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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토론식 국무회의 첫 주제는 ''일자리''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토론식 국무회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담당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부터 해외 글로벌 리더 10만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하고 건설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일자리창출 테스크포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강 장관은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 주로 고용 부진 분야의 고용창출에 주력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 "당장의 취업대책도 필요하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 잡 트레이닝(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내년 하반기 경기가 호전될 때에 경제도 살리고, 청년 실업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최근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이 아니라 고용상태가 더 불안한 비정규직이 먼저 해고의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80%이상 대학을 나오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3D 업종을 기피하는데 따른 미스매치(부조화) 현상이 문제"라며,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 분야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건설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건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SOC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유망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을 담보로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IP TV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 4만 개가 생기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며 "‘일자리창출 TF’에 방통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삼양금속·SKD&D "부동산개발 합니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대기업들이 보유 부동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룹 내 부동산개발 및 투자회사들이 주목 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유 부동산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곳 중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대한전선(001440)이다. 대한전선은 안양시 관양동 안양전선공장, 시흥동 공장부지 등 보유부동산을 비롯해 골프장, 상가개발, 버스터미널 개발 등 부동산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전선그룹 내에서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 투자를 주도하는 곳은 삼양금속이다. 1971년 설립된 삼양금속은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임대업, 수출업무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대한전선의 대주주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한전선의 지분 26.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삼양금속은 현재 독산동 협진축산물도매시장 개발에 자금을 투자했고, 판교생활대책용지 상가개발회사 지분도 60% 보유하고 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역시 삼양금속이 자금을 대여해 개발한 곳이며, 최근엔 당진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삼양금속은 대한전선그룹이 설립한 부동산 시행 및 개발회사인 티이씨앤알 지분 32.5%도 최근 취득했다. 이밖에 대한전선이 인수한 옛 명지건설 소유 아파트 및 상가를 1220억원의 취득해 자산관리에 나섰고, 당진 파인스톤컨츠리클럽도 조성 중이다. SK건설이 지분 40%를 보유한 SKD&D도 주목 받는 회사다. 이 회사는 2004년 4월 설립된 부동산개발, 주택부문 종합 마케팅 회사다. 최창원 SK건설 회장이 지분 38.76%, SK건설이 44.98%를 보유하고 있다. SKD&D는 일산 킨덱스몰 개발사업을 주도했고, 파주운정 중심상업용지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작년 9월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와 특수목적회사(엠케이에스개런티유한회사)를 설립해 강남구청역 부근 나산백화점을 1005억원 낙찰 받아 주목을 받았다. 이 부지는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통과됐다. 보유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소문난 롯데그룹도 롯데건설과 롯데자산개발 등을 통해 개발사업에 적극적이다. 롯데건설이 토지활용의 기획과 개발을 담당한다면 롯데자산개발은 유통과 레저사업을 위한 자산개발과 관리, 자산유동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회사는 최근 독산동 롯데알미늄부지, 롯데제과 시흥공장, 문래동 롯데제과 공장에 대한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J그룹도 CJ건설 내에 'R-프로젝트'라는 부동산개발 전담팀을 구성했다. R-프로젝트팀은 CJ제일제당(097950)이 보유한 가양동 공장부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동부건설(005960)도 개발부문을 강화해 그룹 내 보유 부동산 개발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대기업 부동산개발 및 투자회사 ▲ 대한전선 - 삼양금속 : 독산동 협진축산물도매시장 투자, 판교상가개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투자 등 ▲SK건설 - SK D&D : 일산 킨덱스몰, 파주운정중심상업용지 개발, 나산백화점 개발 ▲롯데그룹 - 롯데자산개발 : 롯데그룹 내 보유부동산 개발 추진 ▲CJ그룹 - CJ건설 내 R-프로젝트 : 가양동 CJ제일제당 개발 추진 ▲동부그룹 - 동부건설 내 개발사업팀 :그룹 내 보유부동산 개발 추진▶ 관련기사 ◀☞대한전선, 2분기 영업익 189.8억..전년비 6.6%↑
- `대기업 M&A 규제` 줄줄이 내놓는 정부 속뜻은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이제 아예 내놓고 대기업 M&A 경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은행 대출규제 방침에 이어 풋백옵션 규제까지 나왔다. 때맞춰 법원은 차입매수(LBO)에 사법적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정부가 은행 돈을 빌려 하는 대기업 M&A를 제한하려는 배경에는, 최근 금호아시아나의 사례처럼 M&A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비화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기업에 집중되는 은행 자금줄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 대기업 M&A, 처음엔 `과잉유동성 주범` 지목 은행의 대기업 M&A 자금지원을 규제하자는 발언이 처음 나온 곳은 기획재정부였다. 재정부는 지난달 2일 `하반기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과도한 시중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했고, 이를 잡기 위해 올들어 급증한 대기업 M&A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접적인 대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대출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기업 M&A 대출은 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조절하겠다고 했다. 다음날(3일)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케이블 TV에 나와 "대기업이 남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건전한 관행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재정부의 대출억제 방침에는 `물가불안`이 중심이었다. 과잉유동성이 불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며, 그 유동성의 주범이 대기업 M&A 대출이었으므로 눌러야 한다는 뉘앙스가 강했다. ◇ `시장 불안 주범`으로 인식변화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재정부 발표 이후 유동성 증가세는 주춤한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자금위기설 등 금융시장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이맘때 금융위원회가 바통을 넘겨받는다. 급기야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7월 31일 `기업들이 인수합병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풋백옵션을 남발하면 규제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꺼냈다. 풋백옵션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보유한 피인수기업 주식을 되사는 인수금융기법이다. 이를 제한하겠다는건, 요컨대 자금조달이 한층 어려워지도록 돈줄을 더 바싹 죄겠다는 얘기다. 금호아시아나는 10조여원을 들여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사들인 이후, 자금위기설에 휘말렸다. 부채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유가로 항공 등 그룹 주력사업이 악화되면서 위기설이 돌며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부각된 것이다. 덩치 큰 그룹을 삼키다가 무리해 결국 토해낸 경우도 있다. 이랜드그룹은 한국까르푸 인수 2년만에 이를 삼성테스코에 되팔았다. 유진은 올 초 하이마트를 인수했다가 5월 3000억원 상당의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무리하다가 홍역을 치른 기업들이 자꾸 생기고, 또 그것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자 금융당국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최근 발생하는 모든 금융사고의 원인은 금융차입(레버리지)에 있다"며 "헤지펀드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M&A 거래를 위한 자금 차입이 과도한 수준이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 대기업 누르면 중소기업 돈줄 물꼬트일까 은행의 대기업 M&A 참여 규제 목적에는,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이 대기업 M&A에 자금을 공급하는 걸 막으려는 조치는, 실상은 대기업 대출을 막자는 게 아니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서 손을 떼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은행권은 2006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렸고, 이에 총 잔액이 390조원 수준에 이른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은행들의 대출경쟁 덕분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 쓰며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경기 침체로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마저 오르자 대출갚기가 어려워졌다.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치도 떨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점차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연체율이 급증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금감원 집계)은 작년까지 1% 안팎에 머물다가 올 6월 현재 1.14%까지 올랐다. 이는 은행, 또는 저축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등을 돌리기 딱 좋은 상황이다.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즉시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하며, 중소기업 연쇄부도는 정권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중소기업 대출에서 손떼지 말라는 의도로 대기업 대출을 누르고 있다는 해석이다. 시장이 이미 정부 방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은행 대기업자금 규제는 `구두개입` 수준이다. 방침만 섰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대출규제와 풋백옵션 규제 등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액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 의도대로 M&A경쟁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고, 중소기업 자금줄을 틔워주는 효과가 날지도 주목할만하다.
- ''긴박했던 금호 합동IR''..說은 기우로 끝날 것인가
- [이데일리 정태선 김국헌기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내기 위한 준비과정이다."오남수 금호아시아나 그룹경영기획실 사장이 작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열린 그룹 계열사 합동 기업설명회에서다.4조4000억원의 현금자산을 확보했고, 4조원 가량의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했으나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현 상황을 유동성 위기로 진단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발끈한 것이다.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오 사장은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계열사 사장들이 나와서 기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중의 온갖 소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건설 풋백옵션에 질문이 집중된데 대해 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2년에 나눠 감당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 2분의 1만 갚아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내년에 모두 풋옵션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구매하겠다고 하는 금융권도 있다"고 말했다.오 사장은 "대우건설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동종업종에 비해서 주식수가 과다하게 많다는 것"이라며 "마련되는 재원 2조원의 일부는 대우건설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익감자나 배당으로 쓰고 시장에서 볼때 과다한 주식발행에 대해 손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에 대한 풋부담도 줄이고, 주식수를 감소시켜 금호산업이 떠앉은 부담도 동시에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유형자산매각과 관련 매입자가 있을지 묻는 질문에도 다소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오 사장은 "SOC지분이나 부동산은 프리미엄 부분을 빼거나 장부가격의 60%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매각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적으로 매각가를 측정했기 때문에 자금마련은 문제없다는 것. 대우건설 본사매각은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장했지만 확약한 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오 사장은 "대우건설의 풋옵션이 해결되는 국면이 그룹의 M&A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안에 새로운 M&A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무엇을 발표했길래..금호그룹의 2분기 실적은 평소같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수준이다.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분기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그룹 총 매출이 6조38억원으로 전분대비 20.6%, 전년동기 대비 21.0% 늘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분대비 42.9%, 전년동기대비 4.08% 증가한 3856억원을 기록했다.전분기와 비교할 때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177.7% 증가한 2912억원, 당기순이익은 356.5% 증가한 2269억원을 달성했다. 또 그룹 전체 2분기 부채비율은 156.4%, 유동비율 140.3%, 장기차입금 비율 71.2%로 나타났다. 또 보유현금 4조4000억원, 차입금 13조5000억원(순차입금 9조1000억원), 차입금의존도 38.3%, 순차입금의존도 25.8%를 기록했다. 국내 10대그룹과 비교할때 양호한 수준이다.금호아시아나는 "그룹 목표 차입금의존도 30% 이내 유지 및 장기 차입금 비율 80% 유지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룹 전체 자산감축을 통해 내년까지 4조574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047040)은 내년말까지 ▲ 자회사 등 보유 유가증권 매각으로 2502억원 ▲ 서울고속도로, 일산대교 등 SOC 지분 매각으로 3102억원 ▲ 부산 밀리오레 등 유형자산 매각으로 5000억원 ▲ 파키스탄 미수금, 대한통운 유상감자 등으로 9520억원 등 총 2조 124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금호산업(002990)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 일산대교 등 SOC주식 매각으로 1540억원 ▲ 금호생명, 한국복합물류 등 계열회사 지분매각으로 7903억원 ▲ 한국CES, 대한송유관공사 등 투자유가증권 매각으로 1022억원 ▲ 대불단지 등 기타 유형자산 매각으로 1040억원 등 총 1조 1505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또 아시아나항공(020560)도 내년 상반기까지 ▲ 금호생명, 아시아나공항개발 등 계열회사 지분 매각으로 5,080억원 ▲ 대한통운 유상감자 등을 통해 9,031억원 등 총 1조 4111억원의 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유례없는 합동IR '승자의 저주는 기우로 끝날 것인가'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모든 상장계열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2분기 그룹 실적, 자금흐름을 한꺼번에 발표하고 향후 유동성 확보 계획도 공개했다.이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집중적인 기업설명회는 그동안 증시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보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그룹이 대우건설에 이어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일약 재계 다크호스로 떠올랐으나, 이같은 대형 M&A에 따른 자금부족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승자의 저주'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용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적극적인 기업설명회 이후 증시와 자금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대우건설 풋백옵션 만기연장 검토"-금호아시아나IR☞금호그룹 "내년까지 4조5740억 유동성 확보"☞대우건설 "비핵심자산 2조원 매각"
- (인물포커스)조정의 '달인' 노대래 차관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노대래 기획재정부 신임 차관보(사진)는 자칭 타칭 정책 조정의 '달인'이라 불린다. EPB(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장, 정책조정국장을 맡는 등 주로 정책 조정 부서에서 활동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코드인사(법대 후배)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 차관보를 대체할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 내부의 '중론'이다. 재정부 차관보는 정부 거시정책(경제정책국)과 미시 정책(정책조정국)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MB(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현안으로 떠오른 물가와 부동산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특히 최근 정부 경제 정책 이슈가 '물가'에서 '부동산'으로 옮겨가면서 앞으로 노 차관보가 맡을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각종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쏟아지면서, 부처간 그리고 당정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전략적 사고·정무감 뛰어나 노 차관보는 전략적 사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 발표보다는 입안, 집행 과정을 더 중시한다. 정무능력도 뛰어나다. 강 장관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할 때 답변 내용부터 옷차림까지 세세하게 조언을 한다고 한다. 노 차관보는 "일을 하는 것 보다 일을 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부처 단위의 정책안이 부처간 업무조율,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엉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경제도 일종의 정치"라고 말한다. 참여정부 말 '핫이슈'였던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를 비교적 깔끔하게 처리한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잘 엿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수질) 보호,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어 당시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청와대, 정치권 목소리가 제각각이었다. 당시 실무 책임자(정책조정국장)였던 노 차관보는 재정부가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되, 최종 결정과 발표는 환경부가 한다는 원칙 하에 협의를 진행했다. 규제 권한을 가진 환경부 체면을 살리면서도 환경보호 단체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취지였다. 결국 지난해 말 환경부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했다. 참여정부 초기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대신 금융 대출규제를 강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노 차관보에게서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책보다 실효성이 큰 정책부터 펴자는 것. 실제 2006년 말 11월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부동산 정책,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노 차관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업계 지원 구도로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최근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재정부와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국토부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 차관보는 "일부 부처와 언론에서 건설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이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며 "건설업체 유동성보다는 건설산업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치 냄새가 짙게 베어있는 '건설 업계 지원' 논리를 시대적 화두인 '일자리 창출'로 전환시키는 게 그의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 '집값 불안'을 이유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정부 정책기조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 그러면서도 노 차관보는 "과거 정치논리가 들어간 정책이 잘 풀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2%가 98%를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7년 종부세 대상자는 37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에도 못 미친다.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불신·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와 부동산 등 정치논리가 가미될 수 밖에 없는 경제현안들을 노 차관보가 어떤 시각과 전략으로 풀어갈지 궁금하다. ◇이력▲56년, 충남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행시23회 ▲경제기획원(4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파견 ▲독일 쾰른대학부설 경제정책연구소 파견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영사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기술정보과장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비서관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 세제개편 '딴 생각'..당·정 또 마찰음 내나
- [이데일리 김성재 박옥희기자] 경제정책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기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이다. 지난 4월 추경편성 찬반 논쟁에서 1차 충돌을 빚었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종부세 등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또 한번 껄끄러운 기색이다. 31일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에는 원칙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범위와 시기, 실시여부 등에서는 동상이몽이다. 여당이 감세법안에다 비과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까지 무더기로 쏟아내자, 균형재정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재정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법안 제출에 재정부가 '딴소리'를 하자 '세제개편은 우리 몫이고 정부는 참고자료나 내라'며 정부 위상을 깎아내렸다. 기획재정부도 불쾌감이 역력하다. 종부세 완화 등 세제개편을 놓고 정부-여당이 티격태격 기싸움을 벌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방향감각은 자꾸만 흐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고유가, 고물가, 고실업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경제에 대한 정부 처방전의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여당 '정치적' 감세案 봇물..재정부는 '조세균형도 고려해야' 난색올해 초 추경편성 논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누르고 정책 주도권을 잡은 여당은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십여건의 감세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소득세, 부가세를 줄이고 종부세 양도세 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다 각종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 중산층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명목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짙은 법안도 많다. 애초 감세를 통해 기업활동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고용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주겠다던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한나라당의 감세 추진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있는데, 재정은 잘 봐야한다"며 "재정의 주요 수입이 조세인데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국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감면 등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입법에 정치적 이유가 개입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재정부가 당초 잡아놓은 감세안을 넘어서는 세금감면은 정부 살림(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이다. 특히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재정부는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종구, 공성진 의원등의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에 대해 '종부세 완화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당 '정부는 참고자료나 내라'..정 '오버하지 마라' 불쾌종부세 완화에 대한 재정부의 미지근한 반응에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이데일리>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세율을 정하고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재정부가 아니라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부 장관과 참모들이 말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당정협의회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발언에 공식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의원이 좀 오버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권이 있는 것처럼 정부도 분명 발의권을 갖고 있다"며 "야당도 아닌 여당이 오히려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며 정부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의 불협화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마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도 강만수 장관의 추경편성 주장에 대해 여당 내에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 힘겨루기를 벌였다. 당시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후 당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정책방향을 이끌어 가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특위를 봐도 여당 의원이 재정장관을 혹독히 비판하는 등 당정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며 "당정이 정책을 조율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꾸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감세의 `트리클 다운` 효과..있다? 없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부동산 시장을 비롯, 침체된 내수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분야까지 감세 논의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감세의 효과에 대해 엇갈린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세가 부유층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적하`(트리클 다운, Trickle-down)효과를 내세우는 측과, 감세가 내수진작과 소비 촉진을 통해 서민층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내수 경제가 점점 가라앉는 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과연 현 상황에서 감세가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묘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학계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감세는 고소득층에 혜택? 소비증가로 내수 살아나면 저소득층에 도움청와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재산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가계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소비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크다. (감세를 통해)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트리클다운 효과도 생각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실질적인 국민총소득(GNI)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며 "경기가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식석상에서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 증대와 내수 확충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원 소장은 이와 관련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과 중산츰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그는 "과세구간별로 소득세율을 1~2%p 씩 인하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하는 소비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중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유층 세금부담 크지 않아..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해야조세부담률이 낮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감세를 통한 적하효과(Trickle-down)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재민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70년대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이 서민층에 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감세는 경기 대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극복이라는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재벌, 관료, 부동산 부자 등 강자를 위한 조치는 정권 후기로 가면 저절로 된다"고 말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도 이 자리에서 "경기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내수부문" 이라고 지적하며 "수요창출효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도 "경제적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차원의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거들었다.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지 않으며,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소비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장상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진보 경제학자 중심의 경제긴급토론회에서 "감세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고용주나 기업의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이 너무 무거웠을 때 투자 촉진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장 연구원장은 "결국 감세 혜택은 주로 고소득 부유층에 주로 돌아가는데 부유층은 이미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해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기고)종부세 부끄러워 말고, 실력을 보여달라
- [이데일리 경제부] 다음은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 세종대 김수현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가 보내온 기고입니다. 김 교수(사진)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기고의 내용은 이데일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종부세 부끄러워 말고, 진짜 실력을 보여 달라> 어제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부동산 정책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질의·응답이 오갔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종부세는 징벌세"라며 "(이런 세제가 있다는 것이) 재정학자로서 창피해 죽겠다"고 통탄했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정책과 국가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안타까움으로 화답했다. 의원과 장관이 우리나라의 한 세제에 대해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한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창피스러운 세제를 국민 다수가 옹호하고 있다는 말인가.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와 정부의 화답은 점입가경이다. 하루는 당장 바꿀 듯이, 또 다음 날은 양도세를 먼저, 또 그 다음 날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마음에 안 들고 창피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전체 가구의 2%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로 본다. 또 너무 높은 양도세가 주택시장을 마비시켜 서민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 각료들은 하나같이 경제 살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종부세는 올바른 부동산 보유문화를 가져오는 핵심정책이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크고, 비싼 집을 가지는 것을 소원하는 나라였다. 여러 채의 집을 가져도 부담이 되지 않았고, 자동차보다 낮은 세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를 지적하면서도, 역대 정부는 모두 서민경제를 빌미로 한 조세저항에 굴복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문화에 혁신을 가져올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마저 채 4년이 되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007년부터 종부세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고가주택을 장만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던 중이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세금이 아니다. 능력에 맞게 보유하고, 가격에 상응하게 세금을 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소위 시장주의자들이 요구하듯, 정부가 강남에서 손 떼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급격한 정상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른다. 장기 거주 노인가구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는 납부유예라는 현실적 대안이 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것은 거품이 빠지는 불가피한 과정일 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하고 있다. 그 동안 턱도 없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상황에서 잔뜩 부풀었던 자산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 미국,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도 진작 거품을 경고했지만, 오히려 고가주택을 더 공급하지 않는다고 역성을 부리던 분들이 지금은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거품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거품의 연착륙은 필요하지만, 거품에 거품을 더해서 넘어가려는 현재의 방식은 아니다. 거품의 연장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부동산 시장의 신호등을 뽑아버리는 것.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널뛰기 정책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떨어지면 부동산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다 과열되면 또 규제책을 펴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번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더구나 이 마약이 보약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금단현상을 끝내 못 견디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또 "정부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부동산 불패론을 확인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일부 정책조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지도와 나침반을 버려서도 안 된다. ▲보유세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투명화, ▲과다한 개발이익 환수 세 가지는 부동산 정책의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전봇대로 잘못 알고 뽑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부동산이 아니라 경제전반의 실질 생산력을 높이는 진짜 실력을 기대한다. 부동산에 관한 우리나라의 여론은, 비유하자면 "3%의 주장이 97%의 여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이다. 그러면서도 3%를 역차별한다고 불만이 높다.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한다. 최근 여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은 전형적인 편가르기이다. 부동산 보유문화 정착을 위한 세제를 창피한 세제로 부르고, 부동산 정책의 교과서적인 수단인 조세를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빌미로 종부세까지 물타기하고, 더 나아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까지 깎아주려는 것이 새로운 편가르기라는 것을 어찌 모를까? 종부세를 부끄러워 하지 말라. 대신, 자칭 경제전문가답게 부동산이 아니라 경제전반의 실질 생산력을 높이는 실력을 보여 달라. 종부세 무력화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가 요구해 왔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필자 약력) 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2007년 9월~2008년 2월 환경부 차관2006년 2월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 기조부터 틀렸다는 종부세..MB정부 선택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세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개편 논의가 당정에서 큰 이견없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종부세는 개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무성할 뿐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산세나 양도세가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종부세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 자체의 문제점에서부터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형평성 논란, 감세 효과 등에서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 정서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경우 자칫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고, 역풍을 맞을 여지도 남아있다는 점을 고민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잘못됐다`?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세제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는 원칙이 골자다.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 시장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MB(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와는 180도 다르다. 조세 정책으로 집값 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기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왔다"면서 "조세정책을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게 되면 조세의 고유한 기능이 훼손되고 국가정책 내지 국가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참여정부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도 이런 논리에 기초해 재산세, 양도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고 종부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차선 중에 차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세금"이라며 "집값 폭등도 막지 못했고, 종부세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데,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MB정부에서 달라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기조에 동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긴 것은 사실"며 "이런 차원에서 MB 정부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서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도 신중한 종부세..`강부자` 비판 의식? 감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한나라당도 종부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은 신중한 모습이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종합부동세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 논리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출범 초부터 '강부자'(강남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나라당과 정부로서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득실 계산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나오는 이유는 참여정부 당시 정치논리에 기초한 부동산 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손봐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공성진 최고위원은 "2% 아니라 0.2% 라도,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정부로부터 핍박받는다면 한나라당은 분연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제 개편에 소극적인 재정부조차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됐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6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 상한선 50% 등의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반응할 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 부동산 세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이 또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한나라당과 정부에 쏟아질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심도깊에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상황이 `관건`..역풍은 피하자 또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는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금융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건설업체 도산 - 금융권 대출 부실화 - 신용경색의 확산과 기업 부도-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건설 경기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대한 요구가 크다. 건설 경기 부양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크다. 정부도 이런 관점의 세제 개편에는 소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내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적극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지방 1가구2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의 개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가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정 부분 수용할 계획.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소득이 적어 종부세를 낼 수 없을 경우,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 과표 기준 완화(6억→9억)나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또 종부세 부담을 낮춰줄 경우, 세금부담을 우려해 매물로 내놓으려던 집을 도로 걷어가면서 단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괜히 종부세를 건드렸다 강남 등지의 집값이 치솟을 경우 제 2의 쇠고기 사태와 유사한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 한나라당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유로 종부세에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 종부세는 분명히 손 못댄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관계자도 최근 "종부세 문제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종부세 인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프리즘)종부세 내는 중산층, 너는 누구냐?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새삼스레 ‘중산층’ 논란이 일고있다. 한나라당이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강남갑)은 최근 한 방송에서 “9억원 정도(주택보유자)는 중산층 아닌가”라면서 “중산층에 대해 가혹한 세금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28일 “종부세로 집값 폭등도 막지 못했고, 피해자가 많은데도 이 분들(중산층)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나라당이 종부세 대상인 건강한 중산층을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중산층 보호를 위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주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내에서 쉴새 없이 터져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는 대선공약이었고 인수위 때도 여건이 되면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종부세 등과 같이 조세정책을 부동산투기억제 등에 적용한 사례를 들며 "결국 그것이 국가정책이나 국가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중산층은 정말 종부세로 인해 핍박받고 있을까? 종부세를 완화하면 중산층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중산층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정의도 다양하고 나누는 기준도 여럿이다. 소득수준으로 구분한 통계는 있지만 자산기준으로 나눈 것은 찾기 힘들어, 자산만으로 상류-중산-하류층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정도의 재정상태를 가진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 6월 내놓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자. 중위소득의 50~150%(OECD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계층인 중산층은 2006년에 전체 가구의 58.5%였다.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이상 소득가구)은 24%로 나와있다.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균일하게 5등분 했을 때 중간인 2~5 등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소득점유율 구분)으로 따져도, 소득 중위 60%의 비중(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54% 정도다. 학술적 통계조사 외에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산층의 범위도 참고할 만 하다. 한 언론사가 2006년 기준으로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기 명의의 집과 중형차를 보유하며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소득 및 자산상태를 유지하거나 연평균 소득 6000만원 정도의 계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한 재무상담가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다. 중산층이라면 ‘25~30평대의 아파트와 2000cc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월 생활비로 120만~170만원, 월소득은 부채 없이 350만~500만원 정도인 계층’이 포함된다. 이번엔 한나라당이 말하는 '중산층'의 범위를 보자. 이종구 의원이 분류한 중산층은 종부세 대상자다. 종부세 대상자는 공시지가 6억이상의 주택 보유자다. 공시지가 6억은 시가로는 대략 9~10억원 정도다. 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7년 종부세 대상자는 37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달랑’ 2%에 해당된다. 집 가진 가구 전체 중에는 3.9%에 불과하다. 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1%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집부자’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략 자산의 80%를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고가 주택(부동산)을 갖지 않은 계층이 금융자산만으로 부유층에 속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자산이 전체 보유자산의 20%라면 그 4배가 부동산 자산이라는 뜻이니, 우리나라 부유층은 대부분 고가 주택보유자라 할 수 있다. 이런 고가 주택 보유자(최고 자산가)를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이다. 이들이 중산층이라면 상류층은 누구인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나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은 어느 계층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부유층을 중산층이라고 하고,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진짜 중산층’은 더 억울해진다. 종부세 내는 중산층,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