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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우방, 3분기 1561억원 수주..본격 관공사 수주 나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C&우방(013200)이 택지지구 조성공사 등 공공건설부문에서 3분기에 1561억원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본격적인 관급공사 수주에 나서고 있다. C&우방은 25일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일대 2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 경기도 업체와 컨소시엄(우방지분 70%)을 구성, 241억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8월에는 토공이 발주한 인천청라지구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여산. 동일 건설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24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인천 청라지구는 총 사업비 1200억원 가운데 외국인 투자지분을 30% 이상 참여시키는 민간 투자사업이다. 이와함께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서대구공단 완충녹지정비공사에도 참여해 25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C&우방은 인천북항 잡화부두건설공사, 울산신항 남항부두 건설공사 등 해운토목사업,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전남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BTL사업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C&그룹 편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C&우방 공공영업담당 김상수 이사는 “회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지하철, 터널, 교량, 택지조성 등 실적을 바탕으로 일반 발주공사는 물론 턴키공사, BTL사업, 민간투자개발사업, 항만공사 등 공공 토목 SOC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래에셋, 내달 인프라펀드 시장 첫 진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미래에셋 맵스자산운용이 이르면 내달 인프라펀드를 선보인다.맵스자산운용은 25일 "올 상반기부터 인프라펀드 출시를 준비해 왔다"며 "사모형태의 자금조달을 마무리짓고 내달 2000억원 규모의 민간건설후 임대(BTL)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범, 인프라펀드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맵스자산운용은 지난달 인프라투융자본부를 신설하고,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출신의 김원 본부장으로 선임하는 등 인프라펀드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정상기 맵스자산운용 사장은 "BTL 펀드를 조만간 출시한 데 이어 민자건설후 운용(BTO)사업에도 투자하는 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사장은 특히 "BTO 사업의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영역이 넓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발전소 등과 같은 해외 대형 SOC사업에도 투자가 이뤄지는 인프라펀드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군막사, 지방자치단체 하수거 정비사업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투자유치 방식이다,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은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고속도로 연륙교 터널 등을 건설한 뒤 일정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BTL와 BTO 사업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인프라 펀드의 투자가 늘고 있다.국내 인프라펀드 시장은 지난 3월 국내 최초의 공모상장 인프라투융자회사인 맥쿼리인프라(088980)의 운용회사인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을 비롯해 KB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운용,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전문)서울시 은평뉴타운 대시민 발표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배경 및 이유○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해온 뉴타운사업의 시범지역인 은평뉴타운에 대해 금년 9월말 주택공급을 목표로 1지구에 대한 공급물량 및 분양예정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 발표 이후 분양예정가가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책정된 분양예정원가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시는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분양과 관련한 제반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1. 서울시 건설, 공공 APT에 대한 전면『후분양제』를 정부계획보다 대폭 앞당겨 도입○서울시는 금번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1지구에 대한 분양계획과 예정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은평뉴타운을 포함,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APT에 대해 건설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분양하는 『APT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였습니다.○이는 금번에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예정가격이 사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은 물론, 대지조성비. 주변 부대시설 건설비 등의 투입비용이 추정치로 산정되고, 조성된 용지의 공급가액 또한 예정매매가격을 기초로 작성되어 부정확한 점이 있는데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한 세부내역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추정치에 따른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최소한 APT 건설공정이 80% 이상을 넘어선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산정된, 실제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사전분양에 따른 추정 분양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정된 투입 비용을 토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APT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같이 후분양제도를 대폭 앞당겨 금년 은평뉴타운부터 80%이상 공정이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도를 앞당겨 정착시키고 이 제도가 민간부문에 까지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2.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 APT의 분양가격산정시, 전문가 등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 APT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도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추정치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기 투입된 건축비용과 발생 금융비용, 기타 토지공급비용 등, APT공급원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APT분양가심의위원회(가칭)』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양원가 공개검증은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게 될 모든 APT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APT분양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임대주택 건설 &8228; 관리 등 공익적 용도를 위한 적정규모의 재원확보 및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 SH공사를 통해 시행되는 은평뉴타운을 비롯, 향후 진행될 뉴타운사업과 발산, 내곡, 장지지구 등 공공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시행과 공기업 설립의 기본 취지에 맞추어 이윤을 적정규모 이내로 최소화하는 한편,○ 발생한 이익금 또한, 공기업의 일반사업 수익과는 별도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서민임대주택의 건설이나 관리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에 전액 재활용하는 순환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4.『APT 후분양제』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 ○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공 APT 공급가격 책정을 위한 APT 후분양제, APT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8228;운영 등의 제도 도입은 ○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APT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하여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건설 APT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조합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5. 입찰제도개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 기타 원가절감을 위한 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 우리시는 금번 은평뉴타운의 경우를 공공APT공급과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턴키방식이나 대안 입찰제도등의 입찰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 시공제 도입, 기타 시공과정에서의 원가 절감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기위한 TASK FORCE를 즉각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업무과정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금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책정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이러한 개선 노력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과도한 규제가 전세난 불렀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9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과도한 규제가 전세난 불렀다 -車모델별 보험료 차등적용 -盧-부시, 북한제재 논의 안할듯 -6억이하 주택 재산세 `휴~` ▲종합 -온라인쇼핑 안파는게 없네 -전세계 유학생 10년새 두배로 -전세난 강남.수도권으로 확산 -민간硏, 내년 성장률 4%대 초반 전망 잇따라 -SOC투자 1조 더 늘린다 -해외플랜트 지원보험 나온다 -OECD 국세청장회의 개막 ▲정치.외교안보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의견접근 -청와대, 헌재소장 임명절차상 문제 사과 -러프에 빠진 한나라당 -공공요금 감시 민간기구 만든다 -현대 떠난 김윤규 새 대북구상 있나 -환경전문가 김명자 국방전문가로 변신 -손지열 선관위원장 사의 ▲국제 -中 부동산 규제정책 후폭풍 -뉴욕타임스 `흑자` 방송국 매각 -인도, 브라질에 180억달러 투자 -셰브런 10억달러 로열티 횡재 -日 서민 `생명` 담보로 대출 ▲금융.재테크 -자동차 보험료 확 바뀐다 -귀중품 맡기고 고향가세요 -새마을금고 모바일뱅킹 서비스 -한국기업고객에 맞춤형 자금관리 -보험사 총자산 300조원 돌파 ▲기업과 증권 -애플.삼성.MS `MP3` 한판 붙자" -OLED 한국이 기선 잡았다 -"대우건설 1조이상 깎아달라" -중저가로 中 공략 -삼성 `자원봉사 대축제` -換변동보험이 수출中企 지킨다 -카레가 전립선암 예방 -교수.변호사가 기업살리기 앞장 -포스코, 中企 맞춤형 기술지원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 허용을" -현대금속은 생수 E1은 터미널 사업 -슈퍼개미 박영옥씨 대동공업 추가매입 -변동성 큰 코스닥株 기관 매수종목 주목 -성일텔레콤 신제품 기대로 강세 -컴텍코리아 새사업 잘될까 -한국주강 상한가 -오늘 `세마녀의 날`...주식 살까 말까 -손보株 수익성개선 기대 -대형주도 몰빵보다 분산투자를 -한진重.STX조선 "우리도 봐줘요" ▲부동산 -강남 재건축 바닥쳤나 -서울 재정비 시범지구 3곳 내일 결정 -판교 중대형 45대1로 마감 예상 -성복 4천가구 연내 분양차질 -오피스텔 투자 싸게사서 임대로 돌릴까 -아파트 담합행위 여전한데 건교부 담합아파트 해제 논란 -상가 1층 투자자 10명중 4명 "전문 프랜차이즈 들어왔으며..." -시공사 파산때 공사계약금 40%만 인정 ◇서울경제 ▲1면 -"내년 한국 경제 올해보다도 비관적" -한국 노동생산성 美의 4분의1 -불공정업체 정부차원 불이익 준다 -종부세 과세불복 청구 23건 ▲종합 -정부, 서민 전세자금 대출 2조로 확대 -은행 단기 외화차입 급증 -삼성그룹 공채 경쟁률 6.6대1 -서울시, 6억이하 주택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 적용 -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수입물가 6개월 연속 상승 -해외 현지법인도 세무조사 한다 -설비투자 10년째 게걸음 ▲금융 -정부, 전세자금 대출확대 실효성 있을까 -배기량 같아도 自車보험 20%차이 -보험사 총자산 300조 돌파 -신한銀 3000억규모 인프라펀드 설립한다 ▲정치 -`대북 추가제재` 논의 안할듯 -한나라 "세출예산 강력 축소를" -자신사퇴나 지명철회 밖에.. ▲국제 -日기업 `기술신화` 무너진다 -EU-MS 또 갈등 고조 -"中 무역흑자 원인은 외국기업 탓" -글로벌 자금, 亞太부동산 투자급증 -日銀 "금리, 물가.경제고려 점진 대응" -中 "행복GDP` 도입 ▲산업 -반도체 연말특수 타고 `초호황` -車업계 외국인 CEO "업무파악.임단협 끝" -삼성전자 美 TV시장서 月매출액 3억弗 돌파 -포스코, 中企 맞춤형 기술지원 -두산重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 세운다 -손안의 음악방송국 시대 열었다 -삼성테크윈 세계시장 적극 공략 -KTF 무선인터넷, 생활정보.지식 중심 개편 -콘텐츠 소액결제 민원 `한방에 해결` -어 캐릭터가 대화도 하고 춤도 추네 -CATV서도 맞춤형 방송 본다 -웅진정수기 독주 제동걸리나 -`뇌물용 술` 선물세트로 변신 -택배업계 추석배송체제 돌입 - ▲증권 -원자재값 하락 수혜주 관심을 -한솔LCD 이틀 연속 신고가 -화장품업종 성장 잠재력...추가상승 기대 -대한항공 `요금 담합 조사` 주가발목 -비오이하이디스 2000억 물량 지급 동결 -"합병통해 대형화 선도" -"자본시장 개혁해야 은행.증권 함께 발전" -"KCC 주가 재평가 지속될 것" -한국주강 "주가 저평가" 급등 -주성엔지 다시 뜬다 -유비스타 高~高~ ▲부동산 -판교 2차분양 당첨.낙첨자 어떻게...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탄력 -20평대 전세매물 `부르는 게 값` -조합주택시공 보증료 크게 줄듯 -41개 단지 담합지정 해제 ◇한국경제 ▲1면 -"저출산 해소도 비즈니스로 기업참여 수익모델 내놔야" -車모델별 보험료 달라진다 -전작권.대북제재 등 핵심 의제 빠져 -미.일 근로자 15분에 할 일 한국에선 1시간이나 걸린다 ▲종합 -부동산정책 잇따라 `헛발질` -중, 韓流본토서 漢流 일으키나 -"조세회피 국제공조 활성화" -세계증시 유가 속락에 `안도 랠리` -글로벌자금 한국서만 `썰물` -"경기 호전돼도 설비투자 회복 어렵다" -외국인 상장기업 지분 10% 취득대 30일내 `사후신고`로 전환 -내년 SOC투자 18조 될듯 -내년부터 자보료 모델별로 달라진다는데... -교통안전 촉진 토론회 -저출산.고령화 국제정책포럼 ▲정치 -미리본 한.미 정상회담...전작권.대북제재 핵심 비켜가기 -靑 `전효숙 동의안` 사과...한나라 "지명철회"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안해" -한나라 `골프 국방위원` 윤리위 회부 ▲국제 -부동산 자금 아시아로 몰린다 -태평양 섬나라 통가 총각 국왕 나왔다 -중국 긴축정책 약발 받나 -中 MBA 학비 치솟는다 -印尼 노동시장 개혁 무산 -타임지 구조조정 돌입 ▲산업 -석유화학 `에틸렌 전성시대` 막 내리나 -`현대차 속도` 中서 진가 -포스코, 37개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지원 -美 안방에 한국TV 늘어난다 -S&T그룹 출범...최평규회장 취임 -MP3시장 애플 아이팟 `2차 공습` -11월부터 KTF서 `야설` 못본다 -18년간 주인 4번 바뀐 평광필름 제조 `에이스디지텍` 이번엔 제일모직으로 넘어가나 -기능성 배.포도 식초 상용화 -현대홈쇼핑, 화장품 사업 진출 -추석선물 택배 예약 27일 前에 -마에스트로, 1대1 맞춤 패션제안 -양가죽 점퍼가 15만원 ▲부동산 -용인 성복지구 연내 분양 힘들듯 -판교 중대형 청약 40대1 넘어 -미군기지 이전공사 `사기주의보` -안양 덕천마을 최고 30층 재개발 ▲금융 -"PB도 PB나름이죠 슈퍼 VIP만 모십니다" -보험사 총자산 300조 돌파 -변동금리 주택대출 부실률 `고정` 보다 10~15% 높아 -`애물단지` 소액계좌 "효자됐네" -현대카드 "리무진 태워드립니다" ▲증권 -보험株 `수익 족쇄` 풀렸다 -오늘 `트리플위칭데이` 매물 폭발사태 없을듯 -개별주식옵션 `거래중단` -신한지주 `오버행` 부담 털듯 -원자재펀드 수익률 비상 -외국인 `러브콜`로 강세 -증권사 54곳 1분기 순익 82%늘어 -"채권형 펀드 영업도 본격화" -SK네트웍스 4일째 급락...시총 18位로 -금감원, 증권사 CMA마케팅에 `제동` -CB.BW 주식전환 물량 주의보 -상장 계열사 기업공개 줄잇는다 -홈쇼핑株 4개월째 `게걸음` -증권연구원 심포지엄 -한신평정보, 성장성+배당 매력 -ICM, 제2의 오디코프 될까? -기관이 사는 코스닥 종목 `찜` -세중나모여행, 투어몰여행 인수
- [미래를 사두자] 달동네에 ''황금달'' 뜨네
- [조선일보 제공] “대단하네요, 뽕밭이 바다로 변한다더니….”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를 둘러보던 강모(48)씨는 깜짝 놀랐다. 1970년대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던 ‘난곡마을’이 초대형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 것. 비좁은 골목길과 공동 화장실은 사라지고, 현대식 피트니스센터·체육관·산책로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난곡마을 ‘관악산 휴먼시아’ 프리미엄만 1억 넘어 난곡마을은 지난 73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주택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재개발에 착수, 24~44평형 아파트 3322가구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주택공사 송용식 이사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파출소, 동사무소, 공원 등 미니 신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기반시설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주거여건이 좋아지면서 아파트값도 껑충 뛰었다. 프리미엄만 1억원이 넘는다. 난곡지구 주민대표회의 김인덕 회장은 “버려진 달동네가 이젠 지역 대표 아파트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다리만 건너면 강남” 옥수·금호동 재개발로 인기몰이 최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달동네’, ‘판자촌’ 등으로 불리는 낡은 주택촌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난곡지구처럼 달동네가 개발돼 인기 주거단지로 바뀐 곳이 적지 않다. 대표 지역은 서울 성동구 옥수·금호동 일대.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산자락마다 판잣집이 가득했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면서 금싸라기 지역으로 변신했다. 1999년 입주한 옥수동 삼성(1444가구)은 시세가 평당 1500만~1600만원에 달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옥수·금호동은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역시 낡은 단독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밀집했던 성북구 길음·하월곡동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일대도 강북의 대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택공사가 재개발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달동네에서 고층 아파트 숲으로 탈바꿈한 난곡마을. 지난달 말부터 아파트 3000여가구가 주인을 맞고 있다.◆뉴타운 바람 타고 ‘낡은 주택’ 상한가 낡은 주택촌 개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내 낙후지역에 대한 도심재정비특별법을 시행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대부분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아파트 타운으로 변신시키고 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畜舍), 슬레이트집으로 어수선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새 옷을 갈아 입고 있다. 105만평 규모인 이곳엔 주택 1만5000여가구가 들어선다. 녹지율이 40%를 넘어 판교 못지않은 ‘그린 시티’(green city)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중대형 3000~4000 가구가 일반 소비자에게 첫선을 보인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한때 강남의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면 이젠 강북의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 자칫하면 위험…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달동네 재개발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사실 중산층이 싸게 내집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강남 재건축이나 건설사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주민끼리 마찰이 적잖고,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급적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공하는 곳을 주목하는 게 좋다. 재개발은 지금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골라야 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거나 지하철 역세권, 녹지가 많은 곳 등이 유망하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학교나 공공시설이 부족한 채 아파트만 지어진 곳도 있어 이미 지어진 재개발 아파트를 살 때는 이런 점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현 경기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물가는 유가 상승부분과 여러가지 농산물의 일시적인 문제, 하반기 예상되는 공공요금 부문 등을 감안해도 3%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성장도 잠재성장률에 수렴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다만 최근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의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실물지표 변화가 심리지표의 위축까지 이어질 경우 실물지표 둔화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꿔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현재의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문별 미시 대책을 병행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최근 김근태 우리당 의장이 뉴딜을 제안했다. 입장은 무엇인가. 또 오늘 행정자치부 당정협의에서 거래세 인하했다.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김근태 의장이 뉴딜과 관련해서 말한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몇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행보와 현재 밖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재계도 만나고 다른 여러 사회단체들도 만나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기업환경개선을 해나가야 겠다는 방향에는 정부가 생각과 같은 방향일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정부쪽의 공식적인 의견제시가 안돼있고 각계 단체 만나의견 수렴 중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촐자총엑제한제는 TF(태스크포스)가 지난 7월1일에 출범해서 그 안에 재계, 시민단체, 학계 등 여러 전문가와 정부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이 논의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아마 당에서 제시한 안도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일정으로는 올해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여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 대기업 정책에 대해 현재 한 쪽으로는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을 만큼 개선 됐느냐에는 대해 다른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분명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있으면 논의할 것이다. 경제인 사면은 행정부가 판단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행자부 장관과 충분히 토의했다. 보도된 대로 1.5조정도의 종부세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취·등록세 감면으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해 주도록 합의돼 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온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반기에 경상수지 적자다. 올 전체로 적자 기록할 가능성 있나. ▲전망하고 있는 물가는 유가 상승부분과 여러가지 농산물의 일시적인 문제, 하반기 예상되는 공공요금 부문 등을 감안해도 3%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평가한다. 성장도 잠재성장률에 수렴되고 있다고 보고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경상수지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지난 해보다 흑자규모는 줄겠지만 연간 30~50억 흑자 규모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복지지출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참여정부 임기 얼마 안남아서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선진복지구상은 오는 8월말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구상은 청문회 때도 말했듯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 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15년 정도의 시계를 가지고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복지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다. 대개 제도라는 것은 일단 도입이 돼서 시행되게 되면 정부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도 제도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법제화돼서 뒷받침 받는 것이므로 선진복지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법제화 할 것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차기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 등 글로벌 유동성 축소전략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선진국의 금리동결과 인상 움직임이 그동안 있어왔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추세가 사실 그동안에 맞다고 판단된다. 그것을 통해 많은 나라가 자산부분에 있어서 버블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정돼왔다. 미국도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으로 주택이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상당히 돼왔다. 이로 인해 급격하게 주식시장이 꺼진다고 전망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도 자산부분에 대한 조정이 진행돼서 일부 국가에서는 가격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유의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동안의 조정과정에 비춰서 급격한 주식시장의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큰 경제들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나가고 있어서 선진국의 그런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영향을 보완해주고 상쇄해주고 있는 면이 있다. 우리경제에 향후 수출이나 선진국 자산시장의 갑작스런 위축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감면방안의 당위성,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있을 공청회에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유지하고 하는 등의 논의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분들과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는 쪽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거나 목표 달성을 이미 한 부분들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일몰조항이 붙어 있지 않은 부분도 들여다 봐서 일몰조항을 붙이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의견 수렴후 개별 조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지난 주 고소득 전문직 세원 투명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서 오늘 비과세 감면제도도 나왔다. 이상의 주장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아이디어이고 의견일 뿐인가. 정부 안의 반영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 ▲원칙적으로 조세연구원이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어떤 의견이 나오는 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원칙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므로 조세연구원 안이 100%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해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방차원의 투자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 지역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루사나 매미 때 튼튼하게 개량복구 한 곳은 이번 폭우에도 별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예산을 더 절감하는 효과다. 개량복구, 예방복구 등의 개념을 활용해 이번 피해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피해복구조사가 아직 완료 안됐다. 그것이 나오면 복구수요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기존 예비비, 정부국고채무부담행위 부분도 일부 사용 가능성 있다. 기존 예산 중에서 이용하거나 전용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금년도 세수진도도 함께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실물경기나 심리가 따로 놀고 있다. 경제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는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기대지수(CSI)는 조사시점과 관련이 많다. 매달 15일에 조사되는지 20일에 조사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것이 우연찮게 직전 하루 이틀 전에 특정사건이 터지면 영향을 받는다. BSI와 CSI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기 나아지고 뭔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총체적인 국민총생산(GDP) 숫자는 좋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로 국민에게 떨어지는 이득은 적다. 하지만 이들 심리지표에는 실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특별히 국민총소득(GNI)숫자가 내려가는 부분에서 타격 받는 부분이 있다.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신경쓸 것이다. -당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 돼왔던 것이다. 상당기간 부처간 논의됐던 내용이고 그 안을 만들었던 작업 팀도 재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모두 참여해서 만든 안이므로 일단 정부차원에서의 일치된 안이라고 생각한다. 요지는 정규직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 여러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임시방편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연간단위로는 상시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 대상자 31만명 중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5만명 정도의 대상자가 나왔고 각 부처별 상황에 따라 진도가 나가고 있어 무리한 내용 담고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이 입법 되면 법에 의해 당연히 해야될 내용으로 돼있다. 무리한 내용 아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편법적인 비정규직을 써왔던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총액인건비 제도 등이 그 예다. 재정에서의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덜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바우처, 아웃소싱(외주)에 대해서 부처간에 조금 더 노력해 나가자는 논의도 함께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출·車내수 `현대파업 쇼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투기억제제도 억울한 피해많다..집값 안올랐는데 투기지역이라니..-2년씩 걸리는 증권범죄 처벌..당국 늑장대처-`파업` 현대차, GM대우에 밀렸다-유통업계 빅뱅..롯데-신세계 신라이벌전▲트렌드-상하이 집값 일주일새 10% 하락..양도세 20% 물기전에 빨리 집 팔자-연비높은 중소형차로 판매량 차이 좁혀..도요타, GM추월 시간문제-나몰래 카드 발급 걱정하지 마세요..신규발급 일괄중단 서비스▲종합-억지 많은 주택투기억제제도..오른 지역만 세분화해서 규제해야-당정 출자총액제 갈등..여 "폐지검토"에 공정위 "순환출자 금지"-재경부 "경영권 보호 추가대책 없다"-한은 8월금리 딜레마..경기 나빠지는데 물가는 심상찮고-7월 수출 더 할 수 있었는데..파업영향 증가율 둔화-연말정산 서류준비 인터넷으로 하세요▲정치 외교안보-김병준 부총리 의혹해명 "잘못없다..자리 연연안해"-돋보인 한명숙..당청 조율 `책임총리` 위상 강화-DJ "북한 손해볼 짓만 한다"-與 투톱 균열조짐..김근태-김한길 주도권 경쟁▲국제-포성 멎자 레바논 주민 피난행렬..미국 EU 등 전쟁중단 요구-중국 지난-라이우철강 합병-일본우정 민영화 반발 확산-전쟁 폭염 유가만 오르네..배럴당 80달러 갈 수도▲금융 재테크-증권사 소액결제 허용여부..은행 "결제시스템 불안" 증권 "고객편의 우선"-신한은행 MBA 해외점포 배치 "글로벌 인재 250명 키운다"-외국 재보험사 영업관행 손질-우리은행, 미국 대학병원 투자유치 추진▲기업과 증권-쏘나타도 SM5에 1위 뺏겼다..7월 판매 르노삼성 40% 증가, 현대차 36% 감소-신차, 수입차 30여종..한국차는 단 하나-SK텔레콤 마저 2분기 고전..영업이익 13% 줄어-팬택 적자..휴대폰주 가시밭길?-새 펀드 1년간 못 베낀다..배타적 우선판매 기간연장 추진-증권사 사고 절반은 선물-옵션▲기업과 경영-LG필립스LCD 조직개편으로 위기 탈출-샤프, 8세대 LCD라인 조기 가동-초콜릿폰 북미시장 진출..버라이존 통해 판매개시▲중기 벤처 과학기술-성관계후 먹는 피임약 나오나..미국 FDA, 플랜B 판매허용 긍정 검토-심장병 조기진단 길 열려..한국인 혈관 표준 개발-극동보석, 인조다이아로 350억 매출 올려▲부동산-중소형 분양가 10% 낮아진다..공공택지 조성원가 오늘부터 공개-일산 평당 1000만원 돌파-판교 공사일정 차질 생길라..쓰레기 집하시설 놓고 법정 다툼-건설공사 계약 4개월 연속 감소◇서울경제신문▲1면-호주 업종벽 허물어 금융강국 부상..자본시장통합 4년만에 세계 4대 펀드대국-김병준 부총리, 사실상 사의..거취 최종결론은 늦어질 듯-현대차 파업 때문에..지난달 수출 감속-태광, 방송 송출 중단..지분 46% 보유 2대 주주▲종합-강남 집값, 약세 완연..강남 송파구 평당 22만원-34만원 떨어져-주택담보대출 증가세, 2개월 연속 큰 폭 둔화-미국 금리인상 조기종결론 확산-당정청 `김부총리 교체` 가닥-한총리 제 목소리 내나..김부총리 사태, 당정청 의견조율-환상형 순환출자, 여 "무조건 허용"..공정위 "안돼"-현대차 내수점유 8년래 최저..노조파업 직격탄-기업공개 비율 50%대 머물러..자산규모 2조이상 대규모 기업집단▲금융-국민은행 "성장동력 아직도 부족"..신한 "외형성장 목표 높여라"-작년 차보험금 지급 6조 돌파 "사상 최대"-"카드 명의도용 걱정마세요"▲정치-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한미FTA 체결 빠를수록 경제도움"-김병준 부총리 "각종 의혹보도, 답답하고 억울"▲국제-도요타 연내 車 정상 오른다..GM과 격차 24만대-이스라엘 "레바논 총공세"-IMF "달러화 최고 35% 고평가"-미국 살인폭염에 천연가스 가격 6개월래 최고▲산업-KAI, 정부측 매출채권 상환지연 부담해소..민간기업 증자에 의존논란-GS칼텍스 글로벌 빅3 `우뚝`-인터넷에 개인정보 넘쳐난다..주민번호 10만개 고스란히 노출-HDD 캠코더 잘 팔린다..DVD보다 촬영시간 10배나-기술가치 평가사업 탄력 받는다-부품소재 기술개발 기업 대출 우대-태광,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강력반발..가시밭길 예고▲증권-외국인 매도종목을 주목하라-CB 상환 및 BW 발행 큰폭 증가-부산고법 "국제상사 매각작업 중지" 결정◇한국경제신문▲1면-노사관계 악재 `첩첩산중`..산별확대, 복수노조, 정치투쟁 가속화-車정비업체, 보험사와 계약해지..수리비 고객에게 직접 받겠다-김병준 교육부총리 "자리에 연연안해"-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삭제..정통부 구글 검색 DB서 90만개▲종합-북한 "홍수로 8.15축전 취소"-카스트로 의장, 은퇴수순 밟나-7월 수출증가율 큰폭 둔화..현대파업 여파-개성공단 입주업체 투자금 손실보전, 50억서 100억원으로 확대-중소형 분양가 10% 내릴 듯-경유값 휘발유 대비 내년 7월 목표치 85%육박..유류세 추가인상 중단검토-공정위장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약제비 인상 입법 늦춘다면 미국도 포지티브 방식 수용의사"▲사회-개인파산 면책받아도 족쇄 여전-공무원노총 `단체행동권` 요구-법조비리로 사법부 권위 흔들..술먹고 법정출석 등▲국제-아태지역 헤지펀드시장 `쑥쑥`..5년반만에 10배이상 증가-이스라엘 휴전거부 `지상전 확대`-페루 대통령, 연봉 자진 삭감▲산업-아시아나-대한항공, 중국 하늘서 진검승부-현대건설, 카타르서 13억달러 수주-현대차 3위 추락..GM대우 월별 실적 첫 1위-구글, IT업체 죄다 들쑤셔놓고..한국지사장 뽑는다며 3년째 면접만-국제상사 매각 다시 원점으로-항공우주산업 1200억 출자전환..산업은행 최대주주로▲부동산-분양가 6억 밑으로 낮추기 `비상`-이달 내 청약통장 어디에 던질까-강남권 일반분양 가뭄..하반기 364가구 뿐▲금융-은행 수수료로 사상최대 이익..이자마진 일제히 하락-기업은행장 "순익 2조, 자산 200조"-손보사 차보험금 6조 넘어..사상 최대▲증권-외국인 매도공세 끝자락..내수 및 실적호전주 매입-대우건설 자사주 소각 기대 높아-현대차 기아차 바닥쳤나..4분기부터 실적개선 기대-거래대금 `뚝`..증권사 악소리-특별자산펀드 우선판매 1년으로 연장
- 국민銀 BTL전용펀드 출범..`SOC 집중투자`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지난해 국내 SOC시장에 새로 도입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사모투자신탁펀드 설정을 위한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펀드명은 `한반도 BTL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이며 국민은행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 5개 지방은행, 금호생명, 동부생명, 삼성화재, ING생명, 메리츠화재, LIG화재 등 12개 기관투자가들이 총 755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에 참여하게 된다.이번에 설정되는 한반도펀드는 사회기반시설중 정부가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복지시설, 군인아파트, 국립대기숙사, 노후하수관거정비, 철도 복선화 사업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펀드의 운용은 KB자산운용이 담당하게 된다.강정원 국민은행장은 "펀드명처럼 한반도 각지에서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하해 재무투자자로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靑 경제보좌관 "지자체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계속 맡겨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안전진단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정문수의 실사구시-재건축이야기`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안전진단)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참여정부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신규 주택 공급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고, 주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고 있다”며 “(아파트가 낡을수록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건축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한 것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이익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물리적 규제 중심으로 설계한 것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하도록 내버려 둔 것 등을 꼽았다. 또 절차적 문제점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과 재건축 조합의 비민주성 등을 들었다. 그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돼 있다"며 "(재건축 조합법인이) 민주적 감시,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건축 시장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 경제보좌관은 향후 재건축 정책이 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떻게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그 중 얼마를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브리핑> 정문수의 실사구시-재건축이야기 전문입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06.3.13일자)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면 주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그 시세에 따라 재건축 분양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등은 사실 건축분야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오다 보니, 이 같은 전문용어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법률상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의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노후'하지도, '불량'하지도 않은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낡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아파트법에 의하면 '노후', '불량'하다는 의미는 건물이 훼손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 즉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은 지 20년만 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릅니다. 안전진단 항목에 건물의 외관도 따지게 되어 있으니 페인트칠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계단 난간이 삭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전진단에서 노후,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축하 현수막이 나붙는 등 동네잔치가 벌어집니다. 안전진단 판정과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이지요. 위험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집값이 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다 보니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 멀쩡한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허물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는 셈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의회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요구대로 안전진단 신청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뿐입니다. 지자체의원들의 경우 지역구에 재건축을 유치한 것이 커다란 업적이 되는 세상입니다.묵은 생강이 맵고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는 낡을수록 값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3∼4년만 되면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단독주택은 몇 년만 지나면 건물 값은 아예 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독 어떤 아파트는 낡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재건축시장의 도깨비 방망이 '용적률'재건축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것은 우선 제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인데 여기서 '용적률'이라는 도깨비방망이가 등장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통상 용적률이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사유화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의 경우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 법상 각각 200%, 250%, 300%의 용적률 한도가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조례로 150%, 200%, 250%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최고한도의 본래 취지는 그 한도 내에서 각 단지의 입지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곧 막대한 이익이 되는 현실에서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용적률을 높이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경향신문(2006.2.16일자)의 보도를 보면 옛 도곡주공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렉슬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이 4배 가까이 늘면서 가구당 3억, 평당 1천만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나라도 거의 없지만, 이를 100% 사유화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라는 더욱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본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권의 일종이며, 이러한 행정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제도적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에는 미흡한 데다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이익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물리적 규제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 두 번째 제도적 잘못이라 하겠습니다.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키는 문제세 번째 제도적 문제는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양가 자율화에 편승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반분양에 전가함으로써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공업체가 건설비 선금을 받기는커녕 수천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을 조합원에 빌려줘 가면서 공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재건축 시장의 왜곡에는 제도적 문제점 외에도 절차적 문제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과연 자기 집이 안심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집을 쓰러질 집으로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통과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95%가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받고 있어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들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심사하고 심지어 로비대상이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투명성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등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소집권, 의견개진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권 등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가 법인에 비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 민주적 감시,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재건축을 둘러싼 고소, 고발사건이 끊이지 않고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 사범이 끼어들 소지마저 있습니다.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 5∼10%에 불과이처럼 제도적, 절차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도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주택공급효과가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내 주택의 60% 정도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신규택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것만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주택순증효과는 5∼10%에 불과하지만, 넓고 좋은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효과 때문에 재건축의 가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의 억제 못지않게 공급확대가 중요합니다. 강남과 같은 선호지역에서의 수요를 메울 수 있는 원활한 재건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논리가 곧 재건축 로또현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공급효과라는 환상에 볼모로 잡혀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문제를 방치해 온 꼴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신규주택 공급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정책의 새 틀을 짠다고 시작했던 8.31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개발이익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할 것인가재건축에 관한 정답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도 비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을 로또로 만드는 주범인 개발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하는가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개발이익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발 후의 가치에서 개발 전의 가치를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를 개발이전으로 볼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개발이익이 과소평가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시점을 무작정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업인 만큼 상식에 부합하는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그 중 얼마를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재건축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반드시 투명하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선 안전진단이 원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기본목적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멀쩡한 집을 헐어서 돈을 버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비용이 없어 노후주택이 위험 속에 방치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건축을 시행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자재비,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따름입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기본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운영의 투명화, 민주화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무엇보다도 도시와 주택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본다면 도시의 적절한 밀도와 용적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지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주택을 더 공급해야 공급부족에 대한 걱정이 해소될까요? 지난 8.31대책에는 송파지구에 5만호 건설 등 강남에 비견하는 공급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지어야 할까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도 이러한 수요가 지속될까요?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참여정부는 8.31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국민은행·신한지주·포스코.. 한국기업? 아니 외국기업? -개포 주공아파트등 서울2종 주거지, 재건축 최고 25층까지 가능 -동대문에 돌아온 日바이어들 "팬션 트렌드 이곳만한 곳 없다" 중국서 U턴 -"경제공부한 학생 大入 유리".. 2008학년부터 金부총리 밝혀 ▲종합 -"심혈관질환 예방" 아스피린 잘 팔린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불구, 닭고기 소비 늘었네 -구직자는 삼성을 꿈꾼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1위 -힘세진 외국인주주 부작용은.. 주가·배당에만 관심, 투자 때놓친다 -자본시장통합법, 감독권 조정·은행권 반발 걸림돌 -150만명 경제활동 안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상최대 -인터넷쇼핑때 돈떼일 걱정 `뚝`.. 4월부터 10만원이상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재경부·교육부·KDI `경제교육 개편안`.. 재계·시민단체 참여 경제교과서 만든다 -예산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통일·법무부등 全부처 성과관리 ▲금융·재테크 -질주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운전자 10명중 1명가입, 사업비 절감과제 -설비·운영자금 동시 대출.. 기업銀 1조원 패키지론 -은행 사외이사 임기 2~3년으로.. 임원자격 대폭강화 ▲국제 -`하이리스크` 투자 뉴욕증시서 통했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 中, 절상가능성 일축 -`팔` 내부갈등 위험수위, 하마스-압바스 분열.. 美·이스라엘은 경제봉쇄 시도 -나이지리아發 `유가불안`.. 관료부패에 반군 석유시설 공격 잇따라 ▲기업과 증권 -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최고 18달러 인상 "항공티켓 미리 끊으세요" -KAI, 美 벨社에 헬기동체 수출.. 10년간 1억5천만달러 -대한상의회관 비즈메카로 뜬다.. 학술·국제회의 속속 유치 -조선 수주했다하면 1조원대.. 연초부터 초대형선박 수주 ▲부동산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적용받으려면.. 상가·토지 올해 팔아야 -중소형 판교? 차라리 수도권 중대형!.. 마포 한강밤섬자이등 내달 분양 -청약통장 가입액 25조 사상최대 -판교 3월분양때 1800가구 특별공급.. 이주자·장애인등에 혜택 ◇서울경제 ▲1면 -산업자본 금융지배 빨라진다.. 재벌계열 금융사 해외 벤치마킹 착수 IB설립 움직임 -아세안 10개국 "車 시장개방 제외" -기업銀 지분 15.7%.. 정부, 매각작업 착수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 또 무산 -원·달러환율 하락 다시 960원대로 ▲종합 -`중국發 해킹` 공공기관도 뚫렸다.. 전자부품硏 웹사이트 침입 악성코드 유포 -"한국경제 실상 맞는 평가요구에 무디스도 신용등급 상향 수긍" ▲금융 -금융기관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없으면 앞으론 은행임원 못된다.. 금감위, 상반기중 공청회 -외국계銀, 외환 인수전 참여할까 -보험 적립금 2700억 늘듯.. 금감위, 미보고발생 손해액 적립률 2배로 올려 -시설자금 융자때 운전자금까지 연계대출.. 企銀, 패키지론 1兆 판매 ▲국제 -UAE, 美동부 6개항만 운영권 인수시도에 美 행정부-의회 `안보논쟁` 격화 -아랍 "월 5000만弗 하마스 지원" -미국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닷컴` 원조교제 등 불법성행 -"아이칸, 타임워너 기업분할 포기는 미디어 기업들 주가하락 우려 때문" -日 데이 트레이더 급증세 "약세장땐 대대적 투매현상 올수도" 경고 ▲산업 -조선업계 "호황은 계속된다".. 대우조선·삼성重, 연초부터 1억弗대 수주 -현대차, 체코공장 설립 MOU 임박.. 실무협상 마무리, 이르면 아달말께 -이희범 前산자부 장관, 무협 신임회장에 추대 -인터넷 공유기로 PC 3대이상 쓰면 "추가요금 내야 할껄" -집에서 무선전화기로 인터넷 한다.. 정통부 `디지털 전화기` 주파수 분배등 확정, 내년초 상용화 -"경영권 방어에 자신 지분 추가매입 없다".. 정대종 우리홈쇼핑 사장 ▲증권 -증권주, 자산통합법 기대 `빅뱅`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늘리자".. 주총 시즌 앞두고 `경영권 지키기` 부심 -액면분할 공시전 `반짝효과` 그쳐.. 작년 코스닥 32개사중 20개사 공시 5일후 주가 떨어져 ▲부동산 -안정적 임대수익 보장 `불황 무풍지대`.. 블루칩 상가 노려라 -"2010년이후 주택증가수 연평균 14만가구 그칠듯".. 건설산업연구원 전망 -토공, 행정도시 홍보관 오늘 개관.. 전시실·영상관·전망대등 갖춰 ◇한국경제 ▲1면 -일본경제의 부활에서 배운다.. 10년불황털고 10년황금기로 민간은 뛰고 정부는 밀었다 -공학인증과목 학점 못따면 졸업 안시킨다.. 동국대 광운대 등 삼성전자 채용방식 관련 대책마련 -고교생 경제지식 평균 44점 경제교육 대수술한다 -예비군훈련 4년으로 단축.. 김한길 원내대표 "민방위도 줄여.. 통신교육 대체" ▲종합 -미래 생활패턴 10개 기술이 바꾼다 -단체소송 제기자격 비영리단체로 확대, 재계 "소송남발 어쩌라고.." -"작은정부 효율적인데 공무원 수 왜 늘리나요".. 고교생 질문에 한부총리 당혹 -내주 선거출마 장관대상 개각 -기업銀 매각주간사 내달 선정 ▲국제 -루이스 거스너·잭 웰치·비벡 폴 등 美 거물경영자들 "상장사는 싫다" 잇단 사포펀드行 -유럽-아시아 `신발전쟁`, EU "반덤핑관세".. 中·베트남 "WTO 제소" -월街 보너스 부동산으로 몰린다, 사상최대 215억弗.. 소비보다 실속 투자 ▲산업 -조선 "올해도 대박 수주는 계속된다" -"현대건설 출신으로 사장 선임".. 현대건설 채권단, 이번주내로 후보군 압축 -"이젠 튀는기업 변신 임원들 홍보 잘해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아이템 현금거래 악순환 대안은 없나.. 신모델 발굴로 게이머 입맛 바꿔야 -동대문 쇼핑몰, 제2전성기?.. 라모도·패션TV·굿모닝시티 줄줄이 대기 ▲부동산 -생태하천 복원 프리미엄 선점하라.. 서울시, 도림천 등 6곳 2008년까지 추진 -"유한양행 공장터 매매 무효".. 신일건업 "개발제한 숨겨"-유한양행 "충분히 알려" 일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9평이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 재개발 지분거래 급속 위축 -부평5구역 재개발 `도로폐지` 변수.. 조합 "없애달라", 인천시 난색 ▲금융 -급여통장 유치위해 수수료 면제.. 중소 대출 역마진까지, 은행 과열경쟁 -LG화재, LIG損保로 새출발 자산운용회사 설립도 검토".. 구자준 부회장 ▲증권 -법정관리 졸업株 부활 `합창`.. 한신공영·쌍방울 `눈부신 실적` -중견운용사 펀드수익률 `굿`.. 랜드마크 6개월 27.78% 1위
- 대통령 보고서, 고용창출 해법찾기에 `올인`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극찬하면서 참모진들에게 일독을 권했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과제제시에 `올인`하고 있다. 보고서의 부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집필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경제의 문제점부터 진단했다. 크게보면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양극화 심화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은 투자부진, 노동공급둔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개발 지체때문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적정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선순환 고리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성장이 분배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됐다는 점이다. 산업간 긴밀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수출-내수간 연계성도 약화됐다. 수출증가가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 GDP 증가분 즉 부가가치유발효과가 93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다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12.4명으로, 90년 26.8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고용성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전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훈련체제의 강화 ▲차세대 성장 일자리를 위한 교육훈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교육분야`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내에서도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급할 때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전체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지원이 금융관련 인프라구축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R&D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배양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중기(中企)배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통합분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서비스 확충 등 고용가능성 제고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분배와 성장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핵심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 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안정성 제고는 비정규직에 보다 집중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10대 정책 과제와 분야별로 올해중 정부가 수행할 추진 과제와 시장의 역할 등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 분야=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 직종별 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의 조속한 추진. 국립 사립대학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책 강구 및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 과제의 연내 검토 개시. ◇차세대 성장동력=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재검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 교육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의 R&D 예산대비 4%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대외개방=FTA 및 DDA 정책 방향 및 세부분야별 협상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정부부처간 이해조정체계 구축방안 등의 올 상반기 기획 완료. ◇농업분야=쌀 협상 국회 비준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고,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 안정 보완대책 수립.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위해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지원방안 마련. 농촌복합생활공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정비. 재정투융자 계획의 조정. ◇물류허브=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조속한 매듭. ◇금융허브= 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 마련.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출입국 관련제도의 선진화 등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 적극적 추진.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사업 창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법 습득 등 자구책 강구 필요. ◇사회안전망=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부처가 참여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의 조속한 추진. ◇부동산 정책=국민임대주택건설, 전세자금지원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강구.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위축된 민간건설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SOC 건설투자의 확대와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 새로운 도시재정비 모델 수립.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노력 중요. ◇노사관계=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내년부터 관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점을 감안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우선적 해결 추진. 노동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제도적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임금체계의 유연화 제고에 동참하는 노력 필요.
- (전문)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문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다음은 청와대가 미리 배포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해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기간 전체가 제 임기 중이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도 235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더 반가운 것은 내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분기 1.4%로 출발해서 2/4분기 2.8%, 3/4분기 4.0%, 4/4분기에 그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가 살아나면 서민 여러분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입니다.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신용불량자 문제도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 3월, 295만명에서 2004년 4월, 382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297만명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중국에게 추월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정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8월에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전통산업의 IT화, 그리고 금융과 물류, 서비스산업도 착실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문제는 경쟁력입니다. 핵심전략은 연구개발, 기술혁신, 그리고 인재양성입니다.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재정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연구인력 처우개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등은 계속 보완해가고 있습니다.이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평가기관인 IMD 평가에서 이미 과학경쟁력은 15위, 기술경쟁력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대학교육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고, 아직도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대학도 달라지고 있고, 노사문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걱정이 있습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문제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의 60%정도에 머물고 있고,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6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격차는 90년대부터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형편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그 결과로,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났고, 중간소득 계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위기입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이 IMF 위기 때 결정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IMF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자영업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이 겪었던 불황의 고통도 IMF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 후유증까지도 거의 극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고, 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에 모범적인 협력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벤처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서비스산업도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영상도시, 광주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되었습니다.지난해 우리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 100만원 중에서 4만 5천원을 해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국내로 돌리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해줘야 합니다.국민 여러분,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이 분야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 분야를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고, 임금체불,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 등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이미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고용지원서비스는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해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해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그 확실한 토대를 놓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합니다.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와, 경영여건이 나빠졌을 때 해고가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법과 제도로만 보면 우리나라 노동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상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어서 일단 고용하면 실제로는 해고가 어렵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동자들은 두터운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그러자면 기업들도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와 경영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 훈련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규직을 늘리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습니다.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은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됐습니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확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서민생활의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2004년만 해도 8조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령화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정부정책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책임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있게 생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되어야 하고, 이를 책임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나의 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과 비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시아 국가들의 언론자유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그르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들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참여정부 초기, 카드사태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처했을 때,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금융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도 시장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원론적 주장만 펼쳤을 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일 정부가 나서지 않고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가 지급불능의 사태에 빠졌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난 3년간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위기설과 파탄론이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야 할 우리 사회의 지도층까지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고, 2004년 경제가 한 고비를 넘긴 다음에도 위기론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부동산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31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쌀시장과 관련해서도, 94년 당시 개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개방 반대만 외치다가 결국은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벼랑 끝에 선 처지라서 다른 선택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 10년입니다.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다가올 제2차 개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또 다시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어렵게 협상해서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권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로 비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막고 쪽문만 여는 것인데도, 여론은 마치 이번 협상과 비준으로 쌀 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는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저는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난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습니다.또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입니다.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인 데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예산의 비율은 더 적습니다.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 학계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과거 70～80년대에는 부당한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87년 이후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였으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입니다.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원봉사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고, 기부문화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새롭게 사고합시다. 책임있게 행동합시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갑시다.국민 여러분,정부도 더욱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책임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거문화도 깨끗해졌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확고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관도 과거처럼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리한 경기부양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버티며 원칙은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경제입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언론과의 관계도 원칙대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언론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마치 대청소를 할 때처럼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19년을 미뤄왔던 방폐장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개방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국가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통계,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부터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세와 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프라도 완비해가고 있습니다. 당장 제품 한두 개보다 생산설비 자체를 정비한다는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행정의 과학화로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입안에서 평가까지 각 단계마다 점검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감사를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강조해왔으나 아직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 균형발전정책,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일하도록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더 이상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기업 수준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는 신상필벌의 평가시스템과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있게 일하고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CDMA기술도 십수년전에 준비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10년 전 IMF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성과나 부작용은 대부분 다음 정부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는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부담이 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다 이루어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갑시다. 올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기적의 행진을 계속 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뭘 준비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최우선 국정과제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우리사회에 내재된 최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안정적인 경기관리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과 고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돕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수도권 등이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 실업자들을 돕는 각종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성장 정상궤도 회복이 `기본`..부동산 안정도 변수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성장의 정상적인 궤도로 재진입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성장에 따른 열매를 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문제이긴 하지만, 성장이 부진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확인한 바 있다.정부는 수출 호조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고조 등으로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여건 자체가 썩 우호적인 편은 아니다.가파르게 올랐던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달러/원환율도 큰 폭의 절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확장기조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물경기와 대외여건을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바로 부동산시장. 8·31 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시장 등을 중심으로 불안조짐은 여전하다. 수요억제대책으로 투기는 어느정도 잠재웠다해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현재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과 택지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강남 재건축 등을 타깃으로 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 후분양제 도입과 청약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저소득층등 소외계층 지원..균형발전 촉진이같은 성장 촉진책이 양극화 해소의 토대가 된다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양극화 해소의 우선적 과제로 꼽힌다.정부는 현재 14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해 162만명으로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수당 인상,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확대 등 사회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단순한 빈곤층 지원에서 탈피해 이들이 스스로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와 복지지원을 연계한 각종 사업도 추진된다.내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무보증 소액대출도 적극 활용된다.또 정부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중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이 마련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체계 등도 마련한다.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발전에 있어 극심한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자간에 공생할 수 있도록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대-중소기업간 기술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핵심은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등에 주력이런 대책들 중에서도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꼽은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특히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진과 수출기업의 고용 창출능력 저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정부가 올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지난해 1691억원의 예산으로 6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올해 290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13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보건, 보육 등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는데다 우리의 사회분야 일자리 비중이 3%도 채안돼 발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노대통령 연설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과 의료부분에서는 이를 위해 개방 및 경쟁을 도입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청년층 취업을 위해 국가인력수급 전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취업알선과 훈련서비스 제공 등에 정부가 나설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82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69.4%의 재정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특히 연초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 1분기에 47.7%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 [2006 부동산키워드]건설주, 앞날은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지난 15개월 동안 랠리를 지속해 온 건설주가 올해도 상승할 수 있을까. 업종 대표주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연초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8.31대책으로 건설관련주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서 해외나 SOC 등 공공부문의 수주경쟁력이 있는 대형건설사만 더욱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중대형 건설사 중에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강세를 보이거나 브랜드파워가 강한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대형건설사 가운데 M&A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을 눈여겨 볼만하다는 의견이다. ◇국내민간건설 경기 썰렁..양극화·서열화 뚜렷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대체로 비슷하다. 국내 민간건설경기 의존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들은 고전하는 반면 해외건설과 공공건설분야 경쟁력이 뒷받침되는 대형사는 호조를 유지한다는 것. 국내공사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BTL사업(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이 올 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건설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부문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감소세가 예상돼 국내수주의 증가 모멘텀은 기대하기 어렵다. 강종림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투자가 바람직하다"며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해외공사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으며 분양시장에서도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지방 분양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형 SK연구원은 "올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나아질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외쪽 물량을 확보한 업체들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민간건설부문이 줄고 공공건설이 늘어나겠지만 사전적격심사(PQ)를 통과할 능력있는 대형건설사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추천종목 ========================================================================= 증권사 추천종목 ========================================================================= 교보 현대건설-해외공사 M&A개대 대우건설-비업무용자산 가치 GS건설-자매사 공사물량 확보 현산-자체사업 민자SOC 삼호-중소형 건설사 중 수익 모멘텀 가장 높아 ========================================================================= 삼성 대림산업-해외사업부문의 원가정산 마무리로 인한 실적개선 현산-정부 주택공급확대정책 개발사업기조에 빠른 대응가능 GS건설-관계사의 안정된 수주지원 코오롱건설-내부관리시스템 정비와 구조조정 턴어라운드 중 ========================================================================= 한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LG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해외수주 유망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해외부문 성장 모멘텀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관계사 설비투자 확대 수혜 GS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M&A 두산산업개발, 한신공영, 화성산업-턴어라운드 한라건설, 중앙건설, 한일건설, 남광토건-중형 실적 호전 ======================================================================= *현산은 현대산업개발◇해외건설, 공공건설 모멘텀..대형사만 집중중동특수 등으로 3년간의 수주물량을 쌓아놓은 대형건설사들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해외공사의 경우 중동지역에서 매주 약 40억달러의 공사물량이 발주되고 있고 발주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을 따지는 선별수주도 가능해졌다. 전준형 한화증권 연구원 "지난해 12월초까지 해외수주액은 100억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6.7% 증가했다"면서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플랜트 발주확대로 제3의 황금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8.31대책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체공사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의 신규수주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택부문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전반적인 국내건설경기의 지표는 밝지 않다. 전 연구원은 "건축허가가 지난 2004~2005년 연속 감소세 기록했으며 올해도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가 지속되다가 5만호 수준에서 주춤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업체들은 M&A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고, 외국인까지 매수세에 가세하면서 유통물량 부족현상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허문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부동산종합대책의 주가반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건설주 주가 예측은 건설사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속된 랠리로 인한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과 관련, 허 연구원은 "대형건설사의 실적호전과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필요성은 아직도 높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추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문일답)"주세율 인상, 중장기적으로 재추진"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8일 "올해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주 고세율·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소주와 위스키 등 고도주에 대한 주세율 인상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주세율은 낮다고 판단되며 올릴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공적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석동 차관보 및 조원동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환율 전망은.▲우선 잠재성장률이 5%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006년에 5%성장, 2007년 4.9%성장, 2008년 4.9%성장 등이다. 기간중 평균 환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전제됐다. 환율이 하락한다면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전제한 것이다. -근로소득보전제도(EITC)를 2007년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인지. 대상가구 기준은. ▲2007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상세한 부분은 내년에 소득파악 등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내년이 필요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을 이용한다는 의미인지.▲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삭감된 임금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는 것. 재정이 아니고 재원이 맞다.-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나. ▲내년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다. 투자는 이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 부분에 해당한다. 설비투자라는 제목 아래 정리돼있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 덜 강조된 측면이 있다.(조원동 경제정책국장)현재의 투자 부진요인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놨다. 경제운용방향에는 자금 및 세제 지원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기적 요인에 따라 활성화되는 부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비스업 규제완화,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으로 보면 되겠다.-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서민금융기관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영역 등에서 도와줄 부분 없는지 세밀히 보고 있다. 신협중앙회처럼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 하면서 자구노력을 병행해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후 관계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흐지부지된 대책들이 있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부처간 협의가 다 이뤄졌나.▲관계부처에서 실무협의를 다 했고, 안되면 경제상황점검회의 통해 다시 회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실무선으로 넘겨 다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다 협의했고, 당정협의도 다 거쳤다. 워드 바이 워드로 합의를 완료했다.-작년에 제시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제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올초 제시했던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정책목표를 감안한 것이다. 4% 성장을 예측하고 정책적 의지를 1%p 담았던 것이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여건에서 차질이 컸다. 때문에 목표상 추가로 제시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다.내년에 5% 가느냐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이제까지 성장 전망하면서 세부항목 낸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유가와 주요국 금리,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한 환율 변동 등 내년에도 분명히 하방 위험은 있다. 여러 대내외 여건이 현재 보는 수준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5%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에 거시경제전망을 내면서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평균했는데,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전망에는 정책적 목표가 안담겼다는 의미인가.▲합의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관과 연구기관들의 성장전망치를 종합한 것이다. 합의전망치를 소개하고 고려한다는 정도 의미이고, 재경부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아니다. 작년엔 정부가 의욕적으로 1%p 덧붙여 제시했지만 이번엔 정부의 공식 전망치를 5%라고 보면 된다.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은 상하반기 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디플레 갭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이번에 8·31대책이 완료되고 내년에 택지 900만평 조성과 30만호 신규 공급된다. 또 내년 1년동안 양도세 적용기한이 유예되면 상당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런 대책들로 가수요가 진정되고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내년 택지공급체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추가 대책이 나오는지.▲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의 주거비 부담 하향 등의 목표를 갖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 8·31대책 당시 구성됐던 태스크포스는 지금도 가동중이다.택지공급 체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택지를 우선 많이 비축하고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 논의중이다. 토지공급가격을 그동안 입찰에 의해 해왔는데,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할 것인지 현 시세로 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대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없는데. ▲규제완화 부분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출총제 문제나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지주회사 전환요건 완화 등에 많은 것이 내포돼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검토는 항시 하고 있는 것이라 별도로 싣지 않았다. -출총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인지.▲검토라는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돼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말하기 어렵다. (조원동 국장)현재 가동중인 시장경제 로드맵은 2003년 12월에 마련됐고 2004년 6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개정하면서 3년 시행하고 시행과정을 보면서 앞으로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말에는 새로운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전제되는 작업은 2006년부터 준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서 내년에 그런 로드맵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보석 귀금속 산업의 유통과정을 양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보석에 대한 특소세 과세 관련해서는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포함되겠지만, 특소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세제보완은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체육진흥기금 활용해 골프장을 추가로 짓는다는 뜻인지.▲대중 골프장이 전국에 현재 63개 있다. 내년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골프장을 2개 건설하도록 돼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보육료 상한규제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보육료 자율화와 어떻게 다른가.▲기본 보조금을 안받는 시설에 대해서 보육료 자율화 추진한다는 의미이다.-보충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설명해달라.▲현재 받는 보험급여로는 전체 의료비를 다 커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민간보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상품을 설계하려면 민간보험사에서 각종 보험에 대한 질병통계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설계를 못하고 있다.때문에 정액형 보험만 팔고 있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현재 6~7조원 규모인데, 이중 90%이상이 정액형이다.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프게 되면 공공의료보험에서 몇 %를 받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에서 받을 수 있겠다는 등 전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충형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다.(조원동 국장)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 등에 대한 검증도 어렵고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진다. 공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함께 보조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활성화되려면 우선 보험료가 싸야 하고 적정히 책정돼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질병관련 통계 필요하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정보공유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 -복지부와 협의된 부분인가. ▲지금도 실손형 상품은 있다. 다만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민간부분에 통계를 주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에는 무엇이 담기는지.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은.▲비정규직법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것이다.그동안 비영리단체가 정부 대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왔는데 정부 지원 끊어져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비영리단체 뿐 아니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기여도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까지 하고, 영리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과세자비율 제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인지.▲소득세 과세비율이 현재 50% 되지만 70~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수준에서 공제수준 확대 안하고,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출산 친화적 세제와 관련해서는 인적 공제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술과 에너지 관련 세금에 대해 설명해달라.▲올해 주세율 인상하려다 못했는데, 중장기 방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올해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주세율은 낮다고 판단된다. 세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 에너지 부분은 교통세 과세시한이 2006년에 끝난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세로 과세하고 나머지 LPG와 LNG 등에는 특소세 과세 중이다.에너지 관련 세제를 한꺼번에 통합하고 나머지 특소세 잔여품목에 대해서는 페지할 부분 폐지하고,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해서 정비한다는 의미다. 유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유류세가 높다는 지적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 "내년 하반기이후 콜금리 인상 어려울 것"-LG硏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내년 상반기중 한두차례의 콜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원화강세, 유가안정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반기이후 콜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또 소득양극화, 고용의 질 악화, 고정지출 부담증가, 가계부채 조정 등 구조적요인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요인이 본격적인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됐다.LG경제연구원은 22일 `200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경제성장세가 정착될때까지 탄력적인 경제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책금리와 관련 내년 상반기중 1~2차례에 걸쳐 0.25~0.50%포인트 가량 추가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물경기 회복세 및 중립적인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끌어올릴 필요성이 반영될 것이란 설명이다.다만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도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이후에도 콜금리를 계속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완만한 내수회복과 수출성장에 따라 연간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치인 4.6%보다 0.1%포인트 높였다. 경제성장률은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낮은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5.3%, 하반기에는 4.2% 성장할 것이란 설명이다. 내수경기는 올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회복하겠지만 체감경기에 영향이 큰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연구원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3.9%,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9%, 6.3%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치인 민간소비 3.6%, 건설투자 1.1%, 설비투자 6.8%와 비교할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인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낮췄다.민간소비의 경우 소득양극화와 고용의 질 악화, 고정지출 부담 증가, 가계부채 조정 등의 구조적 요인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에는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실 문제의 경우 높은 가계부채 수준, 취약한 부채상환능력,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지급 부담증가 등을 고려할때 소비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민간소비와 연관이 큰 부동산 경기의 위축도 역의 자산효과, 소비심리 위축, 이사관련 파생수요 위축 등의 경로를 통해 소비회복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큼 신성장사업이 많지 않고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보다 합리화 및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개선을 위한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신규주택건설이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8.31부동산안정대책이 주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다.연구원은 내년 우리경제의 주요 교란요인으로 환율과 유가를 꼽았다. 환율의 경우 미국 달러화가 내년 상반기중 약세로 전환하며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3.5%가량 절상된 연평균 99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엔/원 환율은 미국과 일본간의 금리격차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는 올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며 연간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대외부문의 물가상승압력을 상당부분 상쇄한 원화절상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담배가격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성장률 상승에 따른 총수요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고용사정은 다소 개선되며 취업자수가 올해보다 약 10만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연구원은 이에따라 정부의 내년 거시정책은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진작적인 정책의 필요성은 올해에 비해 약해졌지만 경제성장세가 정착될때까지 탄력적인 경제운용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경기회복세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위축시 금융기관들의 대출회수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경기회복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채발행시기 분산을 통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도 달러가 약세로 추세전환할 경우 단기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