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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년만에 퇴장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제도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들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2002년, 2003년에 각각 도입됐다.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지방부터 해제 수순을 밟아오다 수도권까지 확대됐다.투기과열지구제도는 과도한 주택청약 경쟁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과 재건축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면서 지난 2002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최초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일산(대화·탄현 등), 남양주(호평·평내 등), 화성(동탄 등), 인천 삼산1지구 등 당시 청약과열 양상이 우려됐던 지역이었다. 지정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재건축 시장안정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도 금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말 용인 동백지구, 인천 송도가 추가 지정됐으며 참여정부 들어 6월에는 경기도와 인천 전역(외곽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제외)으로 확대 지정됐다. 10·29대책 이후 지방 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그러나 작년부터 지방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자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순차적으로 해제돼 올초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제도는 2003년 4월 최초로 등장했다.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재정경재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했던 양도소득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맞춰 매매시장에서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그러나 실거래가신고제 도입과 함께 양도세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투기지역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가 주를 이루게 됐다. 최초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2003년 4월)였다. 그 다음달 강동 송파 마포구로 범위를 대상을 늘린 데 이어 차츰 범위를 확대해 2006년 말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등까지 포함, 서울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서도 주택 매매가격이 물가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가격상승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등이 지정됐지만 역시 작년부터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와 함께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8개구, 경기도 39개시·군 등 72곳이 지정돼 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10개구, 경기 30개 시·군 등 전국 88곳이 남아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용 쇼크, 우려가 현실로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다음은 10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고용쇼크 -주가도 환율도 숨고르기-쌀직불금 직접 경작자에만 지급▲종합 -고용쇼크 신규취업 11만명대로 뚝-정부, 은행에 달러 더 푼다 -38개국 정상 베이징 집결 -분양가 내리면 미분양 매입-휘발유값 리터당 1600원대 눈 앞-암환자 절반 5년 이상 산다-국감서 드러난 국민연금 주식투자 이중 잣대-금융위장, 은행 민영화 속도조절-정부, 10만원권 발행연기검토..한국은행 진퇴양난▲혼돈의 세계 금융시장-글로벌 자금경색 숨통 텄지만...-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인터뷰-경제 전문가 美 은행 부분 국유화 진단▲국제 -美-EU 구제금융 실제 집행은 가시밭길-中-러 국경분쟁 타결-케인스 뜨고 프리드먼 진다-日, 중국산 '살충제 콩' 파문▲금융·재테크 -은행.저축銀 예금금리 인상 도미노-카드사,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UBS "한국 은행 안전지대 아니다"▲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재고물량 20~30% 줄인다-LG디스플레이, 내년 5천억 더 투자-산은, '포스코 입찰자격' 오늘 결론-현대차 노조지도부 총사퇴 '왜'▲기업·경영 -완성차 안 팔려도 반제품은 잘나가요-삼성重, 유조선 3척 수주-아시아나, 예약취소땐 운임 15% 수수료▲증권·코스닥 -단기간 급등에 경계심리 "쉬어가자"-中 증시 나홀로 행보-지금은 공포를 사고 탐욕을 팔 때-적립식 펀드에 돈 안들어온다-변동성 큰 場선 고배당주 관심▲부동산 -엉터리 부동산 통계 개선책 없나-9월 아파트 거래 2006년 이후 최저◇서울경제신문 ▲1면 -고용쇼크, 우려가 현실로-대대적 경기부양책 나온다-中, 현대.기아차 수입 전면 중단▲종합 -은행들 중소기업상대 횡포 "너무해"-고위공직자 3명 쌀직불금 수령▲고용쇼크, 우려가 현실로-소비감소→경기위축 악순환 "내년 더 어렵다"-삼성硏 "내년 경제성장률 3.6% 머물 것"-고용시장 얼어붙자 구직단념자도 급증▲경기부양대책-"경기불씨 되살리자" 재정.통화정책 총동원-정부보증 미분양펀드로 돈가뭄 해소-'환평가손실' 기업 회계처리 바꾼다-퇴직연금 예금자 보호법 적용 추진▲종합 -시중은행 단기 외화조달 숨통 트이나-서캄차카 유전개발 '기사회생'-삼성硏 "한국 최악 금융위기 빠질 가능성 30%"▲금융 -카드사 중소가맹점 수수료 낮춘다-외화 정기예금 금리 3%대로 추락-김승유 하나지주 회장, 중동자금 유치 발벗고 나섰다▲국제 -인텔.존슨앤존슨, '어닝서프라이즈'-中 외환보유액 2조 달러 육박-美 재정적자 사상 최대▲산업 -SK에너지.S-OIL '표정관리'-대우조선 '입찰조건' 싸고 氣싸움-남용 LG전자 부회장의 위기극복 4가지 방법-조선업계 고부가 선박 수주 잇따라-번호이동 인터넷 전화 '잘될까'-알짜 中企 취업기회 열립니다▲생활-백화점 옥상공원 차별화 경쟁-롯데 아울렛 시장 본격진출-등산용품 업그레이드 바람▲증권 -'경기부양 수혜주' 침체장 대안 부상-"아직 진짜 바닥 아니다"-코스닥업체들 신규시설투자 '고개'-장기적 관점서 역발상 투자 고려를 ▲부동산 -용산 파크타워의 '굴욕'-삼성타운 수혜 기대불구 '썰렁'-시흥능곡지구 이달말부터 입주◇한국경제신문 ▲1면 -금융위기 고용시장 강타-년 3500만원 이상 소득자 쌀 직불금 못받는다-삼성 럭셔리 브랜드숍 세계 주요도시에 개설▲종합.해설 -서울 중개업소 10곳중 9곳 한달간 거래 '0'-신규고용 10만명도 '위태'-눈가리고 아웅 '자경증명서' 구멍-리보금리 하락.CP 매수세 '꿈틀'-삼성硏 "내년 3.6% 성장"▲목요기획-찌라시 '필요악'인가▲정치 -信保 보증해도 은행들 대출 거부-김숙 본부장 "核불능화 조치 해 넘길 듯"▲국제 -'구제' 다음 수순은 '규제'-루비니 뉴욕대 교수 "美 경기침체 18~24개월 지속"-2008 미국의 선택 내일 경제공약 놓고 3차 TV 토론▲산업 -'럭셔리 삼성' 마니아를 늘려라-대우일렉 우선협상자 20일 선정-해운업 지수 폭락 ..바닥이 안보인다-구본무 회장 "해답은 현장에 있다"▲생활경제-한국판 '小황제' 바람 ..불황 모른다-롯데 뛰어든 아울렛 시장 '후끈'▲부동산 -8억5천만원에 팔린 은마아파트 "시세는 왜 8억8천만원?"▲금융 -금호생명 매각 철회하나 -'해도 너무한' 불법사채 신고 급증▲증권 -시총보다 순현금 많은 종목 '수두룩'-개인 큰손들 증시로 돌아온다-지주사, 자회사 지분 서둘러 확대-주식형펀드 '뭉칫돈' 이탈-상장폐지 예정기업도 앞다퉈 공개매수
- 경제연구소 잇따라 내년 성장률 3%대 전망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5% 안팎의 성장률을 예측했지만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세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03년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줄곧 4~5% 수준의 성장을 이어왔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 호재는 실종됐고 악재만 곳곳에 서려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국내 증시는 폭락했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었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한 스토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게 경제연구소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 내년 3%대 경제성장률 전망..`악몽이 현실로`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해외에서 먼저 전해졌다. ▲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출처:각기관)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는 이는 지난 6월 전망치인 4.3%보다 0.8%포인트 낮춘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13일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6%에서 3.9%로 내렸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성장률 하향의 주요 근거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도 잇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로 3%대로 낮췄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에 3.6%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 4.3%보다 좀 낮아진 3.9%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상반기에 3%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추락하며 체감경기와 서민경제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정부만 5% 안팎 성장률 내세워 경제연구소들의 전망과 달리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0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4.8%~5.2%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 경제도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며 5% 내외 경제성장률 전망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수출과 내수에서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린다.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수입은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37.6%나 늘어났다. 경기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탓에 취업자수도 늘지 않고 있다. 8월 취업자수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2361만7000명을 기록했다. 7월보다 15만3000명 소폭 늘어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가계부채도 소비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4조2776억원 늘어난 503조999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신석하 KDI 연구위원은 "내수나 수출이나 조금씩은 계속 둔화되고 있다"며 "내수는 유가상승 영향, 수출은 세계경제 영향을 받아서 결국 내수나 수출 모두 둔화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 둔화세 `눈에 띄네`..실물경제 회복이 관건 경제성장률은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3.1%를 기록한 뒤 2004~2005년 4%대에 머물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5.1%와 5.0%로 2년 연속 5%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 5%대에서 올해 4%대, 내년 3%대로 경기 둔화세가 확연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경제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LG경제연구원은 "국내 경기의 하강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성장률 하락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수경기에 대해선 "자산가격 약세, 내수심리 위축, 신용경색 등으로 감세 등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완화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내수와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상반기 수출은 미국 경기 등 세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여서 어려움을 겪고, 내수는 가계 부채, 투자 감소, 고용 부진 등으로 인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하반기부터 미국 금융불안의 영향을 받은 실물경제가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출이 미국 중심으로 늘어나는 등 세계 경기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조기 안정시키고 부동산 금융부실 확대를 차단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감세와 규제완화 등과 더불어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를 전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수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극복될지 불확실 하고, 신용경색이 실물경제로 파급된데 따른 경기침체의 깊이와 지속기간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이같은 외부변수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 한은 총재 "국제금융시장 동향이 관건"(상보)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이 전세계 경기나 우리의 외자사정, 원화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8월까지 우리가 처해있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최근의 상황이 통상적인 경기하강 보다는 심각하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심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외화자금시장이 나빠졌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 원화자금시장에까지 영향을 줬다"며 "국제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공조해서 0.5%포인트 금리를 내렸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기준금리를 내린 사례가 있었다"며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금리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인하 걸림돌로 거론됐던 환율 폭등에 대해서는 "지금 환율은 시장이 워낙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0.25%포인트 금리변동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향후 경기에 대해 이총재는 "지난 7월에 한국은행이 하반기 성장률을 3.9%로 봤는데 지금 봐서는 그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썩 밝은 모습이 아니다"고 전망했다. 반면 물가전망에 관해서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있어,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보다 크게 내려가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국내 수요도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는 많이 꺾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환율 정상적 작동하면서 물가에 작용하는 몇 안되는 부정적인 요소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큰 짐을 더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총재는 지난 8월의 금리인상과 관련 "8월 상황과 10월초 상황이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 달라졌다"며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성태 총재 일문일답 ◇ 모두발언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실물경제에서 수출증가세는 꾸준한 반면 소비 증가세가 미약해 내수 부진으로 경기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물가상승이 높아지는 반면, 임금상승이 이에 못미쳐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고용이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부진해 경기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가는 최근 상승률이 8월 5.6%에서 9월 5.1%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국제 원유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가격이 크게 내렸다. 다만 이런 석유류나 채소 같은 이런 품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지난 8월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금융시장쪽을 보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난 9월 중순 이후 재차 확대되면서 환율이나 주가 같은 가격변수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심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외화자금시장이 나빠졌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 원화자금시장에까지 영향을 줬다. 다만 9월 말경 급격하게 나빠졌던 국제금융사정이 10월들어서는 지난 9월말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보면 수출증가율은 선진국 경제가 신통치 않기는 하지만 수출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는 상당기간 동안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지난 3개월 전에 봤을 때보다도 금년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에 한국은행이 하반기 성장률을 3.9%로 봤는데 지금 봐서는 그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본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썩 밝은 모습이 아니다. 유가가 많이 내렸다. 워낙 변동이 심해서 장기 전망을 하기 힘들지만 WTI는 9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두바이유는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썩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나 한다. 단지 외환시장이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원화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원화가치가 빨리 안정이 되지 않으면 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분기 내년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해본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지만 4분기에도 크게 내려가기 힘들지 않겠나 한다.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국내 수요도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는 많이 꺾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는 발표문에도 담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해보자, 경기 흐름이 둔화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전세계 경기나 우리의 외자사정, 원화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 국제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상황, 국내외 경기 이런 것들을 보는 한편으로 외환시장, 국내금융시장 동향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 ◇ 질의응답 - 금리인하시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를 상쇄할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정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 알다시피 금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충분히 인지가 됐다. 다만 고유가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 워낙 강했고 지난 3월이후 원화가치까지 많이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경기와 물가, 경상수지 이런쪽에서 당분간 물가보다는 성장쪽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앙은행으로서는 불가피했다. 우선은 그런 영향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을때 그것이 외자유출입이라든가 환율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어제 주요국들이 공조해서 0.5%포인트 금리를 내렸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기준금리를 내린 사례가 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금리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지금 환율은 시장이 워낙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0.25%포인트 금리변동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상수지 관련해서는 지난 7월8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히 컸고 9월 경상수지 통계는 안 나왔지만 수출입통계는 나와있다. 흑자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7.8.9월에 경상수지는 몇가지 특이요인이 있었다. 항목을 보면 중국 철강재 관련한 조세세율변경으로 최근 철강재 수입이 급증했다. 그것이 수입을 크게 늘리는데 일과성 요인인데 그런것도 있었다. 물론 금년말에 자동차업계 파업이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난7월까지만 해도 원유가격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것들이 금년3분기 경상수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줬다. 그런데 이 요인들이 4분기에는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가 전망하는 것으로는 10월 이후로는 경상수지가 매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8월까지 적자규모가 126억달러고 9월에도 적자가 조금날 것으로 보지만 4분기에는 흑자가 나서 금년 전체로 봤을때 적자규모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0억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원래 연초에 90억달러로 예상했는데 원유가격도 있고 해서 연간 전체로 110억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금년 4분기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 같고 외환시장에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 아닌가 한다. 이런 여러가지가 우리가 금리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됐다고 할 수 있다. 0.25%포인트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간이 0.25%포인트가 그 것의 효과를 1년, 2년으로 보면 작은게 아니고 금리변동이 한번만 있는게 아니고 다음에도 후속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누적, 중기개념으로 보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 전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언제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언제 끝났다, 이제는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초자산이 되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 이런것 하고도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끝나겠다는 말을 저로써는 자신있게 드릴 수 없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안하나. 총액한도대출 금리만 낮추고 증액은 안했는데 건설사 경기랑 연관있나? ▲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느냐에 대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심상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경기의 상승, 하강 이런것 보다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정도의 답변밖에 못하겠다.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와는 사회적인 제도와 장치가 다르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이 경기상승 하강보다는 상황이 더 나쁘다. 중앙은행이 원래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자금흐름 경로가 좀 불안정해질때에는 거기에 대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중앙은행이 행동 할 준비가 돼 있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넓은 의미로는 금융안정이고 좁은 의미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다. 여기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른 당국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다. 항상 경기가 나빠질 때에는 중소기업이 먼저 어려움에 처한다.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 - 금리조정시 단발성이 아니고 누적적이어야 하는데 8월에 인상하지 않았나. 그 인상이 효과를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는가. ▲ 지난 8월 금리를 올린 것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상황을 이야기한 바 있었다. 8월 금리인상 배경이 됐고 경제가 물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움직이지만 실제 거래에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워낙 공시효과라고 할까. 어떤 당국이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라든가 기대 등이 바뀐다. 금리를 올리고 내렸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한다. 8월 상황과 10월초 상황이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 달라졌다.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한다. 통화정책 실행한 과정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 - 각국 중앙은행이 50bp 인하했는데 우리만 25bp냐?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또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가 생기면 어쩔 것이냐. 어제 금리인하 조치가 쇼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8월 금리인상후 두달만에 인하하면 한은 스탠스에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국제금융에서 생긴 현상을 받으면서 국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쪽은 진원지인 동시에 거기에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미국 아닌 다른 나라도 금리 크게 움직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미국 경제상황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쪽 금융 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미국 경제와의 연관성, 소위 노출된 정도는 우리보다 크다. 그쪽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 아닌가.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다. 거기다 환율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가 그런 변수가 아직은 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것이 인하폭 차이에서 고려됐다. 만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일제히 정책금리를 내린다면 한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한국은행은 그떄 가서 봐야 알것이다. 단지 짐작했듯이 앞으로 세계경제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가 경기상황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내수도 좋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금년말,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유류가격은 상당히 내려왔고 지금 와서 130달러 이상 갈 확률은 없지 않겠나. 국내에서도 소비 압력이 줄어들고 소위 말하는 잠재 GDP를 기준으로 했을때 잠재성장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당장은 물가압력이 있지만, 물가 압력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서서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커지는 그런 쪽으로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봐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일제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최근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통상적인 경기하강보다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0.5% 정도로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도움은 될 것이다. 시장 가격이 단기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어제 오늘 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 두고 볼 일이다. 일관성 문제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금방 왔다갔다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관성은 금리를 올릴때는 하나의 방향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나, 아닌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나를 충분히 생각하고 한다. 아까 설명했듯이 지난 8월까지의 우리가 처해있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경제흐름에 맞는 정책결정이어서 일관성 측면에서 충돌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 동결전망이 우세하다가 인하했는데 각국 중앙은행간 교감이 있었나? 추가 금리인하도 가능한가. ▲ 우선 정책을 결정할때 다른 나라, 특히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나라의 경제가 어떤지, 그쪽 정책당국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한테도 크게 참고가 된다.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경제의 현상이나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다. 그걸 우리가 물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세계경제를 진단하고 예상해야 하는데 그런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그 사람들이 보는 진단이나 처방은 우리가 세계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중요한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의 의사결정이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 내지 정보 된다. 또 하나는 이게 경제가 금융이 특히 세계화 한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식시장 대출시장 통해 다른 나라로 빠르게 영향 준다. 자본 유출입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면에서도 다른 나라의 정책 결정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동조해서 금리를 내렸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세계 금융 경제 진단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중요한 정보로 고려한다. 그걸로 내외금리차 자본 유출입 환율에 고려할 만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환율 정상적 작동하면서 물가에 작용하는 몇 안되는 부정적인 요소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큰 짐을 더는 효과가 있다. -환율 오늘도 폭등했는데 재정부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한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의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규제가 됐던 뭐가 됐든 그런 수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거래질서에 의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수단을 사용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보유액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고 한국은행도 상당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외평기금도 상당규모다. 어찌보면 2인 삼각이다. 외평기금을 운용하는 재정부와 외화자산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서로 의논해가면서 한다고 보면 된다. 한국은행이 이만큼 썼다고 해서 한은이 썼고 재정부는 관계 없다고 할 수 없고, 때로는 이쪽이 나갈 수 있고 때로는 저쪽이 나갈 수 있고 하다. 외환보유액을 시장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계산에 의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안맞다. 물론 운용과정에서 다를 수도 있다. 대규모 개입이 있었을때 당연히 의논을 해야 하지만 매일 매일 시장운영에 있어서는 수시로 의견교환을 한다 그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두 당국이 너는 네꺼, 나는 내꺼 이럴 수는 없다. -질문 금리인하로 인한 불안요인이 전혀 없다고 보는가. 8월 인상한 것은 정책미스 아닌가. ▲환율 문제는 시장참가자들이 조금 지나치게 민감해해서 빨리 정상적인 거래행태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오래지속될때 기업들한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여건까지 포함해서 봤을때 인하가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한다. 8월 이야기 또 나왔지만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8월 당시에 7월까지 정도를 보고 판단했다. 두바이 유가가 아침에 77~78달러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아닌지 전망하기가 어려웠다. 상당한 부분을 우리나름의 판단도 있지만 상당부분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국제기관 전망치를 참고했다. 8월 당시에는 원유가격이나 환율 요소들을 볼때 경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물가다, 특히나 국민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현상 그런 것을 봐서는 물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당시까지의 판단이었다. 두달 차이지만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고, 달라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한 것으로 봐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