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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강만수 장관 교체론 일축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경제가 어렵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라면서, 경제위기설은 기우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집중 질문공세를 받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임과 감세정책·공기업 선진화 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경질론이 제기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라인에 대해 교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경제팀 교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신뢰가 있어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예측만 되면 사람을 바꾸는 게 상책이냐는 문제를 저는 제기한다"며 강 장관에 대한 신임을 표했다. 대통령은 또 9월 위기설에 대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같은 것을 맞아 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평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데 대해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려울 때 경제 주체와 공직자에게 위기감과 긴장감을 주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평소 소신 강조 이 대통령은 감세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못 박은 뒤 "이것은 반드시 해야한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은 세금이 많이 올라 작년에는 무려 14조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더 걷혔으니 좀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세의 당위를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당장 있을 것"이라며 "이것(감세)은 반드시 해야 한 세금을 내리지 않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 이후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대통령은 8.21부동산 정책이 재건축,재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처럼 수요가 없는 곳에 지어진 주택도 많지만 수도권이나 주택이 필요한 곳은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신도시보다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대통령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짓는 아파트는 신도시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으면 출퇴근이 어렵다"며 "이런 정책은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건설 일용직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는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기업에 매년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민간기업 못지 않게 잘 운영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면서 공기업 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 대기업 프렌들리 아니다..거듭 강조 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대기업 정책 쓴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면서 대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 위한 정책은 없다"며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고 못박았다. "기업 프렌들리라고 내가 하니까 대기업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대기업은 사실 도와줄게 없다"면서 "규제완화만 해주면 된다. 대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대기업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것은 기업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생산성을 향상해서 정규직으로 해 주는게 필요하다"며 기업에 공을 넘겼다.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는데, 이해 당사자인 기업, 비정규직, 정부 등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궁극적인 비정규직 해소의 해법이 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러나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경제가 좋아져 기업 고용이 늘어나면 비정규직 쓰라고 얘기하기도 좋다"며 "그래서 정부는 경제 좋아지는데 재주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 추석 이후 물가인상 있을 것..인상폭 억제노력해야이 대통령은 "물가 얘기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추석 이후에 전기료 등 물가 인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전기, 가스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안 주려고 값을 올리지 않았고 기름이 15~20% 올랐지만, 억제하고 있었다"면서 "추석이 지나면 조정하겠지만 지금 말한대로 15~20%까지 올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전기, 가스는 원료 자체가 100% 수입이라 가격 오르는게 불가항력적 사항"이라며 "이제 기름값 오르면 15~20% 오를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민 부담 안 주려고 억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추석이 지나면 조정을 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20% 정도 오를 것은 아니다"며 "다행히 기름값이 100불 정도로 내려가는 중이라 서민에게 부담 주지 않는 한에서 억제할 것"이라면서 상승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없던 일로`?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 중 3년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주요건이 강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 비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거주요건 강화는 1주택자 실수요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거주요건 강화 방침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거주 요건을 삽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주택 거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후 실거주지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엄격히 말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거주요건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와 한 세트로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감한 정책 결정은 국회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령 개정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부 원안은 크게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올해 초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는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거주 요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하지만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원칙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방침이 철회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이런 이유로 재정부 내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실거주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이란?정부는 지난 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법령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주택을 3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조건만 있을 뿐 거주 요건이 없다.
-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①`취득시점` 적용기준 논란 우선 거주요건 강화 적용대상이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주요건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즉 현재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라도 거주요건 강화 규정이 개정법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일정기간(2~3년) 거주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취득 의사를 갖고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라며 "같은 신도시 안에서라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따라 양도세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②수도권 서민 `내집마련` 통로 봉쇄 양도세 과세 탓에 수도권 거주 서민층의 내집마련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 집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오는 서민층의 중장기적 내집마련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종전의 경우 인천, 용인, 화성, 고양, 김포, 파주, 구리, 의정부 등 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시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산이나 양주 등 외곽지역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은 자금여건상 서울 근처에서 당장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우회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이들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③수도권·지방 분양시장 침체 우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는 수도권 및 지방의 분양 및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1~3순위 청약에서 40%가량을 미분양으로 남겼다. "세제개편안 발표직전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되며 청약대기자들의 반응이 급랭했다"는 게 분양업체 관계자의 말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군·교통·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경색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④위장전입 `잠재적 범법자` 양산 거주요건 강화가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해 입주예정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서울, 과천 및 1기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탄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와 동시에 주소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인 동백,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오산 세교 등 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위장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상태여서 단지별 거주요건 적용여부가 달라 혼란도 예상된다. ◇ ⑤고가주택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택(대개 저가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연 8%씩(10년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 서민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가주택 세제 완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혜택은 부유층만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층만 지게된다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구제금융…코스피 급등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9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지난주 외국인 한국 국채 1조원 더 샀다- 美 구제금융 희소식, 코스피 72P 급등- 가스수입 경쟁체제로..2010년부터 민간에 허가- KT·LG데이콤·하나로텔 IPTV 사업자- 매각불발 대우일렉, 정치권 개입 있었다▲ 종합- 美 신용위기 해결 기대감 투자심리 호전- 원화값 단기조정후 다시 하락 가능성- HSBC 외환은 인수 적절한 시기 승인..전광우 금융위원장 간담회- 10년간 물량 나눠먹기 담합..엘리베이터 7개사 476억 과징금▲ 정치 외교안보- 공무원 복무규정 바꿔 종교 차별 금지시킨다▲ 국제- 중국내 한국 유학생 줄줄이 휴학- 제조업, 미국으로 돌아온다 ▲ 금융 재테크- 차보험료 인하 '생색내기' 그쳐- 국민은행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기업과 증권- IPTV 사업자 선정된 3사의 전략은- 현대모비스 모듈 생산 신기록- 삼성과 LG, LCD 패널 교차구매 무산?- 남해안에 대규모 풍력단지..전남, 포스코 2015년까지 2.5조 투자키로 ▲ 유통- 백화점 '추석선물 한정 판매' 말로만▲ 기업과 증권- 모처럼 활짝 웃은 은행, 증권주- 외국인 공매도 종목 되사들인다- 안전하다던 ELF 원금 손실 눈덩이- 외국인 코스닥 대형주 다시 산다▲ 부동산- 마포구 대흥역에 첫 '역세권 시프트'- 미분양아파트 펀드에 세제혜택- 1천가구 넘는 대단지아파트 쏟아진다▲ 문화 엔터테인먼트- 미술품 기증때 소득공제 추진 ◇ 서울경제신문▲ 1면- 美 '구제금융' 시장안정 기대 높여- 건설업 대출규제 완화 - 소비심리 4개월만에 다소 호전- 홍준표 "연말 내각, 여권 진용 재배치해야"▲ 종합- '내맘대로 보는 TV' 시대 활짝- 美 '구제금융' 한국에 미리 알려- 구제금융이후 국제 금융시장 전망은...- 한국 경제 '고용없는 성장' 심화- 은행 송금 수수료 인하 확산- 삼성전자 '존경받는 기업' 순위 6단계 올라, 42위- 전광우 금융위원장, 기업유동성 정부가 직접 챙긴다- 당정 "대북 식략지원 적극 검토 잇달아"- 농협 '농기계은행' 내달 문연다▲ 정치- 국회-정부, 추경 적정여부 설화- 오늘 '대통령과의 대화'.. MB, 국정주도권 회복 계기될까- 생보, 손보 업무장벽 파괴 거세진다- 은행 IB인력 증권사로 몰린다- 美, 외국기업 제조기지로 '인기'- OPEC 오늘 빈서 총회..원유감산 합의할지 관심▲ 국제- 美 대선 러닝메이트 뜨거운 관심..그들은 누구?▲ 산업- 정몽구 회장 '녹색비전' 나왔다- 모비스 모듈 생산량 3000만대 돌파- 삼성, 글로벌시장서 휴대폰 가격인하 전방위 공세- SKT 할인요금제 "짭짤하네"▲ 산업- '하이패스 단말기' 시장선점 경쟁 후끈- "추석선물 판매 기대이하" ▲ 증권- 단기반등했지만 "펀드런 올까" 우려도- '유동 위기설' 그룹주들 훨훨- '악재 해소' 포털주 상승 기지개- 장외시장 "삼성생명 1주도 팔아요"- "유가 바닥권 왔다" 정유주 러브콜- "제일모직, 하반기 큰 폭 이익 성장"▲ 사회- 고객정보 유출 기업들..천문학적 손배소 비상- 온정 메마른 쓸쓸한 한가위- 국선변호사 선임 크게 늘었다▲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3년 실거주 요건' 신설에 수도권 입주 예정자 '부글부글' ◇ 한국경제▲ 1면- 코스피 10개월만에 급등 사이드카- "HSBC, 외환은행 인수 적절할 때 승인"- KT 등 3곳 IPTV 사업자 선정▲ 종합- 2기 신도시 보상비 53조 '눈덩이' - LA갈비 소리없이 인기- 전광우 "구조조정기업 사려면 외자 끌어와라"- 대기업 취업 유망중소 직접 추천- 美, 양대 모기지업체에 2000억불 구제금융- 환율 널뛰기에 송금문의 폭주▲ 기획- 그린오션으로 가자..'신재생에너지, 선택과 집중하라'▲ 정치- 李대통령 유감표명으로 불심 달랜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우원장 "제각각인 유통구조 혁신"▲ 국제- 원화대비 위안화가치 1년간 30% 급등- 리먼 경영진 대대적 물갈이▲ 산업- 대우조선 함께 탈까요?..오늘 인수 예비입찰 마감- 키코피해 중소기업 "소송밖에는..."- 복분자주 급성장 '한국의 와인' 노린다▲ 부동산- 임대주택 갈등..수서2지구 어떤 곳이길래- '미분양 매각갈등' 끝내 법정으로▲ 금융- 카드사, 돈 벌일은 없고 쓸일만...▲ 증권- 코스피 뉴욕발 대형호재로 72P 포인트 수직상승- 포스코 3분기도 깜짝실적 예상- 환율 급락 "키코계약 청산할까"
- (08 세제개편-문답)"종부세 주택기준 상향은 별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별개사항"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의 고가기준 주택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샹향 조정했지만, 이 기준이 향후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면 9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종부세 납부대상 기준도 조만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이희수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이후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양도세의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사항이다. -상속세율 인하가 부유층들에 대해서만 편의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상속세 과세표준이 기본 면세점이 있고, 그 이상자만 내기 때문에 고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듯 하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는 과표구간 안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세부담 경감률이 높아지게 개편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표가 5억인 사람은 경감률이 무려 67%다. 반면 상속세 과표가 100억이면 결감률은 절반이 줄어든 37%다.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가 중산·서민층에 유리한 세율체계가 맞나. 단순히 수치상으로 최저세율 25%, 최고세율 5.7%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인 사람은 4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1억원이면 200만원 감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했던 것으로 가령 10% 인하, 즉 전 세율의 10%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8%면 0.8%를 인하해주는 것이고, 33%면 3.3%를 인하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몇 %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2%포인트 인하한 것 처럼. 상대적으로 2%p를 인하를 해서 적어도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감률에 있어서는 저소득계층의 경감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고가주택 범위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가.▲지금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 작년에만 해도 해외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높은 세율로 과세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개편했다. 독일의 경우도 상속세율이 30%다. 대부분 국가가 소득세율보다는 상속세율이 낮고,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있다. 지금 새로 개편된 세제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에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과거에 높은 세율제도가 옳았느냐. 높은 세율로 많은 세금을 받은 결과 우리 경제는 위축이 되고 양극화는 심화가 됐다. 그래서 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앞으로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에 높은 상속세 때문에 국부의 해외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났나.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굉장히 자율화 됐다. 따라서 너무 세금이 많으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새로운 환경 하에 우리가 적정한 상속세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이번 감세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나. ▲심리적·철학적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에게 남는 것 없이 다 나가버리면 근로의욕 등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만약 무엇인가가 남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일을 열심이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기왕이면 국내에서 하지 해외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고용 증가 가능성이 많은 서비스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 -미술품 과세가 실효성이 있느냐. 미술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품별로 등록을 해 놓지 않는 이상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서울 옥션시장을 통해서 미술품 경매 규모가 해마다 거의 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적어도 공개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선진국과의 비교 차원에서도 낮은 단계부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세수감소 효과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14조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세원투명성 제고효과, 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와 내년 사이는 재정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연초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93개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 중에 50% 정도만 일몰을 적용했다. 방침이 후퇴한 것인가. ▲세제에서 감면하는 부분이 한번 만들어지면 빼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중에 반 정도를 거의 폐지 내지 축소했다. 반절을 폐지 내지 축소하는 것도 과거에 일몰제도를 없앴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완벽하지 못하게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 (08 세제개편)손질 예고된 종부세, 3년뒤로 후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빠르면 9월 하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과표를 전년도 수준(80%)로 동결하는 등 이미 일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내용을 담아냈다. 여기에 더해 한달만에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이 나올 경우, 이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이유로 추가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만수 장관 "내달 중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개편 방안과 배경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조치와 주택공급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오늘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추가 개편안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함께 밝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개편의 큰 물줄기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인별 과세를 가구별 과세로 바꾼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산세인 종부세를 국세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강 재정장관 역시 지난 7월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종부세는 국가 권위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종부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적이 있다. ◇ 과표기준 9억으로 상향, 뜨거운 감자 2003년 10·29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는 2005년 8·31 대책으로 대폭 강화돼 2006년부터 시행됐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9억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과표 구간이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늘어났다.(표 참조) 개인별로 부과하던 기준도 가구(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또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이 전년비 150%에서 300%로 늘렸으며 과표 적용률도 50%에서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과 과표적용률을 손봤다. 세제개편안이 관행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은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원위치하게 되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어서 헌재 판결에 따라 제도 개편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빠르면 9월 중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종부세 추가개편의 핵심은 과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종부세 과표 기준 상향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933만2556가구의 공동주택 중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공시지가 6억이상 주택은 총 25만6000가구(2.7%).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총 16만2325가구(63.4%)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총 3만536가구 중 1만5000~2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 1가구1주택자 '혜택'에 그칠 수도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를 개편할 경우 다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9월 논의, 10월 중순까지 결정하자"(최경환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의견과 "시장 안정이 우선"(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는 주장으로 갈릴 정도다. 이 때문에 추가 개편안이 1가구 1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 다양한 감세 혜택이 있지만 종부세는 그런 혜택이 없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고(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인하하는 등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다양한 세부담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도 종부세 개편안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 (08 세제개편)대대적 감세..`稅낮춰 경제 활성화`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되고 각종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단계적으로 3~5%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내년에 80%로 동결되며 보유세 상한선은 300%에서 150%로 햐항조정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이상에서 9억원이상으로 인상되고 10~50%였던 상속증여세율도 6~33%로 축소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 보고했다. 세발심의 심의를 마치면 관련 개정법률안이 법제처 심사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내년부터 개정된 세제가 적용된다.◇ 소득세 매년 1%씩 인하..부양가족 많으면 세제혜택 확대 주요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합소득세율이 각 과표구간별로 올해부터 2년간 매년 1%씩 인하되어 현행 8~35%의 세율이 6~33%로 낮춰진다. 또 소득세 공제가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유리하도록 바뀌고 자녀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는 등 공제체계가 개편됐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해 11%(08년 귀속분), 10%(10년 귀속분), 2억원 초과에 대해 22%,2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시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성장` 세제 지원..양도세 부담 경감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론’을 반영해,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화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등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와 양도세가 불합리한 조세체계라고 보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키로 했다. 보유세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에 대해 기존 6억원 초과의 과세범위를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등 감면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강만수 장관 "종부세도 전반적 개편"..이달 하순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밖에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6~33%) 수준으로 낮추고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통합, 폐지하는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정상과세체계 확립”이라며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프리즘)`한은에 뒤통수 맞을라''..정부, 견제구?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이례적으로 8월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잇따라 밝히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차원의 발언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은 안된다'는 신호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8월 물가는 지난 7월에 비해 하향 안정세를 보여서 다행"이라며 "당초 8월 소비자물가가 6%를 넘을 것으로 우려했었는데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앞선 지난 28일 김동수 재정부 1차관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소비자물가는 전체적으로 7월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8월 들어 20% 이상 하락한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밀가루 가격 하락도 생필품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로 8월 수치는 다음달 1일 발표된다.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0.1%포인트 차이로 장·차관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8월 들어 시중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유가, 금리 등 거시 경제 변수들이 급변하는 상황. 더구나 장·차관의 예측은 시장과도 차이가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외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6.2%로 집계됐다. ◇ 물가상승률 '6%' 벽 깨지나 사흘만 기다리면 공식 통계가 나올 것을 장·차관이 미리 나서서 발표하는 배경엔 다른 '속내'가 있지 않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통계청의 공식 발표전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 분석이나 전망까지 꺼려왔던 과거 관행과도 차이가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 '6%'의 수치가 갖는 상징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지막으로 6%선을 넘어선 때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1월 6.8%를 기록한 것이 마지막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1997년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선을 머물다 IMF와 긴급 자금지원에 합의한 12월 6%를 처음 돌파, 이듬해인 1998년엔 연 평균 7.5%를 기록했다.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처럼 진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최근 내수 침체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불평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지표로 확인될 경우 경제 심리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물가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며 "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 임금 인상 등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 장·차관의 발언은 그런 차원에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금리 설마 또 올릴까? 재정부 '안절 부절'이런 표면적인 설명과 달리 정부의 관심은 딴 곳에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음달 11일 개최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겨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통위가 이번 달 기준 금리를 5.25%로 1년만에 0.25%포인트 인상할 당시만 해도 금리인상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적인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하락 안정 추세로 돌아선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면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부터 우선 차단해야 한다"는 한은의 명분도 일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8월 금리 인상은 통화 긴축정책으로 보기엔 애매한 측면이 많지만 추가로 금리가 오를 경우 긴축 정책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며 "특히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가 뿐 아니라 내수 경기와 금융 건전성, 부동산 경기 등을 두루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는 한은 금통위의 금리 정책에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기 둔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은 중소 기업과 가계 대출 부실 증가, 부동산과 증시에 몰려있는 자산 가격 하락세를 부추겨, 소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대규모 감세·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도 있다. 현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속으로 삭히고 있는 상태. 한은의 통화정책이 정부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에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위기를 전달할 정도였다. 8월 금통위 직전 한은 고위관계자는 정부측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올림픽 밸리 이펙트`를 차단하라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다음은 8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잔치 끝난 中國...경제정책 카드는? -SK, 중국에 IT신도시 -2008 베이징올림픽 폐막 -8월 물가상승 심상찮다 ▲ 트렌드 -행복의 열쇠는 `임금`이 아니라 `자유` -오바마-바이든 본격 대선 레이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버핏 "독자생존 어렵다" -한국, 외국인 노동자 비율 OECD회원국中 최저수준 ▲종합 -1달러 1060원대 진입...환율 어디로 -"美 금융시장 폭풍 아직 진정 안됐다" -"동유럽·베트남·남아공 환란 가능성" -유가 떨어져도 무역적자 여전 -MB-후진타오 세번째 만남·세가지 약속 -루스벨트식 노변정담 -올림픽 이후 中경제 관전포인트 ▲국제 -日, 경기부양에 8조엔 쏟아 붓는다 -美 민주당 부통령 후보 조지프 바이든 누구 -美 TV판매가 매년 6~7% 하락할듯 -고물가에 유럽관광객 지갑 닫혀 -미국 자동차 빅3 정부지원 확대 요청 ▲금융·재테크 -신·기보, 예보식 통합 방안 급부상 -"어떤 보험 주문하시겠어요" -국민銀 지주사전환 株價 암초 -産銀, 리먼外 타 IB 인수제의 받아 -하나銀, 저소득층 창업 100억 지원 -주택대출고정금리 최고 9.63% ▲기업과 증권 -정부-재계 엇박자...허니문에 금가나 -"대기업 상반기 투자 17% 증가" -이수화학, 중국에 합성세제 원료공장 -LG전자, 블루레이 탑재 네트워크스토리지 첫 선 -제네시스 해외서 시동 건다 -`석유 백화점` 말로만 그치나 -KT·LG파워콤 영업정지 될까 -휴대폰 국제로밍 `조심` -부실 태반주사제 퇴출된다 -네이처가 주목한 한국과학자들 -성진지오텍, 인도에 석유정제용 열교환기 수출 ▲유통 -기내면세점 원화로 구입하면 손해 -네이버, 포털 선호도 1위 -2030골퍼, 음료트렌드 바꾼다 ▲기업과 증권 -1500선 무너진 코스피 어디로 -대장株도 약세장선 힘못쓰네 -환율효과 사라진 수출株 -동양종금증권 7월 적자전환 -신규상장 하이트맥주 주가 강세 눈에 띄네 -대우건설 감자·자사주 매입 검토 -채권투자 눈길줄만 -해외펀드 3년 성적은 괜찮네 -혼자서 펀드 32개 운용? ▲증권·코스닥 -신설증권사 8곳 전문인력 확보 어려워 고전 -하락장서 알짜 테마주 힘낼까 -증권사 리서치도 `아웃소싱` 시대 -담보대출 펀드도 깡통 생길라 -나노엔텍 등 업종변경 기업 주목 ▲부동산 -강남 재건축 호가만 2천만원 올라 -검단·세교, 신도시 효과 못느껴 -일조권 손해배상 `1시간=1000만원` -8·21대책, 중소건설사 `해갈에는 부족` -용인 미분양아파트가 `0` 이라고? -중소형 늘리고 줄이고 ▲사회 -정말 염치없는 행안부 -오늘 삼성특검 항소심 쟁점은 -中 `혐한` 기류 심상찮네 ◇서울경제 ▲1면 -태극전사 불굴의 투혼·위대한 성취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추진 -고정형 주택대출금리 10% 육박 ▲종합 -이달 물가상승률 7% 넘을수도 -李대통령-후진타오 오늘 세번째 정상회담 -유가 내려도 무역수지 개선 안돼 -오바마, 부통령 후보로 바이든 지명 -산업銀, 리먼브러더스 인수 저울질 -수자원公-민간기업 공정경쟁 기대 -버냉키, 금리 현수준 유지 시사 ▲해설 -올림픽이후 中 경제 어디로... -올림픽이후 한국경제는... ▲기획 -상대적 박탈감등 치유할 `감성정책` 펴야 -"1595兆 시장 지켜라" 통상압력등 총동원 -"日 내선 출판물 저작권 침해 거의 없어" -"고유가 상황이 국내 플랜트업계엔 기회" ▲정치 -靑·정치권 `추석 민심잡기` 시동 -MB "동지들 믿고 흔들림없이 국정운영" -"전열 재정비" 여야 이번주 의원워크숍 -`李대통령 취임 6개월` 정치권 엇갈린 평가 -`KBS 인사 개입 논락` 정국 새뇌관 되나 ▲금융 -하나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시작 -국민銀 지주회사 전환 사실상 성공 -금융사 신용등급 상향추세 꺽여 -금감원, 외국銀 자산건정성 지원방안 마련 -온라인 자보시장 더 달아오른다 ▲국제 -패니매·프레디맥 신용등급 `정크본드 수준` 추락 -오바마, 부통령후보로 바이든의원 지명 -日 이달중 경기부양책 발표 -美 車빅3, 정부지원금 2배 확대 모색 -美은행 올들어 9번째 파산 -印尼 주석생산량 제한키로 ▲산업 -"STX와 손잡아라" -SK그룹 `선전 하이테크 도시 프로젝트` 참여 -후원사들 `올림픽 영웅 모시기` 분주 -고효율·친환경 에너지로 급부상 -"인도 소형차 시장을 선점하라" -와이브로 `이통시장 핵`으로 부상 -TM기준 강화에 업계입장 엇갈려 -KT-LG파워콤 `운명의 날` ▲증권 -우량주도 대거 "팔자"...외국인 엑소더스? -"동양제철 주가 저평가" 관계사 지분매집 관심 -증권사 실적 갈수록 악화 -`주가급락→펀드자금 유입` 이젠 옛말 -코스닥社 기업분할, 주가엔 별로네 -공모시장 2달만에 재개 -영업재개 하나로텔 일주일새 7%올라 ▲사회 -서울시 "대형건물들 진입차량 20%이상 줄여라" -`첫 로스쿨` 1만명 응시 ▲부동산 -판교 중대형 인기몰이 예고 -전매제한 3년 수혜물량 연내 1만가구 나온다 ◇한국경제 ▲1면 -`올림픽 밸리 이펙트`를 차단하라 -대한민국 金 13 세계 7위 -SK그룹, 中선전에 U시티 구축 -유가보조금 지급계획 철회 ▲종합 -`증권사 연봉` 금융권서 최고 -오바마, 부통령후보 바이든 지명 -후진타오 中주석 오늘 방한 -13개 국가인증 마크 `KC`로 통합 -올림픽이후 `밸리 이펙트`방지 전방위 대책 -中 자산시장 버블붕괴 심상찮다 -中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强달러 지속...정부 시장개입 한계 -우체국 예금·보험, 주식 매입 가능 -汎정부, 서민 민감품목 첫 국제비교 조사 -정부, 밀가루값 인하 유도 -8월 소비자 물가 7%선 넘을 수도 -하나銀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본격화 -주택대출 고정금리 최고치 年10% 육박 ▲정치 -"저탄소·녹색성장 성공땐 美·日에 10~20년 앞설 것" -與공보라인 장악 `서울대 정치학과` -이번주 정치권은 `외유모드` -문국현 `내우외환` ▲국제 -美전당대회 흥행 여부가 오바마·매케인 지지율 가른다 -佛 사르코지 지지율 40% 회복 -美 지방은행 `도미노 파산` 현실로 -中, 글로벌인재 싹쓸이 나서 -美, 러시아 기업에 `싸늘한 시선` -"아르헨 경제, 충돌 직전 타이타닉호" -美 자동차 `빅3` 정부에 또 SOS ▲사회 -"10억 아파트 1시간 일조권 가치 1천만원" -백화점 진입차량 20% 줄여라 ▲산업 -와이브로 음성전화 移通시장 `빅뱅`오나 -현대·기아 수소차 美 대륙 횡단 -대기업 상반기 시설투자 17%↑ -美 자동차 빅3 `휘청`...국내부품사들 "어쩌나" ▲중기·과학 -우뭇가사리 펄프공장 만든다 -자본금 1억 미만 생계형 창업 늘어 -정부 연구장비 中企이관 확대 ▲부동산 -용산 갈월동·마포 공덕1동 등 9곳 단독 재건축 예정구역 추가 지정 -2종지역 신축아파트도 `평균 18층`까지 ▲증권 -기관 "저가 매수 구미 당기지만..." -투신, 외국인이 내논 우량대형주는 사들여 -조정장선 업종대표주 보다 ETF 두각 -강원랜드, 해외 카지노 첫 진출 -증시, 美보다 中 따라간다 -美 증시 주택 판매·소비자 신뢰지수 `주목` -中 증시 경기부양책 감감무소식...반등 힘들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