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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만 지출이 불러온 의정부 재정난…극복까지는 '혁신' 뿐
  • 과거 방만 지출이 불러온 의정부 재정난…극복까지는 '혁신' 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과거 수년 간 지속된 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부재가 현재 의정부시 재정난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는 물론, 있는 살림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에 소극적으로 대처, 곪을대로 곪은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에 들어 터져나오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의 행정이 처절하다.26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08년 약 44%를 찍었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이후 지속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려 2023년에는 절반 가까이 하락한 22.6%를 기록했다.도봉산에서 바라 본 의정부시 전경.(사진=의정부시)이처럼 15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시 재정의 외부 재원 의존도를 높였고 이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이전 재원이 감소할 경우 시 재정여건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이 각각 331억원과 243억원 줄어든데다 올해 역시 국가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외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수년 간 방치된 의정부 재정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심화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하위권이다.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막대한 자체 재원이 투입돼야 운영이 가능한 출연 산하기관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예산 규모를 늘리기만 했다.올해 1월 기준 의정부 인구는 46만여명으로 경기도에서 14번째 위치에 있지만 주요 산하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 비중은 6번째로 많다.2023년 약 609억원이 주요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지출돼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의정부시는 도내 일부 시·군에만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을 2014년 설립해 운영중에 있고 인구 50만을 넘긴 파주시가 올해 출범을 추진하는 문화재단을 의정부시에는 이미 설립된 상태다.◇ 과거 추진한 대형 투자사업의 예산 투입시기 동시다발 도래지난해 말부터 들이닥친 의정부시의 재정난에는 2019년부터 시작한 대형 시설사업도 한 몫 하고 있다.민선 7기에서 추진한 주요 투자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의정부시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59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 예산은 절반에 달하는 7550억원이다.197억원이 투입된 도심숲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과 199억원이 소요되는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그렇다.더 심각한 것은 총 428억원이 드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118억원이 드는 녹양생활지원 복합센터 등 7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337억원, 44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여유 살림살이 모두 소진한 비효율 재정관리도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및 확장재정 정책,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시기 의정부시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발생했다.실제 2018년 868억원이던 조정교부금은 2022년에 이르러 두배 가까운 1536억원으로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역시 같은 기간 1569억원에서 1950억원으로 늘었다.여기에 더해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소송 결과 총 1720억원을 지급한 뒤 280억원의 잔액까지 발생하는 등 당시 의정부시 재정여건에는 여유가 있었다.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하지만 의정부시의 지출 상황은 그 반대였다.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도시녹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G&B프로젝트’로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소진했고 청소년힐링센터와 같이 시급성이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 무리한 시설 투자사업으로 여유재원을 모두 소진했다.이에 대해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명실상부 지방재정의 과부족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과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 예산의 절반 넘는 사회복지비용 등 고정지출 확대의정부시는 향후 5년 간 평균 세입예산 대비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99.8%에 달한다.경직성 경비는 법률이나 정책적으로 지출이 이미 결정돼 있어 삭감이 불가능한 경비를 뜻하는데 사실상 의정부시는 이런 지출을 제외하면 여유재원이 0.2%에 불과한 셈이다.더욱이 2027년과 2028년에는 이런 경직성 경비가 예측되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23억원, 117억원 더 많아 적자 재정까지 우려되고 있다.여기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일반회계 총 예산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도 한 몫 하고 있다.지난 2023년의 경우 1조248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의 55.66%인 6947억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만 지출했다.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김포시의 경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그쳐 의정부시와 비교된다.◇ 그래도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정상 집행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 지금의 재정난에 처했지만 의정부시는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기업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재정안정화를 위해 시는 청년·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입학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 지출을 잠시 중단하고 공공영역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변함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또 단기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은 물론 의정부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김동근 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기필코 변함 없이 집행한다”며 “다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개별적 여건 고려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손을 댈 수 밖에 없지만 예산 여건 좋아지면 보편적 복지도 원상복구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유치와 뼈를 깎는 재정 운영 효율화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I 정재훈 기자
불황 속 매출 목표 상향한 장인화號…투자 자금 10.8조 장전
  • 불황 속 매출 목표 상향한 장인화號…투자 자금 10.8조 장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78조원으로 설정했다. 그룹의 핵심인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사업 모두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연간 매출(약 77조원)을 뛰어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올 3월 공식적으로 포스코그룹을 새로 이끌게 된 장인화 회장이 취임식에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며 나타낸 자신감이 이번 목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주주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포스코홀딩스)◇“위기는 오히려 기회”25일 포스코홀딩스는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52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7.3% 줄어든 실적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사업 부진이 지속되는 데 더해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며 이차전지소재 사업도 주춤한 데 따른 결과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별 본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포스코홀딩스는 우선 철강사업 본원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2019년 국내 최초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한 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등대공장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 공장을 일컫는데,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철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포스코그룹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포스코그룹은 이외에도 철강설비 도입을 최적화 및 AI·로봇 도입으로 자동화율을 높이고 제조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비를 혁신해서 원가를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스코홀딩스는 “고가의 원료의 구매처를 저비용 국가로 전환하고 제철소의 설비 마스터플랜을 실시해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전지 소재사업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시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소재 필수 원료인 리튬 등 우량자원을 업스트림 단계서부터 확보해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으나 북미쪽에서는 리튬 광석을, 남미쪽에서는 리튬 염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 규모 25% 증가포스코홀딩스는 이 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새로 내놨다. 지난해 투자 실적(8조6000억원)과 비교해 그 규모가 25%나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이차전지소재가 전체의 4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철강 분야는 41%(4조5000억원)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인프라 설비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홀딩스는 기업 주주가치 제고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CSO)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올해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김성진 기자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지역별로 주택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 수가 9만4000가구로 가장 많은 분당은 4700~94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다. 이렇게 되면 분당에서 최대 4개 단지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앞둔 25일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택재고는 분당이 9만 4000가구, 일산이 6만 3000가구이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이 4만가구 정도다. 이론상 분당은 최대 9400가구, 일산은 최대 63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1~2개 단지, 많은 곳은 4개 단지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가 들어오는 구역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에서 얼마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전세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은 다음달 발표한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이 목표다.‘1호 사업지’를 거머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다. 최 단장은 “선정 기준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건 동의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단지들이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동의율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직선 보간법’(補間法)이라 해서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게 일단 설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감점 항목도 반영한다. 최 단장은 대표적인 감점 항목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반대 동의율을 들었다.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속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이 계획의 32.0%(2만 6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은 특히 금융조달 비용이 높고,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2~3년 후에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조합·신통·신탁 등 선택지 많아 시간↑”국토연구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2005~2022년)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73.9%)를 나타냈다. 착공은 20만 9000가구로 절반에도(47.3%) 못미쳤다. 서울은 모든 지표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연평균의 37.5%에 불과한 2만 6000가구, 준공은 2만 7000가구(42.1%), 착공은 2만 1000가구(32.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공급계획(8만 가구) 대비 인허가는 3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정부 계획(47만 가구)의 82.7%인 것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 5가지를 꼽았다.서울 인허가 수치를 두고는 지역적 특성을 들었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가격은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수요자들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쉽게 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상당 수가 서울에 몰려있는 정비사업 내부 갈등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합방식을 당연하게 느낀다”면서 “지금은 기존 조합 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탁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이전 단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급계획 자체를 많이 잡아 상대적으로 인허가 비율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의 인허가 비율은 계획의 99.3%에 달했다.◇“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만큼 안 좋아”국토연은 특히 서울은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 있는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 공급성 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공급 기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토연은 먼저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조합에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적격 설계 업체를 통해 내역에 기초한 공사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공급 기반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20% 내외로 돼 있는 인센티브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츠를 활용한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공급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다”면서 “현재 그 수준과 비슷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2~3년 후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경훈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론칭
  •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공간관리 전문기업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인공지능(AI) 기반 기획설계 프롭테크 기업인 ㈜에디트콜렉티브와 함께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손형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MO(왼쪽에서 첫번째)와 전주형 ㈜에디트콜렉티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은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로, 손님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가치평가ㆍ분석하여 손님 투자성향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특히, 소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여·상속·매각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분석해 주고,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 및 절세전략 등 보유 부동산 전반의 운용, 개발, 매각에 이르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안한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초대형 빌딩 자산관리 분야에서 50여년간 노하우를 쌓고 지난해 ‘샌디’라는 브랜드로 중소형 빌딩 분야까지 진출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AI·빅데이터 기반 기획설계 자동화 서비스 ‘플렉시티’를 운영하는 에디트콜렉티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및 자산관리 전문위원들이 손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을 탐방하여 투자포인트를 직접 설명해 주는 국내 금융사 유일의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부동산 투어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통해 부동산 분야에서 ‘자산관리 명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부(富)의 특성을 감안, 개별 부동산이 아닌 손님 중심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발굴하여 손님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미끄러지던 금융주 '다시 예열'
  • 아직 끝나지 않았다…미끄러지던 금융주 '다시 예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주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4·10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쪼그라들며 급락세를 탔던 금융주가 다시 실적 기대감과 ‘안정성’을 무기로 다시 재평가 가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5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를 떠난 투심이 금융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주, 주가 기지개…실적 기대감 ‘활짝’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금융지주 대장주인 KB금융(105560)은 전 거래일보다 5800원(9.11%) 오른 6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지주(055550) 역시 2550원(6.11%) 상승해 4만4300원을 가리켰다.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도 각각 8.78%, 4.51% 상승했다.보험주도 인기였다.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는 각각 8.93%, 8.29% 상승했고 DB손해보험(005830)과 현대해상(001450)도 6.63%, 5.49%씩 올랐다. 증권주도 키움증권(039490)이 6.24% 상승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도 4.76% 올랐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률(1.45%)을 모두 훌쩍 넘어서는 모습이다. 가장 큰 상승 동력은 ‘실적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이날 JB금융지주가 1분기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대형 금융주들이 줄줄이 어닝시즌에 돌입한다. 25일 KB금융지주과 26일 삼성카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을 내놓고 29일 기업은행, 30일 BNK금융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현재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가 전망하는 KB금융(105560)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는 1조200억원으로 한 달 전(1조3627억원)보다 25.15% 감소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에 따른 것이다. 신한지주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도 1조237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86% 감소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진데다, 홍콩H지수 ELS라는 골칫덩이를 제대로 털어버린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 게다가 은행권은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지난해부터 충당금을 쌓아온 상황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이미 낮아진 컨센서스(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며 “홍콩 ELS 자율배상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외에는 일회성 요인이 거의 없고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우려가 컸지만 대규모 적립은 1분기 이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반도체 떠난 투심, 밸류업으로…외국인은 사고 있다게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투심이 식은 반도체주를 떠난 자금이 밸류업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외국인의 매수세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5거래일(16~22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949억원을 팔아치웠는데 금융업종은 192억원을 사들였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를 각각 180억원, 124억원 사들였고, 기업은행도 135억원 순매수했다. 지난주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육박할 때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얘기다. 현재 KB금융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6배, 신한지주가 0.47배 수준으로 코스피 평균(0.94배)에도 못 미치는 만큼,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프로그램은 국내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며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될 경우 매수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4.2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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