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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연기 행정도시 주변 개발제한 일부완화
-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공주·연기의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오는 5월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의 개발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지목인 ´대´인 토지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을 말한다.
또 집단취락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방식을 적용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비·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예정지역 등 안에서 지정된 구역 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 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등의 구성,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안에서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며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공포일부터 2개월 후인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말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중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역 등의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건설청의 설치 및 도시계획·건축사무 등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한전 본사부지, `제2의 코엑스몰` 가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한국전력,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서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기관들이 입주해 있던 부지 활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들 후보지들이 면적이 넓고 주변 환경이 쾌적해 아파트로 개발할 경우,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의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만 세워져 있다. 다만 2007년까지 해당 공공기관이 청사를 팔지 못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일괄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인 190여개의 공공기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기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015760) 본사 부지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옆에 위치한 한전본사 부지는 연면적 2만9000여평, 부지 2만4000평에 4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2475만원으로 업계에선 올해 공시지가에서는 평당 3000만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6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이 땅의 시가를 1조원~2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P&D 관계자는 "이 땅의 시가는 평당 7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실제 개발에 착수할 경우 땅 매각 대금만 1조원~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천문학적인 매각 대금과 주거지와 상업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웬만한 기업이 뛰어들기엔 벅찬 규모”라며 “아파트가 아닌 영화관이나 오피스 등 `제2의 코엑스몰`성격의 초고층 복합건물로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지 소유자인 한전측은 이땅에 대한 활용 용도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된 뒤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매각에서부터 개발, 그리고 서울 사업소 유지 등 다양한 방안에서 부지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는 한국토지공사<사진>, 주택공사, 가스공사도 관심 대상이다. 특히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각각 1만2000평 부지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신영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입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용지로 분류돼 있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토지 매각 대금도 대략 1000억~1500억원 내외로 추산돼, 사업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사옥을 매각하기 보다는 보유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상황.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토공은 서울, 수도권 사업이 전체 사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도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본사가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내려가도, 현 사옥은 수도권 사업본부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업계에선 아파트 부지나 상업용지 개발로 가능한 부지로 경찰대학교(용인시 구성, 27만평), 법무연수원(용인시 구성 21만7000평), 국방대학교(은평구 수색동, 9만7000만평), 한국도로공사(성남시 금토동 6만1800평) 등을 꼽고 있다.
- (건교부 업무보고)③임대주택 종합대책 마련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올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상반기중 확정, 발표키로 했다.
건교부는 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계층과 필요한 곳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택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권에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택지확보 방안을 보완하고 도심의 다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한 계층별, 지역별로 임대주택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위주로 임대주택 입지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실적이 부진하고, 부도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사의 중장기 수지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지방공사 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임대 10만가구 건설, 3조1천억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활용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계획과 관련해선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하고, 총 3조1000억원(재정 9000억원, 기금 2조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주거단지 시범사업 실시와 좌식씽크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생태공원·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소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무자격자의 입주방지를 위해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재산도 심사하고, 임차권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토지 등 보상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인 실거래가를 반영해 정당보상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세소액 보상대상자에 대한 정액보상의 적정화 및 대형국책사업 보상시 생계대책 등 맞춤형 보상제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 올해 인천 `알짜분양 줄 잇는다`
- [edaily 윤진섭기자] 올 인천지역에 알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결과 올해 인천 지역에 예정된 분양사업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임대아파트를 포함, 모두 46개 단지 3만4640가구. 이 가운데 2만4440가구가 일반인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500가구가 넘는 중대형 단지는 총 24곳이며, 특히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는 총 11곳으로 이 가운데 초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눈에 띈다. 3160가구 규모의 주안주공재건축을 비롯해 2432가구의 간석주공재건축, 2276가구의 가좌주공1단지 재건축이 대표적인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도 많아 관심이 높다.
이밖에 인천 서남부의 대표적인 택지지구인 송도신도시와 논현, 학익지구에 들어서는 물량역시 각각 2000가구 이상의 메머드급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중이다.
인천에 올해 계획된 분양물량 가운데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와 그 인근에 들어서는 물량은 23개 단지 1만6139가구로 전체의 66%에 이른다.
올해 분양물량 가운데 먼저 오는 3월 초 인천 1차 동시분양 공급물량에 관심이 쏠린다. 한신공영(004960)은 서구 가좌동 가좌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2276가구의 대단지 규모를 선보인다. 일반분양은 24평~52평형 646가구가 공급된다.
풍림산업(001310)과 벽산건설(002530)은 남구 주안동 주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3160가구 중 27평~47평형 780가구를 분양한다. 경인선 간석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인근에 홈플러스(간석점)가 있고, 인천시청역 인근 기관을 이용하기 쉽다.
이밖에 인천 1차 동시분양을 준비중인 삼산지구 인근에 현대차그룹 계열인 엠코가 엠코타운708가구를 선보이고, 논현2지구에 들어서는 한화건설(982가구), 학익지구 풍림산업(2,090가구) 등도 주목할 만한 단지로 꼽힌다.
4월 중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 가운데에는 LG건설(00636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간석주공재건축(총 2432가구 중 332가구 분양)과 송도신도시 포스코건설(주상복합 1596가구, 오피스텔 620가구) 등이 유망하다.
이밖에 5월에 공급예정인 검단지구 대림산업(000210)(1003가구), 9월 분양예정인 주안동 한신공영(총 1522가구 중 270가구 분양) 등도 관심이 높은 단지다.
한편, 업체별로는 금호건설이 올해 인천지역에서만 6개 사업장의 분양을 준비중이다. 먼저 오는 4월 부평구 산곡동 한양아파트1단지 재건축아파트(총 1361가구 중 680가구 분양)를 이수건설과 함께 공급한다. 이어 서구 불로지구와 마전지구도 4월 분양을 준비중이다.
6월에는 서구 석남동 석남주공재건축아파트(769가구 중 350가구 분양)와 운서지구 1,2차 아파트(6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공공물량은 8개 단지 5,663가구로 대한주택공사가 동양, 논현, 장수지구 등에서 6개 단지 3781가구(국민임대 3,303가구)를 모집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송도신도시 982가구, 논현지구 900가구의 공공분양을 계획중이다.
- 농어촌 생활수준 확 바뀐다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민들의 복지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종합이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이뤄진 정부의 지원대책들이 주로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과는 확연히 대치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크게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국비 11조5527억원을 포함 총 20조273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절반 지원..육아·고령화 대책 추진
우선 농림어업인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30%에서 내년 50%까지, 연금보험료는 지난해 최대 15만2000원에서 오는 2009년 39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늘린다. 단계적으로는 전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된다. 2009년까지 총 202개소의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되며 약 800여개의 건강 장수마을도 육성하게 된다. 주거와 의료, 여가시설이 복합된 노인복지단치를 설치하고 전원형 은퇴농장를 마련, 도시은퇴 노령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과 인프라도 확충된다. 낙후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125개를 전면보강하고 농산어촌 소재 27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과 장비 및 응급인프라 등도 보강,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게 된다.
건강관리실도 지난해말 현재 884개에서 오는 2009년 1436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27개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센터도 군당 1개씩 설치된다.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 제도를 사고나 질병, 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 대학특별전형 4%로 확대..학비 지원도 강화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내년부터 현재 3%인 대학특별전형을 4%로 확대하게 된다. 현재 1만1000명 수준인 특별전형 대상이 1만5000명 수준까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7개가 시범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우수고교도 중장기적으로 88개까지 집중 육성되며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조성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458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배치되며 문화나 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을 통한 특기 적성교육도 강화된다.
이들 지역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ha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농림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올해부터 모든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하며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현재 초등학교에만 지원되는 급식비 일부 지원도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취약한 교통개선을 위해 1000대의 통학버스 구입이 지원된다.
또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대 신·편입학생 2800명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사택확충, 해외연수기회 부여 등을 통해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하게 된다.
◇생활환경,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각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도 추진된다. 마을이장과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 외부지원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가인재뱅크 구축도 이뤄진다.
생활환경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금리도 5%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33%에서 2009년 65%까지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지난해 109개소에서 2009년 140개소로 늘리게 된다.
현재 71개인 농산어촌 공공도서관도 2009년까지 41개를 추가건립하게 되며 폐교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나 테마과학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소당 1억~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체육문화센터나 생활체육시설, 산림박물관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그밖에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메밀이나 유채 등 경관작물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3년간 시범실시한 후 다랭이논, 전통가옥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합산업 활성화..`무형자원도 소득으로`
각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들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우선 향토산업 진흥을 위해 경쟁력있는 향토자원을 발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발굴된 향토자원의 상품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 등 권리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또 우수한 향토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지원 등을 통해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향토자원의 상품화, 경관의 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토자원·경관특구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맞춤형 주거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농산어촌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경관주택 설계도 개발을 통한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전문)이헌재 부총리 종합투자계획 설명
-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영상물을 통해 밝힌 종합투자계획 관련 발언 전문.
PART 1 : 종합투자계획의 필요성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인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종합투자계획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잘못된 인식이나 의문점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2. 종합투자계획이란 무엇인가?
□ 먼저 종합투자계획이란 무엇인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투자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종합투자계획은 이미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ㅇ 이를 통해 정부주도에 따른 비능률을 제거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를 접목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 종합투자계획 중 핵심사례인 리스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직접 지어서 사용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빌려쓰면 됩니다.
ㅇ 여러분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사서 쓰기도 하지만 빌려쓰기도 하고,
ㅇ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계를 빌려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다음으로 종합투자계획은 투자사업의 시행자, 시공자, 정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ㅇ 보험, 연기금 등 장기자금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는 자금을 대어 수익을 얻고,
ㅇ 건설사는 시공사로서 일감이 생기고,
ㅇ 정부나 지자체는 적은 돈으로 시설을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민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제공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 또한 종합투자계획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장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 시장원리에 적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3. 왜 종합투자계획이 필요한가?
□ 그러면, 왜 이런 민간주도 방식의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민간이 정부보다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ㅇ 민간은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정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ㅇ 외국에서는 학교도 민간이 짓고 급식, 청소 등 교육 이외의 모든 것을 민간이 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심지어는 교도소까지도 민간이 운영하면서 전자감시 등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관광지 개발을 하더라도, 과거 중문이나 보문단지처럼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 이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계적 안목을 가진 민간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운영까지 주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둘째,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산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민간에서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빌려쓰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하나의 공공시설을 지을 예산으로 여러개 시설을 앞당겨 지을 수 있습니다.
- 예컨데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10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1개밖에 지을 수 없지만,
- 이를 20년 임차방식으로 바꾼다면, 매년 임차료 8억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십여개의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민간이 주도하면 재정지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는 건설비를 절약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설비를 절약하고자 할 것입니다.
■ 건설 후에 유지/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리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정부사업의 경우에 비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 실제로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나 철도의 구간구간을 조금씩 건설하다보니 사업비가 늘어난 예가 많습니다.
□ 넷째, 민간투자방식은 매우 융통성이 커서, 재정의 경직성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 예산의 경우 1년에 한번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 반면에 민간투자방식은 경기가 나쁘거나 금리가 쌀 때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기가 좋거나 금리가 비쌀 때는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증대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복지 및 교육비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SOC 등 경제사업 뿐 아니라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도 민간 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의 여유자금과 민간투자의 장점을 사회시설 투자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직접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1930년대의 뉴딜계획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4. 종합투자계획, 왜 지금인가?
□ 다음은 “왜 지금 종합투자계획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곳이 많지만 재원이 없어 사업을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반면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이 4백조원,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43조원, 연기금의 여유자금이 200조원, 생보사의 장기자금이 16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공공수요와 민간여유자금을 연결시켜 민간주도의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더욱이 국채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것도 적은 부담으로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 다시 말씀드려 투자와 연결되지 않은 자금이 풍부하고 조달금리가 싼 지금이야말로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국내투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PART 2 : 종합투자계획의 주요내용
□ 종합투자계획에서 담고자 하는 사업방식을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이를 영어로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라 부릅니다.
□ 영국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이 방식을 도입하여, 지금은 군인막사, 학교교실, 주민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1/10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본도 1999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문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건설, 운영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처럼 활용할 만한 토지가 부족한 일본에서는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문화센터/노인요양시설/보육소 등 복합시설을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꼭 필요한데도 예산제약 때문에 미루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대표적인 예로 군인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 국가방위를 위해 애쓰는 군 장교들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일선이나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지어졌을 뿐 아니라, 1/3이상이 15평도 안되어 매우 협소합니다.
- 어떤 군인들은 27년이나 된 1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하면,
-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비가 3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을 이용한다면 주거개선 문제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노후교사를 증/개축하는 것도 대상사업중 하나입니다.
■ 30년 이상된 학교가 전체 학교의 1/5이나 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 현재의 재원 사정으로는 이를 개선하는 데 20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 민자유치방식을 활용한다면 2007년까지 노후교사의 70%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하수관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하수관 보급률은 66%에 불과하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8.6m당 1곳 꼴로 불량이라고 합니다.
■ 이로 인해 해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방식(BTL)을 활용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겨
- 2009년까지 우리나라 하수관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도서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대상사업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2.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민간자본유치방식은 공공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는 대학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건국대의 경우 민간 투자자가 대학에 기숙사를 신축해 주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으며, 2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학교 부지 내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될 수 없어서 민간 사업자는 시설물 건설 즉시 학교측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민자 유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임대주택 활성화 (민간계획/개발방식)
□ 다음으로 민간이 계획하고 개발도 하는 사업방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우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임대주택은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면서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건설은 전세 위주의 임대 관행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사가 시공에서 임대까지 혼자서 하다보니 장기간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웠습니다.
□ 정부는 작년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조만간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 택지공급가격을 인하하고
■ 전문임대업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동시에 생명보험, REITs 등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와 함께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기업도시 건설 추진
□ 다음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도시를 건설하는 기업도시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려 해도, 종업원들이 생활여건이 불편하여 지방전출을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규모 투자시, 주거/교육/의료 등 최고수준의 생활여건이 완비된 기업도시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면, 종업원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 일본 토요타市의 경우,
■ 자동차 공장, 연구소, 부품업체, 사원주택과 복지시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 주민 중 제조업 종사자 수의 82%가 자동차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액의 95%가 자동차 관련 제품입니다.
■ 그 결과 토요타시는 재정 건전성이 일본내 1위이며, 제조업 생산액은 일본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2～4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고속도로 사업 조기추진 (ABS방식의 투자자금 조달)
□ 공기업이 수익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 예컨대, 영동고속도로나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연간 통행료 수입만 2～3천억원이 됩니다.
- 이 같은 예상 수입금을 담보로 채권(소위 ABS)을 발행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6년간 총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전액을 고속도로 건설에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21개 노선이 당초보다 평균 2년 정도 빨리 완공될 수 있습니다.
6. IT/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 종합투자계획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계획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 IT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려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정부는 IT산업과 관련 2,99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DB 구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특히 DB 구축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1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PART 3 : 추진일정과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종합투자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투자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모든 참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선, 5% 경제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안정되고 수익성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는 보다 질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청소년기에는 학교, 기숙사, 공공도서관 청장년기에는 임대주택, 문예회관, 노년기에는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전 생애에 걸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보다 빨리,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종합투자계획과 국민연금문제
□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꼭 풀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 바로 종합투자계획이 국민연금을 동원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도 다른 연기금이나 생명보험사, 민간의 투자펀드처럼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추진일정 및 맺음말씀
□ 종합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참여자와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입니다.
■ 종합투자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방식만 다양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종합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1월중에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 2～3월중에는 재무적 투자자/사업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도 뜻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종합투자계획이 투자계획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국민의 의지를 결집한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요.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신년기자회견)盧 "선진한국 출발점"(상보)
- [edaily 정태선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강구와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도약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 선진한국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과 회계,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자무역체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중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지식서비스산업 집중육성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도 3만개 육성하겠다"면서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 등을 위한 서민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체계의 개선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민용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며 서민 중산층의 대학생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동반성장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심화돼온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 양극화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고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극심한 소비 부진대책과 관련, "정부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되고,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국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 (신년기자회견)노대통령 모두연설문
- [edaily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좋은 일 궂은 일이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 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대책을 더 확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경제도 5% 가까이 성장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도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필요한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산업은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서너 배나 되는 것도 체감경기를 더욱 안좋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묘안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왔습니다. 이상 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겠습니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창업이나 사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발, 섬유, 식음료 등 주로 지방에 많은 전통산업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도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건은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1990년만 해도 33%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81%로 대폭 증가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더욱이 핵심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장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취약한 부문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폐합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더 좋은 일자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누구나 뜻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제가 선진경제, 선진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갖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경공업 시대를 지나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서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업지원서비스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금융은 아직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하고 컨설팅?법률?회계 등도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과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이들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겨루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개방과 경쟁체제 아래서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의 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방향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 선진한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도 문화입니다.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선진한국의 필수요건인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챙기는 데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듭시다.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3일
- (전망 2005)⑤건설업계, 불황극복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건설업계는 정부의 주택·부동산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민간부분의 수주가 급감하면서 IMF외환위기 이후 호조를 보였던 건설수주액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사업에 역량을 집중했던 업체들도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공사의 수주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 건설수주 84조3000억원 예상.. 주택 등 민간건축 급감 불가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턴키대안 공사 등 공공 토목부문의 공사발주 지연으로 당초예상보다 물량이 줄면서 연간 16.8% 감소한 85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건설수주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른 연기금 등의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축수주의 감소로 연간 1.0% 감소한 84조3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건산연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건설수주액은 총 46조36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감소했다.
이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건설수주액이 36조269억원으로 전년(62조7215억원)보다 42.6%가 감소한 이후 처음이며, 지난 99년 이후 4년동안은 20% 수준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올 9월 현재 33조590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7% 감소했으며, 토목부문도 12조314억원으로 16.3% 줄었다. 건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부문의 경우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43.9%, 39.3%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35.9%나 감소한 21조5605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건설수주액이 감소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도 크게 악화돼 지난 11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는 44.8을 기록, 5개월째 50선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워은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50선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어 건설경기 경착륙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건설경기는 수주액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기성액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는 추세여서 건설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수주·그룹발주 공사만 호황.. 대형-중견업체 양극화
그러나 전반적인 국내 공사수주 급감에도 불구, 대형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와 그룹발주 공사는 호조를 보였다.
올 들어 11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69건, 52억3천600만달러로 작년 전체 수주액(36억6800만달러)보다도 42.7%나 늘었으며, 연말까지 수주액이 65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3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그룹 발주공사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46.1% 증가한 5조6150억원을 기록해 연초 계획한 물량의 135.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말 현재 대형건설업체 25개사의 수주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한 38조8057억원을 나타낸 가운데 국내건설 수주는 16% 감소한 35조8669억원을 기록한 반면, 해외건설 수주는 7.9% 증가한 2조9388억원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건협은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자체공사와 그룹공사의 규모를 다시 확대하고 있는 것은 공공 및 민간도급 건설시장의 위축에 따라 적정 외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SOC·플랜트·레져사업 등 사업다각화 활발
이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건설업체들이 불황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건설업체들은 국내외에서 SOC(사회간접자본) 공사와 더불어 대형 플랜트공사 수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047040)은 고수익 사업인 발전소, LNG 등 플랜트사업에 역점을 두고 리비아 뱅가지 발전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할린 LNG 관련 토목공사 사업권을 따내는 등 관련 영업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산업(012630)개발도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김해 경전철, 울산신항 등 초대형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호산업(002990)도 지난 96년부터 사업다각화 차원으로 하수처리장 신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SOC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쌍용건설(012650)도 주택사업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부산신항 민자사업 참여 등 SOC관련 사업비중을 늘리고 있다.
기존 사업강화와 별개로 주5일 근무제를 맞아 레져사업에 눈을 돌리는 건설업체들도 있다.
현대건설(000720)은 1000만평 규모에 달하는 서산농장 활용 방안을 두고 골프장과 고급 빌라를 중심으로 한 레저형 복합단지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LG건설(006360)의 경우 곤지암, 강촌에 스키장 등 리조트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 제주도 골프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월드건설은 남태평양 사이판의 특급호텔인 다이아몬드호텔을 인수해 리조트 사업에 진출했고 성원건설(012090), 태영(009410) 등도 골프장 건설사업에 나서고 있다.
◇내년 대우·쌍용건설 등 대형업체 새주인찾기 본격화 예고
한편, 내년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 국내 유명 건설업체들의 M&A(인수합병)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건설업계 판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쌍용건설의 경우 지난 10월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채권단 지분인수 추진 등 새주인찾기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우건설도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상태로 내년 매각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는 벽산건설(002530)의 과거 대주주가 우선매수권 행사로 경영권을 되찾았으며, 지난해 경남기업(000800)을 인수한 대아건설이 합병을 추진, 경남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밖에도 대구중견건설업체 우방(013200)은 해운중심그룹인 쎄븐마운틴컨소시엄에 인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남광토건과 한신공영 등의 대표이사 자금횡령 사건에 따른 M&A 문제점도 드러나 새해 건설업체들의 M&A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개입 움직임 등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04 부동산결산)①냉온탕식 처방으로 `골병`
-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 토지에 관한 각종 후속대책을 내놓으면서 1년 내내 시장을 압박,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중단시켰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런 지적 속에 하반기 들어 정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부분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소극적 조치일 뿐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일변도`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올해 선보인 각종 부동산 정책과 흐름,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본다.
◇4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규제 일변도 지향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10. 29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잠실 저밀도 지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다. 특히 시티파크와 위브더스테이트 등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이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 시장마저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4월말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적용하면서 아파트 시장을 하락세로 돌려놓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용산과 경기도 과천을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맞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은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취득ㆍ등록세가 종전에 비해 2.5배 이상 급등하면서 아파트값 폭등세를 꺾는 역할을 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시티파크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의 청약 열풍 역시 정부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완전금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호황(?)을 누렸던 주상복합 시장도 진정세로 돌아서게 됐다.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지역 내 녹지 및 비용도 지역, 비도시지역 임야와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으로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췄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잇따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충청권은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0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 아산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15곳은 토지투기지역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재산세제를 개편한것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시장 침체 깊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완화조치 단행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규제 정책은 하반기 들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건설 수주와 미분양 증가 등 건설,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각종 제도의 탄력 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 해제된 규제 중 첫 번째는 주택투기지역의 부분 해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 인천남동구, 부평구 ▲ 경기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등 8곳이며 지방은 ▲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을 추가로 해제시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부담이 낮아져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또 건교부는 송파구 풍납, 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이나마 해제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10.29 부동산대책` 내년부터 본격화..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는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10. 29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가 내년에 시행이 예정돼 있어,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종부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들 법안은 참여정부의 핵심 법안으로 인식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3월 초부터는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에서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도 당연히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웃돈을 받고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여, 야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올해 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돼, 통과될 가능성이 커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방침"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미뤄졌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 일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 제때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부동산레이다)2005년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 [양은열] 2004년을 돌이켜 보면 부동산이 이토록 요동을 치고 격동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 때문에 이처럼 오락가락하는가라는 책임도 없는 한해였음을 단적으로 느낀 한해였다. 특히 정부의 정책마저 신뢰를 잃어 그 무엇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10,29 대책이후로 2004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여 거품을 가라앉히고 투기를 억제하였지만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폭등에서 냉각으로 돌아서 버려 더 이상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맥경화 환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에 따른 후유증은 충청도 토지시장을 공항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보호 받아야할 서민들의 부동산은 재산세의 인상으로 내년에는 보통 3-5배정도 세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가격을 주도해 나가던 강남권을 포함하여 수도권전반적인 거래시장을 잠재웠다. 그 영향은 지방으로 이어져 지방부동산은 아사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200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먼저 정책부터 파악해 보기로 하자.
첫째, 부동산 거래세 인하다.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등록할 때 기존의 5.8%에서 신규분양아파트는 4.6%로 줄어들고 기존 아파트는 4.0%로 1.8%가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가의 20-30%정도밖에 없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등록을 하였으나 현재는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래세를 많이 내고 있는 강남의 주민들보다는 강남권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래세에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1가구 3주책 소유자에게 양도세 중과다.
오락가락의 대명사 정책이다. 이런 정책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깝기 그지없다.1가구 3주택이상인자가 주택을 제일 먼저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9%-36%의 일반 세율보다 높은 60%세율로 세금을 낸다. 일반 서민 주택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제도다.
셋째, 원가 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등 원가를 공개한다. 그러나 거꾸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분양가가 상승하여 상당 한 가격 차이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이다.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보유세로서 6월에 실시하면 상당주택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
다섯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다.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정책으로 상당기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여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을 의무화 한 법시행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임대로 지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에 실시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격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2005년 부동산 투자포인트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시장이다.
지역적 평형별 차별화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파트시장은 대형과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아파트나 소형아파트는 2005년에도 상당기간 어려움을 처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급등락 없이 보합 또는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가서는 상황은 확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둘째, 토지시장이다.
2004년도보다는 상당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특별시를 만들어 충청도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나 연기 공주지역 2,160만평이나 되는 토지를 무슨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경제회복과 경기의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토지는 둔화되겠지만 개발호재에 따라 토지는 춤을 출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고수들만의 리그전임을 암송하자.
셋째, 재건축시장이다. 재건축 시장은 상당기간 답보로 갈 것이다. 재건축을 위한 규제를 풀기 시작할 때 쯤에 가서나 투자여유자금을 가지고 중장기투자를 해야 있지 않을까 한다.
넷째,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시장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건축규제 영향을 받아 하향 안정세가 유지 될 것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평형 주상복합과 대형평형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당기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다섯째, 상가의 경우는 경기회복여부가 관건이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상가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대형쇼핑몰은 공급과잉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가는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다. 목좋은 지역의 1층 상가등은 투자대비 효과를 계산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섯째, 신규아파트시장은 상당기간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다.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이나 수도권까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까?
하나, 정부정책과 금리변화를 주시하고 저평가된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둘, 향후 부동산 투자는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셋, 실수요자인 경우 자금계획에 다른 타이밍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넷,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자.
다섯,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자기투자비율은 최소 70%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섯, 상품선택뿐 아니라 투자규모를 본인의 연간 수입과 연계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일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을 멀리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전원형아파트, 펜션, 고급빌라, 전원주택등도 웰빙 바람에 따라 서서히 관심을 가져두어야 한다.
-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본격화
- [edaily 윤진섭기자] 고속철도 광명역 주변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30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25일 광명시 일직· 소하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박달동 등 고속철도 광명역 주변 195만 5703㎡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측은 오는 2005년 1월 실시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및 지장물 조사, 그리고 보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2005년 12월, 늦을 경우엔 2006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 2008년 12월말게 완공할 계획이다.
광명역 주변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총 6800가구 2만여명을 수용하는 주택건설(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지 34만1762㎡(17.5%), 상업업무(상업시설·복합단지·주상복합)용지 19만4744㎡(10%), 호텔이나 백화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1858㎡(7.2%)로 구성돼 있다.
이 지역엔 단독주택 289호가 들어서고, 나머지는 모두 아파트로 공급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85㎡(전용면적 25.7평 이상)초과 물량이 40% 정도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85㎡이하~60㎡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학교(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2개교)용지 9만2123㎡(4.7%), 공원용지 30만5578㎡(15.6%), 녹지용지 16만7124㎡(8.5%), 도로건설용지 10만1757㎡(17.2%) 등 공공시설용지가 60.6%인 118만5892㎡를 차지하고 있다. 4.7%인 9만1447㎡는 유보용지로 남겨 놓았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환율동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환율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판단"이라며 "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전에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등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파악,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경기동향)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부터 하겠다. 오늘 한국은행 3분 GDP 발표가 있었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회복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에 그쳤다. 2분기에 비해 수출이 기여도가 4%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를 상쇄해줄 내수기여도는 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0.2% 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에 있어서 상품수출은 2분기 29.5% 성장에서 3분기 17.8% 성장으로 낮아졌다. 전부터 누차 말한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술적반락이다. 상품수입은 원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원유도입물량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재수입도 1분기, 2분기에 27% 증가세에서 10% 미만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다. 내수둔화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2분기말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3분기들어 감소세가 다소 확대됐다. 2분기 0.6% 감소에서 3분기 0.8% 감소로 늘어났다. 내구재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서비스소비가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3분기중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가계구매력이 감소하고 기타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관심을 둘 사항은 건설투자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건물건설이 4.2%에서 0.7%로 둔화하며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3.8%수준에서 1.5%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어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는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증가에 따라 증가세는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투자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과 산업생산 호조가 어느 정도 투자에 반영되고 있는거 같다. 다만 서비스산업 위축으로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설비투자 추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동향과 전망)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는 좀 낮아질거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높아 기술적 효과가 영향을 미칠거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성장이 누계로 5.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일지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거 같다. 지금으로서는 5%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10월 수출이 229억불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월 220억불이상 수출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2500억불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화절상 등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연말효과 등으로 12월까지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용원자재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몇달동안 수출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도 수출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4분기 생산증가가 높은 것을 반영하면 기술적 반락효과가 있어 증가율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거다.
민간소비는 10월중 도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 내수판매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내수판매는 8월 2.6%, 9월 4.9%, 10월 11%씩 감소했다. 백화점 매출은 8월과 9월 전년동기대비 감소에서 10월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할인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연말경기도 비경제적요인과 소비심리 위축등을 미뤄볼때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0월중 기계류 수입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4분기 전체로는 국내기계수주감소, 설비투자 조정압력 완화로 큰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분기보다 4분기에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기성이 3분기까지 10%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4분기 허가면적, 착공면적이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올 4분기 둔화세가 확대될 것이다. 건물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세가 빨리오고 확대되는 전망이다.
(고용·물가)
고용사정은 7월과 8월중 급격하게 둔화된 이후 9월과 10월중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개선을 주도했던 사업서비스, 음식숙박,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11월과 12월 고용사정은 9월과 10월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취업자가 42만 늘었는데 연간으로는 그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7월과 8월중 일시적으로 4%대 상승했고 이후 3%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에 전년동기비 3.7%다. 11월은 10월보다는 물가가 좀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 채소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유가도 최근에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가가 최근 33불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물가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이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다소 상승할거다.
연중으로는 3%대 중반이 넘을거 같다. 유가가 더이상 안정되더라도 기간개념으로 봤을때는 크게 올해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내년에나 반영될거다. 3.8% 수준보다는 낮고 3.7% 수준으로 올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을 뺀 부분에서는 수요도 약하고 공급자측면에서 가격상승요인도 완화되고 있어 상승압력 자체는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3.7% 수준이다.
(재정정책)
민간소비가 여러가지 복합요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이 빨리 확대되고 있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거 같다. 4분기에 당초 전망한 수준보다 성장속도가 둔화될 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에 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 가능한 집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3분기에 정부지출이 전분기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지출이 2분기 증가율이 높은 반면 3분기에는 추경준비가 늦었고 예산집행이 늦어진 관계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산과 추경을 원활히 집행하면 전분기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거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5년 예산은 가능한 빨리 땡겨서 집행해 건설경기 위축을 막고 청년실업자, 내년 1분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당겨서 지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투자계획도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관계부처가 대상사업을 협의중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나오는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
IT분야에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예가 될거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재난관리 홍수재해 등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구축하면서 컴퓨터 처리능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통 물류사업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
기본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증가해야 경기가 활력회복할 수 있다. 고용중에서도 건설, 주택건설 활성화가 돼야 그 부분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가 늘어난다. 중요한 관건이다. 지난번에 말한대로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주택공급의 수급체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주택건설을 확대하겠다. 기업의 규제활동을 대폭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덩어리 규제로 인한 제약을 케이스별로 찾아 해결하면서 신행정수도이전 중단으로 인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 수도권균형발전 등을 이루겠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졸업기준이나 예외를 명확하게 해서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들이 빠른 시일내 제·개정되서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특혜시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한쪽에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외국에서도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는 현대차 유치를 위해 주헌법을 개정, 용지 무상양도와 투자액 25% 감면, 보조금 지급, 진입도로도 현대도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도 기아차 유치를 위해 공장용지 무료제공, 도로 인프라 제공, 외국인학교, 법인세 면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투자도 국제적 경쟁시대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겨내지 못하면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주개발은행 가입)
우리가 몇십년동안 노력해왔던 미주개발은행(IDB)의 가입이 거의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의 47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IDB는 지역개발은행중 제일 처음 설립됐다. 규모도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두배정도 된다.
우리 정부가 79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가입을 추진한 결과 25년만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 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약 90억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기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140억달러 수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남미국가는 과거 대부분 만성적인 외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달의 대부분을 IDB에 의존, 회원가입 안되면 중남미국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점에서 우리가 중남미 시장개척에 좋은 기회가 될거다.
가입을 위해 6년~10년에 걸쳐 약 2억달러를 기여하기로 했다. 직·간접효과를 생각할때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억달러도 중남미 지역의 빈곤퇴치와 기술혁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내년 4월에 오키나와 연차총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될거다.
(일문일답)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동원계획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경제팀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누히 말한대로 국민연금이 종합투자계획의 주재원이 아니다. 여러 기회 있을때마다 말했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에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다. 안정적인 투자처이면서 수익성도 보장되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우량기업들에 대한 주식투자마저도 극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국내에 주식시장 투자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인수합병(M&A)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기회를 줘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할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은 주무장관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입장표명을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할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국민연금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운용에 대해 특히 미래에 대해 걱정할까봐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부처간 그런것은 없었다. 국민연금 운용과 재정상태에 대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미치고 있는 우리금융시장의 왜곡과 우리경제운영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 모두에서 말한대로 국민연금 운용은 국민연금 기금이 한다.
-성장률과 관련 취임후 이렇게 어두운 시각은 처음인거 같다.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와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다.
▲3분기에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봤을때 5%대가 채 안될걸로 봤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표로 봤을때는 3분기에 그래도 한 4.8% 수준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소비부진이 컸다. 특히 9월중 추석 등 영향으로 소비가 비교적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했지만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4.8%를 밑도는 결과로 나왔다.
4분기가 예정된대로 진행될 경우에도 5%를 밑돌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다. 전반적인 경기 움직임은 취임초 국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한 5%달성이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나름으로는 애를 썼다고 본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고유가였다. 그때로 봐서는 이라크사태가 진정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고유가 문제가 생기고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것은 당초 예상 못했다. 그외에 국내외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본적인 성장패턴이나 회복의 움직임에는 큰차이가 없지만 속도가 둔화됐다는 판단이다.
늘 말한대로 건설경기 연착륙 필요성이 더 심각해 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전체를 전반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건설,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좀 더 정치하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내년의 경우 지금 재정확대정책과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되서 진행되면 5%성장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거 같다. 더이상 가계부문 부채조정으로 인한 소비압박은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꾸준하게 생기면 민간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되면 파급효과도있고 연관효과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1분기에 5%대로 높았던 효과때문에 내년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기술적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작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성장률이 높아서 올 3분기에서 내년 상반기는 낮아질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 공정거래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됐는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안 자체를 떠나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경제단체들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경제단체들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 요구나 어려움 듣고 있다. 법이 확정되면 졸업기준이나 예외기준 정해야될 것이 있다. 기업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 배드뱅크가 내일 마감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적다. 지난 6개월간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신용불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신용불량자 문제는 부총리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속시원하게 내놓고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로드맵을 터놓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칫 전체적인 스케쥴을 말했을때 도덕적해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부터 맞춤형 수요에 따라 신불자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고 개인신용회복절차 등을 가속화하면서 배드뱅크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채권자 손으로 흩어지면서 집단화됐던 문제가 개별화된다.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제처리하면 사회적·집단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다. 신용불량자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책임을 물어야하는 선상에 있는 분야가 있다. 조금만 알아보면 돈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내줬다던지 돈을 빌려줬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다.
또 미성년자 내지는 대학생 등 소득이 거의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낼때 부모들에게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부모들 자체가 부채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미성년자용인지 부모가 빚을 돌려막기 위한 것인지 조금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의의무를 해태하면서 일어난 경계선상에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해제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까지 개별금융기관이 해제유예한게 160만건, 40만명 정도 된다. 이것이 제대로 안됐으면 신규 신용불량자가 됐을거다.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까지 합하면 총 94만명정도가 처리됐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인원이 65만명정도다. 배드뱅크자체는 이번에 20만명 정도로 마감을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연장하진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권추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과정을 겪을 거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 논의가 잘 안될때는 같이 모여서 만들도록 하고 지원해 나갈거다. 저소득층문제나 청년층 본의 아니게 신불자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도덕적해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하겠다.
- 외환시장 관련 필요하면 행동하겠다고 했다. 기준이 뭐냐
▲환율에 대한 정부입장은 특정한 수준을 타겟팅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정부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다만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행동을 한다. 지금의 속도가 지나치냐 아니냐는 점에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이다. 변동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특소세 추가연장 용의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을 연말까지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정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며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환율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오늘 아침에 경제장관간담회가 있었다. 가용토지 공급원활화방안을 확정짓고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방안은 건교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안건은 브리핑이 끝난후 관계국장들이 설명하게 될거다.
(고용·경기동향)
먼저 10월중 고용동향과 경기관련해 10월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5만명이 증가해 9월에 이어 급격한 고용둔화에서 다소 회복됐다. 1월부터 10월까지 42만4000명이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98년 외환위기 당시 급속하게 감고한 이후 99년과 2000년 증가했고 2001년이후 2003년까지 줄었는데 올 10월까지 10만명이 증가했다. 컴퓨터나 정보처리 등 사업서비스업도 16만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출호조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제조업과 관련기업에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다만 건설업은 경기자체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 고용이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올해 전체 취업자는 40만명 수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외환위기이후 평균 50만명이상씩 증가하던 취업자가 작년 3만명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이 못된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 건설 등 서민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여전히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현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기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추석이 있었던 9월부터 국내소비와 내수경기 회복속도가 어느정도 빨라지지 않겠냐고 예측했고, 기대했지만 고유가가 지속됐고 기타 비경제적 요인들이 겹쳐서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선 이런 것을 반영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아마 5%대 이하로 내려갈거 같다. 이달 말쯤에나 공식집계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4%대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3분기 이후 4분기에 수출생산, 고용이 비교적 활황을 보였던 것을 비교할때 올해 4분기에도 성장률이 5%대가 안될거 같다. 연간으로 봐서는 5% 수준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내수 회복속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못하고 수출이나 생산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거 같다.
지난번에 마련한 추경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재정을 조기집행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내수는 늦으나마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이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투자계획)
아울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몇 가지 말하겠다. 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했느냐는 논의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건설경기 부분에 선행지표 움직임을 볼때 올해 들어와서 수주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하반기이후 건설부문 일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5%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재정을 조기집행통해 어느정도 내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시차를 봤을때 올해 건설수주의 감소가 내년 2분기이후부터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에 대한 보완적·연계적 투자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면 내년 5%성장이 어렵고 일자리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30만에서 40만명 이상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되는 점과 작년에 3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올해 잘해야 40만개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내년에도 최소 5% 성장은 되야 하고 4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체감경기가 아주 나쁘리라 본다.
특히 건설은 자체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파급효과가 커서 음식점 등 서민경제에 직결된 부분이 있어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한거다. 이전에 말한대로 현 상황에서 보면 보완적·연계적 대책이다. 일부에서 뉴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그건 너무 앞서나가서 표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부에선 일시적 미봉책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정책이냐는 비판도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로 가야만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가 가능하다.
구조적 전환노력과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경기상황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기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2주일이 걸리고 안가면 보름이 걸린다고 한다. 다만 체력이 약할때 해열제라든지 기침약같은 대증요법마저 쓰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이것이 악화되고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어려움과 페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내부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현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가 구조적 내지 전환기적 어려움에 있고 불경기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취약계층이다. 주로 자영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겨냥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 민간투자)
연기금의 민간투자 활용을 비난하는데 이것은 정부주도의 톱다운(Top-down)에서 벗어나 바텀업(Bottom-up)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이나 혁신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 민간주도로 바텀업 방식으로 개발할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건설투자나 공공투자를 할 바에는 이런 민간주도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투자방식은 현금투자방식이다. 교실을 짓기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민간으로 짓게하고 정부는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임대료는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전에 획일적인 투자방식을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투자방식으로 바꾸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할거다.
연기금뿐 아니라 민간자본 , 공기업, 외국자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우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교도소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현실이다. 영국을 예로들면 교육시설의 46%, 군 주거시설의 32%를 민간이 건설해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관광문화체육시설에 30%, 교육 22%, 복지 13% 등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방식을 민간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공과 건설투자를 늘려보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 투자처를 효율화하도록 하는거다. 정부가 연기금 땡겨서 투자하겠다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연기금의 경우 주로 국채에 투자, 국채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 반면 교원공제 등은 민간사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군인공제도 그렇다. 수익성이 국채금리보다 높고 안정성도 보장돼 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연기금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지 정부가 연기금을 보고 이래라저래라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우리 금융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저축이 민간투자로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 연기금도 그중 하나다. 연기금이 신규로 늘어나는 40조 가까운 돈이 제대로 투자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가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해 생산적으로 활용, 국민경제에 확대생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기회를 부여할 뿐이지 판단은 연기금이 한다. 우려하지 말아달라.
현금방식보다 임대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산운영 탄력성외에 비용측면 고려도 해야한다. 지하철 건설단가 상승률보면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 정도 늘었다. 국채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하고 투자계획을 임차료방식으로 지불한다면 가능하다. 자금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수도 있다. 교실이나 기숙사 등 언젠가 해야 될 투자가 재원이 없어 미뤄진다고 할때 민자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싼 값에 할 수 있다.
정부주도 방식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하고 경직적 예산운영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종합투자계획을 만들려고 한다.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투자규모가 결정된 바 없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할때쯤 윤곽이 나타날거다.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언젠가 해야되지만 재원 제약때문에 하지 못하는 산업을 골라서 할거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나 임대주택 활성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청소년 일자리를 늘려주는 문제, 교육시설, 대부장학사업 확대 등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꼭 해야되는 사업들을 골라서 민간 참여와 외국자본 참여를 확대시켜 추진할려고 한다.
종합투자계획 윤곽이 나오기도 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한경우 지금까지 경기정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연 지금까지 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단기적으로 계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생각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이나마 끌고 오고 있는 것은 정책적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유세제 개편)
보유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발표했다. 자세한 말은 안하겠지만 첫째 종부세의 초점을 맞춰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도입의 중요한 점은 보유세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지난 8월달에 10월중까지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합리화, 투명화,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점에서 보유세제도 추진됐다.
지금까지 재산세나 토지세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번에 과표를 현실화했다. 그 과정에서 세부담만 늘어나면서 불형평성문제는 더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재산세와 부동산제도를 놔두고 거기에 추가해서 종부세를 도입해봤자 정부가 당초 추구하려고 했던 과세물건간의 형평성과 지자체간의 균형이라는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보유세를 과거 과표산정방식을 벗어나서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세율을 극히 단순화해서 과거와 같은 복잡한 누진단계를 축소시켜 과세하자는 것이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중요한 의의다. 일부에서는 강남만 집중적으로 부담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강남의 시가가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경제적 가치가 강남의 집이 다른 곳 집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다.
종부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 아파트들은 재산세 최고세율인 7% 누진세율 구간에서 재산세가 매겨졌다. 강남의 과표가 높았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의하면 4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7%의 최고 누진세율을 적용된다. 내년에도 그거는 그대로 갈거다. 만일 내년에 과표를 대폭 현실화했다면 세부담은 훨씬 커졌을거다. 그걸 전제로 하고 개정을 비교하면 강남을 겨냥해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문일답)
- 최근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가 전망을 낼때는 한가지 가격지수만을 전제로 전망하거나 추계하지 않는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전망할때 환율폭을 어느정도까지 잡느냐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현재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제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내년 경기를 걱정하기 앞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자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새롭게 있지 않다. 기왕에 정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느정도 경제를 활발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주저앉는 것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지난 추경에서 통과해준 예산에 따라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할거다. 내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매년 보면 예산 특성상 1월과 2월에 공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공교육 특성상 일자리 창출예산은 1~3월달에 늘어난다. 그런걸 감안해 미리 준비해서 예산 국회확정후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정부가 정책조합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정책들중 소득세나 재정확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잘 안맞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는 내년도에 10% 정도 증가한다. 그것은 과거에 재산세가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뒀을 경우 내년에 종합토지세의 경우만 한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돼 있었다. 그런데 종토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가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로 10% 증가한다. 이 자체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로서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경제는 경제적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경제적요인에 의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거다.
살다보면 자기가 좋은거만 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경제를 전체로 보고 그런걸 감안하고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건설경기 침체가 정부의 10.29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부동대책이 정책적목적이 아닌 정치적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까. 주택행정정책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칠 것은 고쳐나간다. 부동산투기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해지할 것은 해지한다.
주택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을 건교부가 발표한다.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수요를 건전하게 하는 정책을 병행할 거다.
-추진중인 기업도시 등 논의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만큼 투자유인책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감하게 정책리더십을 발휘해서 투자기회를 늘려줄 필요성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달라. 당과 관계부처와좀 더 대화를 해나갈거다. 지금은 하나의 논의과정이다. 여러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당과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거다.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
▲EITC가 미국식 제도도 있고 영국식 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고 우리의 세정현실을 감안해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가를 내년 6월까지 검토하겠다. 그 결론은 그때가서 도출하겠다. 시행시기도 검토하겠다.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다같이 인정하고 있어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가지만 말하면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는 체제하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 차차상위계층이다. 기술격차로 인한 어려움, 구조조정 대상 등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고 개방경쟁적인 체제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노력에 상응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중 검토를 끝내겠다.
-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고 있는 경향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나도 그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내려간다는 일반적인 성향인지, 우리 상황에서 특수한 반응인지에 분석이 정확치 않다. 그것을 연구소와 통계청에 분석을 부탁해놓고 있다. 경향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인이 어디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자가 돈을 많이 써야 일종의 흘러내려오는 효과가 있다. 가능하면 고소득층 소비를 많이하는 분위기만들도록 머리를 짜고 있다. 별로 신통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