포, 부안사태 등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일자리와 크게 벌어진 소득격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제 주변의 허물까지 불거져 국민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밝은 희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북핵위기를 6자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이라크전쟁과 사스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 협력한 결과입니다.
SK글로벌 사건과 카드채 문제 등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큰 충격없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부동산 투기열풍도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은 극심했던 내수 불황 속에서도 2천억불 가까운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우리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을 참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마침내 수출 2천억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과제는 무엇보다고 경기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복된 경기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입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해서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지도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동력은 역시 경쟁력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올해에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해가겠습니다. 지식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문화·관광·레제 등 서비스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직 생산성이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올 상반기중에 금융·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시장개혁 프로그램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의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값,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물량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비록해 총 50만호를 건설하고,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75%로 확대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작년 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2년에 비해 20%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갑시다. 올해 노사관계만 안정되어도 우리 경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올 한 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고 잘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대의에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도 정부의 공권력이나 사회 일각의 분위기에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근로자들에게 믿음을 줘여 합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노사협력에 성공한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성공의 첫째 조건으로 꼽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작은 양보를 통해서 노사가 함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게 정착에 주력하고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노사문화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시대`로 갑니다.
먼저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습니다. 올해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점진적으로 옮겨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전국이 두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야흐로 중부권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와 1시간권에 있는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첨단 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건강·생명·에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집값, 교통문제, 대기오염 등 과밀로 인한 고통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겠습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장관리계획`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도권은 10년 이내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모든 국가전략과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관건입니다.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38회의 남북대화가 모두 106일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0년 9월 착공된 철도와 도로가 연내 개통됩니다. 개선공단 시범단지도 하반기 중에 가동될 것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 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북핵문제해결,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정책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새해도 변화하고 약동하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변화해야 할 분야로 국민들은 정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한한 변화가 아니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으로 바꿔 왔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 97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와 2002년 대선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늘 권력층·특권층이 아닌 보통사람·일반국민의 자유과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총선이 끝나면 우리 정치는 또 한번 국민을 위한 정치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작년 한해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습니다.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제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권 독립을 실천하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선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비만 참고 넘기면 지난 수십 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치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혼란과 분열로만 보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올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질서로 정착시켜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 가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
- [edaily] 요즘 바쁘시죠? 점점 더 바빠지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자기 하는 일만 잘 하면 된다던 분들도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돈되는 재테크에 대해 한결같이 물으십니다. 어려운 질문이지요. 무슨 일이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돈되는 재테크는 바로 재테크의 기본을 습관화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테크를 습관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은행이자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사람들은 많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투자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저축을 잘 하고 양쪽 모두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야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제대로 된 순서를 따라야 하겠지요. 그 순서의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즉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들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무엇 무엇이 좋다고 해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든지,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다른 것을 잃을 수 있다든지 하면 자신은 그 투자를 따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왜 저축하고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어느 학교,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어느 나라로 가족 여행을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해 놓겠다 하는 것도 좋은 목적이지요. 이렇게 자신만의 목적이 명확할수록, 자산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중간에 목표 달성을 포기할 가능성도 줄어들어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내기가 쉬워집니다.
재테크를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막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심정으로 무슨 상품이 좋더라,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더라 하면서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과 맞지도 않은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자신과 가족 관계, 자산 현황, 기타 여러 상황이 나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적을 정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얼마 동안이나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 기간을 정하는 일인데, 5년 후에 집을 사려고 하는지, 2년 후에 사려고 하는지, 또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어린 자녀의 성장 기간에 맞추어 어떻게 교육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60살이 된 시점을 위한 은퇴 자금을 대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투자 기간도 달라져야 합니다. 투자 기간이 달라지면 자연히 그에 맞추어 자산이 형성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나중 결과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투자 기간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목적도 결정하고 투자 기간도 결정하였다면 여러 가지 투자 가능한 자산들 중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만큼 넣어놓고 투자할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에는 얼마나 넣어놓아야 할지, 부동산에 묻어놓을 돈은 대체 얼마나 넣어놓아야 할지 등을 정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이 투자하는 사람, 즉 우리 자신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을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산 배분을 했다간 금방 손해를 보고 자산 배분 계획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면서 큰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는 자산이 있을 때, 비교적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를 하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큰 이익을 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도 상관없다, 대신 이익을 볼 때는 조금씩이 아닌 큰 돈을 한 번에 얻고 싶다 하시면 비교적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 관련 고수익 상품에 자산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큰 수익은 아니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채권을 중심으로, 또 곧 돈이 목돈이 필요해서 오래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이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MMF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한 자산 배분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자신의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 또 위험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 등을 먼저 잘 생각해 보시는 것, 즉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자산 군에 얼마만큼을 투자할지 까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상품에 투자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상품이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혜택도 달라서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들마다 신상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데다가 금융기관끼리의 업무 영역 구분이 점점 없어져 유사 상품이 많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의 경우도 일반 상품들처럼 한 번 잘못 선택했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중도 해지 하면 이자율이나 환급금 면에서 큰 손해를 보는 상품들도 많고 만기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되어 안정성이 없는 금융기관의 상품에 가입했다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투자자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나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각각의 상품에 따른 제한 사항과 혜택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금융 상품에는 최저가입금액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 가입 후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절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조건, 제한 사항,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률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별로 수익률을 단리로 연 몇 퍼센트, 또 월 복리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 더 높은 수익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도와 기대하는 수익률 등의 조건, 혜택 등을 모두 감안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을 끝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 동안에도 투자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통해 투자 목적이나 내용에 변경할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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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명확한 투자 목적 결정
2 단계 투자 목적에 따른 투자 기간 결정
3 단계 자산 배분을 고려
4 단계 상품 선택
5 단계 계획 실행, 지속적인 정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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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돈 되는 재테크를 하기 전 단계인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늘 자신의 자산을 굴리는 목적이 먼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배분하는 습관을 갖고 재테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명노욱 현대증권 상품개발 팀장)
- (자료)이정우 실장, 부동산대책 인터뷰 요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4일 밝힌 이정우 정책실장의 부동산 대책관련 인터뷰 요지
-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지난 5월과 9월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앞으로 서민들 위주의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은 보유세를 점진적이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아파트 투기현상을 잡기에는 장기적인 정책이 역부족이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주택투기현상도 잠재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온갖 대책이 다 들어 있다. 말하자면 어린이용 선물종합 세트로 생각하면 된다. 세제도 있고,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흔히 부동자금을 흡수할 보다 생산적인 통로로 배당소득세를 인하해주는 조치 등이 들어있다.
- 발표 이후 일부에서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비판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가 깊이있는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고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거듭해 만든 안(案)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투기가 일어났고, 다른 데 돈 묻어 두는 것보다 부동산을 갖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며 수익이 높다는 부동산 신화가 있다.
그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10&8729;29 대책만큼 종합적이고 철저하고 강도높은 정책은 없었다. 이번 정책을 좀 더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게 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현실이 가게 된다. 또 된다, 된다 잘 될거다 하면 잘되는 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비판을 할 때는 자기의 그런 비판이 스스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들이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 계속 오를 것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는 강력하고 좋은 정책조차도 효과를 잃게 된다.
- 보유세와 관련 논란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는 세금이 없는데, 가장 부작용이 적은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이다. 부자들이 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면에서도 아주 좋은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옳다. 과거정부가 꾸준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유세가 너무 약하게 한 데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과세해서 불필요하고 과다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자동차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고서 하나도 부담이 안됐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단기간에 올릴 수가 없다.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나가고 예고를 하면서 올려 나가되, 그러나 후퇴는 결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강북 뉴타운 개발이 실제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강남권 수요자를 흡수하기 힘들지 않는가라는 견해와 함께 결국은 교육문제도 같이 진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교육문제가 과연 강남 부동산문제의 핵심이냐는 것이다.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강남현상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편의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 가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중 하나의 요인인데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말 교육이 핵심 원인이라면 강남의 아파트가 매매가만 지금처럼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세도 같이 올라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는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것은 교육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이다.
이번에 강북 뉴타운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정책이 나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곧 연말에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는 부동산문제 못지 않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종합적인 교육대책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교육정책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통일성이나 일관성면에서 보았을 때 아마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운 정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인정을 못받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충분히 강력하고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 이번 대책 발표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대가 예상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필요하게 여러채 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다. 1년 뒤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른다. 보유세를 앞으로 차근차근 5년, 10년 계속 올려서 앞으로 땅과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 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퍼질 것이고 그러면 이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포기할 것이고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라고는 미리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는 서서히 가닥이 잡히고 부동산 투기문제는 드디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강연요약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1일 낮 12시3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찬간담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오찬 강연내용
▲부동산 관련 발언요약
- 금년들어 두번의 부동산대책이 그동안 단편적이고 땜질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헌법체제와 모든 분야에 걸쳐 주택의 수요, 공급, 세무조사, 취득세, 양도세, 교육, 금융 등을 총망라한 1단계 조치를 취함. 1단계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곧 토지공개념 성격이 강한 2단계 조치를 하겠음.
- 일부언론에서는 이정도 가지고 되겠냐? 좀더 강한 조치를 이야기하지만, 40가지 정책을 가지고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보유세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소개되지 않아서 약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정책임.
- 양도세관련,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투자의 이익중 금리이상수준의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추징할 예정임. 주민세 합치면 투기지역의 경우 82.5% 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세율이 55.5%를 적용하기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함.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할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집을 옮기거나,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을시, 자식의 분가의 경우 등)
- 보유과세가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 보유과세강화방안은 이미 9.1 조치에 실시를 한바 있음. 그게 얼마나 강한것이라는 것을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지 2006년에 실시하는 것을 2005년으로 단축한 것으로만 인식해서 강한 것인 줄을 잘 모름.
- 지금 대체로 종토세가 대체로 30-40% 정도 인상됨. 내년에 강남같은경우는 아마 50%이상이 될 것임. 공시지가도 올랐고 투기지역은 가산세를 적용하고 내년에 과표현실화 하나만으로 충분함.
- 보유세 불신의 원인은 과표자체가 지자체장이 결정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음. 하지만, 2005년에는 지자체의 종토세 및 보유세 등의 자료가 국세청의 전산망으로 취합되어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임.
- 계산상, 대치동 31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40-50만원 내년에 90만원, 2006년에는 425만원의 높은 보유세가 부과됨. 과연 1가구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게 되겠냐?
- 이래도 안되면 2단계조치로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경제부문 발언요약
- 우리의 대외환경이 좋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2%, 중국의 경우 8%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물론 환율이나 유가변동의 가변요소는 있지만, 이러한 대외환경이 좋아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20%이상 증가하고 있음.
- 건설분야는 내수부족을 매꾸면서 계속 2자리이상 성장을 하고 있음. 문제는 민간소비임. 내수. 설비 투자가 위축되어 있음.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전체성장의 80%이상이 내수위주로 구성됨. 전반적으로 현재 소비. 설비투자심리가 위축디어 있어 심각한 수준임. 대체로 3/4분기에 하강국면이 다져지고 있는 형국임.
- 내수업종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체로 힘듬. 4/4분기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임.
- 노사관계관련, 9. 4 로드맵이 입법되어 잘 지켜지도록 해야됨.
-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함. 고용의 흡수력이 커서 중요함.
- 설비투자 확충이 필요함. 기업으로서도 위축이 마무리되어 이 시점에서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와 관련 장애요인을 말해주면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FTA관련, 무역이 위주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어 이를 받아들여 하는 현에 놓여있음. 한. 칠레 FTA비준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람.
◇기업인 질문 및 건의내용 요약
▲고인식 한국백화점협회 전무
- 백화점업계의 특정매입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문제. 특정매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에서 순액으로 변환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음. 총액으로 처리한것이 오랜관행이고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백화점업계가 임대업으로 비하될 소지가 있음. 총액으로 회계처리 환원을 건의함.
▲노희찬 대구상의 회장
- 대구의 경제상황이 힘듬. 1인당 GDP가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대구과학기술원과 밀라노프로젝트 등 섬유산업의 R&D 사업에 대한 예산증가 요청
▲ 백남홍 을지전기 대표이사
-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함. 이는 고학력위주의 인력배출에 문제가 있음. 취업이 심각한 수준이라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있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에 아주 좋은제도였으나 병력감소에 따라 국방부에서 2005년에 중단될 예정임.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건의함.
▲명호근 쌍용양회공업 대표이사
-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함.
- 건축허가 면적이 30% 감소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이 예상됨. SOC예산이 전년보다 6%감소하였는데 SOC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건의함.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인사문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모처럼의 귀중한 자리이니 만큼 의례적인 건의나 몇 가지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진정으로 바라는 얘기를 전하고 듣는 솔직한 자리가 되었으면 함.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 감가상각비 만큼도 안 되는 투자, 전투적인 노사관행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겉으로 보면 단군이래 최저의 금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등으로 투자하기에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노사 문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직접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제조업의 탈출은 계속되고 있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일임.
노사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이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11월에는 시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하겠음. 이번 시안은 과거에 비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여짐.
물론 기업인의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 전임자 급여 지급, 정리해고요건 등 국제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함.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한다지만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1988년부터 역대정권이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수만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업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말단, 지엽적인 규제의 완화가 대부분이고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핵심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
핵심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임.
공무원들이 “내가 아니면 국민,기업을 누가 살피랴” 하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함.
이제 정부가 앞장 서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 졌고 복잡해졌음. 경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고 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다루고 방향제시만 해주어야 함
게임의 룰을 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임. 쉬운 말로 기업은 전투를 하게 하고 정부는 전쟁을 해야 함. 이같이 노사 관행의 개선이나 규제의 혁신적인 철폐 없이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업의 탈출과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없음.
삼성이 노트북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는데 1kg에 백만원이나 하는 노트북은 고부가가치 산업임. 1kg에 400원하는 철강이나 1,000원 하는 섬유 산업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 얼마전 홈쇼핑에서 이민상품이 매진돼 화제가 된적 있음 한 사람이 이민가면 국내에는 일자리가 하나 생겨나지만 기업 하나가 나가면 일자리가 수백, 수천개가 없어짐.
지금 당장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정책효과는 5년 후에나 나타날 것인데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임.
지난 80년대 섬유를 사양산업이라고 등한시하다 최근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하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책대응만 잘한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먹고 살수 있는 다른 전통산업들에도 이러한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되겠음.
흔히들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신기술, 신제품은 있어도 신산업은 없음. 신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님. 전통산업에 IT, BT, NT등 신기술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산업임.
정부 일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임. 투명성은 SK 사건이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었음. 투명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모두가 투명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설임. 정부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경영만 잘하면 시장에서 이를 문제삼는 투자자는 없음. 외국에서도 의결권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우대정책을 펴는 나라도 있음.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은행, 증권시장에서 감시역할을 하면 될 것임. 상장기업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역시 상당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고, 힘이 커진 시민단체도 기업의 부정, 경영잘못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임.
사전에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기업을 믿지못해 각종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중국으로, 동남아로 향하는 기업의 엑소더스를 막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가 버티는 것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이 있기 때문임. 우리는 일본 제조업의 부활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함. 사양산업, 한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유, 조선부문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합판까지도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였음. 지금과 같은 급속한 해외로의 공장이전은 자본, 일자리의 탈출 뿐만이 아니라 기술, 제조방법들의 유출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해외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의 역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점령당하게 될 것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3/4분기 GDP성장률이 7%를 넘어서는 등 선진국 경기회복이 우리에게 훈풍을 기대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몇개의 초우량기업을 보고 주가나 기업실적,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임.
주가만 해도 지수상으로 보면 연중 최저치에 비해 50%를 넘게 상승하여 최고치에 육박하지만 작년말에 비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음.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섬유, 화학, 철강 등 전통산업의 주가는 몇 년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투자 역시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 공장, LG전자의 파주 LCD공장 등 굵직한 몇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얼어붙은 상태임.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이러한 착시 현상은 없는지 눈여겨 보아야 할 할 것임.
또 35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내수 시장이 살아날 것 인가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함. 실업률 7%, 32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고용불안현상이 계속되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불안은 누가 책임지나?
그나마 최근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일자리중 18만개가 학원선생, 과외선생이라는데 이는 소득이전효과 뿐이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절름발이 고용임. 이들에게 진정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우리 기업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알라바마 주가 현대자동차를 위해
제공한 지원책과 같은 열정과 열린 정책을 우리 정부도 보여달라는 것임.
과거 개발연대의 정부지원책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 하는 법인세 인하도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 믈론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음. 그러나 법인세 1~2%p 정도 깍아 준다고 해서 당장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 않음. 일부 기업은 법인세를 걱정 할 만큼 이익이 났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우리는 소득 1만불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경제정책이 2만불 달성을 위한 시점에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 지금이야말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여러 장관님들께서는 재임기간에 대한 보장 언질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개혁정책이 언론에 잘못 비쳐져도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최초의 내각에 몸담고 있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노사관행 개선과 규제철폐에 발벗고 나서야 함. 4년 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이 날 때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업적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퇴임할 수 있기를 바람.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